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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시진핑 ‘신시대’를 비추는 역사의 거울, 중국공산당 100년사

『중국공산당 100년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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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100년의 변천』

2022년 10월, 제20차 중국공산당대회가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이 당대회에서 올해 69세인 시진핑이 총서기로 선출되고, 새로 선출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시진핑 측근으로 채워지면서 덩샤오핑 이후 약 40년간 유지해오던 중국정치의 집단지도체제가 무너졌다. 또한, 시진핑은 당대회보고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 “평화 통일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결코 무력 사용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고, 최근 G20 정상회의 중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대만문제를 분명한 중국의 레드라인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전히 진행 중인 남중국해에서의 무력분쟁,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전조로 인한 동북아 전쟁위험 등 세계 정세를 위협하는 요인이 나날이 심화하는 가운데, 대만에 대한 무력통일까지 불사하겠다는 시진핑의 발언은 어느 때보다도 그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우리는 이른바 ‘신시대’라고 불리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에 대해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사회진보연대 서울지부는 『중국공산당 100년의 변천』을 함께 읽고 토론했다. 이 책은 중국공산당의 지난 100년을 크게 네 개의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첫째, 공산당 창당 후 30년간의 혁명을 통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시기, 둘째, 건국 후 30년간의 사회주의 건설 시기, 셋째, 1978년 이후 30년간의 개혁개방 시기, 넷째, 2012년 시진핑 이후 새로운 ‘신시대’ 10년이 그것이다. 그리고 8개의 장별로 정치, 경제, 사회, 대외정책, 문예, 젠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시기별 중국공산당의 과제와 대응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최근 신시대에서 주목되는 변화는 무엇인지를 서술하고 있다.

서평에서는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의 ‘신시대’가 갖는 특징과 위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2년 시진핑 집권 시기와 더불어 나날이 심화하는 미중 갈등과 코로나 팬데믹 등 불안정한 국제질서 속에서도 기어코 2022년 20차 당대회로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의 ‘신시대’가 보이는 특징이 무엇이며 어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책의 마지막 장 에필로그에서 설명하는 ‘신시대’ 중국의 역사 다시 쓰기의 의미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즉 지난 중국의 100년사를 혁명사가 아닌 외부세계에 중화민족 굴기의 투쟁사로 다시 쓰려고 하는 중국공산당의 시도와 그 의미를 살펴보고, 동북아 차원의 국제적 민중연대를 모색하기 위한 단초를 찾아보고자 한다.

1. 중국공산당 100년, 혁명에서 ‘신시대’까지

1921년 창당된 중국공산당의 지난 100년은 대체로 30년 주기로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먼저 첫 번째 건국 시기(1921~1949년)를 살펴보자. 19세기 중국은 아편전쟁과 청일전쟁을 거치며 청나라라는 기존 질서가 무너지는 가운데 양무운동, 변법운동, 신해혁명이 모두 실패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었다. 이후 이전의 대응을 반성하며 계몽주의를 내세운 신문화운동과, 1919년 중국 베이징 학생들이 일으킨 항일운동이자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 혁명운동인 5.4운동을 거쳐 국민당과 공산당이 창당되었다. 특히 중국공산당은 1917년 러시아혁명과 1차 세계전쟁의 전후처리 과정으로 촉발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코민테른의 지원을 바탕으로 1921년 상하이에서 창당되었다. 이후 중국공산당은 국민당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면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했다.

건당과 건국의 시기에 중국 지식인 사이에서는 ‘문제와 주의 논쟁’, ‘사회주의 논쟁’, ‘무정부주의와 마르크스주의 논쟁’ 등 여러 사상 논쟁이 일어났다. 그 결과 여러 급진사상이 마르크스주의로 수렴되어 중국공산당의 핵심이념이 되었다. 나아가 마오쩌둥은 구체 정세에 따라 주요모순이 변화한다는 모순론과, 중국의 사회성격을 관료자본주의로 규정하고 이로부터 공산당이 주도하는 항일민족통일 전선을 통한 반봉건 반제국주의의 신민주주의 혁명노선을 수립했다.

중국공산당은 창당과 함께 노동계급을 적극적인 혁명세력으로 규합하기로 하여 공개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하였고 1925년 전국에 약 560개 조합, 117만 명의 조합원을 보유한 중화전국총공회가 설립되었다. 이후 국민당과 공산당의 치열한 투쟁 끝에 얻어진 중국공산당의 승리에는 노동운동의 지대한 영향이 있었다. 하지만 혁명의 과정에서 중국공산당이 노동계급을 영도하는 대중노선이 확립되고, 이후 공회를 포함하여 공청단(공산주의 청년당)과 부련(전국부녀자연합회) 등 사회단체는 중국공산당만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조직체계로 종속된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회주의 건설 시기(1949~1976년)를 살펴보자. 1949년 건국 당시 중국은 저발전 농업사회였으므로, 중국공산당은 신민주주의 노선에 의한 발전과 점진적인 사회주의로의 전환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냉전 질서가 한국전쟁이라는 열전으로 전개되면서, 안보의 위협을 느낀 중국공산당은 태도를 바꿔 급속한 소련식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하였고, 1956년 사회주의로의 개조가 완료되었음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농격차의 확대, 관료주의의 심화와 같은 모순이 격화되면서, 중국공산당은 1957년 “백화제방, 백가쟁명”을 내세운 정풍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이내 반우파투쟁으로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 한편, “소련은 미국을 추월하고 중국은 영국을 추월한다”를 내세운 대약진운동이 주관주의와 결합하여 대대적으로 시행되었다가 수천만 명의 사망자를 낳은 채 실패하게 되었다.

대약진운동의 실패 후 마오쩌둥은 다시 사회주의 안에서의 계급의 존재와 계급투쟁을 강조하며 당내에 자본주의의 길을 걷는 새로운 자본가계급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청운동(장부, 창고, 자재, 노동점수 면에서 간부의 부정이 없었는지 심사하는 운동)을 거쳐 1966년 문화대혁명이라는 거대한 대중운동으로 이어졌다. 마오쩌둥을 제외한 당과 국가의 지도자를 모두 비판의 대상으로 삼게 했던 10년간의 문화대혁명 시기는 역설적으로 중국공산당과 마오쩌둥 개인에 대한 권력 집중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개혁개방 시기(1977~2011년)를 살펴보자. 문화대혁명 이후 화궈펑 체제를 거쳐 집권한 덩샤오핑은 1979년 미중 수교가 상징하는 대외관계 변화에 따라, 건국 이후 중국이 선택한 전통적인 사회주의 건설이 아닌 개혁개방을 결정한다. 중국은 서구강대국에 대해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며 도광양회(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 방침으로 저자세를 취했다. 미중 협력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키신저 질서’에 따라, 중국은 미국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편승하여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으며, 그 대가로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동맹과 주둔군 배치를 용인하였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농촌개혁과 경제특구로부터 출발하여 1984년 도시개혁, 1992년 남순강화를 계기로 가속화되었다. 1993년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개념으로 공유경제와 자본주의적 민영경제가 공존하는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였다. 중국 정부는 동아시아 수출주도형 경제발전모델과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하였다. 중국은 2001년에는 WTO에 가입하였고, 2010년에는 일본을 추월하는 명실상부한 G2가 되었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은 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을 증대하는 한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주의적 재분배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는 시진핑 주석 시기 공동부유 정책으로 이어졌다.

개혁개방 시기에는 경제개방뿐만 아니라 문화대혁명에 대한 반성과 비판을 통한 정치체제의 개혁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중국공산당은 마오쩌둥 개인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종신체제를 문화대혁명의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하고, 권력의 분권화와 종신제 폐지를 통한 승계제도의 규범화를 핵심적인 정치개혁으로 추진했다. 이에 따라 덩샤오핑 이후 1992년 장쩌민 체제, 2002년 후진타오, 2012년 시진핑으로 안정적인 승계가 이루어졌다. 2002년 이후로는 중국공산당에서 68세는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7상8하’ 원칙이 암묵적으로 지켜졌고, 당대회에서 젊은 차기 지도자를 최고지도부의 일원으로 참여시키는 관례도 만들어졌다.

그러나 정치개혁은 사실상 중국공산당 내부 개혁에 그쳤다. 개혁개방 정책이 진행되던 와중에 1989년 봄 베이징대 학생들을 필두로 한 민주화운동인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다. 이때 기존의 공회와는 달리 독자적인 공자련(노동자자치연합회)이라는 자발적인 독립노조가 2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면서 등장하였다. 이 사태의 해결을 둘러싸고 중국공산당 내에서도 논쟁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대중운동을 억압하고 폭력적인 무력진압을 주장하는 강성파가 우세하면서 ‘천안문 사태’는 결국 무참하게 진압되었다. 하지만 농민공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신 노동계급은 2010년 폭스콘 노동자들의 연쇄 자살과 난카이 혼다 자동차 기업노동자들의 파업, 2014년에 3만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한 위위안 신발공장 파업, 2017년 개혁개방 시기의 대표적인 성장도시인 선전시에서 일어난 제이식 공장 노동자들의 노조설립 투쟁과 베이징대, 난징대에 소속된 대학생들의 노학연대 투쟁이 소규모이지만 지속해서 일어나면서 중국의 ‘신 계급사회’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기인 ‘신시대’(2012년~현재)를 살펴보자. 2012년 제18차 당대회를 통해 중국공산당 총서기로 집권한 시진핑은 ‘네 개의 자신감’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의미하는 ‘중국몽’을 주창하며 G2로 등극한 중국의 자신감을 드러냈다. 특히 개혁개방 시기의 ‘도광양회’가 아니라 ‘주동진취’와 ‘주동외교’를 내세우며 중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할 경우 무력시위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내었다.

2019년 제19차 당대회에서는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본적 실현’, 2050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내세우며 보편적인 중국의 발전모델, 즉 ‘중국적 보편’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국가주석의 임기를 2기 10년으로 제한하는 헌법 규정을 2018년에 개정해서 삭제하고 시진핑을 중국공산당 중앙의 핵심으로 표현하면서, 덩샤오핑 이후 아슬아슬하게 내려오던 집단지도체제를 포함한 개혁 시기의 분권화가 도로 역전되었다.

나아가 2022년 제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일대일로’, ‘공동부유’를 내세우면서 사실상 3연임을 통한 장기집권을 천명하였다. 시진핑의 당 중앙 핵심 지위 확립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즉 시진핑 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을 뜻하는 ‘두 개의 확립’과, 시진핑의 당 중앙 핵심 지위 수호와 (시진핑을 정점으로 하는) 당 중앙 집중통일 영도를 수호하는 ‘두 개의 수호’를 내세워 시진핑을 중국 인민 전체의 지도자를 뜻하는 인민 영수로까지 추켜세운 것이다. 이로써 제20차 당대회는 기존의 태자당, 상하이방, 공청단 등의 주류 계열들이 모두 탈락하고 시진핑 독점의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출범하는 계기가 되었다.

2. 중국공산당 제20차 당대회를 통해 본격화된 시진핑 ‘신시대’의 특징과 위험성

과연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의 ‘신시대’ 지도체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끌며 미국을 뛰어넘고 새로운 사회주의 현대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러 측면에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개혁개방 시기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에 편승하면서 오랜 시기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미국 역시 달러 환류 메커니즘의 하위파트너로서 중국을 오랫동안 포섭해왔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특수한 성격을 띤 G2 체제는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은 트럼프가 대표하는 인민주의로 인한 정치경제적 혼란을 겪었고, 현 바이든 행정부 역시 금융화 유지와 불평등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요원해 보인다. 중국 역시 시진핑 취임 이후 대내적으로는 경제성장의 둔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공산당의 지도부는 이러한 위기의식 하에서 수출과 내수를 활성화하는 ‘쌍순환’ 전략, 첨단산업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를 제시했다. 제20차 당대회에서도 ‘신발전구도 구축’, ‘과학기술 인재 육성’, ‘공동부유’, ‘경제안전’(안보)을 주된 키워드로 업무보고에 담았다. 특히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건설의 최우선 임무로 경제발전의 고도화를 제시하면서 ‘발전’이야말로 국가부흥을 위한 제1의 임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더불어 ‘공동부유’로 대표되는 분배제도 개선을 통해 취업, 사회보장제도, 의료자원 개발, 의료보장 정책을 통해 분배의 균형과 접근성을 강화하면서 중산층 확대를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공산당의 이러한 정책은 딜레마에 빠져있다. 최근 중국 부동산업계에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를 선언하는 회사가 급증하고 부동산 채권 시장이 폭락하고 있는 등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중국의 경기부양책은 힘을 잃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정책조정으로 다시 한번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금융위기와 국유기업의 줄도산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국유기업의 이익을 중심으로 형성된 중국공산당 내 지배 관료들 사이에서도 심각한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중국제조 2025’로 대표되는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인프라 투자를 통한 기술혁신 계획 역시, 중국 특유의 권위주의적인 통치로 인한 억압적인 사회가 지속하는 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다. 더군다나 중국은 여전히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을 잘 극복한 것처럼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최근 폭스콘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공장을 탈출하는 일이 벌어지고 주요 도시에서 ‘백지 시위’가 발생하며 인민들의 불만 역시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불만을 잠재우기는커녕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 개혁개방 시기와 같은 고도의 경제성장이 불투명한 가운데,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은 제20차 당대회에서 중국이 달성해야 할 두 번째 백 년의 목표를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전’과 ‘안전’이라는 두 개의 기둥이 밑받침되어야 하며, 지금 이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에 서 있는 만큼 무엇보다 내부 ‘단결’과 ‘분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부세력인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의 경쟁 속에서 중국공산당과 시진핑만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끌 수 있는 존재라고 정당화하는 것이야말로 ‘시진핑 사상’의 핵심이다.

한편, 업무보고 중 ‘일국양제 견지 및 조국통일 추진’을 살펴보면, 홍콩과 마카오의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방식에 장기간 변화는 없을 것이고 중국 정부는 두 지역의 번영과 안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명시하면서도, 애국자에 의한 홍콩, 마카오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반중세력과 외부세력의 개입에 대해 견결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만 문제 역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면서 최대한 평화 통일을 추구하되, 무력 사용이라는 선택지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신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에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과 함께 대만과의 통일을 이루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하면서, 향후 대만해협의 긴장 국면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은 이후 중국의 대만을 향한 군사행동 감행에 주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치 1930~1940년대 독일이 그러했던 것처럼, 강대국이 자신의 배타적 주권과 생활권을 내세워 주변 국가를 무력으로 침공하는 영토팽창주의가 공고해진다면,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군사적 팽창주의가 더욱 기세를 부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이 제시하는 ‘신시대’의 함의를 되짚어보아야 한다.

3. ‘신시대’ 중국의 역사 다시쓰기,

우리는 왜 중국공산당의 100년을 다시 읽어야 하는가?

제20차 당대회의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서 ‘신시대’가 가지고 있는 함의는 과연 무엇일까? 이 책의 마지막 장인 에필로그에서 백승욱 교수는 중국공산당의 ‘신시대’가 시진핑 집권기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중국의 역사 다시쓰기를 배경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당이 창립된 1921년부터 2021년까지의 100년을 중국 인민의 혁명사로 보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서세동점의 시기에 외세에 의해 꺾였던 중화민족이 다시 굴기하는 투쟁사로 재규정하고자 한다.

신중국 성립 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온 중국 역사학계의 논쟁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이른바 ‘자본주의 맹아 논쟁’이었다. 중국 내에 자본주의 맹아가 존재했지만 외국 자본의 침략과 매판자본의 억압으로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발아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출현한 것이 관료자본이었으며, 이를 타파하는 데 필요했던 것이 바로 신민주주의 혁명이었다는 게 중국공산당의 공식적 역사해석이었다. 이 자본주의 맹아 논쟁의 바탕에는 세계적 보편성과 중국의 특수성을 결합한 ‘반제국주의적인 자주적 국가 건립의 열망’이라는 정치적 지향이 깔려있었다.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도 가지고 있다’라는 마음이나 ‘자본주의는 중국 역사가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라는 신념은 모두 중국이 반드시 근대 유럽의 발전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리보중, 『중국경제사 연구의 새로운 모색』, 책세상, 2006.

그런데 이후의 논의 흐름은 위와 같은 내재적 발전론을 자본주의 맹아론과 연관 짓는 것이 아니라, ‘중국적 특색’이라는 ‘예외성’으로 연결하는 시도로 이어진다. 1970~1980년대 개혁개방 시기가 되면, 중국공산당은 ‘자본주의 맹아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한편 ‘관료자본론’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다. 즉 기존의 전통적인 혁명사 인식에서는 1930년대 당시 국민당의 난징정부가 추진했던 국가부문 주도의 경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이제는 항일투쟁에 기여했던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재평가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역사 다시쓰기는 ‘관료자본’을 ‘국가자본’으로 대체하는 시도와도 연결된다. 즉 1930년대의 관료자본을 역사적으로 재평가하면서, 오늘날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른바 ‘관료와 상인의 결합’의 부패가 GDP 손실액의 15%에 이른다고 지적되는 중국 사회의 현실에서, ‘국가자본’은 언제든지 1930년대와 같은 ‘관료자본’으로 타락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저자는 이러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여전히 민주 없는 사회주의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시진핑은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의식주를 걱정하지 않는 물질적으로 안락한 중산층 사회)를 달성했다고 선언하면서, 앞으로의 ‘신시대’는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위한 시대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진핑 일인체제로의 권력 집중과 억압적인 사회통제는 중국 100년의 역사 속에서 당과 국가 주도의 국가발전만이 남고 민주의 주체는 여전히 어디에도 없는 모순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지난 100년간 중국 경제가 성장할수록 더욱더 벌어지는 중국 내부의 불평등과 계급 격차 문제와 더불어 증대되는 중국 노동자계급의 집단행동은, 현대 사회주의 강국을 만들겠다는 중국 사회에서 왜 여전히 노동자들이 투쟁할 수밖에 없고 당과 국가로부터 탄압받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한다.

지난 11월에는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의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민 10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SNS를 통해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코로나19 봉쇄정책으로 건물 입구에 구조물이 설치되면서 화재진압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빠르게 대피할 수 없었다는 의혹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 결과 중국의 주요 도시와 50개 이상의 대학, 홍콩, 대만을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추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지난 11월 30일 저녁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재한중국인의 추모 시위가 열렸다. 이들은 중국어와 한국어로 “봉쇄를 해제하라!”, “독재가 아닌 투표를 원한다!”, “언론의 자유를 원한다!”는 구호를 외쳤고, 나아가 “중국공산당 물러나라, 시진핑 물러나라”라는 구호도 외쳤다. 지난 제20차 당대회에서 내부 단결과 분투를 강조했던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의 선언에 정면으로 맞서는 중국 인민들의 목소리가 현재진행형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2022년이 끝나가도록 여전히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장 문제, 중국이 무력통일까지 언급한 대만 문제 등 세계정세는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다. 따라서 팽창주의에 맞선 반전운동, 권위주의에 대항하는 시민들의 민주주의 투쟁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가 어느 때보다도 사회운동의 주요한 과제일 것이다. 지금도 푸틴의 징집령에 맞서 전쟁을 반대하는 러시아 시민과 러시아의 침공에 저항하는 우크라이나 시민, 중국 정부의 정치 탄압과 무력 위협에 맞서 싸우는 홍콩 시민과 대만 시민,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19 봉쇄정책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중국 시민의 투쟁에 연대할 수 있는 저항의 고리를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기관지

2022-12-16
권위주의와 팽창주의가 확대되는 세계

진영논리를 벗어나 세계의 반권위주의 투쟁들과 연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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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논리를 벗어나 세계의 반권위주의 투쟁들과 연대해야 한다
2022년을 되돌아보면, 올해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데에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이 전쟁이 그저 하나의 전쟁이 아니라, 길게는 1945년 2차 세계대전의 종전부터, 짧게는 1991년 냉전의 종식에서부터 이어져 온 세계사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는 계기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시기 속에서, 세계 사회운동 또한 과거와 분명히 다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003년 당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라크 전쟁)이 전 세계 사회운동의 비교적 통일적인,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킨 것과 달리, 세계 사회운동 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해석과 대응은 침공 직후부터 크게 갈렸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했다. 예를 들어, 전쟁 발발 직후부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좌파 활동가들은 영국의 《뉴 레프트 리뷰》와 ‘핵군축캠페인’(CND), 미국의 《자코뱅》과 ‘코드핑크’와 같은 영미권의 대표적인 좌파언론, 평화운동단체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세계적인 논쟁의 양상을 보면, 이러한 논쟁은 현재 국제정세에 대한 총체적인 관점의 차이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핵심적인 문제는 미국 헤게모니의 약화와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다. 그리고 이를 판가름할 핵심적인 쟁점은 오늘날 중국공산당의 통치와 대외전략을 어떻게 볼 것이냐다. 실제로 국내외 사회운동 중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 침공 행위자인 러시아보다 미국과 서방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의 근간에, 중국공산당은 미국 헤게모니 하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의 대안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는 경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래에서 확인할 민주노총 노동자 통일교과서다.) 혹은 중국공산당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적어도 미국이 지금까지 해 온 것보다 나쁘진 않다”라는 논리를 강력한 방어 기제로 삼는다.

그러나 10월 16일 막을 내린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는 여러 불문율을 깨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과 1인 통치 체제, 당 내 파벌 간 세력 균형 무력화를 분명히 하며 세계적으로 많은 우려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11월 24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우루무치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사망하자 3년간 지속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반발이 폭발하면서, 1989년 ‘천안문 항쟁’ 이후 33년 만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시위의 물결이 중국 전역에서 나타났다. 일명 ‘백지(白紙) 시위’에는 코로나19 봉쇄 정책 해제 요구를 넘어 오늘날 중국에 민주주의와 자유가 결여되어 있다는 제기와, 중국공산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직접적인 규탄까지 등장했다. 20차 당대회 사흘 전 펑자이저우가 베이징 시퉁대교에 걸었던 현수막의 구호들, 즉 “PCR 검사 대신 밥을, 봉쇄 대신 자유를, 거짓말 대신 존엄을, 문화혁명 대신 개혁을, 영수 대신 투표를, 노예 대신 공민(公民)을”이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울려퍼졌다. “시진핑 물러나라, 공산당 물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 표현의 자유”와 같은 구호도 자주 등장했다. 그 결과, 중국 정부는 12월 7일 그간 고수하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강력한 방역 정책을 완화할 것을 발표하였고, 중국 내 시위는 일단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백지 시위를 통해서 중국 사회의 저변에 정치적 불만과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존재했으며, 그 주축이 그간 ‘신시대 애국주의’ 교육과 동원의 주요 대상이었던 청년층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의미는 심대하다.

