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당국이 4월 26일 ‘쿠르스크 완전 해방’을 주장하며 이에 동참한 북한군의 참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북한군의 참전 소식이 “가짜 뉴스”, “명백한 서방의 도발”(2024년 10월 23일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라고 주장한 지 6개월 만의 일이다. 북한 당국도 28일 참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침략전쟁을 벌이는 러시아와, 러시아에 무기와 병력을 지원하며 전쟁범죄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북한 당국을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한다. 

 

※ 관련 글 북한은 침략전쟁 가담하지 말라 - 파병과 핵동맹으로 나아가는 북·러 군사협력 규탄한다(24.11.9.) 북한은 러시아의 침략전쟁 동조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침략전쟁으로 뭉친 북러 협력 강화는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24.10.23.)

북러군사협력 과시의 의도 

러시아와 북한의 뒤늦은 사실 인정은, 북한군 사상자가 대거 발생(4000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포로들이 우크라이나군에 사로잡히는 등 참전 사실을 영영 숨길 수는 없는 상황에서 대내 선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시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쿠르스크에서 승기를 잡고, 5월 9일 전승절(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을 앞둔 지금을 북한군의 참전을 공식화할 적기로 판단한 것이다. 북러군사협력을 과시하여 난항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협상의 주도권을 쥐려는 목적도 보인다. 

 

북한의 참전을 공식화한 것은 종전 이후에도 북러군사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는 “전투포화를 헤치며 피로써 검증된 두 나라 사이의 불패의 전투적 우의는 금후 조로(북러) 친선협조관계의 모든 방면에서의 확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당국은 북한군 파병이 2024년 6월 체결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제4조(한 나라가 무력침공을 받은 경우 다른 나라가 군사원조 제공)에 따른 것이며, “양국 관계는 매우 높은 수준의 진정한 동맹 관계 … 앞으로도 양국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러 간 조약은 북한군 참전이 보도된 이후인 2024년 12월 4일에야 공식 발효되었다.) 러시아 당국은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조약에 따라 북한에 군사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북러군사협력이 군사기술 이전, 무기 거래 등을 넘어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직접 군사개입까지 나아갈 우려가 더욱 커졌다. 

 

 

러시아와 북한 당국은 그간 북한군 참전 관련 언급을 피한 것과 달리, 참전 사실을 인정하자마자 연일 이를 선전하며 정당화하고 있다. 29일 러시아 국영매체 타스 통신은 북한군의 쿠르스크 현지 전투 훈련 영상을 공개했고, 30일에는 쿠르스크 수잔스키 지구에서 북한군과 러시아군이 합동으로 벌인 군사작전 영상을 공개했다. 28일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참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밝히고, 파견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신나치 세력을 섬멸하고 러시아연방 영토를 해방하는 데 중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29일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파병 감사 성명을 1면에 싣고, 북한군 파병이 “국제법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작년 6월 양국이 체결한 조약 제4조에 따른 것”이라는 푸틴의 메시지를 통해 참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행보는 러시아가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등지에서 구사해온, 사실을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상대의 대응을 교란하는 ‘회색지대’ 전략과 맥을 같이 한다.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당시, 푸틴은 이미 러시아군이 크림반도에 들어가 있음에도 “우리는 크림반도로 병력을 보낼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러시아군의 현지 개입이 드러나는 증거들에 대해서는 “러시아 군복을 사 입은 우크라이나인들”이라고 우기는 식으로 대응했다. 3월 16일 크림반도 합병 주민투표는 러시아군이 크림반도를 장악한 상태에서 치러졌지만 푸틴은 이를 부정했다. 그러다 합병을 완료한 뒤인 4월에 러시아군의 크림반도 주둔을 인정하면서, “우크라이나 거주 러시아인이 폭력을 당할 위험 때문에 러시아군이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즉, 공식적인 대내외 절차 없이 군사행동부터 감행하고, 증거가 무수히 많음에도 사실을 부정하는 태도를 고수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응을 교란하고, 목표가 완수된 다음에는 사실을 느닷없이 인정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자처하여 정당화하고 넘어가는 러시아의 선전 전략이 2025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직전까지 사실을 부정하고 침묵하다 갑자기 북한군 참전을 인정하고 정당화하고, 우크라이나 도시를 폭격하는 동시에 “러시아는 평화를 바라지만 우크라이나는 그렇지 않다”고 선전하고, 러시아군이 점령하지도 못한 영토(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우크라이나 4개 주 전체)까지 이양할 것을 협상 조건으로 내걸다 “현재 점령지만 인정해달라”며 짐짓 양보했다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모습에서, 국제사회와 세계 평화운동을 오도하고 분열시키려는 러시아의 의도가 드러난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명백히 UN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피해자”, “해방자”를 자처하는 러시아의 선전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또한, 대규모 파병까지 감행하며 러시아의 침략전쟁에 동조한 북한의 행태는 한반도와 세계를 더욱 큰 위기로 몰아넣을 북러군사동맹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진정한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은 결코 이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