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 방역/공공의료/치료제의 관점에서>
의대 정원 증가 정책은 공공의료에 효과적이지 않으며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과잉진료와 비급여진료라는 ‘의사 유인 수요’만 늘어날 뿐이다. 공공의료의 기본 원칙을 망각한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치는 코로나 2차 대유행 대응의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 실패의 대가는 환자와 사망자의 증가일 것이다.
원격의료로는 코로나19를 막을 수 없다 한국 코로나19 대응에서 중요한 건 중환자실 병상과 간호인력이다. 특히 간호인력은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가 한국형 뉴딜이라는 해법으로 내놓은 원격의료로는 코로나19를 막을 수 없다. 시급하게 중환자실 병상을 증량하고, 간호인력을 당장 확충해야 한다.
영국의학회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가을부터 시작되어 겨울에 정점에 달할 가능성이 높아서, 7~8월에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10월~12월에 걸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한국형 뉴딜과 소비진작에 힘쓰는 동안 2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지난 2~3월과는 달리 의료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
2020년 첫 번째 사회운동학교 강좌가 4월 28일 화요일 인천지부 교육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월례강좌에서는 한지원 노동자운동 연구소 연구원님 오셔서 ‘코로나19사태 분석과 대응방향’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주셨습니다.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건강뿐만이 아니라 경제에도 심각한 위기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 사태를 어떻게 볼 수 있을 까요?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마냥 알아서 해결되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할까요? 수강생들은 강의를 들으면서 고민을 한층 높일 수 있었습니다.
길리어드는 어떻게 C형 간염 치료제에 1억 원의 가격을 매겼나 렘데시비르 개발사인 길리어드는 C형간염 치료제에 1억 원의 가격을 매겼다. 1970년대 이후로 혁신적 의약품 개발이 어려워지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초국적 제약기업들은 금융세계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인수합병을 통해 유망한 신약후보 물질 특허를 취득했다. 이런 인수합병 비용은 의약품 가격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했다.
길리어드는 어떻게 C형 간염 치료제에 1억 원의 가격을 매겼나 1970년대 이후로 혁신적 의약품 개발이 어려워지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초국적 제약기업들은 금융세계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인수합병을 통해 유망한 신약후보 물질 특허를 취득하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주 이익 배당도 늘렸다. 이런 인수합병이나 주주 배당 비용은 모두 의약품 가격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했다.
- 전염병 발발부터 경제위기 확대까지 코로나19 사태는 쉽게 종식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내 치료제가 나올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고, 더구나 백신은 몇 년이 걸리는데, 그마저도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 개발 가능성이 불확실합니다. 경제침체는 더더욱 빠른 시간 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경제가 이전부터 심각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지난 12년간 세계 경제는 겉으로만 멀쩡해 보였지 속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이 소책자에서 오늘날의 세계의 처참한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위협적이라고는 하지만, 현재의 경제 상태는 보건‧방역 문제로만 보이지 않는다. 사스, 메르스, 에볼라 등 2천 년대 발생한 다른 전염병과 비교해 봐도 현재 상태가 분명히 유별나 보인다. 코로나 사태가 세계경제 시스템의 어떤 ‘기저질환’을 증폭시켰다고 봐야 하는 이유다. 경제위기는 보건위기만큼이나 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다. 바이러스가 건강이 나쁜 사람에게 더 치명적이라면, 경제위기는 소득과 자산이 낮은 계층에게 더 치명적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코로나 사태를 분석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