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간호인력 확충 법제화가 필요하다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시급한 화두로 떠올랐다. 이미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돌아가던 의료현장이 코로나19를 만나 뿌리부터 흔들린 것이다.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간호인력 확충 법제화가 필요하다.
광주시와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광주의료원은 근거가 부적절하거나, 목표와 수단이 일치하지 않는다. 광주의료원은 광주시민의 의료질 상승에도 보건의료 공공성 확대에도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시 재정과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고, 의료비 상승을 야기할 것이다. 광주의료원에 대한 철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해야한다.
‘위드코로나’ 논의는 시기상조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자는 ‘위드코로나’ 전략이 아니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 2차 접종률 향상이다.
의료시설 예비타당성조사는 병원 설립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을 계량화하는 과정이다. 무조건적 예타 면제는 공공병원의 공공성 개선 없이 병원의 양적 확대로만 이어질 수 있다. 지금 예타와 관련해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 기준을 개선하라는 요구다.
문재인케어는 실패했다. 3년간 신규재정의 70%를 투입했는데, 보장률은 1.5%p 오르는 데 그쳤다. 비급여는 지난 3년간 약 34% 증가했다.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은 2017년 22.2%에서 2019년 30.8%로 증가했다.
코로나19 3차 유행과 대응 실패에 있어,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 병상과 인력 확보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기준을 완화했고, 신속하게 집행하지 않았다. 백신 확보에 늑장을 부렸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해로운 변명만 늘어놓았다.
<코로나19 재확산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 방역/공공의료/치료제의 관점에서>
의대 정원 증가 정책은 공공의료에 효과적이지 않으며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과잉진료와 비급여진료라는 ‘의사 유인 수요’만 늘어날 뿐이다. 공공의료의 기본 원칙을 망각한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치는 코로나 2차 대유행 대응의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 실패의 대가는 환자와 사망자의 증가일 것이다.
원격의료로는 코로나19를 막을 수 없다 한국 코로나19 대응에서 중요한 건 중환자실 병상과 간호인력이다. 특히 간호인력은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가 한국형 뉴딜이라는 해법으로 내놓은 원격의료로는 코로나19를 막을 수 없다. 시급하게 중환자실 병상을 증량하고, 간호인력을 당장 확충해야 한다.
영국의학회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가을부터 시작되어 겨울에 정점에 달할 가능성이 높아서, 7~8월에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10월~12월에 걸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한국형 뉴딜과 소비진작에 힘쓰는 동안 2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지난 2~3월과는 달리 의료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