한편, 최근 한중정상회담, 미중정상회담을 통해 드러난 시진핑 주석의 엄호에 따라, 북한의 7차 핵실험 전망은 더더욱 기정사실화되었다. 9월 8일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핵은 우리의 국위이고 국체이며 공화국의 절대적 힘이고 조선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라고 육성으로 밝혔다. 이날 채택된 핵무력 정책 관련 법령은 북한이 공격을 받지 않았더라도 북한 당국의 판단에 따라 선제 핵공격이 가능하다는 교리를 법제화했다.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월 18일에 진행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7형 시험발사가 “핵 선제타격권이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며 다시 한 번 핵 선제공격을 언급했다. 시험발사 당시 이를 지켜보는 김정은 위원장 자녀의 모습(둘째 딸인 김주애로 추정된다)이 최초로 공개되었는데, 앞으로도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2018년 4월 김 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에게 말했다고 전해지는 “나는 내 아이들이 핵을 이고 평생 살아가길 원하지 않는다”라는 기조를 분명히 뒤집고, ‘3대 세습’을 넘어 그 다음으로까지 이어지는 세습권력과 이를 보증하는 핵무장 고수를 시사한 것이다.

이와 같이 현존 국제질서를 흔드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러시아, 중국, 북한의 동향 외에도, 2022년 하반기에는 여러 상징적인 사건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9월 25일 이탈리아 조기총선에서 무솔리니가 세운 국가파시스트당(PNF)의 후신 격인 극우정당 이탈리아형제들(FdI)이 26%를 득표해 원내 1당이 되고, 창당인인 조르자 멜로니가 유로존 3위 경제 대국인 이탈리아의 새 총리가 되었다. 멜로니는 ‘여자 무솔리니’, ‘파시즘의 후예’라고도 불린다. 반면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탈환하기는 했으나, 여당인 민주당이 크게 선전했다. 중간선거는 역사적으로 집권당에 불리한 선거일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공화당이 압승할 것이란 당초 예상을 꺾은 것이다. 이러한 선거 결과는 ‘트럼프 책임론’으로 설명되는데, 도널드 트럼프로 대표되는 극단주의에 대한 반대가 친트럼프 공화당 인사들의 참패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과 함께 ‘반서방연대’를 형성하는 주요 국가인 이란에서, 9월 중순부터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어 12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쿠르드계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체포되어 의문사를 맞은 사건이 계기였으나, 전국적 시위와 동맹휴업, 파업의 진행은 1979년 수립된 이란 이슬람혁명 체제와 신정일치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의 권위주의, 여성억압, 경제실패에 대한 대중적 불만의 폭발을 담고 있다. 이란 정부는 이것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사주한 시위’라며 초강경 진압을 선포하고, 12월 8일 ‘신에 대한 반란’ 혐의로 반정부 시위자에 대한 첫 사형을 집행했으며, 12일에는 시위자를 공개 교수형에 처하고 그 사진을 공개했다. (올해 시위 진압 과정에서 사망한 시민은 최소 500명 가량으로 추정되며, 구금자는 최소 1만 4천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사회진보연대는 이와 같은 국제정세를 ‘인민주의와 팽창주의의 세계적 위협’으로 규정하였다. 국제질서를 이끄는 미국의 헤게모니는 약화되고 있으나, 20세기 초 러시아혁명과 같은 사회주의적 대안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대안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은 현재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현대적 국제질서의 유산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유산을 유실하지 않으면서 이를 넘어선 더 나은 질서를 창조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사회운동은 권위주의 국가들의 팽창주의와 인민주의가 세계질서를 세계대전 이전으로 후퇴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에 단호히 맞서는 국제적 민중연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 이후의 중국, 북한 핵 위기의 현황과 전망을 확인하고, 이를 둘러싼 국내외 사회운동 내 논쟁을 소개한다. 논쟁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소위 ‘반서방 연대’ 권위주의 국가들을 ‘반(서방)제국주의’ 대안세력으로 인식하고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반서방 국가’의 권위주의·팽창주의에 맞서 투쟁하는 이들과 연대할 것이냐다. 이 질문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민중, 중국공산당의 민주주의 억압에 맞서고 있는 홍콩, 대만, 중국 민중, 신정일치 권위주의 체제에 맞서고 있는 이란 민중을 통해, 이미 세계 사회운동에 던져졌다. 사회진보연대는 사회운동이 선택해야 할 길은 권위주의, 팽창주의에 맞서는 국제연대 건설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그것이 역사적으로 구성되어 온 진보적 사회운동의 기치에 더욱 부합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장과 중국, 러시아의 권위주의 확대에 둘러싸인 한반도와 동아시아 정세에 적합한 실천이라고 주장한다.

세계정세 인식이 왜 중요한가?: 민주노총 통일교과서의 사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표되는 세계정세에 대한 인식이 왜 결정적인 문제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민주노총의 최근 정세인식을 살펴보자. 이번 10월 민주노총과 겨레하나가 공동으로 발간한 『노동자 통일교과서③: 패권의 종말과 대전환, 우리 노동자는』은 현재 민주노총의 국내외 정세에 대한 관점을 집대성하는 소책자다. 민주노총 통일위원회의 공지에 따르면 발간 의도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대전환의 시대를 노동자들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노동자들의 역할을 찾아보고자 함이다. 현 정세란, “미국의 패권에 균열이 가는 소리가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고”, “세계는 이제 미국의 일극 패권에서 벗어나 다극화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때다(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발간사).

통일교과서의 구성은 1부 우크라이나 전쟁, 2부 새로운 전쟁의 시대, 3부 전쟁과 미국, 4부 미국과 한국이다. 최대한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살려 요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큰따옴표 안은 직접 인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2008년 미국 부시 정부의 우크라이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추진이다. 우크라이나에서 반정부시위(‘유로마이단 혁명’)가 발생하자 미국이 나토 가입을 추진할 친미정권을 세우기 위해 개입한 것이 2014년 돈바스 내전으로 격화되었다. 2019년 당선된 젤렌스키 대통령의 “극우성향”으로 인해 돈바스 내전은 러시아계 우크라이나인과 돈바스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인종탄압”으로 이어졌고, 그러자 돈바스의 2개 자치공화국(루한스크, 도네츠크)이 러시아에 지원을 요청하여,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이다. 나토의 동진과, 그에 “못지않은 위협”인 우크라이나 “네오나치”의 득세도 러시아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 동시에 전쟁하는 것을(“2개 전선”) 피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시켜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패배시키는 것이 목적인 반면, “러시아는 돈바스 해방과 우크라이나 중립을 목적으로 전쟁을 수행한다.”

“새로운 전쟁의 시대”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 나토 정상회의와 <국가안보전략 잠정지침>을 통해 사실상 “신냉전”을 선언했다는 뜻이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러에 맞서 단일 전선을 형성하고, 이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가 단일 전선을 형성하면서, “사실상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핵무기를 보유한 미중러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은 아직 없으나 우크라이나를 사이에 두고 핵 대치를 하고 있다.

“머지않은 시점에 미중 GDP가 역전되는 것은 기정사실”인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돈바스 지역의 대부분은 사실상 러시아 군대에 의해 장악되었고, 이미 러시아 영토로 편입되었다. 군사 문제에서건, 에너지 문제에서건 러시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형국이다. 단극체제 고수 진영(미국측)은 축소되고 있다. 이에 반해 다극전환 진영(중러측)은 공고화되고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 푸틴의 지지율은 60%대에서 80%로 치솟았다. 루블화의 가치 역시 치솟았다. 루블(ruble)이 ‘돌무더기’(rubble)가 되었다고 바이든은 비웃었으나 돌무더기가 된 것은 달러였다.”

그렇다면 “신냉전”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통일교과서는 임진왜란,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보여주듯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충돌할 때 한반도는 전쟁기지가 되어 왔으며, 냉전 시기는 물론이고 심지어 탈냉전 이후에도 한국은 미국의 전쟁기지로 남았다고 설명한다. “신냉전이 트럼프 정부 때 시작되었는지, 바이든 정부 들어와 시작되었는지 여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한반도가 신냉전이라는 미국의 새로운 전략에 부합하는 군사기지로 변화하는 것은 분명하다. 통일교과서 3부, 4부는 미국은 역사적으로 전쟁과 공작, 기축통화를 통해 부정의하게 패권을 유지해왔으며,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부터 2022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한반도를 기만하고 ‘배신’해왔다는 내용이다. 신냉전은 이러한 “전쟁국가 미국의 귀환”으로, 미국에 의해 만들어졌다. 한편 2022년 9월 북한의 핵정책법령은 북미 협상 실패의 결과물이며, 북한이 “자신의 핵무기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현재의 북미대치 상태가 핵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바이든 정부가 2022년 3월 핵선제공격 교리가 포함된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공개한 것, 우크라이나에 개입한 것, “대만의 우크라이나화”를 시도하는 것에 대한 대응이다. 미국이 “임의의 시작에 조선을 공격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핵정책법령을 마련하고 공개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통일교과서는 종장에서 “그래도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중국은 권위주의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해야 할 국가는 미국밖에 없는 것인가?”라고 묻고, 이러한 “선택의 프레임, 사대주의, 예속의 프레임을 버려야 한다.”고 답한다. 그러나 자주정치가 그동안 가능하지 않았던 것은 보수양당 체제 속에서, 4.19, 유신반대, 5월 광주, 87년 6월, 2016~17년 촛불혁명과 같은 투쟁의 열매를 결국 보수정당이 모두 가져간 탓이다. 따라서 결론은, 미국 편도, 중국 편도 들지 않는 자주정치는 오직 노동자의 힘의 결집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통일교과서의 내용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통일교과서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을 지지하는 대신 러시아의 침공을 정당화하고, 이것에 “미국 패권의 종식과 다극체제로의 전환”을 앞당긴다는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통일교과서가 당연한 사실처럼 언급하는 미국의 유로마이단 개입설(그러나 유로마이단에 참여한 우크라이나 사회운동의 입장은 그것이 이 운동의 근본적 원인이라거나 핵심적인 요소일 수 없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네오나치”와 “극우정권”에 대한 주장이 침공 직후부터 반박되어 왔다는 사실도 이 책에서는 찾을 수 없다. 또한, 그 어떠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연합(UN) 헌장과 국제법, 기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맺은 합의와 조약에 위배되는 전면적인 적대행위이며, 이것이야말로 이 전쟁의 성격을 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는 문제의식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내용은 후술하겠지만 전쟁의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좌파들의 입장과 완전히 다른 것이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즉각적인 휴전과 군사행동의 중지, 철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힌 민주노총 성명과도 배치된다(민주노총,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중단하고 즉각 철군하라!”, 2022.03.30.).

소책자의 결론인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그 자체로 남한 노동자운동의 오랜 목표다. 그러나 민주노총 통일교과서의 내용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자주정치’를 반영한다면, “미국 편도, 중국 편도 들지 않는 자주정치”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이미 중국과 러시아 편을 들고 있다. 소책자의 논지를 따라가면, 직접적으로 선언하지만 않았을 뿐,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이것이 러시아의 승리와 그에 따른 중러 주도의 다극체제 확대로 이어지는 것을 지지해야 하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북한의 선제핵공격 법제화도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실천적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이 소책자에서는 한국 노동자가 침공의 피해국인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지지할 필요를 전혀 찾을 수 없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 주도의 ‘다극체제’에는 거듭해서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미국 패권의 종말과 중러 주도의 ‘다극체제’의 부상에 결정적인 계기로 파악한다. 동아시아에 있어서는 미국이 “대만의 우크라이나화”를 시도한다고, 즉, 맥락상 우크라이나에 이어 대만까지 대리전의 전장으로 삼고 전쟁을 유도한다고 비판한다. 올해 9월 북한이 아무런 공격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선제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엄청난 핵 교리를 법제화한 것 또한, 오히려 핵전쟁을 막는 관리책이라고 주장한다.

통일교과서는 위와 같은 논지를 전개하는 중요한 대목들 곳곳에,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현 우크라이나 정부의 대대적인 러시아계 우크라이나인 탄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년 9월 “공공기관, 학교에서 우크라이나어 외의 언어 사용을 금지”한 것과, 2021년 7월의 ‘우크라이나 원주민법’을 예시로 든다. 그러나 언어 관련 법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취임(2019년 5월)하기 이전의 회기에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효력이 발휘된 시점이 취임 이후였을 뿐이다. 우크라이나 최대 좌파단체 ‘사회운동’(Sotsialnyi Rukh, SR)의 활동가 타라스 빌로우스는 이 점을 지적하며, 오히려 젤렌스키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법들을 누그러뜨리려 하였으나 그때마다 민족주의 시위에 부딪혔다고 평가했다. (젤렌스키의 모어는 우크라이나어가 아니라 러시아어이며, 그가 기획하고 주연을 맡은 드라마 ‘인민의 종’도 러시아어로 제작되었다.) 한편 ‘우크라이나 원주민법’은 우크라이나 국외에 별도의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3개 튀르크계 소수민족(크림 타타르인, 크림 카라이트인, 크림차크인)을 다른 소수민족(러시아인, 폴란드인, 헝가리인 등)들과 구분하여 ‘원주민’(Indigenous People)으로 규정하고, 이들 원주민 공동체의 문화와 민족성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의 골자는 “오직 스칸디나비아에서 기원한 우크라이나인만이 ‘인권과 모든 근본적 자유를 향유한다’는 것”이라는 통일교과서의 서술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알 수 없다.

통일교과서의 정확한 작성 시점은 알 수 없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이나 러시아 내 상황에 대한 서술도 발간 시점의 현실과는 다르다. 12월 초 현재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기를 잡고 있다거나, 러시아 내에서 푸틴과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대한 지지가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주지하듯, 올해 하반기 우크라이나는 공세 작전으로 전환하여, 동부 하르키우 주에서 이지움, 쿠퍈스크 등 요충지들을 잇달아 탈환했다. 무엇보다 침공 초기 러시아군에 점령당한 남부 거점도시 헤르손을 11월 11일 수복한 것은, 전쟁 발발 이후 최대 전과로 여겨진다. 12월 1일 러시아의 유명 독립 인터넷 언론 《메두자》(Meduza)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경호국(FSO)이 비공개로 실시한 11월 여론조사에서 평화협상 지지가 55%, 전쟁 지속 지지가 25%로 나타났다. 올해 7월 당시에는 같은 조사에서 평화협상 지지가 32%, 전쟁 지속 지지가 57%였는데, 여론이 크게 변한 것이다. 이는 러시아의 독립 여론조사 기관 ‘레바다 센터’의 10월 조사에서 57%가 평화협상을 지지하고 27%가 전쟁 지속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과도 거의 유사한 결과다.

미국이 3월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 선제핵공격 교리를 먼저 포함했기에 9월에 북한 당국이 선제핵공격을 법제화했다는 주장도 사실과는 다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오랫동안 미국의 ‘핵선제불사용’(No First Use, 핵 공격을 당하지 않는 한 먼저 핵을 쓰지 않는 것) 정책을 지지해왔다. 대선 공약에서는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단일 목적”(Sole Purpose), 즉 적대국의 핵 공격을 억지하거나 반격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계획에 대해 미국의 동맹국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올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결국 3월 30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된 5차 NPR 요약본(10월 최종 발간)에는 ‘핵선제불사용’이나 ‘단일 목적’이 명시되지 않았다. 대신 “미국은 오직 미국과 동맹국의 사활적 이익을 지켜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 사용을 검토한다”란 문구를 포함했는데, 통일교과서의 언급은 여기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 시기 NPR에도 거의 같은 문구가 있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여기에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즉,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NPR에 ‘핵선제불사용’이나 ‘단일 목적’을 추가할 계획을 세웠다 철회한 것이지, 이전 정부들보다 더 호전적인 내용을 추가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발간한 4차 NPR이 “핵 공격 억지가 핵무기의 단일 목적은 아니다. 미국의 핵 전력은 핵 및 비핵 공격 억지, 동맹국과 파트너의 안전 보증, 억지가 실패했을 경우 미국의 목표 달성,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역량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라고 명시한 것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의 NPR에는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따라서 이러한 동향이 북한의 선제핵공격 교리 법제화를 유발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우크라이나: 2023년에도 이어지는 전쟁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12월 5일 발간한 『2023년 세계대전망』에서, 2023년에도 세계 정치, 경제의 핵심 변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전망한다. 전쟁의 전망에 대해서는 ‘끝없이 계속되는 교착 상태’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으나, 푸틴이 승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에드워드 카 《이코노미스트》 부편집장은 “2014년 크림반도 합병 후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은 서방은 러시아에 굴복하면 다음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란 점을 깨달았다”며 “우크라이나가 전진하는 한 유럽의 결의는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서술했듯, 우크라이나군이 9월부터 공세 작전을 펼치면서 영토 탈환에 속도가 붙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요충지로 여겨겨 온 남부 핵심지역 헤르손을 11월에 수복하였다. 겨울을 앞두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각지의 발전소 등 사회기반시설을 대대적으로 폭격하여 정전, 단수를 유발하는 ‘겁 주기’ 전략을 택한 결과, 인도적 위기는 심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민중의 항전과 영토 수복 의지가 꺾일 것이란 전망은 찾을 수 없다.

헤르손에서 물러난 뒤 러시아군이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서 점령지 재탈환을 목표로 바흐무트 등지에 공격을 집중하면서,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12월 중순 현재 바흐무트에서는 1차 세계대전에서 목격할 수 있었던 참호전이 벌어지고, 하루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오고 있다. 겨울은 우크라이나군, 러시아군 양자에게 전투를 수행하기에 좋지 않은 계절로, 이러한 대치가 계속되나 전황 자체는 어느 쪽으로든 극적으로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겨울을 나게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비교하자면, 보급과 사기에 있어서 러시아군의 상황이 더 좋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전쟁이 다음 해로 넘어갈 조짐에 ‘평화협상’의 전망에도 다시 관심이 모였으나, 단기에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2월 7일 러시아 인권이사회 연례회의에서 “‘특별군사작전’의 기간에 대해서 말하자면, 긴 과정이 될 수 있다”라며, 전쟁 장기화 전망을 스스로 밝혔다. 여기에 매우 비싼 비용이 들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동안 “새로운 영토를 얻는 중대한 성과”를 거뒀다고, 즉, 우크라이나 일부 영토의 병합을 통해 러시아 연방의 확대를 달성했다고 평가한다. 푸틴은 이를 러시아 제국의 초대황제 표트르 1세가 아조우해(크림반도와 러시아에 둘러싸인 내해)에 접근하기 위해 싸운 것에 비교했다. 그는 지난 6월에도 “표트르 대제는 영토를 되돌리고, 강화했다. 이 운명이 우리에게 떨어졌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월 15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러시아는 참석을 거부했다)에 화상으로 참가하여 “지금이 러시아의 파괴적 전쟁이 중단돼야 하고, 또 중단될 수 있는 때라고 확신”한다며 ‘평화 공식 10개 항’을 발표했다. 이는 ① 핵 안전, ② 식량안보, ③ 에너지 안보, ④ 모든 수감자 및 추방자의 석방, ⑤ UN 헌장의 이행과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 및 세계 질서 회복, ⑥ 러시아군 철수 및 적대행위 중지, ⑦ 정의의 회복, ⑧ 생태계 파괴 대응, ⑨ 긴장 고조 방지, ⑩ 종전의 확인이다. 12월 12일, 주요7개국(G7) 정상은 종전 협상과 관련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장에 지지를 표명하는 성명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발표했다. G7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전쟁은 끝나야 하지만, 지금까지 러시아가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노력을 결의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무조건 완전히 철수해 전쟁을 즉각 종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UN 헌장에 담겨 있는 근본 원리들에 기반한 정의로운 평화는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러시아 정부 측은 전쟁이 영토 확장의 목적으로 장기화되고 있음을 인정하며 이를 지속할 계획을 드러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정부 측은 UN 헌장을 준수하는 평화협상을 요구했다. 러시아의 침공 자체가 어느 정도 ‘정당한 우려’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면, 젤렌스키의 평화 공식을 반대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면 곧 종전이라는 타당한 지적도 전쟁 직후부터 지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회운동’(SR)이 발표한 「평화협상 전망에 대한 좌파의 견해」(12월 12일)도 평화 협상이 진행 중이지 않은 사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러시아 연방에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 종식에 대한 협상은 공개적일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까지 진군하여 무조건적인 항복을 받아낼 생각이 없다는 점을 항상 강조하며, 러시아군의 자발적인 철수도 요구해왔다. 그러나 러시아는 대다수 우크라이나 민중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제안도 공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러시아 당국은 결국 최종 결정의 주체는 우크라이나 민중이며, 그 외에는 심지어 바이든 미국 대통령조차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민중이 찬성하지 않을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직 공개적이고 우크라이나 민중이 받아들인 협상만이 정의롭고 영속적인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SR, 솔리더리티 컬렉티브 등 우크라이나 사회운동단체들은 만약 젤렌스키 정부가 우크라이나 민중이 동의하지 않는 협상안에 서명하면 의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며, 반러시아 기조에 있어 비교적 온건한 젤렌스키 정부의 붕괴와 강경 민족주의, 극우 세력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경고해왔다.)

또한, 어떤 타협도 합의가 이행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푸틴은 러시아가 1994년 서명한 부다페스트 각서를 파기했고, 작년에는 우크라이나 침공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지난 9월에는 “러시아 연방에 동원령은 없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9월 21일 ‘부분적 동원령’을 선포하고 예비군을 징집했다.)

