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로부터 어느덧 80년이 지났다. 원폭 투하 직후 시작된, 핵무기에 맞선 세계 반핵평화운동은 지금까지 핵무기의 실전 사용을 막아 “나가사키를 인류 최후의 피폭지로”(일본 반핵평화운동의 구호) 남기는 데에 성공했고, 미소 간 핵무기 감축 합의를 이끌어 내어 냉전의 종식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냉전의 종식과 함께 끝난 것으로 보였던 핵무기 경쟁이 부활하는 형국이다. 미국 핵과학자회보(BAS)는 올해 초 지구종말시계를 사상 어느 때보다도 지구 멸망에 가까운 자정 89초 전으로 앞당겼다. “러시아가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이행을 중단하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을 철회했으며, 중국은 핵무기를 빠르게 늘리고 있고, 미국도 핵무기를 확대하며 핵무기의 ‘제한적’ 사용이 관리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BAS 기자회견문, 2025년 1월 28일).

사회진보연대는 1998년 12월 창립 당시부터 냉전 종식에 기여한 세계 반핵평화운동과 함께하는 한반도 반핵평화운동을 주창했다. 오늘날 심화한 북한의 핵무장과 러시아의 핵 위협,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적합하게 비판하지 못하고 또다시 분열된 한국과 세계의 사회운동을 봤을 때, 모든 핵무기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의 필요성은 2025년 현재에 더욱 커졌다.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80년, 한반도 해방 80년을 맞은 올해, 반핵평화운동과 한일연대를 확대할 것을 다짐하며, 이 글은 사회진보연대의 반핵평화운동 역사를 돌아보고, 그 중요한 부분이었던 일본 반핵평화운동과의 연대도 확인한다. 이 글은 다양한 스펙트럼에 걸쳐 있는 반핵평화활동 중 핵무기 반대 운동에 초점을 맞춘다.

사회진보연대의 반핵평화 문제의식 개괄

‘모든 핵무기에 대한 반대’를 원칙으로 ‘반핵평화’를 강조하는 기조와 실천은 출범 당시부터 사회진보연대의 활동에서 두드러졌다. 이는 사회진보연대의 출범 문제의식에서 비롯했다. 당시 사회진보연대의 정세인식은 다음과 같았다.

① 현실 사회주의 붕괴에 대한 판단: 소련의 핵무장이 정당했다거나 불가피했다고 볼 수 없다. 미국과 핵경쟁을 벌인 소련은 세계 반핵평화운동을 분열시켰고, 세계를 위협하는 절멸적 핵전쟁 위기의 한 축이 되었다. 현실 사회주의 내부로는 평화주의적 국제주의 대신 국가주의와 군사주의가 강해졌고, 이는 소련과 소련의 핵우산 아래 있는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인민에 대한 억압을 낳았다. 무리한 군비경쟁은 소련의 붕괴를 앞당긴 직접적 원인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현실 사회주의 붕괴 후 새로운 사회운동은 반핵평화운동의 가치, 특히 ‘모든 핵무기에 대한 반대’라는 태도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소련 핵 양자에 반대하는 대중적 흐름을 동서유럽의 분할을 넘어 조직한 유럽 반핵평화운동을 전례로 삼을 수 있다.

② 탈냉전 이후 한반도·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판단: 냉전 종식 이후에도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핵 패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미국의 핵전략은 북한의 핵무장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탈냉전 시대에도 끝나지 않은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대중적 반핵평화운동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출범 시기의 인식은 2003년 북한의 NPT(핵무기비확산조약) 탈퇴 선언, 2006년 1차 북한 핵실험과 같은 사건을 거치며 북한의 핵무장이 본격화되자 강조점이 달라지게 된다.

③ 한반도 정세·한국 사회운동에 관한 판단의 추가: 북한의 핵무장 또한 다른 모든 핵무장과 마찬가지로 군비경쟁과 전쟁을 촉발하는 요소다. ‘자민통’(자주·민주·통일)이라 자칭하는 주류 통일운동은 사실상 북핵을 옹호하는데, 이는 정세에 적합한 대응이 아니다. ‘모든 핵무기 반대’를 명확히 해야 미국의 핵우산, 남한의 핵무장 시도, 북한의 핵무장 모두에 반대할 수 있다.

2016~2017년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핵무력완성” 선언,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을 겪으며, 2010년대 후반에 사회진보연대는 북핵을 미국의 핵 패권에 대한 ‘대응’ 또는 ‘협상용 핵’으로 파악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다시금 평가했다. 북한의 핵무장은 외부의 압력 탓이라기보다, 북한 정권의 필요에 따른 선택이었던 것이다.

④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재판단: 한반도 핵 위기와 북한의 기근은 1990년대 탈냉전이라는 세계사적 전환 과정에 북한이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도리어 핵무장을 택한 탓이다. 단적으로, 훗날의 증언과 정황을 종합하면 북한은 2003년 북미 ‘제네바 합의’가 붕괴하기 이전부터 이미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었다.

더구나 북한은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전술핵무기 개발을 결정했다. 전술핵무기란 통상 사정거리 500km 미만의 단거리 핵무기를 뜻하므로, 그 타격 목표는 남한일 수밖에 없다. ‘남한을 겨냥한 핵’이라는 의도는 북한 당국의 발언과 대남군사훈련에서도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⑤ 2020년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판단: 남한을 목표물로 삼는 전술핵 개발에 몰두하는 북한의 핵전략은 외교용이나 방어용이 아니다. 선제적으로 저강도전쟁을 도발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 개발·배치 단계(비대칭적 확전형)로 보아야 한다.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 사이에 북한이 ‘통일 폐기’를 선언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도 대남핵전쟁을 실제 시나리오로 두고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북한이 이러한 핵전략을 유지하는 한, 한반도 평화공존 체제는 성립할 수 없는 환상이라고 본다.

사회진보연대의 정세분석과 반핵평화·한일연대 활동

1. 1998년 12월 출범 전후 시기

사회진보연대의 전신은 ‘사회인연합’과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이하 ‘지식인연대’)다. 사회인연합과 지식인연대는 냉전의 역사를 평가하며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핵무장을 비판했고, 한반도 핵전쟁 위기의 해답으로 유럽 반핵평화운동과 같이 미소 양자의 핵무기 철폐를 주장했던 대중운동에 주목했다. 이에 사회진보연대는 출범 직후부터 ‘한반도위원회’(한반도팀, 2003년부터 반전팀)를 구성하여 소식지를 발간하는 등 한반도·동북아 정세 분석에 역량을 할애했다. 2001년 출범한 상설 공동투쟁체인 전국민중연대에서 『NMD·TMD 교양자료집』 작성을 맡기도 했다.

한편, 저명한 평화운동가 무토 이치요의 「미일 안보관계에 대한 몇 가지 단상: 과거를 반성하라, 현재와 대결하라, 미래를 구상하라」 번역을 한반도위원회 소식지 1호(1999년 1월 28일 발간)에 싣고, 국제연대사업을 통해 교류한 일본 활동가 도마쯔 카쯔노리의 「일본제국주의의 군사대국화와 신자유주의」(2000년 3월호), 와타나베 켄지 일한민중연대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의 「고이즈미 정권의 탄생과 일본의 민중운동」(2001년 5월호)을 번역해 《월간 사회진보연대》에 싣는 등 출범 시기부터 일본 평화운동에 관심을 드러냈다.

2. 2003~2008년:

북한의 핵무장 본격화와 한일 반핵평화연대의 시작

2003년부터 북한의 NPT 탈퇴(2003년 1월 10일)와 제네바 합의 파기, ‘6자회담’ 중단 및 핵보유 선언(2005년 2월 10일), 1차 핵실험(2006년 10월 9일), 2차 핵실험(2009년 5월 25일)과 같은 주요 사건을 거치며 북한의 핵무장이 본격화됐다.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사회운동의 쟁점이 된 가운데, 사회진보연대는 북한의 핵무장을 비판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개시했고, 이를 계기로 한일 반핵평화운동 간 연대를 실천하게 된다.

1) 2003~2004년: 2차 북핵위기와 대안세계화운동

북한의 NPT 탈퇴 선언과 제네바합의 붕괴로 ‘2차 북핵위기’가 불거지자, 사회진보연대는 북핵이라는 대항폭력은 미국 핵 패권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절멸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북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 방안으로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는 노무현 정부를 비판하고,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이 부시 행정부의 핵무기 실전 사용 준비 태세와 맞물려 한반도 핵전쟁 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노무현 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자, 촛불집회와 ‘부시-블레어-노무현 민중재판’과 같은 파병 반대·철회 운동을 적극 조직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이라크전쟁 반대 운동이 폭발한 흐름 속에서, 신자유주의 시대의 ‘무장한 세계화’라는 정세분석을 심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월간 사회진보연대》는 ‘무장한 세계화’ 기획연재로 이와 관련된 세계 지식인의 글을 여럿 번역하여 실었다. 이러한 틀에 기초하여 한반도 정세를 분석했고, 2003년 9월 세계무역기구(WTO) 5차 각료회의에 대응하는 멕시코 칸쿤 사회운동총회, 2004년 1월 인도 뭄바이 4차 세계사회포럼에 참가해 북핵위기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2) 2005~2008년: 북한의 핵무장 공식화와 한일반핵평화연대

2005년 2월 10일 북한 외무성은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이에 사회진보연대는 사회운동 일각의 북핵 옹호론을 명시적으로 비판하고, 동아시아 차원에서 반전운동과 대안세계화운동을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9월 사회진보연대 반전팀은 한반도 반핵평화운동을 본격화하고자 핵 문제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제고하려는 기획연재를 시작했다. 기획연재는 한반도에서 핵과 관련된 역사, 냉전 시기 핵 경쟁의 역사, 세계 반핵평화운동의 역사, 미소 핵경쟁에 반대한 유럽 사회주의 운동의 사례 등을 다뤘다.

- 2006년 1차 북한 핵실험 대응

2006년 10월 9일 마침내 북한이 1차 핵실험을 진행하자 사회진보연대는 이를 거세게 비판했다. 민중운동 공동토론회 “북 핵실험 국면, 민중운동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10월 19일)”, 민중연대와 통일연대가 공동주최한 토론회 “북의 핵실험 정국과 진보진영의 대응”(10월 12일), 제2회 한반도 평화주간(12월 4~8일) 조직위원회(7일 “미국, 북핵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토론회 등 활동)에 참가하여 북한 핵실험 분석과 비판을 운동진영 내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2006년 10월 19일 토론회는 노동자의힘, 문화연대, 사회진보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인권운동사랑방, 전진, 평화인권연대 등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광화문 반미반전민중대회(10월 22일)에서 《사회화와 노동》 특별호를 배포하며 한반도·동아시아 반핵평화운동을 대중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 2007년 5월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

북한의 핵실험이 촉발한 정세적 필요성으로 한일 사회운동 간 연대가 활발해지면서, 사회진보연대의 한일반핵평화연대 운동도 이 시기 시작됐다. 과거 기관지에 일본 활동가의 글을 여러 차례 실었고 대안세계화운동 행사에서 일본 활동가들과 교류한 경험도 있었지만, ‘핵무기 반대’를 중심으로 연대한 것은 이때부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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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26일 개막한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의 첫 순서 ‘동아시아 핵위험과 반핵평화 운동’ 회의에서 임필수 집행위원장(패널 중 왼쪽 다섯 번째)이 발표를 맡았다. [사진출처: 《시민사회신문》]

사회진보연대는 북한의 1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일 양국의 사회운동이 모인 2007년 5월 26~27일 서울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참여했다. 이는 국내 20여 개 단체와 일본의 주요 반핵평화운동 단체들이 주최하고, 100명 이상의 일본 참가자를 포함하여 400여 명이 참가한, 그때까지의 한일 반핵평화연대 사업 중 가장 큰 행사였다.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는 주요 과제를 다음과 같이 잡았다.