‘사회운동’(SR)은 현재 우크라이나 시민사회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선 정부의 대응을 크게 신뢰한다고 밝힌다. (이는 젤렌스키 정부의 신자유주의, 반노동 정책에 대한 투쟁과는 별개의 문제다.) 우크라이나의 NGO 여론조사기관 ‘레이팅’(Rating)의 조사에 따르면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대체로 10~20%였던 것에 반해, 올해 70~80%로 증가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회의 ‘올바른 방향’이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에서 몰아내고, 적어도 다시 우크라이나 도시를 폭격하고 전력, 물, 난방을 끊어버리지 못할 정도로 러시아를 ‘탈군사화’하는 것이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키이우 사회 연구소에 따르면,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일부 영토 양보에 동의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비율은 지난 5개월 동안 10%에서 7%로 감소했으며, 현재 인구의 87%가 어떠한 영토 양보도 원하지 않는다. 중요한 점은 전 지역, 주요 민족·언어 집단에서 압도적 다수가 이러한 입장이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기간시설에 대한 광범위한 미사일 공격은 러시아와의 협상이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강화했다.

‘바보들의 반제국주의’ 대 약소국 민중의 ‘자결권’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이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이후 세계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을 것임을 예고했다면, 침공 바로 다음 날인 25일 발표된 한 우크라이나 활동가의 글은 세계 좌파 진영에 일대 논쟁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논쟁의 핵심적인 쟁점들을 예견했다. ‘사회운동’(SR)의 활동가이자 우크라이나 사회비평저널 《커먼스》(Commons)의 필진인 타라스 빌로우스가 쓴 「키이우로부터 서구 좌파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 글의 부제는 “‘바보들의 반제국주의'란 러시아의 행동에 눈감는 이들을 뜻한다”이다. ‘바보들의 반제국주의’란 표현은 시리아 활동가 레일라 알 샤미가 2018년 썼던 것인데, 서방의 시리아 내전 개입은 반대했지만 [“반미 반제국주의 국가”라는 근거로] 러시아와 이란의 개입은 무시하거나 심지어 지지한 서구 ‘반전’운동의 활동은 시리아에서의 전쟁을 멈추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였다. 빌로우스가 이를 인용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비슷한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 봤기 때문이다. 그는 서구 좌파 일각이 반서방 ‘진영주의’(campism)에 빠져, 러시아의 보수주의, 민족주의, 권위주의에 대한 비판을 꺼릴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돈바스 전쟁 개입과 우크라이나 침공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키이우로부터 서구 좌파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서두에서 침공 직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러시아 규탄에 동참하는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 글은 나머지 서구 좌파에 대한 것이다”라고 밝힌다. 예를 들면, 대규모의 러시아 병력이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된 1월 말의 상황에서도 성명에 러시아에 대한 비판을 단 한 단어도 포함하지 않은 ‘미국 민주적 사회주의자’(DSA) 그룹 국제위원회가 있다. 또한 침공 발발 직전에, 이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의 분리주의 세력(도네츠크·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한 상황에서도, 거의 전적으로 미국만을 비판한(푸틴에 대해서는, “온건하지는 못한 야망을 가지고 있다”고만 썼다) 《자코뱅》 지의 내부 필진 브란코 마르체티치와 같은 이들이다.

이러한 서구 좌파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한 ‘나토의 동진’에 대하여, 빌로우스는 “나는 나토의 팬이 아니며, 나토의 동진이 핵 군축과 공동 안보 체제 형성을 저해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과거는 되돌릴 수 없으며,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려면 현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서구 좌파는 미국이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러시아 대통령에게 한, 나토에 대한 비공식 약속[‘한 치도 동진하지 않겠다’]을 수없이 언급하는 동안, [러시아가 서명한]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보장하는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는 과연 몇 번이나 언급했는가? 서구 좌파는 세계 2위의 핵무기를 보유한 러시아의 ‘합법적인 안보 우려’를 지지하는 동안, 미국과 러시아의 압력으로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이미 2014년 푸틴 대통령이 [크림반도 합병과 돈바스전쟁 개입으로] 결정적으로 짓밟은 종이 한 장[부다페스트 각서]을 받아들어야 했던 우크라이나의 안보 우려는 몇 번이나 떠올렸는가?”라고 묻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만 문제인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미국 주도 국제질서의 위선성이 문제라는 주장들에 대해서도, “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팬이 아니다. 사회주의자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비판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논지를 전개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의 ‘세력권’ 분할을 지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좌파는 두 제국주의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는 대신, 국제 안보 질서의 민주화를 위해 고군분투해야 한다. 우리는 세계적 정책과 국제 안보의 세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리는 후자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UN이다. 그렇다, UN은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고, 종종 공정한 비판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비판은 무언가를 부정하기 위한 것일 수도, 개선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UN의 경우, 우리는 후자의 비판이 필요하다. 우리는 UN의 개혁과 민주화에 대한 좌파적 전망이 필요하다. 물론 좌파가 UN의 모든 결정을 지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UN의 무력분쟁 해결 역할이 강화되면, 좌파가 군사동맹의 중요성을 최소화하고 희생자의 수를 줄이는 데 기여할 여지가 커진다. 결국, 기후 위기와 다른 세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UN이 필요하다.”

“러시아의 행동에 눈감지 말 것”을 호소한 그의 편지에 응답한 서구 좌파들이, 유럽을 중심으로 한 ‘우크라이나 연대 유럽 네트워크’(ENSU, European network for solidarity with Ukraine)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크라이나 사회주의 연대 캠페인’(Ukraine Socialist Solidarity Campaign)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제4인터내셔널’ 계열의 트로츠키주의 단체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11월부터는 여기에 유럽, 북미 밖의 단체들을 포함하여 ‘우크라이나 글로벌 연대 네트워크’(Ukraine Global Solidarity Network)로 확장되었는데, 한국에서는 사회진보연대가 참여하고 있다. 네트워크는 ‘사회운동’(SR), ‘페미니스트 로지’(Feminist Lodge), ‘솔리더티리 컬렉티브’(Solidarity Collectives) 등의 단체들, 주요 노총인 우크라이나노동조합연맹(FPU)과 우크라이나자유노조연맹(KVPU)과 같은 우크라이나 사회운동과 연대하며, 이들이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민중의 ‘자결권’과 ‘저항권’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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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내부에서 전쟁 중단과 러시아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러시아 사회운동도, 우크라이나 좌파의 입장과 요구를 대체로 공유한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만들어진 러시아 좌파 반전 매체 《포슬레》(러시아어로 ‘이후’)는 푸틴 정권의 준파시즘성과 팽창주의, 대러시아 민족주의를 비판하며, 우크라이나 사회운동과의 공동 웨비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반전 이니셔티브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은 5월 8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성명에서 낸시 프레이저, 실비아 페데리치와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미권 페미니스트들이 조직한 「전쟁에 맞선 페미니스트 저항」 선언문(3월 17일)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왜 자신들이 우크라이나의 대러 무장항쟁을 지지하는지 밝혔다. “우리는 군사주의 확대가 낳을 결과를 이해한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러시아 국가를 그 내부에서부터 알고 있다. 우리는 오직 무력의 언어만을 사용하고 이해하는 정권과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 어떠한 환상도 없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용감하고 강력한 저항을 치하하며, 그들이 러시아 국가라는 괴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무기를 갖기를 원한다.”

서구 좌파의 유명 이론가 중에서 우크라이나의 저항권을 가장 강력히 옹호한 이는 프랑스의 에티엔 발리바르다. 발리바르는 전쟁이 시작된 직후 인터뷰에서 “평화주의는 선택지가 아니다”라는 과감한 주장을 통해, 가장 절대적으로 시급한 것은 푸틴의 침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유럽이 치를 대가를 감수하면서라도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경제 제재나 우크라이나의 무장저항 지원은 전쟁을 장기화할 뿐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흐름, 대표적으로 미국의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기도 했다.

발리바르는 이 전쟁의 중첩된 성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베트남 전쟁, 알제리 전쟁 등의 민족해방전쟁과 비견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의 “독립전쟁”이라며,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을 “무조건” 지지해야 할 즉각적인 긴급성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러시아가 부정해 온 우크라이나 민중의 자결권이며, 현재 우크라이나 민중은 범죄적 전쟁의 희생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구, 특히 영미권의 좌파, 평화운동의 주류는 정확히 빌로우스가 예견한 방향으로 나아갔다. 즉, 러시아의 부당한 침공을 규탄하기보다 나토의 동진, 미국과 서방의 역사적 위선 등을 규탄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을 지지하는 대신 미국과 서방의 추가적인 ‘개입’을 막는 것을 최우선시하는 활동을 펼친 것이다. 코드핑크, CND, 앤서(ANSWER) 등 영미권의 대표적인 평화운동단체들이 그 예시다. 이들은 침공 직후 “침공 반대, 나토 반대”를 양대 구호로 들고 나왔다. (앤서와 코드핑크가 준비 중인 2023년 1월 14일 집회의 기조는 “나토 확대 반대! 우크라이나에 평화를!”로 순서가 바뀌었다는 점도 주목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전쟁이 아니라 협상”, “즉각 휴전”이라는 요구를 통해 평화주의적 색채를 더하려 했으나, 휴전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책임은 종전 의지를 보이지 않는 러시아에 있으며 러시아에는 협상보다는 전쟁의 장기화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의도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무시했다. 대신, 젤렌스키의 영토 수복 목표와, 미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전쟁을 장기화하고 세계 민중을 희생시킨다는 주장으로 점차 나아갔다.

이에 빌로우스는 「자결권과 우크라이나 전쟁」(5월 8일)에서, 이러한 서구 좌파가 우크라이나 민중의 ‘자결권’(Self-determination)을 무시하고, 우크라이나 민중을 주체가 아닌 희생자, 서방의 꼭두각시로 보는 것에는 제국주의적 함의가 있다고 비판한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어떤 희생을 기꺼이 감수할 것이며, 죽음과 파괴를 막기 위해 어떤 타협을 해야만 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미국 정부는 여기에 [즉, 우크라이나의 자결권에] 동의하고 있다. 나는 왜 많은 좌파가 서방이 우리를 대신해서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미국 정부보다] 더 제국주의적인 접근을 선호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의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 안보, 좌파」(5월 26일) 또한 영국의 대표적인 좌파 잡지 《뉴 레프트 리뷰》 2022년 1-4월호에 실린 수잔 왓킨스 편집장의 「피할 수 있는 전쟁?」에 대한 반박이다. (그는 원래 이 글을 《뉴 레프트 리뷰》가 운영하는 블로그 ‘사이드카’에 기고하려 했으나, 《뉴 레프트 리뷰》 측에서 글 분량을 절반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여 결국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트위터에 밝혔다.) 그가 보기에 왓킨스의 글은 나토 회원국이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나라(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을 ‘나토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이라고 부르며 우크라이나의 주체성을 사실상 부정하고 있다. 게다가, 왓킨스는 바이든이 “군사적 국경에 대한 진지한 합의를 기꺼이 협상했다면 의심할 여지없이 침략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입장은 즉각 동유럽 좌파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동유럽 국가들이 자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아 자발적으로 나토에 가입했으며, 나토 확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보통 무시하는, 동유럽의 안보 우려를 감안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뉴 레프트 리뷰》 2022년 9-10월호에서 왓킨스는 우크라이나 사회운동이 민주적, 민족해방적 혁명으로 파악하는 2013~14년 (유로)마이단 시위에 대해 부정적인 서술(러시아어 사용 탄압과 극우 세력의 폭력, 미국의 개입과 그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등)을 이어간 뒤, 돈바스 지역의 분리주의는 [러시아의 개입에 따른 것이 아닌] 민주적 자결권으로, 마이단의 ‘미러링’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푸틴이 돈바스 지역의 해방 대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저지만을 목표로 민스크 협정에 응한 것이 오히려 유보적이었다는 뉘앙스의 서술로 이어진다. 최종적으로 바이든과 젤렌스키의 잘못으로 민스크 협정이 깨지고 전쟁이 난 것이고, 만약 젤렌스키 정부가 자신의 공언처럼 “크림반도 해방”에 나서게 된다면, 그것은 크림반도를 억압하는 신제국주의 전쟁이라고 주장한다. 같은 호에서 예란 테르보른의 「세계와 좌파」도 우크라이나의 중립성을 보장하여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외교를 하지 못한 것이 문제이며, 경제제재란 수단은 이란과 러시아의 정책을 결국 바꾸지 못했으며, 서방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돈을 써서 안 그래도 부족한 기후위기 대응 재원이 더 부족해졌다고 주장했다.

코드핑크, CND, 앤서 등 역시 우크라이나의 헤르손 탈환 직후인 11월 17일 “우크라이나의 평화로 가는 진정한 길: 협상”이라는 행사를 공동 개최하여, 나토 반대와 우크라이나 지원 중지를 해법으로 재차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연대 유럽 네트워크(ENSU)와 미국 우크라이나 연대 사회주의 캠페인은 이에 대한 규탄 성명을 조직하고 행사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규탄 성명은 현 상황에서 푸틴의 침략을 협상으로 끝내자는 요구는 실제로는 푸틴이 훨씬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을 짓밟는 것을 지지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푸틴의 승리는 세계적으로 극우 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러시아가 헤르손에서 이미 패배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여기서 멈추라”라고 요구하는 것의 저의를 묻는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국제 노동자 계급의 연대란 제국주의 침략자를 몰아내려는 우크라이나 민중의 결의를 지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오히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침공을 비판했던 것과 같은 맥락의 실천이라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팔레스타인 민중의 자결권, 저항권과 자기 방어권을 분명히 지지한다고 밝힌다.

그렇다면 ‘바보들의 반제국주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진영논리’란 무엇인가? 뉴질랜드의 사회주의 매체 《반격》(Fightback) 지의 대프니 로리스는 「새로운 국제주의를 위하여」(12월 8일)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진영논리란 세계가 여러 개의 군사적 “진영”로 나뉘고, 그 중 가장 큰 것은 미국이 이끄는 서방 진영이라는 비유다. 따라서, 미국의 외교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정부는, 자국민들에게 아무리 억압적이거나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에 아무리 집착하더라도, 좌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 정부들은 심지어 “반제국주의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마치 세상의 제국주의가 서구 제국주의 하나뿐인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진영논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세계 좌파 일부가 시리아 정부의 잔혹한 민주화 운동 탄압을 지지하고, 중국의 홍콩 시위 탄압과 위구르인 대량학살(genocide) 시도를 지지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진영논리는 오직 서구 제국주의를 중심적인 문제로 놓기 때문에, 미국, 서방에 적대적인 국가에 대한 봉기나 투쟁은 미 중앙정보국(CIA)의 노골적인 음모나, 적어도 서구 제국주의 계획의 일부로 간주한다.

로리스가 보기에 이러한 진영논리는 세계 질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에 근거한다. 즉, 세계 자본주의가 서구 제국주의의 근간이 아니라, 서구 제국주의가 세계 자본주의의 근간이라는 오해다. 일단 이렇게 오해하면, 서구 제국주의의 약화, 그리고 이를 통해 모스크바나 베이징이 워싱턴, 런던, 브뤼셀(유럽연합 본부)보다 우위에 서는, 일종의 “다극성”이 자본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된다. 이는 모든 투쟁을 “서방”의 지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진영논리의 또 다른 심각한 오해는, 서구 활동가들의 활동은 “자국” 지배계급에 반대하는 것 외에는 전부 “식민주의” 또는 “백인 구원주의”(saviourism)라는 주장이다. 로리스는 반대로, 진영논리야말로 사실 서구 우월주의의 위장된 형태라고 주장한다. “자국” 지배계급에 대한 투쟁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한, 압제자에 맞서 싸우는 피억압자들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잘 먹고 잘 사는” 미국 사회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무장저항할 권리를 요구하는 우크라이나 사회주의자들을 “제국주의자” 혹은 “나치”라고 비난하는 현실이 생겨났다. 이는 전 세계의 억압받고 착취당한 사람들의 눈앞에서, 서구 좌파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개념 자체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보리스 존슨(영국 보수당 소속의 전 총리)과 같은 반동분자들은 우크라이나를 도우러 오는 반면, 제레미 코빈(영국 노동당 전 대표, CND 활동가)과 같은 사회주의자들은 분쟁을 ‘양측의 책임’으로 만들며 러시아의 파괴와 약탈은 나토가 유발한 것이라고 변명하는 모습을,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한 진영논리에 대한 전쟁 당사자들의 비판이 얼마 전 한국 사회에서도 있었다. 12월 6일~7일, 국제전략센터,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 등의 주최로 일련의 행사가 <국제진보포럼: 미국이 벌이는 신냉전>이란 이름 아래 열렸다. 여기에는 노엄 촘스키, 비자이 프라샤드와 같은 유명 해외 좌파 인사들이 연사로 초청되었다. 이들은 미국에서 열린 “우크라이나의 평화로 가는 진정한 길: 협상” 포럼의 주요 참가자였다. 이러한 행사에 대해 재한 러시아인 반전단체 ‘보이시즈 인 코리아’(Voices in Korea)와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 한국 모임은 주최 측에 공식 항의 공문을 보내고, 행사장 앞에서 피케팅을 진행했다.

재한 러시아인 반전 커뮤니티의 비판은 다음과 같다. 행사의 주제와 초대된 강연자들을 보았을 때, 이 행사는 일부 서구 좌파의 진영논리를 반영하고 있다. 러시아의 활동가들과 페미니스트들은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러시아의 반전운동과 우크라이나의 저항운동을 지원하는 반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들의 일부 좌파는 미국과 나토를 비판하기 위해 러시아의 끔찍한 행동에는 눈을 감는 진영논리에 빠져 있다. 냉전 시기에도 진영논리는 일부 좌파가 소련, 중국 및 기타 미국의 적들이 저지른 범죄를 합리화하거나 무시하도록 이끌었다. 그러나 전쟁에 반대하고 러시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러시아 시민은, 러시아는 반제국주의,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또 다른 제국주의 세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미국 정치인들이 소련 서기장에게 한 약속(“나토는 동쪽으로 1인치도 이동하지 않을 것”) 때문에 다른 주권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해선 안 된다는 주장은, 미국 좌파들이 빠져있는 미국중심주의(Americentrism)다. 미국중심주의는 우크라이나 민중이 마이단 운동과 대러 항쟁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을 부정하고, 모든 것을 미국의 개입에 따른 결과로 해석하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그러나 푸틴이 이 전쟁에서 이긴다면 러시아 민중은 더 많은 전쟁과 더 많은 고통에 내몰릴 것이므로,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는 것은 러시아 민중에게도 이로운 일이다.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와 권위주의의 강화

민주노총 통일교과서가 러시아와 함께 ‘다극전환 진영’을 주도한다고 규정한 중국의 근황은 어떠한가? 시진핑 하 중국정치는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본격화된 종신제의 폐지, 집단지도체제, 당정분리 등의 일련의 정치개혁이 역행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10월 22일 폐막한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전국대표대회)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하고 시 주석의 측근들로 정치국 상무위원을 꾸렸다. 주석 3연임 제한이나 격대지정(현 지도자가 한 대(代)를 뛰어넘어 그다음 세대 지도자를 미리 정해 권력승계를 투명하게 하는 방식)과 같은 관행이 파괴되고 파벌간의 권력 균형도 상실되었다. 기득권 세력을 타파한다는 명분으로 강력한 반부패 운동을 통해 정적을 제거하고, ‘사회신용체계’와 고도화된 디지털 감시로 상징되는 사회통제와 신장 위구르의 대규모 ‘노동수용소’로 상징되는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도 강화되고 있다.

시진핑 정부의 권위주의적 성격 강화는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반면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되면서 기득권 세력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는 국내적인 요인과,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대립 심화라는 배경이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정치엘리트들은 미국에 맞서기 위해 정치적 단결이 필요하고, 경제성장의 열쇠인 첨단기술 혁신을 국가가 주도하기 위해서도 권한의 집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중국이 미국에 맞서 강대국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지속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당과 시진핑의 권력 강화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는 만약 성과를 증명하지 못하면 정당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같은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정치 무대에서 퇴장한 후 중국에 확립된 ‘집단지도체제’는 시진핑 시기 점차 변화해왔으며, 그 방향은 시 주석 개인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이었다. 2012년 집권한 이래로, 시진핑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장기집권의 기반을 닦았다. 정권 장악 초기에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제기하고, 지속적인 반부패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군대의 개혁과 강화(‘강군몽’),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의 현대화, 일대일로 구상 등 종합적인 통치 전략과 비전을 제시했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2016년, 시진핑은 당 중앙과 전 당의 ‘핵심’이 되어 권위와 책임을 높이고자 했다. 중국공산당이 총서기에게 ‘핵심’ 지위를 부여한 것은 처음은 아니다. 혁명 원로지배 이후 처음으로 집단지도체제를 시작하는 장쩌민 총서기에게 부족한 권위를 보완하기 위해 덩샤오핑이 ‘핵심’ 칭호를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시 주석은 권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스스로 ‘핵심’이 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이를 통해 시진핑은 정치국 상무위원보다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뒤이어,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당의 지도 사상으로 당헌에 포함시켰다. 중국공산당이 국가를 영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의 지도 사상으로 시진핑 사상을 확립한 것은 시진핑이 당과 국가를 모두 지도한다는 의미다. 뿐만 아니라, 차기 최고지도자로 결정될 시진핑의 후임을 지명하지 않고, 뒤이어 개최된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시진핑 사상을 헌법에 포함시키고 국가주석직의 3연임 이상 제한 항목을 제거함으로써 장기집권으로 갈 수 있는 제도적 기초를 확보했다.

시 주석은 그다음 단계로 각종 조례와 규정을 개정하여, 자신의 위상을 더욱 강화했다. 첫째로, 정치국 회의에서 규정을 제정하여 정치국 상무위원을 포함한 정치국 위원들의 중국공산당 중앙과 시진핑 총서기를 향한 서면 직무수행보고를 규범화했다. 집단영도력을 누렸던 정치국 및 정치국상무위원들이 시진핑 총서기에게 직무를 보고하게 된 것은 시진핑의 ‘핵심’ 지위를 공고화하고 제도화했다. 둘째로, 조례를 개정해 당 총서기가 국가의 중요 의제 및 의결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하는 최고 권한을 공식화했다. 이로써 총서기를 ‘동급자 중의 일인자’로 규정했던 집단지도체제의 의미가 약해지고, 총서기 1인이 사실상 중앙정치국 전체와 맞먹는 위상이 되었다.

2021년에는 장기집권을 위한 정당성 강화를 시도하기 위해, 중국공산당의 3차 역사결의가 이뤄진다. 3차 역사결의는 중국공산당의 역사를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통해 중국의 부상을 위한 제도적 기초를 확보한 마오쩌둥, 경제발전을 통해 중국의 부상을 위한 경제적 기초를 확보한 덩샤오핑, 그리고 시진핑의 신시대로 구분한다. 시진핑은 신시대에 진입한 중국특색 사회주의가 전면적 소강사회건설을 이룩하고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건설’을 달성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여정을 시작하도록 이끈 지도자로 규정한다. 즉, 시진핑을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도자로 확립하여, 장기집권의 정당성, 합법성, 필요성을 뒷받침하려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시진핑 시기 집단지도는, 일정한 임계를 넘으면 시진핑 1인지배로 역행할 수도 있다. 그 조건은 집단지도를 지탱하는 각종 규정과 규범을 1인지배에 유리하도록, 혹은 정당화가 가능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첫째, 공산당과 국가기관의 연령제와 임기제를 고쳐야 한다. 그래야 과거 마오쩌둥처럼 오랫동안 최고권력 권좌에 머물러 충분한 권위를 확보할 수 있다. 둘째로, 당·정·군의 요직에 자파 세력을 채우고, 견제를 제거하기 위해 반대 세력을 억압하거나 처벌해야 한다. 셋째로, 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 총서기는 공산당의 사무총장 신분이므로 이를 통해서는 1인지배를 실현하기 어렵다. 공산당 총서기는 정책 조정자이나 당 주석은 최후 정책결정자다. 그리고 당 주석제가 부활해야 최고지도자와 정치국 상무위원 간의 권력 관계를 주종관계로 바꿀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시진핑은 1인지배로 향하는 과정에 있다. 이는 이번 20차 당대회에서 단적으로 확인되었다. 첫째로, 2017년 국가주석직의 중임제한을 수정하면서 시진핑의 당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위 주석 직위의 임기 제한이 사라졌다. 따라서 시 주석의 3연임을 확정할 수 있었다. 또한 정치국 상무위원을 구성하면서 집단적 권력승계의 암묵적인 제도적 기초로 작용해 온 ‘7상8하’(67세까지 유임, 68세부터는 퇴임) 나이 제한도 파기되었다. ‘격대지정’의 관행도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시 주석이 3연임 이상을 노리고 있다는 전망이 가능하다. 일찍이 차기 총서기 후보자로 거론된 천민얼은 정치국 상무위 진입에도 실패했으며, 후춘화는 중앙위원으로 강등되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50대가 없는 것은 2인자를 두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다.

둘째로, 시진핑은 집권 초기부터 당·정·군의 요직에 자파세력을 채우고 대대적인 반부패 운동으로 경쟁세력을 제거했다. 20차 당대회에서는 최고권력기구인 정치국 및 정치국상무위원회를 ‘충성파’ 중심으로 편제하고 최고위급 인사 배치까지 장악하여 당내에서 ‘1인 우위’ 지위를 공고화했다. 리커창 총리와 왕양 등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파벌을 퇴각시키고, 옛 부하거나 비서, 동향 출신으로 충성도가 높은 4명을 신임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배치하였다. 중국공산당 3대 파벌 중 지난 10년간의 반부패운동에서 집중적인 타격대상이 된 장쩌민계(상하이방)의 몰락과 함께, 시진핑과 갈등을 보여온 공청단파도 완전히 밀려났다. 40년 만에 정치국에 공청단파가 부재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공청단파를 대표하는 전임 최고지도자 후진타오는 회의 도중 회의장에서 미심쩍게 퇴장당했다. 이와 같이 당내에서 시진핑 친위세력(태자당)을 제외한 다른 파벌들이 몰락함으로써 최고 지도부 내 파벌 간의 견제와 균형은 어려워졌다.

마지막으로, 이번 당 대회에서 당 주석 직위가 부활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1인지배로 이행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으나, 당 주석 직위의 부활을 제외한 집단지도체제의 규범은 이미 상당부분 훼손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중국공산당은 내부단속을 강화했다. 당 기관지는 “전(全) 당이 반드시 당에 충성”할 것과 “당내 정치적 갱단, 소그룹, 이익집단에 가담하는 자들을 엄정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내부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여전히 장기집권의 기반이 공고하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한 권력 집중을 정당화할 경제적 성과는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애국주의를 고취시켜 공격적인 대외정책을 펼치는 한편, 사회적 억압과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장기집권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중국 정치체제의 경직성이 높아질 것이며, 정치, 사회, 경제, 영역에 대한 통제 강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 정치체제 내에서 점점 더 강화되는 시진핑 개인의 지위와 위상은 정책 대안과 방향 수정을 더 어렵게 할 것이며(예를 들어, 1인지배에 가까운 러시아의 권력 구조 속에서 푸틴 개인의 판단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전쟁 장기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임기 제한의 제거와 무기한 통치의 전망으로 인해 중국이 직면한 사회적 문제들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시진핑 정부의 공세적 대외정책

시진핑 정부가 체제 정당성과 안정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경제발전을 안정적으로 지속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제고하는 것이 대안으로 부각된다. 시진핑이 집권 이후 내세워 온 ‘중국몽’에는 그러한 함의가 있다. 중국 경제성장의 성패를 좌우할 자체적인 기술혁신이 성과를 낼지는 불투명하다. 만약 경제성장이 지체되면,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위상을 높이고 과시하여 애국주의와 민족주의에 부응하는 것을 체제 정당성 강화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따라 향후 중국의 대외정책은 대단히 공세적인 성격을 드러낼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20차 당대회 개막식에서 대만에 대해 “무력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은 절대 하지 않으며 조국의 완전한 통일은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번째 대면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중국의 핵심이익 중의 핵심이익이며 중미 관계의 정치적 토대이자 중미관계에서 넘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대만의 중국의 핵심 이해관계인 이유는, 남중국해라는 전략적 지역에 위치하고, 첨단 반도체 생산기지로 미중 대립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적 역사관에서 비롯된 영토적 완전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국의 국가적 목표가 되었기 때문이다. 중국공산당은 현대사를 두 개의 100년으로 구분하여, 지금까지의 100년은 식민주의에 희생된 ‘굴욕과 분투의 100년’이었다면 앞으로의 100년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만들어 갈 것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아편전쟁으로 빼앗긴 홍콩과 청일전쟁으로 빼앗긴 대만은 굴욕의 역사를 청산하는 데에 핵심적인 상징이 된다. 현존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서구 중심성을 대체하는 ‘신형국제관계’, ‘중국특색의 대국외교’, ‘인류운명공동체’ 개념에 따라 추진된 ‘일대일로’ 사업도 수익성 악화와 채권국들의 상환 불능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 12월 시 주석의 중동 순방은 원유 대금 위안화 결제와 일대일로 사업 확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공산당은 과연 서구의 대안인가?

중국공산당은 20차 당 대회에서 ‘중국식 현대화’를 주창했다. 이는 “현대화는 서구화의 동의어가 아니다”(11월 3일)라는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 보여주듯, 경제·정치·문화에 있어 ‘중국 모델’은 서구식 체제와 다르며 더 우월하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중국공산당의 시대인식과 연결되는데, “백년에 없는 대변동의 국면”이라는 시대규정을 주요 문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발전하고 부상하고 있는 데 비하여, 미국의 패권은 쇠퇴하는, 세력전이의 시기라는 의미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2016년 트럼프 정권의 등장은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퇴조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예가 된다.

따라서 중국공산당은 미국과의 첨단기술 경쟁이나, 아태지역에서의 강대국으로서 세력권을 확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국식 경제성장’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다른 국가들이 따라올 수 있는 대안적인 길로 제안한다.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식 성장모델을 전파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사회주의 이념과 중화문명의 내용을 결합하여 서구 문명과 구분되는 새로운 하나의 문명권을 형성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서구와의 체제 대립구도를 형성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중국식 현대화’ 개념 이전에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개념이 있었다. 이는 다른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과 달리 중국식 사회주의는 성공할 수 있다는 소극적 규정이었다. 그러나 ‘중국식 현대화’가 던지는 메시지는 공세적이고 적극적이다. 현대화에는 서구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식도 있으며, 중국의 길이 더욱 옳을 수 있다는 선언이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은 경제, 안보, 이데올로기를 포함하여 전방위적으로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에는 ‘인권’, ‘민주주의’와 같은 담론을 서구의 내정 개입 수단, 기만, 위선이라고 주장하는 방식을 취했다면, 변화한 기조 하에서는 오히려, 중국공산당의 통치야말로 서구보다 더 나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한다는 주장이 부각된다. 10월 24일, 중국 국영방송 중국국제텔레비전(CGTN)은 20차 당 대회 결과를 분석하는 차원에서, 장웨이웨이 푸단대학 중국연구원장과의 특별 인터뷰를 진행했다. 시진핑 주석의 ‘책사’ 중 하나로 알려진 장 교수는 작년 중국 최고지도부(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의 30차 집단학습 강사를 맡기도 하였다. 장 교수는 당 대회에서 제출된 ‘중국식 현대화’는 곧 ‘중국 모델’이라고 명명하며, 중국 모델의 우월성을 설명한다. 그는 서구식 다당제 모델은 당파(partisan) 정당이 유권자들의 이익에 끌려 다니는 정치를 하게 되는 반면, 중국 모델은 통일된 정치권력이 진정으로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가 보기에 서구식 정치 제도의 핵심인 선거 제도는 필연적으로 저급한 인민주의로 귀결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같은 무경험, 자격 미달의 지도자가 당선된 것이 바로 예다. 반면 중국에서는 당 지도부에 오르고자 한다면 적어도 1억 명의 시민을 관할에 두고 지역 행정을 맡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도부를 향한 경쟁이 서구보다 더욱 치열하며, 유능한 정치인을 키워내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서구식 정치 제도의 시대는 지났다고 주장한다. 또한 예측 불가능해지는 세계 속에서, 중국의 정치제도는 훨씬 더 많은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중국공산당을 미국 주도 세계 질서의 대안처럼 여기는 모습은 중국 밖의 사회운동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한국의 소위 ‘자주민주통일’(자민통) 진영 일각에서도 이러한 중국식 ‘민주주의’, ‘인권’ 개념에 대한 친화성을 드러내고 있다. 7월 27일, 소통과혁신연구소 주최로 진행된 기획토론 “미중 전략경쟁 전망과 한국의 선택” 발제문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서구의 규정으로부터 해방시켜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타의 간섭으로부터 해방이라는 소극적 자유(개인자유지상주의)를 넘어, 더불어 향유하는 공동체적 자유와 인간의 자아실현이라는 적극적 자유(공동체주의)로, 신자유주의·세계화 시대 무력화한 국가에서 주권·보호·통제 기능이 강화되는 신국가주의로, 절차·형식 중심의 대의민주제에서 실질적인 인민의 주인화·통제화 중심의 전면적 민주화로, 시민·정치권 중심의 국제인권 담론에서 생명권 중심의 인권 담론으로 가자고 주장한다. 이러한 전환을 가장 잘 실천하고 예증하는 사례를 중국공산당의 “국가사회주의”로 든다.

앞서 확인한 미국 평화운동의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코드핑크는 ‘중국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FAQ) 웹페이지를 개설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변을, 중국공산당이 운영하는 인터넷 뉴스 《인민망》, 국영방송 CGTN 기사 등을 인용하며 게시했다. 인도 출신의 마르크스주의 역사가 비자이 프라샤드 또한, 중국과 세계 각지에서 우루무치 화재 희생자를 추모하고, ‘제로 코로나’ 봉쇄에 반대하는 시위가 진행되던 중인 11월 29일, 트위터에 마르크스의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제로 코로나♥’라고 적힌 종이를 든 자신의 사진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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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크라이나 좌파의 주장과 비슷한 주장을 중국공산당의 정책을 둘러싼 논쟁에서 대만, 홍콩 좌파 활동가들로부터도 찾아볼 수 있다. 대만 좌파매체 《뉴 블룸》(New Bloom)의 웬 리우와 브라이언 히우는 「대만으로부터 우크라이나로: 전시의 지정학적 재편과 반식민지 연대」(5월 24일)에서, 우크라이나와 대만이 놓인 상황의 유사성을 비교한다. 2019년 홍콩 시위가 “오늘은 홍콩, 내일은 대만”이라는 긴장감을 준 것처럼, 현재 대만 사회는 “오늘은 우크라이나, 내일은 대만”이라는 위기의식을 초당파적으로 공유한다. 우크라이나를 같은 뿌리를 가진 더 우월한 모국 러시아의 품으로 되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푸틴의 전쟁 명분은 대만을 점령하고 중국의 “영토적 통합”을 완성해야 한다는 중국의 주장과 섬뜩할 정도로 닮아있다.

우크라이나와 대만에 대한 국제적 담론도, 이 두 나라의 자체적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강대국의 요구나 강대국 간 합의에 순응할 것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즉, 우크라이나의 사례는 대만에 지정학에 있어서의 식민주의에 대한 교훈을 주었다. 서구 좌파의 일부는 이러한 식민주의를 재현하며,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대응의 초점을 러시아가 아닌 서방에 돌렸다. 그들은 푸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모방하여 ‘나토의 확대’가 러시아 정부의 정당한 안보 우려를 야기했다고 주장함으로써,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했다. 그런데 중국 제국주의의 옹호자들도 러시아를 옹호하는 서구 좌파들에서 힌트를 얻어, 서방을 유일한 비난의 대상으로 규정한다.

우크라이나의 사례는 대만 민중이 자신들을 제국의 종속국으로 보는 중국의 권위주의 정권과 협상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대만은 어떻게 중국과의 전쟁을 억제할 것인가? 대만은 중국의 압도적인 군비, 보안기구와 절대 맞붙을 수 없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풀뿌리 동원을 통해, 국제연대가 ‘억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지점에서, 2010년대 중반 이후 대만이 중국의 제국주의 침략과 아시아 국가들의 권위주의에 대항하는 지역 내 풀뿌리 운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장소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대만, 홍콩, 미얀마, 태국을 묶는 “밀크티 동맹”이 그 예시다. 필자들은 이러한 초국가적 연대가 아시아 지역, 나아가 세계에 더 많은 전쟁이 예상되는 현시점에 절박하며, 국경을 초월한 공통의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밀크티 동맹’은 중국의 개입과 민족주의적 압박을 받는 대만, 홍콩, 태국 청년의 반권위주의 온라인 연대로, 세 나라에서 흔히 마시는 밀크티를 상징으로 삼았다. 2021년 미얀마 민주화 시위에 지지를 표했다. 2021년 6월 21일,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에 밀크티 동맹이 동남아 국가 한류 팬 클럽을 선동하고 여러 한국 기업과 미얀마 군부와의 연계설을 퍼뜨리며 반군부인사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한다는 주장이 실렸다.)

8월, 미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을 두고 코드핑크, 앤서 등 미국 평화운동의 주된 대응은 미국 정부가 ‘하나의 중국’ 합의를 준수하고 중국 적대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뉴 블룸》의 브라이언 히우는 이러한 미국 진보진영의 기류를 비판했다. 그는 8월 3일 미국의 대표적인 좌파방송 ‘데모크라시 나우’(Democracy Now)에 출연하여, 중국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하나의 중국’ 합의를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퀸시연구소의 마이클 스웨인과 논쟁을 벌였다. 이때 그의 발언을 진보진영 내의 ‘징고이즘’(공격적 대외정책의 형태를 띠는 극단적 애국주의)에 비유한 《자코뱅》의 브란코 마르체티치를 비판하는 글도 발표했다. 히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미국 진보진영은 대만 민중의 자결권이나 대만 사회운동의 목소리를 존중하려는 노력 없이, 대만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강대국인 미중 간에 논의된 ‘하나의 중국’을 절대시하고, 미중 간 직접적 전쟁의 가능성을 “최전선인 타이페이에 있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보다 지나치게 과장하여, 미국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이해관계를 수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2년 11월 출간된 『중국 문제: 좌파의 관점을 향해』에 실린 글에서, 히우는 펠로시 대만 방문 사건에 대해 “대만인들은 미국 활동가들이 바이든 정부가 대만을 지지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는 국제 좌파에 대한 회의주의로 이어졌다. 즉, 국제 우파가 그러하듯이, 국제 좌파 또한 중국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한 협상책으로 대만을 팔아넘길 것이라고 느끼게 된 것이다.”라고 경고한다.

같은 책에서 홍콩 출신의 윌프레드 챈도, 홍콩 시위대 일부가 미국 성조기를 들고 나와 “미국이 아니면 누가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을 막을 것인가?”라고 되묻는 현실은 국제 좌파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설명한다. 그가 보았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국제 좌파가 21세기 글로벌 무대에서 존재감 있는 행위자가 될 수 있도록 이념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운동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개발하는 것뿐이다.

홍콩 출신 디아스포라 활동가 모임 ‘라우산’(Lausan, 流傘)의 프로미스 리도 「아시아인 혐오 폭력에 맞서는 것은 중국 정부에 대한 변론을 포함할 수 없다」(2021년 4월 4일)란 글에서 미국 진보진영의 중국 문제 대응을 비판한다. 서구의 많은 좌파들은 중국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자신들의 침묵을, 자결권 개념을 뒤틀어 정당화해왔다. “중국인들이 그들 자신의 모순과 투쟁을 관리하도록 놔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애틀랜타 아시아인 대상 총격 사건에 대한 대응에서 볼 수 있듯, 미국 내 ‘친중’ 좌파와 ‘반전’단체들은 아시아인 차별 철폐와 자신들의 담론을 결합한다. 예를 들어, 앤서는 “아시아인 혐오 폭력 중단”과 “중국 적대시 중단”을 하나의 구호로 결합시킨 전국 행동의 날을 조직했다. 그러나 리가 보기에 이러한 운동은 미국의 침략에만 초점을 좁히고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을 무력화하기 위해 참사를 무기화하여, 사실상 [중국공산당] 옹호 입장을 강화했을 뿐이다. 그는 앤서와 같이 이라크전쟁 이후 미국 반전운동을 주도하는 단체가, 미 제국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국가들의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는 조직화를 무력화해왔다고 비판한다. 중국공산당의 탄압에 저항하는 아시아인 및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목소리를 지우는 것은, 중국공산당의 폭력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았다.

중국 각지에서 ‘시진핑 퇴진’ 요구가 등장하다

중국공산당 20차 당 대회는, 세계에서 중국공산당의 권위주의에 대한 논쟁이 오가는 동안 고요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던 중국 사회조차 흔드는 계기가 되었다. 당 대회 개막 사흘 전이었던 10월 13일, 베이징 시 교통의 중심지인 시퉁대교에 중국 사회로서는 그간 공개적으로 찾아볼 수 없었던 문구의 현수막 2장이 내걸렸다. 현수막의 내용은 “PCR 검사 대신 밥을, 봉쇄 대신 자유를, 거짓말 대신 존엄을, 문화혁명 대신 개혁을, 영수(우두머리) 대신 투표권을, 노예 대신 공민(公民)을”, “독재자 시진핑을 파면하라”였다. 현수막은 즉시 철거되었으나 많은 사진과 영상이 SNS에 제보되어 전 세계에 알려졌다. 현수막을 건 사람은 중국 시민 펑자이저우로 밝혀졌으며, 그는 현수막 게시 직후 체포되어 현재까지 구금중이다.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제한된 중국에서, 당 대회를 불과 사흘 앞두고, 수도 베이징의 한복판에서 이러한 시위가 벌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세계 언론에서 화제가 되었다. 당시에는 당 대회 진행에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 내외 곳곳에서 시진핑의 장기 집권과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소규모 시위들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특히, 세계 각지 중국인 유학생들의 호응이 있었는데, 10월 22일 당대회 폐막 시점까지 펑자이저우의 현수막과 비슷한 구호를 담았거나 시 주석을 비판하는 포스터가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320개 대학에서 목격됐다고 집계되었다. 특히 제로코로나 정책에 따른 억압적 봉쇄로 인해, 폭스콘 공장, 광저우 시 등에서는 폭력적 저항도 분출되었다.

11월 24일,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우루무치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민 10명이 사망하는 사건은 반정부 시위 확대의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코로나19 봉쇄 정책에 따라 건물 입구에 설치된 구조물로 인해 주민들이 제때 대피하지 못해 생긴 사고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3년 간 지속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반발이 폭발했다. 이 사건이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탄압 정책의 대표적인 대상으로 알려진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발생했고 희생자 대다수가 위구르족이라는 점, 11월 20일 개막한 카타르 월드컵 중계 방송을 통해 중국 밖 세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해제’를 포함하여 자유로운 방역 정책이 이뤄지고 있음이 중국 내에도 널리 알려진 점, 10월 22일 폐막한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가 시진핑 주석의 3연임과 권력 강화로 귀결된 점이 전부 맞물렸다. 이에 따라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우한, 청두와 같은 중국 주요 도시들과 중국 전역의 50개 이상의 대학, 홍콩, 대만 및 세계 각지에서의 추모 시위가 이어졌다. 한국에서도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이란 구호를 내건 재한 중국인 시위가 처음으로 11월 30일 서울에서 열렸다.

시위의 상징은 아무 것도 쓰이지 않은 종이, ‘백지’가 되었는데(‘백지 시위’, ‘A4 혁명’) 그 자체가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일상이 검열의 영역인 중국 사회의 현실을 드러낸다. 중국 당국은 이에 대응하여 우루무치 지역에는 약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대도시에서는 거리에서 시민들의 휴대폰, 소지품 등을 검사하고 시위가 일어날 만한 장소들을 봉쇄하거나 영업 조기 중단 조치를 하면서 시위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했다.