반전반핵평화운동 진영은 아래의 과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차원의 실천을 모색한다.

* 한반도의 비핵화·동아시아 비핵지대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일

* 주한미군·주일미군의 재편(GPR)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과 운동방향 모색

* 동아시아의 군사주의 확산에 반대하는 실천

* 평화로운 동아시아 건설을 위한 동아시아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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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프로그램과 공동선언문을 살펴보면, 한반도·동아시아 비핵평화를 한일 반핵평화운동의 목표로 확인하고, 이와 연관된 군사동맹·군사기지 확대, 플루토늄 생산, 원폭피해자, NPT,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폭넓게 다뤘다.

제1회의 ‘동아시아 핵위험과 반핵평화 운동’에서 발표를 맡은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북한 핵실험 이후 ‘한국의 핵주권’을 내세우며 일본과 유사한 핵 능력 확보를 주장하는 한국 보수세력을 비판했다. 그리고 미국 부시 행정부가 NPT 체제의 암묵적 합의인, 핵무기 비보유국가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안전보장’(NSA)을 흔들고, NPT에 가입하지 않은 채 핵무기를 개발한 인도와 2006년 3월 핵협력협정을 맺는 등, 국제 핵무기 비확산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사회운동 내 북핵 변호론을 비판하며, 미국의 핵 위협을 막는 수단은 ‘핵무기 보유’가 아니라 대중적 반핵평화운동임을 확인했다.

이어 발표한 다카쿠사기 히로시 원수협 사무국장도 미국의 핵우산 아래서 ‘집단적 자위권’ 검토를 약속하고 ‘평화헌법’(일본국 헌법 9조) 개악을 시도하는 일본 정부를 비판하며, 일본에서는 같은 해 4월 시작한 ‘비핵일본선언’ 운동이 정치 성향을 넘어 많은 사람, 특히 자치단체장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비핵일본선언’ 운동은, 일본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3원칙’ 엄수를 담은 ‘비핵일본선언’을 일본 정부가 UN 가입국들에 통보할 것을 요구하는 운동이었다. 동시에 “핵보유국의 협박이 아무리 부당하다고 해도, 핵으로 대항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인류의 생존을 인질로 한 핵군비경쟁에 가담하는 것이며,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핵무기 철폐를 요구하는 공동의 운동을 호소했다.

이노우에 토시히로 평화포럼·원수금 사무국차장의 토론문도 원수금은 결성 이래 “모든 나라의 핵실험·핵무기에 반대”해 왔음을 밝혔다. 한편, 일본 롯카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공장이 가동을 시작하면 나가사키급 원폭을 1천 기 만들 수 있는 연간 8톤의 플루토늄을 생산하므로, “한일연대 강화로 동북아시아 비핵지대를 창설하고 재처리공장을 저지”하자고 주장했다. (롯카쇼 재처리공장은 1993년 착공했으나, 시민의 반대와 기술 결함 등으로 완공이 거듭 미뤄져 2025년 현재에도 완공되지 않았다.)

분과회의3 ‘원폭피해’에서는 곽기훈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전 회장이 경험자로서 향후 동아시아 전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원폭 피해의 실상을 잘 알고, 또 생과 사의 경계선을 넘나든 사람으로서, 나는 절대로 지구상에 핵무기가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의 북한 핵실험 이후 동북아 비핵화의 구상이 깨지는가 하고 암담한 심정이었는데, (중략) 만약 북한에 핵이 있고, 일본이 핵무장을 하다면, 다른 나라들도 좌시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비키니섬에서 실험한 수소탄은 15메가톤급이었고, 소련이 노바야젬라섬에서 실험한 것은 58메가톤짜리 수소폭탄이었습니다. 실로 히로시마 원폭의 100배, 400배가 넘은 것들입니다.”

분과회의6 ‘한반도 평화체제’에서는 수열 사회진보연대 정책부장이 ‘한반도 핵 위기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발제한 뒤, 한반도 핵 위기를 해결하려면 6자회담 합의 이행을 기다리기만 하는 대신 한국군 군사력 증강 시도와 동북아시아 미군 재배치 문제 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수금의 이노우에 사무국차장은 사회진보연대 기관지 《사회운동》에 글을 기고하여, 북한 핵실험에 대한 원수금의 대응과 일본 현지의 상황을 자세히 소개하기도 했다. 글에 따르면, 원수금은 북한 내 히로시마·나가사키 피폭자의 실태 조사와 이후 지원을 위한 교류를 위해 10월 4~7일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출발 전날인 3일, 북한의 ‘핵실험 예고’가 보도되면서 이 계획이 무산되었다. 원수금은 이 방문을 통해 이제까지 방치된 조선인 피폭자를 일본 정부가 구체적으로 지원하도록 요구할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는데, 북한의 핵실험으로 이러한 사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수금은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시작으로 일본 전국 각지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강력한 반대를 표하는 연좌농성, 가두선전 등을 진행하고 북한 정부에 직접 항의문을 보냈다. 이노우에 사무국차장은 “이번 핵실험으로 일본 내에서 가장 혜택을 받은 것은, 다름 아닌 아베 정권의 매파”라며, 이를 계기로 일본 정치권 일각에서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공공연히 말하거나 일본 자위대 개입의 근거인 주변사태법을 확대해석하려 시도하는 것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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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 폐막식. 참가자들은 폐막식 뒤에 용산 미군기지 앞으로 이동하여 ‘한반도 평화역행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와 방위비 분담금 불법전용 주한미군 규탄대회’를 열었다. [사진출처: 환경운동연합]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를 계기로, 2007년 일본 원수폭금지세계대회 기간에 원수협, 원수금 대회 양자에 사회진보연대 활동가가 참가했다. 원수협 측 대회에는 임필수 집행위원장이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 조직위원회를 대표해서 참가해, 전체회의 1에서 ‘반핵평화운동과 한일연대’를 주제로 발표했다. 원수금 측 대회에는 수열 정책부장이 참가했다.

3. 2009년~2015년:

국내외 사회운동과의 반핵무기·반핵발전 연대

2009년 북한이 6자회담의 북한 비핵화 합의(2007년 2.13 합의와 10.3 합의)를 파기하고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2차 핵실험은 1차 핵실험 때만큼 사회운동 내에서 다양한 대응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으나, 사회진보연대는 대중적 반핵평화운동이 중요한 정세임을 강조했다. 이에 2010년 미국 뉴욕 NPT 평가회의 대응과 한일시민사회 반핵포럼에 역량을 투여하는 등 반핵평화의 문제의식을 이어나갔다. 2013년 3차 북한 핵실험 대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2011년 3월 12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핵무기와 핵발전 양자에 반대하는 다양한 연대 활동이 조직되자, 사회진보연대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결합했다.

- 2010년 4~5월 미국 뉴욕 NPT 평가회의 대응

사회진보연대는 2010년 5월 3~28일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8차 NPT 평가회의에 대응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NPT 평가회의(재검토회의)는 5년마다 NPT의 주요 요소인 핵군축과 비확산,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상황을 평가하는 조약 당사국 회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뉴욕으로 모인 반핵평화 활동가들의 국제평화회의(4월 30일~5월 1일), 국제공동행동 집회(5월 2일)에 수열 사회진보연대 반전팀장과 임월산 회원이 참가하여 해외 반핵평화운동 단체들과 교류했다. 5월 3일 개막한 NPT 평가회의의 주요 일정들에도 사회진보연대 참가단이 세계 121개 반핵평화단체의 1천여 명 활동가들과 함께 참관인으로 참석했다. 같은 시기 국내에서도 사회진보연대는 NPT 평가회의에 참가하는 다른 단체들과 집담회, 공동기자회견, 평화행동 등을 조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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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2일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서 열린 ‘핵 없는 세계를 위한 국제공동행동’ 집회에서 임월산 회원이 한국 참가단을 대표하여 발언했다. 이 집회에는 약 2,000명이 참가하여 UN본부까지 행진했다. 집회에 앞서 열린 2010년 4월 30일~5월 1일 ‘핵 없는 세계, 평화롭고 공정한 세계,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국제평화회의’는 일본 원수협, 원수금과 미국친우봉사회(AFSC) 등이 기획했고, 세계 350여 단체에서 1000여 명의 활동가가 참여했다.

- 2010년 11월 한일시민사회반핵포럼

2010년 11월 11~12일 서울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대응하여, 사회진보연대를 포함한 국내외 사회단체들은 ‘G20 대응 민중행동’을 결성하고 ‘서울 국제 민중회의’(11월 8~10일)를 조직했다. 사회진보연대는 G20 민중행동 주간 중 열린 11월 9~10일 한일시민사회반핵포럼 조직위원회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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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9일 한일시민사회반핵포럼 2세션 ‘미국의 핵전략, 그리고 한국의 반확산정책’에서 수열 사회진보연대 반전팀장(왼쪽 세 번째)이 발제를 맡아, 같은 해 NPT 평가회의를 보았을 때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내세운 ‘핵 없는 세계’는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국들의 핵무기 감축 노력보다 ‘확산의 차단’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비판했다.

-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반핵무기·반핵발전 연대

2011년 3월 12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나자, 사회진보연대는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 한국의 핵 르네상스는 괜찮은가” 긴급토론(3월 23일)을 열고, 여러 사회운동단체와 “안전한 핵은 어디에도 없다!”(3월 26일) 집회, “핵발전과 핵무기 없는 세상, 어떻게 가능한가?”(4월 26일)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동아시아 국제연대 차원에서 핵발전과 핵무기를 연결 짓는 문제의식을 논의한 행사에도 참여했다. 2011년 7월 30일~8월 6일 도쿄, 후쿠시마, 히로시마 등 일본 각지에서 진행된 ‘2011 반핵아시아포럼’에 수열 사회진보연대 반전팀장이 참가했다. (반핵아시아포럼은 1992년 결성된 아시아 지역 반핵운동 네트워크로, 한국, 일본,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인도, 태국, 호주 등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포럼은 핵발전이 결국 핵무기와 연결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핵 테러리즘의 차단, 핵물질의 안전보장 등을 논의하는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같은 8월 원수금 주최 원수폭금지세계대회와, 세계대회의 분과회의 형태로 진행된 2차 한일시민사회반핵포럼 일정(8월 5일)에도 수열 반전팀장이 참가했다.

-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대응

2012년 사회진보연대는 3월 26~27일 서울에서 열린 2차 핵안보정상회의의 전후 대응에 많은 역량을 쏟았다. 당시 세계 반핵평화운동 진영 내에도 오바마 행정부와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게 존재했지만, 사회진보연대는 명확한 핵 패권 해체 노력이 없이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핵을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이러한 시도는 진정한 ‘핵 없는 세계’에 오히려 역행할 것이라고 보았다.

사회진보연대는 『핵안보정상회의 10문 10답』 소책자를 발간하고 각 지역과 대학에서 강연을 진행하며 대중적 관심을 환기했다. 연대체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에 참여하여, 3월 19일 핵안보정상회의 대항 주간 선포 및 핵 없는 아시아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 3월 25일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 집중집회, 강연회(영국 평화활동가 앤지 젤터, 미국 평화활동가 조셉 거슨), 《프레시안》 연속 기고 등 다양한 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함께 했다.