세계가 이번 백지 시위에 주목한 것은, 중국 내 이러한 시위의 물결이 1989년 ‘천안문 항쟁’ 이후 33년 만의 광경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봉쇄 정책 해제 요구를 넘어 오늘날 중국에 민주주의와 자유가 결여되어 있다는 제기와, 중국공산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직접적인 규탄까지 등장했기 때문이다. 20차 당대회에서 ‘중국식 현대화’를 주창한 지 한 달 만에 이러한 시위가 터져 나온 현실은, 민주주의와 법치, 표현·집회·이동의 자유가 결여되어 있으며 그 결과 생계와 안전 보장에도 실패하고만 ‘중국식 현대화’에 대한 중국 인민의 저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진영논리로는 한반도·동아시아 핵전쟁 위기를 막을 수 없다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권위주의, 팽창주의가 확대되는 세계정세는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남한 사회운동 내에서는 중국공산당과 푸틴 정권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이 어떻든 간에,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 러시아 정권의 적극적인 협조(특히, 중국의 경우)가 필요하고, 이 국가들과 경제적으로도 크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들과 척을 지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가 주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미일군사동맹의 ‘북중러 적대정책’에 반대하고, 대만 문제 등에 한국이 최대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진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3연임이 확정된 뒤, 1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에 대해 “한반도는 한국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응수하고, 11월 14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강조하며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나 한미군사훈련을 먼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국 당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지 않으며, 오히려 북핵을 미중 전략적 경쟁과 동아시아 내 중국의 영향력 제고에 활용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11월 18일 ICBM 발사 시험을 놓고 21일 열린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도, 중국 대사는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재차 언급하였으며, 러시아도 마찬가지였다. 이로 인해 올해 10번째로 열린 북한 미사일 관련 안보리 회의가 또 합의 무산으로 끝난 것은, 적어도 북한 문제에 대한 UN 안보리 공동 대응은 완전히 무력화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북한 7차 핵실험이 실현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전망이다.

즉, 향후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핵 위기에 있어서 북한의 비핵화(이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주지하듯, 시진핑, 푸틴 정부는 북한의 UN 대북제재 우회에도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북한이 핵 개발 노선을 고수할 여지를 넓히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 북한의 연이은 무력시위와 ‘선제핵공격’ 법제화 등 핵 위협이 두드러졌다. 북한은 9월 25일부터 11월 18일까지,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10월 13일~14일, 18일~19일과 같이 수백 발의 포병 사격을 통한 무력시위도 있었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군사행위는 한미군사훈련에 따른 대응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위 ‘북미 모라토리엄’, 즉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과 북한의 핵, 장거리 미사일 실험 중단이라는 암묵적 합의는 올해 3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으로 인해 파기되었다. 이때 이미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정황도 포착되었다. 이후 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극초음속미사일 및 탄도미사일 실험이 이어졌는데, 8월 22일 한미연합군사훈련(‘을지 자유의 방패’)을 시작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올해 총 18차례의 미사일 발사(8월 17일 기준)가 있었다. 최근 몇 년 간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7차 핵실험 준비 흐름은, 전술핵무기의 실전 배치라는, 자체적인 핵 개발 시간표에 따른 행보로 보아야 한다.

특히 북한 당국은 자의적인 안보 이해를 바탕으로 선제 핵공격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하는, 대단히 호전적인 핵 태세를 법제화하기에 이르렀다. 올해 4월부터 북한 당국은 남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과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발언했으며, 9월 25일부터 2주간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전술핵부대 운용훈련’이었다고 밝혔다. 9월 8일, 김정은 위원장의 “절대로 먼저 핵 포기란, 비핵화란 없다”(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라는 선포와 함께, 이러한 흐름은 핵무력 정책 관련 법령으로 ‘법제화’되었다. 이 법은 핵이 아닌 재래식 무기 공격이 있거나, 혹은 그런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만으로도, 김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선제 핵공격을 가하는 것을 합법화한다.

사회진보연대는 이러한 동향에 있어 근본적인 배경은 무엇보다도 “핵은 우리의 국위이고 국체이며 공화국의 절대적인 힘”(9월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설)이라는 북한 당국의 인식이라고 파악한다. 북한 당국은 일가와 정권의 생존을 핵무기라는 반인도적 대량살상무기 확보와 동일시하고, 남한과 일본 민중을 위협하여 정권의 안위를 보장받고자 한다. 북한 핵 개발의 역사를 상세히 검토하면 북한의 핵 개발은 모두 미국 정부의 대북 강경책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으며, 북한은 스스로 공언한 비핵화 약속을 거듭해서 어겼다. 단적으로, 북미 제네바 합의의 붕괴가 전적으로 미국 탓이라는 남한 사회운동 일반의 이해와 달리, 이미 북한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네바합의를 무시하고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2010년에 드러났다.

북한의 핵 개발 의도가 무엇이든, 그것은 북한의 핵무장 해제를 요구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없다. 다른 핵무기와 마찬가지로 북핵 역시 존재 자체로 핵 전쟁 유발 요인이므로 규탄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반미, 반제국주의를 위해서 인류의 생존을 걸고 핵전쟁을 불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3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갔다고 평가받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피델 카스트로 수상을 비롯하여 쿠바인 일부가 소련에 핵무기 사용을 호소하며 “쿠바는 사라져도 사회주의는 승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때 소련이 정말로 반미, 반제국주의를 기치로, 쿠바 내 핵미사일 배치를 끝까지 밀어붙이거나 심지어 핵무기를 사용했다면 세계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수억 명의 인구가 핵전쟁으로 죽더라도 그 모든 게 미 제국주의자들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회주의인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 7차 핵실험 전망은 남한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남한과 일본의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굉장히 물질성 있게 부상할 것이다. 올해 3월, 2017년 이후 5년 만에 북한은 ICBM 발사 시험을 재개하여, 12월까지 ICBM만 8발 발사했다. (한반도 핵전쟁 위기가 최고조였다고 여겨지는 2017년 당시에는 ICBM을 3차례 발사했다.) 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남한 핵무장 주장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았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은 한반도,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는, 즉 미국 핵우산의 무력화를 꾀하는 무기이기 때문이다. 10월 12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파기하고 “우리 스스로 핵 능력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는데, 김기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조경태 의원 등 여권 정치인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주장을 최근 수년 간 반복해온 이들이기는 하나, 실제로 북핵 위기가 심화하고 있으므로 여당의 당론과 윤석열 정부의 정책 변화에 이러한 목소리가 반영될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핵무장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제사회와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핵무장은] 약속을 깨는 게 될 것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고 한미가 공동대응 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핵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북한의 ICBM 개발은 미국의 핵우산을 무력화하므로, 이러한 정부 기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남한 핵무장론 관련 동향은 갈수록 심상치 않다.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작년 칼럼에서는 남한 핵무장은 미국이 허용할 리 없으므로 “논리적이나 불가능한 꿈”(《매일경제》, 2021년 11월 3일)이라고 쓴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이번 8월 칼럼에는, 올해 처음으로 워싱턴 조야에서 남핵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썼다. 최근 남한 엘리트층 사이에서 핵 개발에 대한 새로운 담론이 생긴 것을 미국에서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조선일보》 사설도 전술핵 공유 혹은 핵무장의 필요성을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강조했다. 4월 19일 사설은 “北 전술핵 미사일까지, 실질 군사 대비 않는 건 안보 포기”라며, “핵은 핵으로만 억지할 수 있을 뿐이다. (중략) 우크라이나가 핵 보유국이면 애초에 침략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앞으로 김정은도 걸핏하면 한국을 향해 핵 공격을 위협할 것이다. (중략) 정치 외교 협상은 계속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화한 북핵에 대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안보 포기일 따름이다. 평화를 지키려면 북핵과 동등한 억제력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 다른 어떤 논의도 현실 회피와 눈속임일 뿐이다.”라고 썼다. 북한의 ICBM 고각발사 사흘 뒤인 11월 21일 사설은 “韓 전술핵’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북·중에 메시지 될 것”이라며, “미국은 핵우산과 연합훈련의 강화, 추가 제재를 말하지만 이는 한국이 맞닥뜨린 실존적 위협을 해결해주지 못한다. 북핵의 효용을 ‘0’으로 만드는 방법은 하나다. 한국이 핵을 갖는 것이다. 핵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쓰지 않기 위해서다. 정치권 일각에서 미국 전술핵의 공유 또는 재반입, 자체 핵무장 주장까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당장 비확산을 중시하는 미국이 수락하긴 어렵겠지만 계속 두드려야 한다.”라고 썼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같이 문재인 정부 시절 기관장을 지냈으며 ‘햇볕론자’로 여겨진 인물도 최근 핵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주목을 받았다. 정확히는 한국이 즉시 핵무장 준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바라지 않고, 대만 침공을 감행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핵무장이라는 옵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韓, 핵 없으면 중국 ‘천하’ 밑으로 들어간다”, 《신동아》, 2022년 11월 19일 / 이근, “나는 왜 핵무장을 말했나-①”, alookso, 2022년 11월 22일 / 이근, “핵무장과 ‘진짜 국익’ - 나는 왜 핵무장을 말했나-②, alookso, 2022년 11월 23일)

이 교수의 전제는 다음과 같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 등장한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인류에게 익숙한 강대국 국제질서와 아주 다른 근본적 도약이었고, 작은 국가인 한국도 이 속에서 안전과 번영을 누릴 수 있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말하는 새로운 국제질서는 이전의 낡은 국제질서로 되돌아가자는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이때 한국에 있어 ‘미국과 중국이라는 실제 국가에 대한 호불호는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어떤 국제질서가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가’이다. 그런데 강대국들이 제국이 되어 각자의 세력권에 ‘천하’를 건설하고 서로 다투는 국제질서에서는 한국이 설 자리가 없다. 이 교수는 그런 세계 속에서 한국은 아마도 중국의 속국, 소국이 될 것이라고 본다. 중국의 대만 침공은 미국의 확장억지가 더는 작동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므로, 그런 상황에서는 “[남한에] 핵이 없으면 북한과 협상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 이는 진보 진영도 납득해야 한다. 핵은 보수 진영만의 어젠다가 더는 아니다”라는 것이다. “대만에서 중국을 억지하지 못하면 아시아는 끝”이며, 대만이 침공당하고 남한에 핵이 없는 상황에서, 남한이 지금까지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릴 방도는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핵 위협이 시시각각 실체적 위협으로 떠오르고, 이에 대한 반발로서 남한 독자 핵무장론이 부상하고 있음에도, 한국의 사회운동은 기이하다고 느껴질 만큼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번 9월 북한의 선제핵공격 법제화를 명시적으로 비판하고 폐기를 요구하는 사회운동단체는 사회진보연대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정도다.([2022년 5차 워크숍] 2022 북한 신 핵법령의 문제점과 평통사의 과제)

반면 민주노총 통일교과서는 100만 명 이상의 조합원이 가입된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중조직이, 북한의 선제핵공격 법제화를 사실상 합리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10월 27일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한반도 위기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전쟁을 부르는 군사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는 “어떤 나라도 핵무기 사용에 대해 법령으로까지 발표하는 경우는 없다”(평통사)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선제핵공격 법제화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았다. 미군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의 강행이 있었고, “이에 따른 북측의 대응”도 강경해지고 있으므로 한미 대규모 연합군사훈련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요구다. “2018년 이루어진 남북·북미 합의, 북측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은 군사훈련과 군비 증강, 제재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한미동맹의 행동과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해석하는 기조, 그리고 북한의 선제핵공격 교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 7차 핵실험 준비 등에 대한 선택적 침묵은 11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와 같은 대규모 대중집회에서도, 한미일 정상의 프놈펜 성명에 대한 민주노총 규탄 성명(“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프놈펜 성명 지금 당장 폐기하라!”, 2022년 11월 17일)에서도 이어졌다.

사회운동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반서방 연대’라는 인식틀은 ‘바보들의 반제국주의’가 만들어 낸 것만은 아니다. 실제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의 권위주의 정부는 정상회담과 친서 교환 등을 통해 반서방 연대를 공언하고 과시한다. 올 초 UN 긴급총회에서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안에 기권(중국, 이란) 혹은 반대(북한)를 하고,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UN 안보리의 규탄과 추가 제재를 막고(중국, 러시아),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돕고(중국, 이란, 북한)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듯이 실물의 연대도 오간다.

하지만 이러한 권위주의 국가 연대에 저항하는 세계 민중의 연대도 이미 시작되었다. 중국 각지에서 ‘백지시위’가 시작되자 홍콩의 라우산과 ‘국경 없는 운동’(無國界社運, Borderless Movement)은 「우루무치에서 상하이까지: 중국과 홍콩 사회주의자들의 요구」라는 글을 발표하여 연대를 표했다. 11월 9일, SR, 페미니스트 로지를 포함하여 우크라이나의 페미니스트 단체들은 「이란 여성과 연대하는 우크라이나 페미니스트 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 8개월 동안 우크라이나 민중이 푸틴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저항해왔다면, 지금 이란 민중은 독재적이고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자국 정권과 엘리트만 배불리는 경제에 대항하여 투쟁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언문은 “이란에 자유를! 우크라이나에 자유를! 우리는 함께 승리할 것이다!”라는 문장으로 마무리된다. 11월 24일 이후 중국 민중의 시위 속에서도 대만, 홍콩, 우크라이나, 이란 민중을 지지한다는 발언이나 피켓이 목격되었다. 한국에서도,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전쟁과 푸틴 정권에 반대하는 재한 러시아인 커뮤니티와 이란 반정부 봉기를 지지하는 재한 이란인 커뮤니티, 11월 30일 ‘백지 시위’에 참가했던 재한 중국인 일부의 공동 집회 <우리는 연대한다>가 열렸다. 이들은 비슷한 민주화 요구를 공유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원유 수입, 무기 지원으로 이를 돕는 이란, 중국 정부를 규탄한다는 점에서 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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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운동은 누구의 손을 잡을 것인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 북한의 핵무장이 미국 패권의 붕괴와 세계 자본주의의 종말을 앞당길 것이라는 일부 좌파의 믿음은, 세계 곳곳에서 침공과 국가폭력으로 일상이 무너지고 생존을 위협받는 수많은 이들, 신변의 위협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자유를 외치기 위해 거리로 나선 수많은 민중을 외면하고 이들에게 ‘네오나치’, ‘서방의 대리인’이라는 잘못된 딱지를 붙이는 데 동참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중국, 러시아, 북한의 권위주의와 핵무력에 둘러싸인 남한 민중이 그러한 ‘서방의 대리인’ 처지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다.

마지막으로, 진영논리는 사실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한 러시아인 활동가들이 지적했듯, “냉전 시기에도 진영논리는 일부 좌파가 소련, 중국 및 기타 미국의 적들이 저지른 범죄를 합리화하거나 무시하도록” 이끌었기 때문이다. 즉, 세계 좌파는 소련의 1932~1933년 우크라이나 대기근(‘홀로도모르’), 1956년 헝가리 혁명 진압, 1968년 ‘프라하의 봄’ 진압, 1979년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같은 사건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비판하지 못했을뿐더러, 스탈린 시기 소련의 ‘대숙청’과 ‘속삭이는 사회’, 중국 문화대혁명의 참상도 보지 않으려 했다. 이는 결국 현실 사회주의의 허망한 붕괴와 환멸로 이어졌다. 따라서 진영논리를 벗어나, 민중의 민주주의, 자유, 인권, 자결권이라는 가치에 입각하여 우크라이나, 대만, 홍콩, 이란 및 세계 민중의 반권위주의 투쟁에 연대하는 것은 ‘사회주의의 패배’ 뒤 지금 21세기에 다시 마르크스주의적 실험을 전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
사회운동포커스

2022-11-01
러시아 시민,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를 말하다

재한 러시아 평화활동가 초청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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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러시아 평화활동가 초청강연

지난 10월 27일 재한 러시아 평화활동가 강연 <러시아 시민,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를 말하다>가 광주광역시 NGO센터에서 개최되었다. 강사인 알렉산드라 활동가는 올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부터, 재한 러시아인들의 반전 단체 Voices in Korea와 러시아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의 한국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다. 러시아 시민들의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를 주제로 한 강연은 러시아 내 반전운동 활동 현황, 러시아 정부의 억압적 행태 및 왜곡 선전 동향, 국내외의 러시아인 반전시위 소개로 구성되었다. 강연은 광주지역 24개 단체로 이루어진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광주모임>이 주최하였으며, 20여 명의 광주시민이 참석했다. (** 관련해서 지난 사회운동포커스에 실린 기사를 참고할 수 있다. <푸틴의 '전쟁 동원'에 맞서는 러시아 반전운동> <재한 벨라루스인 커뮤니티 인터뷰> <재한 우크라이나인 안드레이 리트비노프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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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에 앞서 알렉산드라는 강연의 맥락을 주의해서 받아들여 달라고 당부했다. 그녀는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인들이 받는 피해와 괴로움은 러시아인들이 겪는 것보다 훨씬 크다”며, “이 강연은 러시아인들의 고통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신이 러시아인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더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겠다는 취지였다. 알렉산드라는 “러시아 사람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전쟁이 참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낸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연은 전쟁 반대 주장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러시아 내 현실을 다양한 자료와 함께 고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러시아에서는 ‘두 단어’만 말해도 체포된다”며 소개한 영상에서는 한 여성이 노트 크기의 종이를 들어 올리자 경찰에게 곧바로 연행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 종이에는 러시아어로 “두 단어”라고만 적혀 있었다. 실제로 “전쟁 반대”라고 쓰지 않아도, 이를 연상시키는 말만으로도 연행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른 영상에서는 한 시민이 눈 위에 러시아어로 “전쟁 반대”라고 적자, 경찰이 등장해 곧바로 글자를 지운다. 이 시민은 이후 “러시아군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목적으로 기념비 바닥에서 눈 덮개를 제거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러시아 시민들은 길에서 조지 오웰의 『1984』를 무료 배포하거나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책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파란색-노란색(우크라이나 국기 색) 매니큐어를 바르거나 모자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또 상표명이 “평화”인 신용카드나 통조림 햄을 들어 올렸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알렉산드라는 푸틴 정권과 경찰이 시민들의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한다고 비판했다. “러시아에서는 시민이 둘 이상 모이면 불법이 된다”라며 “경찰은 평화롭거나 작은 시위에도 폭력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한다. 때로는 시민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힌다”라고 말했다. 강사는 경찰이 러시아 시민을 겁주기 위한 목적으로 “협박, 체포과정에서 폭력 사용, 압수 수색, 경찰서에서 고문 행위”를 벌인다며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반전시위의 체포 및 해산 과정에서 심각한 폭력이 사용되는 영상과 함께 평화활동가의 주거지에 사진과 비방 메시지가 부착되고, 자물쇠가 훼손된 사진을 보여주었다. 동원령에 반대하며 시 낭송회를 진행한 시인이 폭행당한 모습으로 러시아군에 사죄하는 영상이 배포되기도 하였다. 알렉산드라 활동가는 “러시아에서 반전시위로 체포된 사람은 지금까지 19,350여 명”이라고 하면서 “반전시위는 기본적으로 평화시위다. 사람들은 작은 피켓을 들거나 옷에 배지를 달 뿐이다. 이것이 경찰에게 폭력과 고문을 당할 정도의 죄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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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드라는 또한 러시아의 전쟁 선전 전략을 고발했다. 러시아에서는 전쟁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며 무엇이든 조작되고 왜곡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부차 민간인 학살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시신이 가짜라거나, 러시아가 퇴각한 이후 생긴 시신이라는 등 사실을 조작했다. 러시아 군대가 부차 범죄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였다.” 이 밖에 러시아 정부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쉽도록 여론조사 문항을 설계하는 사례도 있었다.

러시아 정부는 유치원과 학교를 통해서도 학생들에게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교사는 학교에서 전쟁을 정당화하는 수업을 해야 하며, 수업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고, 우크라이나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해야 한다”는 러시아 교사들의 경험을 전했다. 또한, 러시아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현재 러시아의 침공을 지지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식인 “Z”를 그린 피켓을 들고 있거나, 총을 든 러시아군의 강연을 듣는 장면, 러시아 어린이들이 “크림반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알렉산드라는 정부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시민들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시위하고 있다며 전쟁 반대 활동의 사례들을 소개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 철도 저항: <열차칸을 멈춰라>’ 캠페인은 전쟁 물자를 운송하는 러시아 열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활동이다. 반전운동 활동가들이 SNS에 열차칸을 멈추기 위한 가이드를 배포하면, 시민들은 가이드를 참고해 열차의 조명을 훼손하거나, 선로에 기름을 칠해 열차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결성된 러시아 반전운동단체인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은 전쟁 근황이나 반전활동에 대한 안내를 시민들에게 전파한다. 이 밖에도 지하철 피켓시위, 군 동원령을 방해하기 위한 입영소 방화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었다.

강연은 재한 러시아인들의 한국 내 반전 활동도 다루었다. 강사는 “올해 한국의 러시아인들은 주한 러시아 대사관, 보신각, 동대문, 서울시청 인근에서 반전시위를 진행하고 있다”며, “많은 러시아인이 본국에서 정치활동을 한 경험이 없고 시위에 대한 인식도 크지 않았지만, 지금은 현황을 알리고 전쟁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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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질의응답 및 토론에서는 전쟁에 대한 우려, 전쟁 반대 목소리와 함께 반전운동과 국제정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광주기독교연합 NCC의 장헌권 인권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전쟁은 종식되지 않고 갈수록 여성, 어린이가 처한 처참한 현실을 언론 지상으로 보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장 위원장은 “인권을 소중히 하는 광주에서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서단비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과 군사 행위가 하루빨리 중단되어야 함은 물론, 평화를 주장하는 러시아 시민에 대한 폭력적 진압도 중단되어야 한다”라며, “신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푸틴에 맞서 전쟁을 반대하는 러시아 시민들의 노력에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보내고 싶다”라고 밝혔다.