3월 22일 핵안보정상회의 대응 국제포럼 ‘핵안보가 아니라 핵 없는 세상을 말하자’와 2012 반핵아시아포럼(국제포럼의 두 번째 세션으로 진행)에는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와 미국의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전략과 제안’ 세션에서 발표를 맡아, 핵안보정상회의의 위선과 오바마 행정부 핵 정책의 문제를 선전하는 것이 여전히 핵에 무감각한 한국 사회에서 반핵평화운동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 2013년 3차 북한 핵실험 대응

2013년 3월 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사회진보연대 반전팀은 ‘북한의 3차 핵실험과 한반도 정세’ 교육자료를 발간했다. 4월 19일에는 반전평화연대(준) 차원으로 공동주최한 “고조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 원인과 해법” 토론회에서 류주형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장이 발표를 맡아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방어적·수세적 관점을 전도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주장함으로써 미국의 핵 위협과 한미동맹 강화, 남한의 독자적 핵무장화 시도를 무력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기조로 4월 30일 소책자 『한반도 전쟁위기와 한미정상회담』을 발간했다.

한일연대도 계속 이어졌다. 2012년 8월 7~9일 원수금 주최 원수폭금지세계대회 나가사키 대회에 수열 반전팀장이 참가하고, 10월 20일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의 날’ 집회를 맞아 원수금과 교류회를 진행했다. 2014년에도 임필수 운영위원이 원수금 주최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 참가하여 분과회 ④ ‘평화와 핵군축2 –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와 일본의 안전보장정책’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과 한국 사회운동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2015년 사회진보연대는 8월 12일 후쿠야마 신고 평화포럼 대표의 강연 <아베의 폭주, 일본 민중의 저항: 일본 평화운동으로부터 듣는 평화의 조건>을 공동주최했다. 후쿠야마 대표의 요청으로, 8월 30일 도쿄에서 열린 안보법 개정(집단적 자위권 인정) 반대 집회에 사회진보연대 활동가 2명(이준혁, 표영민)이 참가했다.

4. 2016~2020년: 한반도 비핵화와 핵무기금지조약을 중심으로

2016년~2017년에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1월 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위한 ‘광명성’ 로켓 발사(2016년 2월 2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발사(2016년 8월 24일), 5차 핵실험(2016년 9월 9일), 6차 핵실험(2017년 9월 3일), ICBM ‘화성-15호’ 시험발사와 “핵무력 완성” 선언(2017년 11월 29일)이 연이어 벌어졌다. 북한이 6차례나 핵실험을 거치며 핵 능력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투발수단인 ICBM, SLBM 개발을 진전시킨 것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 차원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당시 중국과 러시아조차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에 동의했다.

더구나 2017년 첫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 책상 위에 핵 단추가 있다”, “미 본토 전역이 우리(북한)의 사정권 안에 있다”와 같은 험악한 언사를 주고받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핵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세계적으로 높아졌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운동 내에서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비판과 해결책 모색을 꺼리는 분위기가 지속되었다. 오히려 통일운동 일각은 북한의 “핵무력 완성”을 공공연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회진보연대는 새로운 사회운동 영역을 개척하는 마음가짐으로 다양한 활동을 시도했다. 특히 2019년 5월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국제포럼’을 계기로 한일반핵평화연대 활동을 더욱 활발히 했다.

1) 2016년~2018년: 트럼프-김정은 핵전쟁 위기에 대한 대응

사회진보연대는 2016년 연초 북한의 4차 핵실험이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세계 민중의 염원을 배신하고 심각한 좌절감을 주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9월 5차 핵실험에 대해서도, 핵탄두 소형화를 목표로 실험하는 북한은 정치적 협상이 아니라 핵무기 실전배치를 목표로 한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사회진보연대는 교육·선전 사업에 역량을 쏟았다. 1월 27일 사회운동학교 특강 “북한 핵실험, 한미일 군사동맹 무엇이 문제인가”를 개최했고, 3월 28일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평가와 전망” 특강도 북한 핵실험과 평화협정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사회운동학교 여름강좌로 “남북한 통일정책의 변천사와 한반도 정세”(6월 21일~7월 12일, 총 4강)를 기획했다. 11월 6일 2016 노동운동포럼의 첫 순서로 “한반도 정세와 평화운동이 나아가야 할 길” 워크숍을 진행했다. 기관지 《오늘보다》도 한반도 비핵평화와 국제 반핵평화운동을 꾸준히 다루었고, 2016년 11월호 특집을 ‘한반도 핵위기와 평화운동’으로 했다.

이 시기 평화연대 활동은 주로 사드 배치 저지 운동에 집중되었는데, 사회진보연대는 8월 15일 주간을 ‘반핵평화’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8월 14일 “사드 반대! 한반도 비핵화! 평화행동”을 기획하여 선전전과 집회 및 행진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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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14일 청계광장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진행한 “사드 반대! 한반도 비핵화! 평화행동”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2018년 1·2차 ‘평화촛불’ 집회

2017년 미국에서 트럼프가 집권하고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한반도 전쟁위기가 갈수록 고조되자, 한반도 비핵평화를 촉구하는 대중 집회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 한반도 전쟁위기를 해소하려면 한반도 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대행위의 중단이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인식한 단체들이 모여 ‘평화촛불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사회진보연대는 평화촛불 추진위원회 안에서 주요 기획과 실무를 담당한 실행위원회 참가 단체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평화촛불 추진위원회는 남북한과 미국 정부가 한미군사훈련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양자를 중단하여 군사 위협을 해소하고 한반도 비핵화의 의지를 보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기자회견과 기고, 인증샷 모으기 등을 통해 평화촛불 집회 참가를 호소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평창올림픽 휴전’이 합의되고 3월 6일 대북특사 합의와 이에 따른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6월 12일 사상 초유의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됐다. 1차 평화촛불은 올림픽 휴전(2월 2일~3월 25일)이 끝나기 직전인 3월 24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려 12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는 남북정상회담에 대응하여 시민의 촛불로 진정한 한반도 비핵평화를 요구한다는 뜻으로 성황리에 진행됐다. 북미정상회담 직전인 6월 9일 2차 평화촛불 집회에는 800여 명이 참가하여, 북미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합의하여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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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9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차 평화촛불 집회에 참가한 사회진보연대 활동가들.

그러나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정상이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 제공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를 확인하는 합의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한미군사훈련 중단 의사를 밝히자 평화촛불 집회는 중단됐다.

평화촛불 외에도, 2018년 사회진보연대는 한반도 정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 부응하여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주최 사회운동학교 정세강좌(5월 17일), 충북모임 주최 특별강좌(7월 3일), 학회학술네트워크 여름학교(8월 3일), 학회학술네트워크 전남대 강연(8월 22일),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정세교육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평화운동의 과제”(8월 21일~9월 13일, 총 5회) 등 다양한 교육 사업을 진행했다.

2) 2019~2020년: 한일반핵평화연대와 핵무기금지조약 운동

그러나 2019년 2월 28일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은 북한의 비밀 핵시설에 대한 공방 끝에 합의 없이 결렬됐다. 사회진보연대는 북한이 결정적인 비핵화 조치를 결단하지 않고서는 한반도 비핵평화가 진전될 수 없음이 확인됐다고 논평했다.

사회진보연대는 2018년 말에 이미,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6개월 동안 북핵의 신고와 검증 등의 큰 진전이 없었고 비핵화 시간표 합의조차 없어 보이므로, 북한이 명확한 비핵화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북미대화 동력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한 바 있었다. 남북·북미대화가 교착된 상황에서, 사회진보연대는 2020년대 세계 반핵평화운동의 핵심 캠페인인 핵무기금지조약 비준 운동에 주목하고 이를 한일반핵평화연대의 매개로 삼고자 했다.

- 2019년 5월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 국제포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아베 정권의 우경화 흐름 속에서 한일연대가 필요하다는 일본 원수협의 제안으로, 2019년 5월 30~31일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 시민사회의 연대와 공동행동: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 국제포럼’이 서울에서 열렸다. 일본에서 온 70여 명의 활동가들과 미국과 필리핀의 활동가 각 1명에 한국 활동가들을 합쳐 연인원 3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사회진보연대는 포럼을 공동 주최하고, 실행위원 단체로서 행사 기획·진행과 워크숍 발표에 참여했다.

포럼의 첫 순서인 전체회의에서 이규열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장과 후지모리 토시키 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피단협) 사무차장은 원폭피해를 증언하면서, 피폭 75주년을 맞이하는 2020년에 핵무기금지조약이 발효되어 전 세계의 핵무기가 철폐되도록 압박하자고 호소했다.

이어진 기조연설에서 오다가와 요시카즈 일본 전국노동조합총연합 의장 겸 ‘전쟁하지 않겠다! 9조를 부수지 말라! 총궐기행동실행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아베 정권의 평화헌법 해석개헌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인해 오랫동안 분열했던 일본 평화운동 세력이 한데 모여 2014년 ‘총궐기행동실행위원회’를 결성한 것을 강조하며, 6월 7~8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반도와 일본에 비핵·평화의 확립을!’ 집회도 소개했다.

야스이 마사카즈 원수협 사무국장은 세계 핵무기 철폐를 위해 동북아시아 시민의 압도적인 비핵·평화 요구를 모아 2020년 NPT 평가회의에서 핵무기 보유국들에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을 요구하자고 호소했다. 핵무기금지조약(TPNW)은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로 나아간다는 목표로 핵무기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첫 번째 국제적 합의로, 2017년 7월 7일 UN총회에서 122개국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원수협, 피단협 등이 2016년 4월 시작한 ‘피폭자 국제 서명’은 모든 나라의 정부에 핵무기금지조약 참가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2020년 NPT 평가회의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야스이 사무국장은 세계 각지에서 940만 명 이상이 이에 서명했고 일본 내에서는 전체 지자체 중 70% 이상이 지자체 수장 명의로 참여했으며 일본 정부의 핵무기금지조약 조인 및 비준을 요구하는 지자체 결의도 전체 지자체의 21%가 참여했다고 소개했다. 북미대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하노이 회담 결렬은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일체로 진행해야만 한다는 교훈을 주었다”며 원수협의 인식을 밝혔다. 평화는 비핵화의 보상이 아니며, 대북제재를 먼저 완화하는 것은 북미 싱가포르 선언의 합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같은 날 오후에 4개의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필자(김진영 사회진보연대 정책교육국장)는 전노련, 민주노총과 함께 한 ‘격동의 동아시아, 한일 시민사회 연대의 과제’ 워크숍에서 발표를 맡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일 사회운동의 과제로, 한일 사회운동이 한일 양국의 핵무기금지조약 가입과 북한의 과감한 비핵화 결단을 촉구하는 대중적 운동을 만들어 갈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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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2일 간의 한일 국제포럼은 5월 31일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핵보유국들과 남북한, 일본 정부에 핵무기금지조약의 비준을 촉구하며 마무리되었다. 필자가 기자회견 사회를 보았다. 일본 참가자들이 “비핵평화의 동북아시아 실현을 – 일본원수협”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있다.

- 2019년 8월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수폭금지세계대회

5월 포럼을 계기로 사회진보연대가 원수협의 초청을 받아, 2019년 8월 3~9일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 필자가 대표로 참가했다. 세계대회에는 일본을 제외하고 총 21개국 84명의 해외 활동가가 참가했으며, 히로시마 일정에 일본 시민 1300여 명, 나가사키 일정에 5000여 명이 참가했다. 필자가 쓴 참가기에 2019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의 프로그램과 내용을 자세히 담았고, 인상 깊었던 해외 활동가 발표문들도 번역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필자는 8월 3일 두 번째 세션 “핵무기 금지와 철폐에 대한 시민과 평화운동의 역할 – 피폭 75주년, 2020년 과제와 전망” 토론회, 8월 5일 저녁 열린 부대행사 “(일본)시민과 해외대표의 교류”, 8월 8일 분과회② “비핵·평화 동북아시아와 운동의 역할”에서 발표를 맡았고, 여성대회와 비공식 교류회 등에서도 발언을 요청받았다. 필자는 한반도 비핵화와 동아시아 평화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며, 동아시아의 핵 경쟁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일 평화운동의 협력이 중요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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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상단] 2019년 8월 5일 부대행사 “시민과 해외대표의 교류”에 패널로 참가한 필자(왼쪽 세 번째)와 일본, 영국, 필리핀 청년들.