질의응답에서는 최근 동향과 관련해서 한 시민이 러시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었다. 알렉산드라는 “러시아 정부가 핵무기 사용을 전략으로 사고하는 것은 맞지만, 그 가능성을 추측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답하면서도, “전문가들은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확률이 높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대답했다. “기존에 서방과 친하지 않고 러시아 주도의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가입국인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것처럼, 앞으로 반서방 국가 간의 분열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는 실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일례로, 카자흐스탄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주민투표를 통해 러시아에 병합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을 냈다. 설령 주민투표 결과가 병합 찬성이라고 해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러시아에 '선 긋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올해 9월, 마찬가지로 CSTO 가입국인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국경에서 충돌하는 일도 있었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을 묻는 말에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무엇보다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알렉산드라 활동가는 한국과 러시아 시민사회의 전쟁 반대 활동에 관해 이야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한국에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다양한 행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한국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전쟁 반대 행동을 이어가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러시아인들도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전쟁을 반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시위를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신해 한국에서 열심히 전쟁 반대를 외치겠다. 한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지속해서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번 강연을 개최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광주모임>에는 5.18 기념재단 등 광주지역 소재 2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광주시민평화촛불을 비롯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사회운동포커스

2022-10-20
북한의 연이은 무력시위와 핵 위협을 규탄한다

공격적 핵무기 전략과 전술핵부대 운용을 선언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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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 핵무기 전략과 전술핵부대 운용을 선언한 북한
북한은 10월 18일 심야부터 19일 오후까지 14시간 사이, 동·서해안에서 35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강행했다. 이는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규정한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으로, 명백히 9·19 합의 위반이다. 지난 13일 밤부터 14일 오후에 걸쳐 북한 군용기 10여 대의 군사분계선 접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동·서해안 5곳에서의 560여 발이 넘는 포격이라는 일련의 군사행동을 벌인 데에 이어, 또 한 번의 집중적인 무력시위다. 북한은 9월 25일부터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발사해왔다. 북한이 핵 투발수단이 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10월 4일에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넘어 태평양에 떨어져, 일본 일부 지역에서는 대피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북한의 연이은 무력시위가 한반도와 세계 민중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한다고 보며,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북한의 무력시위는 핵무기 실전 사용 위협의 성격을 띠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는 9월 25일부터 2주간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전술핵부대 운용훈련’으로, 모두 핵 탑재를 가정한 모의 훈련이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 훈련을 직접 지도하며 “전술핵 운용부대들에 전쟁 억제와 전쟁 주도권 쟁취의 막중한 군사적 임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확고하게 가지게 됐다”고 발언했다. 통상 전술핵이란 단거리 투발수단에 장착한 핵무기로, 북한 전술핵의 주된 사용 대상은 남한일 수밖에 없다. 남한에 투하할 수 있는 전술핵을 실전 배치하고 운용하기 위해 훈련하는 북한 당국의 행보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특히 북한 당국이 자의적인 안보 이해를 바탕으로 선제 핵공격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하는, 대단히 호전적인 핵 태세를 드러낸다는 데에 주목한다. 올해 4월부터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은 남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과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9월 8일, 김 위원장의 “절대로 먼저 핵 포기란, 비핵화란 없다”(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라는 선포와 함께, 이러한 흐름은 핵무력 정책 관련 법령으로 ‘법제화’되는 데에 이르렀다. 이 법은 핵무기 사용 권한을 김정은 위원장 한 사람에게 일임한다. 이 법이 규정하는 ‘핵무기의 사용 조건’은 핵이나 기타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공격, 지도부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또는 비핵 공격, 주요 전략 대상에 대한 치명적 군사적 공격 등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쟁 장기화를 막고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 등이다. 즉, 핵이 아닌 재래식 무기 공격으로라도 김 위원장 등 지도부가 위험에 처한다면, 핵으로 반격하겠다는 의미다.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는 말 또한, 외부로부터 실제 공격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김 위원장의 판단만 있으면 선제 핵공격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

하루가 멀다고 이어지는 북한의 무력시위와 UN 안보리 결의 위반, 군사합의 위반, 무엇보다도 핵 사용 위협은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으나, 북한 당국은 이를 한미 당국의 군사훈련에 따른 대응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주장의 진위 자체에도 심각한 의문을 표한다. 소위 ‘북미 모라토리엄’, 즉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과 북한의 핵, 장거리 미사일 실험 중단이라는 암묵적 합의는 올해 3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으로 인해 파기되었다. 이때 이미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정황도 포착되었다. 이후 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극초음속미사일 및 탄도미사일 실험이 이어졌는데, 8월 22일 한미연합군사훈련(‘을지 자유의 방패’)을 시작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올해 총 18차례의 미사일 발사(8월 17일 기준)가 있었다. 최근 몇 년 간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7차 핵실험 준비 흐름은, 전술핵무기의 실전 배치라는 북한 당국의 자체적인 핵 개발 시간표에 따른 장기적 행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무력시위와 핵 위협의 근본적인 배경은 무엇보다도 바로 “핵은 우리의 국위이고 국체이며 공화국의 절대적인 힘”(9월 8일 김 위원장 연설)이라는 북한 당국의 인식이라고 파악한다. 정권, 국가의 생존을 핵무기라는 반인도적 대량살상무기 확보와 동일시하고, 남한과 일본 민중을 위협하여 정권의 안위를 보장받고자 하는 태도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나아가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폭거다.

우리는 북한이 즉각 한국과 일본 민중을 위협하는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핵은 우리의 국체”라는 주장은 국제 사회에서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북한 당국은 핵 사용 위협이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사회운동포커스

2022-09-30
푸틴의 ‘전쟁 동원’에 맞서는 러시아 반전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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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동원령’을 선포하고, 1차적으로 예비군 30만 명의 징집 계획을 밝혔다. 러시아에서 18세~27세 모든 청년은 의무적으로 1년간 군복무를 해야 하며, 매년 봄·가을에 실시하는 징집을 기피하면 최대 2년 징역 혹은 무거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는 특권층, 부유층이 뇌물을 써서 징병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푸틴 대통령은 군복무 경험이 있는 예비군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 동원령이므로, ‘부분적’ 동원령이라고 주장했다.

동원령 발표는 러시아 사회에 거대한 파문을 낳았다. ‘부분적’ 동원이라는 푸틴 대통령의 주장이 무색하게, 동원령 발표 직후 튀르키예, 조지아, 아르메니아 등 주변국으로 가는 비행기 표가 매진되고 몽골, 조지아, 카자흐스탄으로 넘어가는 국경도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특히 징병 대상 나잇대 남성들의 ‘출국 러시’가 두드러졌다.

동원령이 내려진 지 일주일이 지난 현재, 우려대로 마구잡이식 징병이 이뤄지고 있다. 반전운동, 인권운동단체들에 따르면, 정부가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던 대학생, 군복무 미경험자도 전쟁터로 끌려가고 있다. 여성도 의사 등 전문 지식 보유자, 기술자는 징집 대상이 될 수 있다. 학교 교사, 직장 관리자들에게 입영통지서 배부를 맡겨, 학교, 직장에서 입영 통지를 받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경찰이 동원 반대 시위에 참가했다 구금된 남성들에게 즉석에서 작성된 입영통지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즉 입영에 동의하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일들도 있었다. 모든 과정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제대로 된 군사훈련도 없이 1만 명 이상의 신규 징집자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배치되었고, 사망자와 투항자가 나오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우크라이나 정부 측은 러시아가 최소 10만 명을 이미 징집했다고 추정한다).

이에,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같은 주요 도시를 포함한 러시아 전역 40개 이상의 도시에서 ‘전쟁 반대, 동원 반대’ 시위와 징병 관련 시설에 대한 공격이 터져 나왔다. ‘전쟁’이란 표현을 쓰는 것조차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고강도의 탄압으로 인해, 러시아 반전운동은 개전 초기 이후에는 대규모 시위 대신 ‘게릴라’ 전술, 선전전 위주의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동원령이 발표되자 ‘이제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판단으로, 모든 수단을 사용한 투쟁, 특히 주요 도심에서의 동시다발 시위 조직으로 전술을 바꾼 것이다.

지금까지 보았을 때, 동원령 발표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 동원 반대 시위는 이전까지 각지에서 물밑으로 진행되던 반전운동 흐름을 하나로 모으고 수면 위로 드러냈다. ‘전쟁 반대’를 통해서 페미니즘 운동, 노동운동, 소수민족 해방 운동, 학생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이 연결되고 있다.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러시아의 반전운동이 러시아 내부에서부터 푸틴의 전쟁 야욕을 분쇄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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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세계의 반전 이니셔티브들

7월 7일, 러시아의 독립 인터넷 언론 《메두자》(Meduza)는 “우리는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침묵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기사에서 ‘러시아와 국외의 가장 중요한 반전운동 이니셔티브들’ 24개를 소개했다. 차례대로, 미디어 파르티잔,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 ‘반전 병가’(病暇), 베스나(Vesna, 러시아어로 ‘봄’), 안티잡(Antijob), ‘저항 실천’, ‘양심의 부름’, ‘미디어 저항 그룹’, #깨어나라!(WakeUp!), ‘리맵’(reMap), ‘8번째 이니셔티브 그룹’, ‘자유 러시아의 깃발’, ‘러시아의 목소리’(TVOR), ‘크로니클스’(Chronicles), ‘평화, 진보, 인권’, ‘리셉션’(Priemnaya), ‘전쟁반대’(Nevoina), ‘안티워리어스’(Antiwarriors), ‘방주’(The Ark), ‘황금 열쇠’, 데모크라티야, 스모로디나, ‘검은 2월’, 퀴어 스빗이다. 이들은 여성, 청년, 노동, 인권운동, 학계, 성소수자 운동, 국외 디아스포라 공동체 등 다양한 부문에서 반전운동을 조직하고 있다. 이 중 하나인 안티워리어스의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반전 이니셔티브들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참여하는 러시아인은 7월 초 기준으로 약 25만 명 규모로 추산된다.

현재 각지에서 ‘동원 반대’ 활동을 조직하는 데에도 이들 반전 이니셔티브의 역할은 주도적이며, 다양한 조직이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다. 러시아어로 ‘동원’(Мобилизация)이란 단어에서 한 글자만 바꾸면(б→г) ‘무덤’이 되는데, 동원령 발표 직후 러시아 반전운동은 이를 활용하여 동원으로 전쟁에 끌려가는 것은 푸틴을 위한 죽음일 뿐이며, 남겨진 가족들에게 무덤만을 남겨줄 것임을 호소하였다. 이에 따라 “무덤 반대”라는 구호가 새겨진 포스터와 함께 전국 각지의 집결지와 집결 시간을 안내하고 시위를 조직했다.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 베스나, 반전 병가, 검은 2월, 미디어 파르티잔 등은 공동으로 ‘집회 참가자의 안전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인권단체 오베데인포(OVD-info)는 9월 27일까지 동원령 반대 시위 참가자 2355명이 경찰에 구금됐다고 집계했다. 반전운동은 이들에 대한 경찰의 구금, 폭력, 고문에 대해 항의하는 행동을 조직하고 있으며, 시위 참가에 대한 벌금 부과가 개시된 상황에서 벌금을 대신 내주는 기금들도 소개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집회의 자유가 극히 억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회운동은 이러한 지원활동에 많은 역량을 투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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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밖 세계 곳곳에도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과 같은 러시아 반전 이니셔티브의 각국 지부가 있고, ‘방주’와 같이 국외 러시아인들의 반전운동을 규합하는 프로젝트도 있다. 백청적색의 러시아 국기에서 전장의 붉은 피, 그리고 이 전쟁을 낳은 푸틴의 독재를 연상시키는 적색을 뺀 백청백기는, 올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제안되어 세계 각국 러시아인의 반전운동, 민주화운동의 상징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이들은 동원을 피해 러시아를 떠난 사람들을 돕고 있으며, 동원 반대 시위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있다. 동원령 발표 당일인 21일에만 미국, 영국, 터키, 스위스, 스웨덴, 폴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네덜란드,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 체코, 키프로스, 오스트리아, 아르메니아 등에서 해당 국가 내 러시아 대사관이나 주요 거점에서의 집회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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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재한 러시아인들의 반전단체들(‘Voices in Korea’,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 한국 모임)이 9월 24일 오후 2시 주한 러시아 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과 집회, 행진을 진행했다. 여기에 참석한 재한 러시아인 아샤 씨는 40대 이상에서는 전쟁 지지 여론이 높지만, 30대까지는 전쟁 반대 여론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샤 씨는 그러나 결국 전쟁에 나가 죽게 되는 것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아니라 전쟁을 반대해온 젊은이들이라며, 구세대가 자식들에게 평화로운 러시아 대신 테러 국가 러시아를 남겨주는 선택을 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한 러시아인 소피아 씨는 이 전쟁을 통해 소수민족에 대한 러시아의 식민주의가 공개적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러시아 정부가 의도적으로 러시아 민족이 아닌 소수민족 지역의 주민들을 전쟁에 보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많이 사망한 사람들도 소수민족들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이 시작된 동원의 주요 대상도 소수민족들과 수도 모스크바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방 사람들이며, 이것은 소수민족 청소, 학살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집회에는 부랴트, 야쿠트, 고려인 등 러시아 내 소수민족 출신 시민들도 참가했다.

재한 러시아인 밀라 씨는 많은 러시아인이 동원령으로 인해 전쟁이 직접 자기 문제로 닥치고 나서야 전쟁에 반대하기 시작한 것은 안타깝지만, 동원령이 러시아 반전운동의 ‘티핑 포인트’(작은 변화들이 누적되어 이제 큰 영향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단계)가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다. 지금이야말로 모두가, 푸틴의 야망 때문에 죽고 싶지 않아서라도, 반드시 침묵을 깨고 거리로 나와야만 하는 때라며 저항 행동을 촉구했다.

징병 거부 운동

징병 거부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러시아의 반전운동 역사에서 전쟁 동원 거부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1990년대 체첸전쟁에 징집된 아들들의 무사귀환을 위해 전쟁 중단을 촉구하며 사상자 실태 파악, 불법 징집 폭로, 포로 석방과 유해 송환 지원 활동을 펼친 ‘병사 어머니회’는 오늘날에도 러시아의 대표적인 군인인권단체다. 동원령 발표 후 병사 어머니회를 비롯하여 ‘징집학교’, ‘양심의 부름’, ‘아고라’, ‘시민과 군대’ 등, 징병 거부와 관련된 정보와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단체들의 소식이 널리 공유되었다.

징병 대상이 되는 남성들을 위한 지침도 널리 공유되었다. 반전운동은 전국 징병 관련 시설의 전화번호 목록을 공유하며, “이 번호로 온 전화를 받지 말아야 한다. 시민에게는 전화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홍보했다. 입영 전화나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과, 정부 기관들의 연락처를 제보할 수 있는 텔레그램 봇도 공유했다.

징병 관련 시설에 대한 방화도 이어지고 있다. 9월 21일~27일 보고된 것만 17건에 달한다. (2월 전쟁 발발 시점부터는 54건이다.) 이는 저항의 행동이기도 하지만, 러시아의 행정 전산화가 미진하여, 화재로 징병 대상자 서류가 불타면 실제로 징병 업무가 크게 지연되기 때문이다. 이에 9월 27일 모스크바 시 당국은 징병 관련 서류의 긴급 전산화를 시작하였다. 반전운동은 병무청 직원 및 징병과 관련된 일을 맡는 공무원들에게 “당신의 손에는 그저 이름들이 적힌 종이가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 놓여있다. 당신의 작은 방해 행위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며, 태업과 사보타주로 전산화 작업을 최대한 지연시킬 것을 촉구했다.

전선에 있는 군인들을 귀국시키기 위한 노력도 있다. 베스나와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은 9월 20일 ‘긴급 호소문’을 내어, 우크라이나 전선에 있는 러시아 군인들에게 “당신은 푸틴을 위해 죽을 필요가 없다.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 러시아로 돌아오라”며, 지금이 전투 참여를 거부하거나 우크라이나군에 항복하여 무사히 러시아로 돌아올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했다. 전투를 거부하거나 탈영을 시도하는 군인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이 곧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21일 푸틴 대통령이 동원령을 발표하기 직전 러시아 하원은 전투 거부, 명령불복종, 자발적 항복, 탈영 등 ‘군기 위반’에 대한 처벌을 징역 3년~10년 형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반전운동은 법률지원단체, 인권단체와 함께, 전투 거부, 항복을 택한 군인들을 구제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

현재까지 러시아에서 동원 반대 시위로 구금된 사람의 과반수가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여성들의 반전운동이 두드러지는 것에는, 전쟁 발발 직후 러시아 전역의 페미니스트 단체, 개인이 힘을 모아 만들어진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의 기여가 크다.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이 2월 26일 공개한 선언문은 세계 10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사회진보연대가 번역한 한국어 전문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선언문은 페미니스트들은 오늘날 러시아에 몇 안 되는 정치세력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 오랜 기간 러시아 당국은 페미니즘 운동을 위험한 정치운동으로 여기지 않았고, 따라서 다른 정치 그룹에 비해 국가의 억압으로부터 영향을 덜 받았다는 것이다. 이제는 지난 10년 동안 페미니즘 운동이 쌓아온 문화적 힘을 정치적 힘으로 전환하여, 전쟁과 가부장제에 대항할 때라고 선언했다. 독일, 미국,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조지아, 아르메니아, 체코, 한국, 벨라루스, 네덜란드, 세르비아, 리투아니아에서도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의 세포 조직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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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로 지금까지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은 러시아 반전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8월 24일 발간된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 6개월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전쟁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힘든 러시아 사회에 전쟁의 현실과 참상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 사미즈다트(과거 소련과 그 영향권의 국가들에서 검열을 피해 지하 출판한 출판물을 가리키는 말) 반전 신문인 《여성의 진리》(Женская правда)를 9호까지 발행했다. 수십 개의 러시아 도시에서 활동가들이 집집마다 이 신문을 배포하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보고해왔다. 활동가들은 신문을 가족과 친척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는데, 오로지 이 신문을 통해서 전쟁에 반대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사람도 많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시를 포위 공격할 때에는, 마리우폴 시에서 사망한 민간인이 최소 5000명이라는 것을 폭로하는 ‘마리우폴 5000’ 캠페인을 벌여, 56개 도시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십자가를 850개 이상 설치하고, “러시아군은 마리우폴에서 5000명을 죽였다. 이것은 ‘특별군사작전’이 아니라 전쟁이다.” 등의 설명으로 전쟁의 실상을 알렸다. ‘부차 학살’로 세계에 알려진 부차 지역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25일 동안 지하 감금된 상태로 러시아군에 지속적인 강간을 당한 것이 알려졌을 때에는, 전시 강간 문제를 알리는 활동을 했다. 러시아 정부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접속을 차단한 상황에서, 차단되지 않고 여전히 널리 쓰이는 메신저 앱인 ‘왓츠앱’을 통해 주고 받을 수 있는 반전 이미지들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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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반전 저항은 전쟁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도 다방면에서 제공한다. 국가 폭력과 전쟁의 피해자들에 대한 전문 심리 상담, ‘반전 병가’, ‘안티잡’과 함께 설립한 반전 재단인 ‘안티펀드’를 통한 노동자 지원, 반전 활동으로 인해 구금된 사람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러시아로 끌려온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지원 등이다.

전쟁과 민족 학살을 멈추라고 외치는 소수민족들

개전 초기에서부터, 징병이 러시아 연방 내 소수민족, 저소득층 거주 지역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나왔다. 징병에 있어서의 ‘민족 차별’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인권운동은 부랴트 족이 사는 부랴티야 공화국에서는 전체 주민의 1/10가 징병된 마을도 있을 정도로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망자(러시아 정부는 6천 명 가량으로 발표했으나, 국제사회에서는 실제로는 10배인 6만 명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출신 지역 분포만 보더라도, 부랴티야, 튜바, 북오세티야 등 소수민족 공화국 출신이 최상위권을 차지한다. 반면, 수도인 모스크바 출신자는 전체 85개 지역 중 가장 적다. 동원령이 내려진 지금은 소수민족을 집중적으로 징병하는 경향이 더욱 심해져, ‘인종 청소’나 다름없다는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원 반대 운동에서 소수민족 거주 지역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이유다.

과거 체첸전쟁의 아픔을 겪었던 체첸은 어머니들이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징병 거부’ 운동 개시를 선포한 지역이다.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은 9월 21일 체첸 지역의 그로즈니 모스크 앞에서 열린 어머니들의 ‘징병 반대’ 집회를 소개하며, 한 참가자의 발언을 공유했다. “우리 모두 단결을 보여주어야 할 날이 왔다. 우리 자식들은 전쟁터에 죽으러 보내졌다. 내 모든 아들들이 우크라이나로 보내졌고, 그 중 둘이 이미 죽었다. 나 혼자서 이 모스크 앞에 섰다면 저들은 나를 겁주고 더 심한 짓도 했겠지만, 우리가 함께 서서 ‘우리 자식들은 소모품이 아니다’라고 외친다면 우리 자식들은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다.”

야쿠티야(사하) 공화국에서는 수백 명의 여성이 광장으로 나와 야쿠트 민속 전통춤을 추면서 큰 원을 그려 경찰을 포위하는 시위를 하였다. 친정부적인 공화국 당국은 “이것은 반전 시위가 아니라 전쟁에 가는 남편, 아들들을 지지하며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춤”이라고 무마하려 했지만,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전쟁 반대”와 “민족 집단학살 반대”(Нет геноциду) 구호를 외치는 야쿠트 여성들의 모습이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 야쿠티야 공화국 의회도 푸틴 대통령과 쇼이구 국방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어, 야쿠티야를 동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금까지 야쿠티야에서 징병된 사람의 숫자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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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게스탄 공화국에서도 9월 25일 무슬림 여성들을 포함한 군중이 거리로 나와 동원 반대 시위를 벌였으며, 경찰의 공중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계속되었다. 다게스탄 공화국 지역의 반전 활동을 조직하는 텔레그램 채널 ‘다게스탄의 아침’은 구독자가 12만 명이 넘는데, 9월 26일 징병 관련 시설 및 국가 기반 시설을 타격할 파르티잔(빨치산) 운동 참여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했다. 이들은 “경찰, 군인 또한 우리 편으로 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인명이나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다게스탄의 아침’은 9월 30일에 다시 대규모 시위를 벌이자고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썼다. “9월 25일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싸운다는 것을 역사에 보여준 날이었다. 30일은, 정부 당국이 우리를 두려워 할 차례다. 우리 자식들의 목숨이 달렸는데 집에만 있을 것인가?”