[우상단] 8월 8일 분과회 2 “비핵·평화 동북아시아와 운동의 역할” 패널들. 왼쪽부터 통역을 맡은 이준규 한신대 통일평화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필자, 조셉 거슨 미국 평화군축안보캠페인 대표, 카와타 타다아키 일본원수협 전국상임이사.

[좌하단] ‘한일시민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5월 한일 국제포럼을 소개하고, 한일시민연대로 세계 평화운동을 주도하자고 주장한 카와타 이사의 발표.

[우하단] 8월 9일 나가사키시민회관 체육관에서 열린 원수폭금지세계대회 폐막총회에서 “핵무기를 없애자” 피켓을 들어올린 참가자들.

이때는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서부터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 결렬까지, 한반도 정세에서 중요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7월 초부터 ‘2019년 한일갈등’과 ‘노 재팬’(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진행 중인 시점이었다. 따라서 필자가 참가한 행사들에 일본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고, 한반도 정세와 한일관계의 쟁점과 전망에 대해 필자에게 질문이 쏟아졌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참가기에 정리했다.

대회 마지막에 낭독된 ‘나가사키 결의’의 요구가 보여주듯, 2019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의 화두는 “2020년 NPT 평가회의에서 각국 정부에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을 요구하자”였다. 사회진보연대도 강대국의 핵 독점을 해체하는 것은 약소국의 소위 ‘핵 주권’이 아니라 핵무기금지조약과 같은 국제적 흐름이라고 보고 이에 주목하던 터였다. 5월 국제포럼과 8월 세계대회를 거치며, 사회진보연대는 핵무기금지조약 비준 운동이 한반도에도 필요하며, 이를 통해 반핵평화운동을 분석과 주장의 차원을 넘어 정책으로 제기하고, 한일연대·국제연대의 매개를 실질화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 2020년 핵무기금지조약 비준 운동 기획

사회진보연대는 2020년 초부터 한국 내에서 남북한과 일본 정부에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을 요구하는 운동을 만들기 위한 여러 시도를 했다. 여전히 NPT 평가회의와 핵무기금지조약의 존재 자체가 한국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기관지 《계간 사회진보연대》에 NPT 평가회의와 핵무기금지조약의 역사를 정리했다.

2월 19일 여러 사회운동단체, 노동조합과 2020년 반핵평화운동 계획을 논의하는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열어, 한국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촉구 서명운동, 10차 NPT 평가회의(뉴욕, 4월 27일~5월 22일) 한국 참가단 결성, NPT 평가회의 대응 반핵평화행동 주간(기자회견, 반핵평화행진, 선전전 등) 등의 계획 초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핵무기금지조약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보려던 시도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오프라인 사업이 불가능해져 어려움에 처했다. 사회운동 안에서도 핵무기금지조약이 잘 알려지지 않은 현실에서, 관심 환기의 계기이자 활동의 1차 수렴점으로 삼으려 한 NPT 평가회의도 계속해서 연기됐다. (10차 NPT 평가회의는 결국 2022년 8월 1일에야 개최됐다.)

그럼에도 사회진보연대는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을 조직하는 등 가능한 사업을 시도했다. 2020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 중 청년대회 프로그램(8월 2일)에서 한일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통역을 지원했고, 세계대회 특별세션 ‘비핵평화의 동아시아와 평화운동의 역할’(8월 4일, 온라인)에서 필자가 한반도 및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사회진보연대의 전망을 발표했다.

원수협이 제안한 ‘평화의 물결’(Peace Wave) 연대활동의 일환으로, 2020년 8월 초 “핵무기 없는 세계를!” 피켓 인증샷을 모으고 히로시마 원폭 투하 75주년인 8월 6일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 75주년, 이제는 핵무기금지조약을 비준하자”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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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물결’(Peace Wave)은 1991년 냉전 종식 때까지 진행되던 국제 공동 풀뿌리 행동으로,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된 8월 6일을 시작으로,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8월 9일까지 각국의 평화행동으로 서쪽으로 파도를 타듯 물결을 만드는 구상이었다. 원수협은 이를 2020년부터 되살리자고 제안했다. 사회진보연대는 한국 활동가들의 “핵무기 없는 세계를!”,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을 촉구합니다!” 피켓 인증샷을 모아 원수협에 전달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계속된 2021~2022년에도, 2021년 일본 비키니 데이 대회 본행사(2021년 2월 28일), 아시아유럽민중포럼(AEPF) 웨비나 “핵무기 철폐와 핵무기금지조약”(2021년 4월 16일), 2021 원수폭금지세계대회 워크숍 “아시아 비핵평화와 운동의 역할”(2021년 8월 7일), AEPF 웨비나 “핵 재앙이냐, 핵 철폐냐”(2022년 7월 16일) 등 온라인 행사에 필자가 참가하여 발표와 토론을 하며 일본 및 국제 반핵평화운동과 연대를 이어갔다.

5.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현재:

권위주의·팽창주의의 확대와 핵 위협 강화에 맞선 연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국제정세는 요동치고 있다. 침공 개시 직후부터 러시아는 세계에 꾸준히 핵 사용 위협을 가했고, 2025년 현재 미국과 중국 모두 핵 군비 확대 노선을 걷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호기로 파악한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핵은 우리의 국체”라고 선언하며 선제핵공격 노선을 법(핵무력법령)으로까지 만들었다.