이러한 움직임들은 단지 동원령에 대한 반대로부터만 나온 것은 아니다. 이들은 ‘러시아 민족’을 제외한 소수민족들(몽골계, 무슬림 등 러시아 주류와 인종이나 문화가 크게 다른 민족도 많다)에 대한 차별과 착취가 오래되었으며, 그것이 전시에 소수민족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차별적이고 무자비한 징병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전쟁 초기부터 소수민족 활동가들은 다양한 전쟁 반대 서명운동, 공개서한을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부정의한 전쟁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이들의 전쟁 반대, 동원 반대 시위는 민족차별 철폐, 자치권 확대, 각 민족 고유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강조, 러시아 연방으로부터의 독립 주장 등과 점차 연결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저항

러시아의 반전 이니셔티브 중 노동 관련 조직은 ‘안티잡’과 ‘안티펀드’다. 2004년 이래로 블랙기업 정보 공유, 노동 상담, 체불임금 청구 지원 등을 해 오던 노동운동 플랫폼인 안티잡은 전쟁 발발 이후 반전 병가,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과 공동으로 ‘안티펀드’라는 반전운동 재단을 세워, 전쟁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당한 노동자들, 전쟁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해고나 임금체불을 겪은 노동자들의 사례를 수집하고 지원(무료 법률 상담, 노동조합 조직, 파업 지원 등)하는 활동을 해왔다. 노동권 침해가 전쟁과 국가의 경제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려왔다.

‘반전 병가’는 전쟁 초기부터, 노동자들이 전쟁에 항의하는 방편으로 우회적인 파업, 즉 단체 파업을 조직하기 어려운 개인도 참여할 수 있는 ‘병가’ 사용을 조직한 캠페인이다. 현재 안티펀드는 이를 확장하여, 동원에 대한 저항인 동시에 동원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집단 병가’를 조직하고 있다. 직장, 특히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징병 업무를 처리하기 좋은 대공장에서 입영통지서 배부가 이뤄지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쟁에 반대하는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을 재택근무로 돌려 직장에서 입영통지서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병무청에서 연락이 오면 직원들이 원격으로 근무하고 있어 정확한 소재를 알 수 없다고 답하라고 지침을 주었다.

안티잡은 설령 동원당한 시민들이 귀환하더라도, 노동권과 생계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일단, 전쟁에 동원된 시민은 직장을 잃게 될 것이다. 이미 러시아 국방부는, 동원된 시민은 전쟁 이후에 원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고 밝혔다. 동원된 시민은 러시아 연방군과 입대 계약을 맺으면서, 기존 직장에서의 노동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안티잡은 “정부는 참전에 대한 ‘넉넉한’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겠다고 하지만, 국경의 혼란을 보면 모든 사람이 그러한 약속에 안심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덧붙였다.

청년, 학생들의 민주화 요구

청년들의 민주화 운동 단체인 ‘베스나’(봄)도 동원 반대 시위를 조직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구독자가 11만 명이 넘는 베스나 텔레그램 채널은, 시위 참가와 징병 거부를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다. 베스나는 2013년 설립되었는데, 올해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2월 25일 반전 캠페인을 시작하겠고 선포하고, 러시아에서의 첫 번째 반전 시위들을 조직했다. 베스나는 ‘전쟁’이라는 표현조차 금지하는 ‘가짜뉴스 금지법’ 폐기와 푸틴 탄핵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공개적으로 벌여오기도 했다. 베스나 활동가는 “우리의 싸움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라며, 지금의 활동은 전쟁을 멈추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쟁은 푸틴이 민중의 권력을 찬탈한 데 따른 증상이므로, 먼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만들어진 러시아 좌파 반전 매체 《포슬레》(러시아어로 ‘이후’라는 뜻) 웹사이트는 7월 14일, 대학생 활동가들의 대담을 게시했다. 여기에는 러시아 전역을 아우르는 학생 반전 이니셔티브인 ‘학생반전운동’ (SAD, SAD는 러시아어로 ‘학생 반전 운동’의 앞 글자를 딴 것인 동시에, ‘마당’을 의미하는 중의적 표현이다), ‘전쟁에 반대하는 모스크바 물리공과대학교’, 비야트카 주립대학교의 ‘비야트카의 속삭임’, 카잔과 노보시비르스크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로자’(뇌우), ‘튜멘 주립대학교 이니셔티브’가 참여했다.

이들은 왜 학생운동이 반전운동에 중요한 힘인지를 정리한다. 첫째, 많은 러시아인이 자녀나 나이든 부모의 안위를 우려하여 시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과 달리, 대부분 학생들은 가족의 안녕을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있지 않다. 둘째, 학생들은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기구로 기능하는 교육기관에 속해 있다. 따라서 학생운동은 교육기관과 교류하여 이들을 견인하거나,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교육에 반대할 수 있다. 셋째, 대학은 극도로 원자화된 러시아 사회 속에서, 집단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이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에는 교실, 식당, 기숙사와 같이 많은 사람이 마주치는 큰 공용공간이 있고 학생들은 매일 이를 사용한다. 따라서 대학은 학생들이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토론하며, 결과적으로 정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특별한 환경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학생운동에는 참고할 수 있고 영감을 얻을 수 있는 풍부한 역사가 있다. 많은 나라에서 학생운동은 사회 변화에 크게 기여해왔기 때문이다. 러시아 학생들은 “우리의 시위는 완전히 새롭게 고안될 필요가 없다. 역사로부터 사례, 모델, 전략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운동은 전쟁 반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사회의 밑그림을 형성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활동 계획으로는 여러 도시와 대학의 학생들 간의 연결을 형성하여 운동을 확대하는 것, 기존의 노동조합, 학생회들에 참여하거나 새롭게 건설하는 것, 효과적인 시위 전술을 구사하기 위한 정보를 담은 지도를 만드는 것을 꼽았다.

푸틴의 전쟁 동원에 맞서는 러시아의 반전운동을 지지하자

러시아 각계각층의 반전운동은 러시아 사회에 민주주의와 자유가 부족했기에 푸틴의 야욕이 쉽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 침공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부정선거 의혹, 집회에 대한 폭력적 진압, 야당 정치인과 기업인들의 의문사 사건이 난무하는 것이 단적인 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다시 러시아 사회의 민주주의 후퇴, 시민에 대한 억압과 폭력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러시아 사회운동에 있어 민주화 요구와 전쟁 중단 요구는 떼려야 뗄 수 없다.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러시아에 자유를”이라는 구호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미 7개월을 넘긴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후 세계질서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 푸틴 정부는 무력을 통한 영토 확장을 금지한 UN(국제연합) 헌장을 무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을 감행했으며, 1945년 이후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진지하게 위협하고 있다. 세계가 보편적 규범 없이 각자의 이해를 무력으로 관철하려 하는 시대로 퇴보하고, 그로 인한 더 큰 전쟁의 위험을 향해 갈 것인가, 아니면 더 민주적이고 공정한 대안적 국제질서를 모색할 가능성이 주어질 것이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에 달렸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민중의 저항에 달렸다. 한국과 세계의 사회운동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민중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침략을 멈추고 전쟁을 낳은 러시아의 권위주의적 체제를 바꾸려 하는 러시아 반전운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해야 한다.
사회운동포커스

2022-09-14
자유로운 우크라이나 없이 자유로운 벨라루스는 없다

재한 벨라루스인 커뮤니티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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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벨라루스인 커뮤니티 인터뷰
**이 글은 인터뷰를 진행한 <우크라이나 평화 실천단 in 서울>의 동의를 얻어 게재했다. (우크라이나 평화 실천단 인스타그램)

인터뷰 취지

만약, 한국 정부가 러시아의 침공을 지지하면서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한국 영토에서 우크라이나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어떨까? 우크라이나에 영토를 양보할 것을 요구하고 한국 시민들을 참전시킬 가능성을 운운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질문들은 터무니없는 가정이 아니다. 벨라루스 시민들이 반년 넘게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서쪽, 우크라이나의 북쪽 경계와 맞닿아 있으며 대표적인 러시아 우방국이다. 1994년부터 29년째 벨라루스 대통령으로 재임 중인 독재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전쟁 직후부터 러시아의 침공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벨라루스 시민들은 루카셴코를 비판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다. 노동조합, 시민단체, 언론인 등 수많은 시민들이 독재 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전쟁의 진실을 알리고, 우크라이나에 연대를 표하고 있다.

많은 벨라루스 시민들이 우크라이나에 연대하는 이유는 이 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의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전쟁 전부터 루카셴코의 독재를 도왔다. 그리고 주변국들을 침공하고 군사적 불안을 조성해왔다. 벨라루스 시민들은 러시아가 타국의 주권과 자유를 빼앗았을 뿐 아니라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벨라루스를 비롯한 주변국들도 러시아에 자유를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에서 하루빨리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 사는 벨라루스 시민들의 공동체인 ‘재한 벨라루스인 커뮤니티’에서도 전쟁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재한 우크라이나인들과 연대하며 한국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관심이 식어가는 상황에서 벨라루스 시민들의 입장은 더욱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평화 실천단 in 서울>에서는 전쟁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평화를 위협받고 있는 벨라루스 시민의 입장을 한국 사회에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본 인터뷰를 기획했다. 인터뷰를 통해 자국의 정권이 러시아를 지지하는 상황에서 이를 비판하는 운동의 어려움과 의미는 무엇인지, 이번 전쟁이 왜 전 세계의 문제인지를 직접 듣고자 했다. 아래는 8월 20일 인터뷰 당시의 답변을 최대한 그대로 정리한 것이다.

Q1.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알렉세이 : 저는 알렉세이입니다. 한국에 4년 동안 있었고 생명 과학 박사 학위 과정에 있습니다.

폴리나 : 저는 폴리나입니다. 저도 박사 학위 과정에 있습니다. 저의 전공은 약학과 화학이고 현재는 사회운동도 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초대되어 영광이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Q2. 재한 벨라루스인 커뮤니티를 소개해주세요.

알렉세이 : 다시 한 번 우리를 여기에 초대해주셔서 고맙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벨라루스인들의 견해에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벨라루스 부정 선거 시위 이전인 2020년 8월에 모였어요. 그 때는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처음 만나는 것이었지만 그 이후 우리는 같이 모여 집회나 기자회견 같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벨라루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국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죠. 벨라루스는 멀리 있고 한국보다 5배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 커뮤니티는 아주 작아요. 통계 이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는 약 250명의 벨라루스인이 일하고, 공부하고, 살고 있어요. 대략 50명 정도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소통하고 있고요, 그중 30명은 현재 상황(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폴리나 : 그리고 우리는 벨라루스 독재정권(regime)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 펀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언론사들과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의견이나 활동에 대한 정보를 한국 언론에서 접하기는 아주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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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벨라루스 시민들의 여론은 어떠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폴리나 : 그때(2월 24일)가 목요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러시아가 북쪽과 남쪽, 동쪽의 3면에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는 것은 충격적이었어요. 이전에도 많은 예측이 들렸지만 아무도 비행기, 배, 로켓을 이용해 3면에서 수도를 침공하는 전면전이 되리라는 것은 몰랐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지도를 보여주며 “이것은 유럽에서의 전면전이다. 한 국가가 우크라이나의 일부도 아닌 국가 전체를 침공한 것이다.”라고 설명했고, 우리 모두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어제도, 오늘도 죽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끔찍해요. 이 짓을 저지른 사람들이 정말 싫습니다. 그들은 잔인한 괴물이에요.

시민들의 여론은 대답하기 매우 어려운 질문이에요. 분명한 것은 100%의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본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달해드릴게요. 첫 번째, 벨라루스 시민의 30%가 루카셴코를 지지한다고 밝혔어요. 30%가 최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벨라루스 시민의 80% 이상이 벨라루스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세 번째,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을 지지합니까?”라는 질문에 벨라루스인들은 40%가 그렇다고 답하지만, 러시아인들은 아마 70~80%가 그렇다고 답할 거예요. 또 흥미로운 것은 66%의 시민들이 벨라루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여론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70%의 시민들은 루카셴코를 지지하지 않아요. 80% 이상의 시민들은 벨라루스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절반 이상의 시민들은 벨라루스가 전쟁 참여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해외에 있는 벨라루스인의 95%는 전쟁을 지지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을 한국에서 만날 수 있어요. 이 숫자들은 믿을 만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벨라루스의 여론이 흑백으로 매우 나뉘어 있다는 것 역시 중요해요. (이 전쟁에 대해)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는 벨라루스인은 거의 없어요.

알렉세이 :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벨라루스에서 많은 소문이 있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저도 그랬고요. 제가 처음 전쟁에 대해 들었을 때 직장에 있었어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던 것처럼 매우 이른 시간에 시작됐죠. 뉴스를 보고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우크라이나인 동료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벨라루스 영토에서도 공격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큰 배신감을 느꼈어요. 사실 우리 정부는 이전에도 시민들을 배신했어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향한 공격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한국의 우크라이나인 커뮤니티가 교회 앞 집회를 조직했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인 커뮤니티의 시위에 참여했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선 벨라루스인 시위도 조직했어요.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벨라루스에서도 철군할 것을 요구했죠. 우리는 러시아 군대가 우리의 영토에서 공격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폴리나 : 침공 이후 일주일 동안, 벨라루스에서도 시위가 있었어요. 목요일에 침공이 발생했고, 그 주 일요일에 제 가족이 시위를 하러 갔어요. 저의 여동생과 어머니, 대학 친구들이 두려워했던 기억이 나요. 여동생이 저에게 영상을 보내줬어요. 영상 속에서 여동생이 우크라이나 대사관 대문 앞에 꽃을 두자, 벨라루스 경찰들이 “여기서 나가라. 당신들은 법을 어기고 있다. 멈추지 않으면 체포하겠다.”라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알렉세이 : 벨라루스에서 시위를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해요. 우크라이나 침공 3일 뒤인 일요일에 벨라루스의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 투표가 있었어요.

폴리나 : 벨라루스에서는 거리에 10명 이상 모이는 것이 불법이에요. 그래서 만약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싶다면, 합법적인 이유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야 해요. 사람들은 헌법 개정 국민 투표를 합법적인 이유로 활용해서 전쟁 반대 시위를 했어요. 공식 투표소 앞에서 전쟁을 멈추라고 항의했고, 많은 사람들이 체포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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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정부가 푸틴을 지지하고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벨라루스인들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앞서 말씀해주신 부분 외에 추가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폴리나 : 네, 이미 말했듯이 시민들 중 30%만 루카셴코를 지지해요. 루카셴코는 28년 동안 권력을 잡고 있고, 우리가 여러 번 물러나라고 말했지만 듣지 않고 있어요. 2020년에 큰 반정부 시위가 있었어요. 거리에서 100,000명의 사람들이 루카셴코에게 물러나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때 러시아가 루카셴코를 도왔기 때문에 아직도 그가 권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미국, 유럽연합(EU), 국제사회에 루카셴코가 당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큰 운동이 있었어요. 루카셴코는 러시아나 다른 독재 국가들 외에는 지지자가 없어요. 그래서 푸틴이 침략을 계획하고 있을 때, 그는 루카셴코에게 "나는 당신의 친구이고, 당신은 나에게 의존하고 있다. 나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기 위해 벨라루스의 영토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루카셴코는 여기에 “NO”라는 선택지가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루카셴코가 벨라루스의 독립성을 푸틴에게 팔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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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제사회가 2014년 당시처럼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고 생각해요.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벨라루스에서 평화를 위한 큰 회의가 있었어요. 루카셴코가 "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만드는 것을 도울 것이다. 벨라루스에 오면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제 아무도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러시아의 꼭두각시이기 때문이죠. 그는 범죄자에요.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벨라루스 시민들을 배신하고 있어요.

알렉세이 : 벨라루스 정부의 행보와 벨라루스 시민들의 요구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벨라루스 시민들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2년 동안 이 정권에 저항하는 시위를 해왔기 때문이죠. 현재 정부가 벨라루스 시민들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해요.

폴리나 : 루카셴코는 무엇을 하든지, 벨라루스 시민들을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는 “벨라루스 시민들을 위한 것이 무엇일까?”가 아니라 “내가 대통령을 유지하는 데 무엇이 도움이 될까?”를 생각해요.

알렉세이 : 물론 루카셴코는 이 일(전쟁)에 관여한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죠. 우리는 그에게 투표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이 전쟁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은 필요해요.

폴리나 : 벨라루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을 돕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반격할 권리가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스스로를 방어하고 벨라루스에 반격할 권리가 있어요.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로켓을 발사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스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두려운 것은 루카셴코가 우리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실질적인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Q5.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거나, 이긴다면 어떤 미래가 예상되시나요?

폴리나 : 만약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긴다면,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일부가 돼요. 저는 몇 주 동안 울 거예요. 우리는 "자유로운 우크라이나 없이 자유로운 벨라루스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군대는 이미 8년 동안 싸워왔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대는 나토의 지원을 받고 있죠. 만약 우크라이나군이 이 전쟁에서 진다면, 벨라루스 사람들은 러시아에 저항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보신 것처럼, 푸틴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벨라루스로 갔죠.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어요. 일부 벨라루스인들은 ”우리는 러시아 점령하에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만약 우크라이나인이 진다면, 벨라루스도 함께 지는 거예요.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한국인들은 일본 점령에 맞서 싸웠죠. 똑같아요. 만약 우크라이나가 진다면, 벨라루스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러시아의 점령에 맞서 싸우는 거예요.

알렉세이 : 그런 일은 벨라루스의 독립성과 언어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왜냐하면 러시아는 강한 제국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진다면 벨라루스 역시 하나의 국가로서 러시아에 지는 것이에요.

Q6. 이전부터 벨라루스를 포함한 러시아 인근 국가들에 군사적 긴장감이 있었나요? 그것이 이번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알렉세이 : 먼저, 2008년 조지아의 사례가 있죠. 러시아가 조지아를 침공해서 일부를 차지했어요. 그 후 2014년에 크리미아 침공 사태가 있고, 돈바스 지역에 불안을 조성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러시아는 세계에 불안정성을 확대하고 있어요. 러시아는 시리아, 베네수엘라 정부와도 연루되어 있어요. 몰도바에도 러시아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요. 전쟁 이후로 큰 (군사적) 긴장이 있어요. 벨라루스 영토에서 많은 러시아군의 군사 활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벨라루스 정부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나 민간 모니터링 프로젝트, 출판 활동을 하는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전달받아요.

폴리나 : 우리 모두가 많은 우크라이나 게시물을 볼 수 있죠. "러시아는 침략자다. 러시아는 제국주의 정부다. 많은 전쟁을 일으켰다."고 말했지만 흥미롭게도 국제사회는 여전히 "러시아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러시아도 나쁘고, 미국도 나쁘다."라고 말하죠. 역사는 전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 역사는 우리에게 왜 이 전쟁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줘요. 왜냐하면 러시아 내부에는 병든 제국주의 사상이 있고, 러시아의 권력자들은 전쟁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에요. 역사는 많은 나라들이 "다음은 나다."라는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어요. 러시아는 매우 큰 불량배에요. 하지만 단결해서 맞서 싸우는 대신, 많은 나라들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다치고 싶지 않아. 우리는 관여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해요. 전문가들이 "러시아가 조지아와 크림반도를 침공했을 때 국제 사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국제사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가 더 큰 일(전쟁)을 생각할 수 있었다.”라고 말한 것이 기억나네요. 이 전쟁은 러시아에 의해 행해진 다른 곳에서 벌어진 어떤 사건보다 훨씬 더 많이 중요해요.

Q7.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양보하고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현재 가장 필요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폴리나 : 그것은 ‘헛소리’에요. 방금까지 러시아 역사를 이야기했죠. 러시아는 체계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했어요. 비유를 해볼게요. 도둑이 당신의 집에 들어와서, 돈을 훔치고, 밖으로 나갔다면 당신은 도둑이 돈을 가져가도록 놔둬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지금은 러시아와 싸울 때가 아니라 영토를 포기하고 휴전하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나쁜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나라를 지키려 하는 4천만 명의 시민들이 있어요. 반면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는 합쳐도 5백만 명이 되지 않는 작은 나라예요. 그래서 만약 우크라이나에 영토를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전쟁터의 최고의 군인에게 팔짱을 끼고 희생만 하라는 것과 같아요. 우크라이나인들을 만난 적이 있나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남아서 싸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나요? 조지아는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그러지 못했어요. 누가 러시아에 맞서 싸웠나요? 아무도 못 했지만,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어요. 무기를 지원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을 지지해야 해요. 지금 지지하지 않는다면,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거예요.

알렉세이 : 우크라이나에 영토 일부를 양보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러시아에 의해 점령된 지역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알아야 해요. 우크라이나 언어와 같이 우크라이나적인 모든 것이 타겟이 되었어요.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책을 불태웠어요.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위험에 처해있어요. 이전에 침공 당했던 크리미아나 돈바스 지역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의 모든 영토에서 그들을 쫓아내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에요.

폴리나 : 제 생각에 우크라이나를 도울 방법이 무엇일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면서 그들을 도울 방법은 무엇일지요. 저의 대답은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방어용 물품을 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도시를 지키기 위한 탄약과 로켓이 필요해요. 첫 번째 대안은 러시아산 가스와 연료를 훨씬 더 빠르게 불매하는 거예요. 독일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러시아는 매일 무역으로 수천억 달러를 벌고 있어요. 러시아와의 무역을 중단해야 해요. 한국에도 친러시아 로비가 있지 않을까요?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한국 정부에 벨라루스 대사를 돌려보내라고 요청했어요. 벨라루스 대사는 KGB(국가보안위원회) 요원이거든요. 우리는 한국 정부에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는 우리를 감시하고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 정부는 별 도움이 안 됐어요.

어쨌든 첫 번째로 우리는 희생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 우크라이나인들은 말 그대로 그들의 삶을 희생하고 있어요. 전쟁터에서 죽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들의 정부를 돕기 위해 캠페인을 조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돕고 싶지만, 무장시키고 싶지 않다면 다른 희생이 필요해요. 러시아와의 무역으로 겨울에 사용할 가스를 희생해야 해요. 전쟁은 희생 없이는 끝날 수 없어요. 우크라이나인들과 벨라루스인들은 같이 러시아에 대한 한국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제재를 요구하는 청원을 조직했어요. 하지만 예상보다 지지가 아주 적었어요. 많은 대안이 있지만 저는 첫 번째로는 러시아의 연료나 가스와 같은 경제, 두 번째로는 사업, 세 번째로는 외교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Q8. 벨라루스 민주노총(BKDP)이 러시아를 비판하자 루카셴코 정부가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벨라루스 내에서의 사회운동 탄압이 얼마나 심각한지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알렉세이 : 작년 5월에 벨라루스 정부가 국가에서 가장 큰 언론사를 폐쇄했어요. 정부가 대통령이 싫어하는 말을 하는 CEO나 기자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넣고, 웹사이트를 차단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당시에 벨라루스의 독립 NGO 단체 대부분이 폐쇄됐어요. 생태, 인권, 변호사 단체, 언론인 단체 등이었죠. 정부는 그 단체들을 고소해서 폐쇄했죠. 그다음으로 노동조합이 타겟이 됐어요. 왜냐면 작년까지 정부는 차라리 노동조합은 비교적 온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고 있죠.