급기야 2024년에는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1만 명 이상의 병력을 파견하며 직접 참전했고, 이번 6월 6000명 규모의 추가 파병을 발표했다. 북한은 2023년 말부터 “통일 포기”와 남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했고,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철거하는 등 이에 상응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회진보연대는 이러한 정세를 세계에서 권위주의·팽창주의가 확대되는 국면으로 판단하고, 한반도와 국제 정세에 관한 구체적 분석을 기민하게 제공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계간 사회진보연대》와 《사회운동포커스》에 분석과 입장 게재, 『반핵·반권위주의 국제민중연대를 위하여』를 비롯한 소책자 발간, 사회운동 내 토론 참여, 지역별 강연, 전국노동자대회 《사회운동포커스》 특별호 배포 등의 교육·선전 사업으로 이러한 내용을 알리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세인식을 공유하는 연대세력과 함께 권위주의, 팽창주의, 핵무기에 대한 반대를 엮어내려 노력하고 있다. 2022 노동운동포럼 중 우크라이나 활동가 화상강연과 <우크라이나 사회운동 연대기금> 모금 활동, 국제연대체 ‘우크라이나 글로벌 연대 네트워크’ 참여, 재한 러시아 평화운동가 지역별 강연, 재한 이란 여성 토크 콘서트, <나발니> 영화 상영회, 일본 ‘우크라이나 연대 네트워크’와의 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에는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80주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 참가와 후속 활동을 통해 일본 반핵평화운동과 연대를 확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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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9일, 일본 원수협 활동가들이 사회진보연대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담을 진행했다. 왼쪽 세 번째부터 통역을 맡은 이준규 한신대 통일평화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원수협 사무국 국제부의 츠치다 야요이 사무국차장과 시마다 유히 씨다. 원수협과 사회진보연대는 피폭 80주년을 맞는 2025년 핵보유국들에 핵무기 전면 폐기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촉구하는 국제행동을 강화하는 데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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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협(왼쪽)과 원수금(오른쪽)의 2025 원수폭금지세계대회 포스터다. 원폭 투하 80주년을 맞은 올해, 일본 반핵평화운동은 8월 원수폭금지세계대회의 규모를 예년보다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원수협은 “핵무기 없는 평화로 공정한 세계를 - 피폭 80년,핵무기금지조약에 참가하는 일본으로”를 슬로건으로 걸고, 세계에서 피폭국에 걸맞은 역할을 하기 위해 일본을 미국 핵우산에 의존하지 않고 핵무기금지조약에 참가하는 나라로 바꿔내자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원수금은 올해 대회의 목표가 ① 피폭의 실상을 원점으로 삼고 피폭자의 원호·연대와 핵무기 철폐 운동을 차세대로 계승 ② 핵무기금지조약과 NPT에 따른 국제사회의 핵군축 ③ 동일본 대지진·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부터 교훈을 얻은, 탈원전 사회의 실현이라고 밝혔다.

평가와 과제

매년 세계의 무력분쟁과 군비지출, 핵 확산 현황을 추적하여 연감을 발간하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6월 16일, 2025년 연감을 발간하며 “냉전 종식 이후 지속된, 세계의 핵무기 수가 줄어들던 시대가 끝나가고, 대신에 우리는 핵무기 증가, 핵에 대한 강경한 수사, 군비통제 합의 폐기라는 뚜렷한 추세를 목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돌아온 핵 경쟁의 시대는 어쩌면 냉전 시대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푸틴 1인이 지배하는 러시아와 예측불허의 행보를 보이는 트럼프의 미국이 핵무기 현대화에 매진하고 있고, 중국이 어떤 국가보다도 빠르게 핵 보유량을 급격히 늘리며 다시 미국과 러시아의 핵 확대를 자극하는 새로운 축으로 등장했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약 50기가 우리 곁에 있다.

그럼에도 NPT 체제의 한계를 넘어 모든 핵무기 철폐를 목표로 하며 세계 반핵평화운동이 탄생시킨 핵무기금지조약이 UN총회에서 122개국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고, 3년 만에 50개국에서 비준에 성공하여 국제법적 효력을 갖게 된 과정을 보면, 세계에는 핵 경쟁의 부활에 맞서 대안을 조직하고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흐름이 분명히 존재한다. 아직 이러한 흐름을 체감할 수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지만, 앞으로 이곳에서도 그런 운동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독자들에게 제안 드린다.

한일반핵평화연대는 사회진보연대 활동의 중요한 성과이지만, 필자는 이에 참여하며 과제도 분명히 느꼈다. 다른 나라 대중운동과의 교류는 물론 그 자체로도 의미 있지만, 이를 어떻게 일회성 행사가 아닌 구체적인 공동의 실천으로, 담당자 개인의 경험이 아닌 한국 반핵평화 대중운동의 성장으로 연결시킬 것인가를 더 밝혀야 한다. 독자들도 이 부분을 함께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

1. 서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한반도 비핵화’ 수정안 부결을 되돌아보며

2. 북한의 현 단계 핵무기 전략·태세를 평가하기 위한 틀: 
신흥 핵무기국가의 핵전략·태세 분류  

1) 촉매형: 1980년대의 남아공

2) 확증보복형: 1964년 이후의 중국과 1974년 이후의 인도 

3) 비대칭적 확전형: 1960년 이후 프랑스, 1998년 이후 파키스탄 

2. 북한의 핵전략·태세는 어디까지 왔나? 

1) 2020년대 북한의 핵개발 흐름

2) 북한의 핵전략·태세는 어디까지 왔나? 

4. 북한의 통일정책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1) 당면 남북관계에 미치는 함의

2) 통일정책 변화의 의미

3) 향후 남한 통일운동(NL운동)의 진로에 관한 예상 

4) 평가 

5.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핵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 

1) 2023년 4월 26일 한미정상회담과 한미핵협의그룹(NCG) 창설 

2) NCG 합의의 의미

3) 윤석열 대통령 3·1절 경축사와 통일정책

6. 결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