언론이 가장 극단적으로 탄압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언론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달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벨라루스 언론은 인터뷰와 같은 방식으로 시위를 전달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정부의 첫 번째 타겟이 되었어요. 그래서 벨라루스의 5~10개 정도의 큰 언론사들이 불법이 되었어요. 기자들은 벨라루스를 떠나 해외에서 일하죠. NGO들은 완전히 불법이고 친정부적인 NGO들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벨라루스에서는 아무도 체포되지 않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2020년의 시위 이후 사회단체나 언론을 포함해서 시민들이 연합해서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했어요. 경찰들은 그것을 멈추려 하고요. 이제는 공식적인 집회가 아니라 모든 모임이 공격받고 있어요.

폴리나 : 한국에서는 누군가를 체포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벨라루스의 시위를 대표하는 깃발(제목 밑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을 보세요. 그 깃발은 1990년대 벨라루스의 공식 국기였고 지금은 시위의 상징이에요. 제가 백-적-백색의 사탕을 두고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게시한다면 체포돼요. 게시물의 사탕이 불법성을 표현한다는 이유로요. 옷, 운동화, 양말 어떤 것이든 백-적-백색을 나타내면 체포돼요. 만약 벨라루스에 온다면 백-적-백색으로 입지 마세요. 체포돼서 15일 동안 유치장에 있게 될 거예요.(웃음)

알렉세이 : 사실 경찰에게는 이유가 필요 없어요. 경찰은 언제나 “경찰에게 위협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보고서를 쓰면 감옥에 가두기 충분하니까요.

폴리나 : 기자와 변호사가 특히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어요.

Q9. 한국에 사는 벨라루스인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뿐만 아니라 재한 러시아, 우크라이나인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알렉세이 : 2020년 벨라루스에서의 선거와 시위 이후, 한국에서도 활동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때가 재한 벨라루스인들이 가장 많이 모인 날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후로는 한국 정부에게 인권을 탄압하는 벨라루스 정부와 교류하지 말라는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벨라루스에 대한 결의안을 한국이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한국은 2020년의 벨라루스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벨라루스 독재정권의 (무역적) 협력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여론을 모으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열어 독재정권과 협력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시위 1년을 맞은 2021년 8월에는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의 시작인 광주에 방문했어요. 5·18 관련 단체들과 공동 행사를 하기도 했어요. 그 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고, 우리는 한국의 우크라이나인 커뮤니티를 지지하면서 시위에 참가했어요. 우크라이나인 커뮤니티에서는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인 시위를 진행해요. 지금까지도 저희는 그 행사에 참여하고 있어요. 러시아인 커뮤니티도 다른 장소에서 작은 집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폴리나 : 벨라루스에서는 목소리를 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벨라루스에서는 하기 힘든 주장을 하고, 벨라루스를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올해에는 벨라루스 영화를 상영하는 등 벨라루스 문화를 알리는 행사도 하려고 해요.

알렉세이 : 우리 단체가 아주 작기 때문에 다른 사회단체들과도 소통하려고 노력해요. 우리는 자원이 많지 않아서 우리를 도와줄 한국의 운동단체들과 접촉하려고 해요.

Q10.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두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문제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전 세계 시민들이 우크라이나에 연대해야 하나요?

폴리나 : 앞서 러시아가 다른 나라들을 침공했던 것을 말했죠. 그 나라의 시민들이 볼 때 답은 명확해요. 우리(벨라루스인)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의 점령을 멈춰야 벨라루스의 독립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제가 알기로 우크라이나 군대 내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벨라루스인이에요. 만약 한국이 러시아에 의해 침공 당한다면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그런 적이 없어서 왜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제 생각에 지금까지의 인터뷰에서 확실한 것은 러시아 정부가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러시아가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것에 타당한 이유를 하나라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러시아 정부는 아주 비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러시아가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러시아는 어디서든 핵폭탄을 발사할 수 있어요. 그게 나토, 유럽, 미국 등 어느 곳도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러시아는 그곳을 폭격하면서 핵 연료 누출의 가능성이 있죠. 식량 위기도 들으셨을 텐데요. 아프리카는 우크라이나에 밀을 의존하고 있어요. 폭격 때문에 아프리카 시민들이 굶주릴 수 있어요.

또 다른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국가가 모여 의견을 나누고 국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국제사회가 같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러시아가 많은 것들을 방해하고 있어요. 시리아, 미얀마, 북한, 베네수엘라 등과 같이요. 4차 산업혁명, 기후 위기, 격차 문제 등 국제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 방해꾼들은 국제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들은 사실상 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해요.

Q11.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세요.

폴리나 : 우리 커뮤니티와 우크라이나인 커뮤니티는 아주 작아요.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힘들어요. 우리를 지원하고 싶다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의 이야기는 한국 언론에서 보여지는 것과는 많이 다르죠. 우리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 해주세요. 커뮤니티 공식 웹사이트도 곧 만들려고 해요. 우리 커뮤니티는 성장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당장은 다른 단체에 도움을 구하고 우리도 다른 단체의 행사에 참여하려고 해요. 문화 행사나 정치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참석할 거예요. 우리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행사에 참여해주는 것도 부탁드려요.

알렉세이 : 한국인들이 벨라루스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아주 기쁜 일이에요. 이 인터뷰도 정말 좋았어요. 전쟁이 길어지면서 벨라루스 내에서도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커뮤니티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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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

2022-09-13
레닌과 윌슨: 레닌의 민족해방론에 담긴 역사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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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민족자결론’ 하면 떠오르는 또 한 명의 대표적 인물인,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1913~1921년 재임)과 레닌을 비교, 평가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레닌의 민족자결론에 담긴 역사적 의의를 더욱 분명히 이해하고자 한다. 민족자결론은 레닌이나 윌슨이 처음으로 만들어낸 말은 아니다. 그렇지만 세기의 전환기에 레닌(1870~1924년)과 윌슨(1856~1924년), 두 사람은 기존에 존재하던 민족자결론에 각자 고유한 의미를 부여하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으로서 그 비전을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앞에서 레닌의 입장과 실천을 자세히 살펴보았으므로, 이번 글에서는 먼저 윌슨에 초점을 맞추어 보겠다.

윌슨은 1차 세계전쟁이 종전을 향해 가던 1918년 시점에, 그 유명한 ‘14개조 평화원칙’을 통해서 자결권 담론을 국제적으로 널리 퍼뜨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미국이 1917년 4월, 1차 세계전쟁 참전을 결정한 후, 윌슨 대통령은 1918년 1월 8일, 의회 연설 형식으로 바로 이 14개조 평화원칙을 발표했다. 14개조는 ‘자결’, 또는 ‘민족자결’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윌슨의 담론은 훗날 자결 개념이 제도화되고, 국제법으로 성문화될 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윌슨이 국제무대에서 자결이라는 표현을 직접 처음 쓴 것은, 그로부터 한 달여 후인 1918년 2월 11일, ‘4개 원칙’ 연설이었다. 이 역시 뒤에서 다룬다.)

윌슨이 자결에 관해 언급할 당시는 1차 세계전쟁의 이데올로기적 경쟁이 극심할 때였다. 미 행정부는 윌슨의 말이 정치선전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실제로 ‘공공정보에 관한 미국 위원회’의 수장은 윌슨의 전시 연설들이 미국이 전쟁에 참여한 동기, 목적, 이상을 세계에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였고, 그래서 우방국, 적대국, 중립국 모두가 미국이야말로 이기심이 없고 정의를 사랑하는 나라라고 보게 했다고 스스로 높이 평가했다. (실제로 윌슨은 파리 강화회의에 도착했을 때 군중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레닌이 민족자결에 대해 처음 언급할 때는 1917년 혁명 이전으로, 현실에서 민족자결을 결정할 정치적 힘이 전혀 없었다. 반면 윌슨은 처음 이를 언급할 때, 미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즉 레닌이 처음에는 심각한 의견 차이를 보인 마르크스주의 집단 내에서 동지들을 설득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했다면, 윌슨은 처음부터 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래서 초기 레닌이 민족자결 문제의 이론적 해명에 집중했다면, 윌슨은 주로 전쟁과 관련된 실용적, 외교적 관심사에 초점을 맞췄다. 이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윌슨 14개조의 배경: 혁명 러시아와 이데올로기적 경쟁

권력을 장악한 볼셰비키는 1917년 12월, 연합국(협상국)의 전쟁 목적이 무엇인지, 민족자결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때 로버트 랜싱 미 국무장관은 볼셰비키의 자결 개념은 ‘국제적 무정부상태’를 초래할 뿐이므로, 여기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그렇지만 결국 윌슨의 연설은 볼셰비키의 문제제기에 대한 직접적 답변을 포함했다. 왜 그랬나. (윌슨의 14개조 연설은 그가 볼셰비키의 요청이 담긴 글의 영문 번역본을 받고 7일 뒤에 이뤄졌다.)

첫째, 윌슨은 국무부가 보이는, 볼셰비키에 대한 맹렬한 적대감을 공유하지 않았다. 그의 태도는 양가적이었다. 한편으로는, 1차 세계전쟁 이전에 러시아가 행하던 비밀외교와 합병에 대해 볼셰비키가 반발할 권리가 있다고 믿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볼셰비키가 급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문제와 씨름해야 했다. 즉, 볼셰비키가 제시한 비판에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볼셰비키가 유발할 수 있는 ‘무질서’를 우려했다.

둘째, 그는 러시아가 연합국의 편에 남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했고, 1917년 12월에 시작된 혁명 러시아와 독일의 강화협상에 대해 우려했다. 따라서 볼셰비키의 요구에 직접적으로 응답하면서, 그들과 대화의 문을 열고 연합국 편에 남도록 설득하고자 했다.

셋째, 윌슨은 유럽대륙이 전쟁으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볼셰비키가 대중에게 이데올로기적 매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의 자결권 개념에 담긴 세계적 매력과 공개적으로 경쟁할 필요가 있었다. 즉, 세계의 관심을 볼셰비키의 비전으로부터 미국의 이데올로기와 정치로 되돌리고자 했다.

2. 14개조의 구체적 내용: 민족자결의 개념화

14개조의 대부분은 전후 유럽의 영토 문제를 다루었는데, 그 기준은 윌슨의 자결 개념과 깊은 관련을 맺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독립국가 폴란드는 “반박의 여지가 없게도 폴란드 주민이 거주하는” 영토를 소유한다(13조). 이탈리아의 국경은 “확실하게 인정될 수 있는 민족성의 경계선들에 따라” 재조정되어야 한다(9조).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오스만 제국 내의 인민(즉 민족)은 “자율적 발전의 기회”가 인정되어야 한다(10조, 12조). 발칸 국가들의 상호관계는 “역사적으로 확립된 충성심과 민족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발칸 국가들의 “정치적, 경제적 독립과 영토보전”이 보장을 받아야만 한다(11조). (여기서 영토보전[territorial integrity]이란 그 영토를 더는 분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즉, 영토적 ‘불가분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14개조는 “식민지에서 주권과 같은 문제들을 결정할 때, 당사자인 주민들의 이해는 법적 권리의 결정을 기다리는 정부의 정당한 청구와 동등한 중요성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기반 위에서” 식민지의 요구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5조). 그리고 그는 “외국군이 러시아의 모든 영토에서 철수해야 하며”(6조), 벨기에의 주권이 회복되어야 하며(7조), “알자스-로렌 문제에 관해 프로이센이 프랑스에 가한 부당 행위”는 시정되어야 한다고(13조) 주장했다.

또한 윌슨은 비밀조약이라는 관행을 종식해야 하고(1조), 항행의 자유와 자유무역을 보장해야 하며(2조와 3조), 군축을 실행해야 하고(4조), “강대국과 약소국 모두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보전”을 보장하기 위해 “민족들의 총연합체”(general association of nations)를 수립해야 한다고(14조) 강조했다.

이처럼 윌슨은 국가경계를 결정하는 지침으로서 민족성(nationality)을 언급함으로써, 자결이 ‘민족’을 기준으로 정의된 개념이라는 근거를 창출했다. 또한 벨기에나 프랑스에 관한 언급은 자결이 타국에 의한 점령과 병합의 종식 후, 국가주권의 재확보, 재확립과 연결되도록 했다.

한편 러시아에 대한 언급은 당시 러시아에 대한 윌슨의 관심사를 반영한다. 또한 식민지의 요구를 ‘정부’, 즉 식민모국의 청구와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언급은 당시 볼셰비키가 자결을 ‘반제국주의’와 연결하려는 노력에 대해 윌슨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려 했는지를 보여준다.

3. 윌슨의 4개 원칙: 자결론에 대한 직접적 언급

한편 윌슨이 1918년 2월 11일에 행한 또 한 번의 의회 연설, ‘4개 원칙’은 자결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데, 이번 전쟁의 원인과 성격을 분석하면서 ‘자결’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4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 영토에 대한 조정은 오로지 “영구히 지속될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
둘째, 평화중재자는 작은 민족들과 지역들의 권리를 존중해야만 한다. 즉, “인민들과 지역들이 어떤 주권국에서 다른 주권국으로 물물교환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지역 주민의 이익이 강대국의 이익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즉 “이번 전쟁에 연루된 모든 영토문제의 합의는 당사자 주민의 이해에 따라,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이뤄져야 하며, 그저 경쟁국가 요구들의 조정이나 타협에 따라 이뤄져서는 안 된다.”
넷째, 민족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모든 소집단은, 그들의 목적이 다른 집단과 분쟁을 발생시키면서 “불일치와 적대”를 자극하지 않는 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즉 이번 전쟁의 뿌리는 소규모 민족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은 데 있으며, 따라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영토문제가 당사자 주민의 이해에 따라 해소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윌슨은 전후 평화로운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서 불안정성에 대한 치료제로서 민족 ‘자결’을 제시한다. “민족적 열망은 존중을 받아야 한다. 인민은 이제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고, 그들 자신의 동의에 따라 통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자결이라는 원리를 무시하는 정치인은 곧 위험에 부딪칠 것이다.

4. 민족자결 이론에서 나타나는 윌슨과 레닌의 차이: 민족자결론의 탈급진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윌슨이 국제적 관심사를 반영하여 민족자결의 논리를 일정하게 수용하면서도, 이를 레닌의 민족자결론과는 매우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고 했다는 데 있다. 레닌의 민족자결은 단순히 지배, 종속, 불평등을 비판했던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적 억압, 착취라는 형태를 취하는 인민에 대한 간섭(interference)을 비판했다. 반면, 윌슨은 자결을 평화와 질서,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 즉 대표적으로 항행과 무역의 자유와 연결시키고자 했다. 윌슨과 레닌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레닌이 민족자결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근본적 평등으로서 자유’라면, 윌슨의 근거는 ‘평화로서의 자유’였다. 간단히 말해, 레닌이 민족 간의 근본적 평등을 강조했다면, 윌슨은 민족 간의 평화를 중시했다. 따라서 강대국 간 평화를 위해서 식민지 민족의 평등은 때때로 무시될 수도 있다는 함의를 지녔다.

둘째, 윌슨은 경제영역에서 국가의 불간섭, 즉 항행과 무역의 자유를 중시했는데, 이를 곧 ‘자유로운 민족들의 자유’(freedom of free nations)라고 간주했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주의야말로 평화를 보장한다고 보았다. 물론 윌슨이 강조했던 민족국가 간의 평화로운 자유무역은 당시의 노골적인 식민주의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즉, 국가 간 부의 불평등한 이전)는 자유무역 시스템을 통해서도 작동할 수 있다.

셋째, 윌슨의 자결 담론은 ‘아래로부터의’ 인민주권이라는 관념과 거리가 멀다. 즉, 인민이 자신의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는 관념을 옹호하기보다는, 인민의 의지를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경륜이 있는 지도자에 초점을 맞춘다. 실제로 윌슨은 인민들이 위험스러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고, 그럼으로써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보았다. (윌슨은 자신이 “제퍼슨과 같은 민주주의자이지만, 귀족적 취향을 지녔다”고 말했다.)

실제로 윌슨은 자결이라는 표현과 ‘통치를 받는 자들의 동의’(the consent of governed)라는 표현을 종종 구별 없이 사용하며, 특히 후자의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쓴다. ‘통치를 받는 자들의 동의’에서 인민은 정치적 위계구조의 최하층부에 있으면서 수동적이고 통치를 받는 단위로 인식된다. 이러한 통념에서 인민은 정치적 정당성의 원천이나, 통치와 입법의 원천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종합해보면, 윌슨의 자결 담론은 이데올로기적 대결이 격렬하던 1차 세계전쟁 시점에서 볼셰비키의 권위를 잠식하는 효과를 발휘하고자 했다. 즉, 윌슨은 세계적으로 호소력이 있던 레닌의 민족자결론을 자신의 방식대로 흡수하면서 급진적 함의를 벗겨내고, 그 자신의 자유주의적-보수주의적 관념과 연결시켰다.

5. 윌슨의 자결 이론이 보인 결정적 한계: 파리 강화회의와 식민지배의 영속화

레닌은 자결을 식민지 해방 및 반제국주의와 결합했다. 반면, 연합국은 광대한 영토를 지배했고 훨씬 더 팽창하기를 원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자국 식민지 인민의 독립을 보장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진작부터 윌슨의 제안에 의구심을 보였다. 이런 환경에서 미국이 민족자결을 장려하는 태도는 미국과 연합국의 관계를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었다.

결국 1918년 가을, 미국 관리는 윌슨의 14개조가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 보유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했다. 이러한 보장을 받고서야 다른 연합국들은 14개조와 그 후 윌슨이 발표한 여러 연설문에 제시한 원칙에 따라 강화회의를 여는 데 마지못해 동의했다. 윌슨이 제시한 원칙은 민족자결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다른 연합국들은 식민지의 해방을 함의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민족자결 담론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1919년 1월부터 시작된 파리 강화회의 당시, 윌슨의 자결 담론은 놀랍게도 식민주의와 양립할 수 있었다. 윌슨은 질서, 평화, 국가의 불간섭(항행과 무역의 자유)과 같은 가치를 계속 강조했지만, 연합국들의 식민지배는 이러한 가치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듯이 식민지배를 수용하기도 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파리 강화회의가 실제로는 식민주의를 영속화하면서, 강대국의 민족적 이익에 따라 영토문제를 처리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1차 세계전쟁 동안 세계 인민은 윌슨이 민족자결의 화신이라고 보았고, 윌슨에게 서한이나 면담, 청원을 통해서 자신의 자결 요구를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그는 파리 강화회의에서 그러한 집단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행하지 않았다. 즉, 윌슨은 파리 강화회의에서 민족자결을 보편적 행동원리로 삼지 않았다. 왜 그랬나. 윌슨 본인의 민족자결 담론이 전달하고자 했던 바와, 세계인이 그것을 해석했던 바 사이에 크나큰 간극이 있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6. 파리 강화회의와 승전국 식민지 문제: 한국 사례

윌슨의 민족자결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와 같은 패전국 식민지에 한정되었고, 승전국 식민지 문제는 의제로도 상정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승전국 식민지에 속한 민족들도 파리 강화회의에 각종 청원서를 제출하고, 파리에 대표단을 파견하기도 했다.

파리 강화회의에 청원서를 제출한 민족은 모두 30여 개에 달했는데, 여기에는 승전국 식민지와 패전국 식민지, 또는 승전국·패전국과 무관한 민족이 모두 포함되었다. 즉, 발트해 북부의 올란드 제도(Åland), 오스트리아, 벨기에, 중국, 한국, 베트남, 이집트, 스페인, 조지아, 그리스, 온두라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유태인, 발트3국, 라트비아, 레바논,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스칸디나비아 3국, 폴란드, 포르투갈, 세르비아, 스위스, 체코슬로바키아 등이 청원서를 제출했다. (강조 표시를 한 것은 윌슨이 14개조에서 독립을 보장한 민족이다.)

파리 강화회의와 관련된 한국의 청원서는 △여운형의 청원서, △이승만과 정한경의 위임통치 청원서, △국내 유림이 작성한 ‘파리장서’, △김규식이 신한청년당 대표 자격으로 1919년 4월에 보낸 청원서, △김규식이 1919년 5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 대표단 명의로 보낸 청원서가 있다. 이중에서 강화회의에 최종 제출된 청원서와 비망록은 김규식이 작성한 것뿐이다. 김규식이 임시정부 대표단 명의로 보낸 청원서의 요지는, “한국민족은 1910년 8월 22일 기만과 폭력에 의해 강제 체결한 ‘합병조약’의 영구폐기를 요구한다”라는 것이었다. (김규식이 4월에 신한청년당 대표로서 보낸 청원서는 국제연맹의 위임통치를 제안한 반면, 5월에 임시정부 대표단으로 보낸 청원서에는 위임통치 제안이 빠진다. 이 문제는 뒤에서 다룬다.)

한국 대표단은 일본이 승전국의 지위로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한 상황에서, 한국의 민족자결 문제가 회의에 상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결코 모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표단은 파리 강화회의가 한국의 독립문제에 대한 세계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승전국들의 냉정한 태도에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7. 국제연맹 창설과 위임통치제도: 패전국 식민지의 분할

훗날 윌슨은 파리 강화회의 당시 강력히 독립을 청원하던 아일랜드 대표들과의 회견이 그를 매우 화나게 했고, 그들에게 ‘지옥에나 가 버리라’고 말하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윌슨은 아일랜드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인) 영국의 지배에 동의하지 않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

윌슨은 자신이 제시한 자결에 관한 원론적 입장이 현실 정책으로 구체화될 때, 오로지 충분히 ‘계몽된’ 민족만이 평등한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윌슨의 표현에 따르면 ‘평화롭게 법을 준수할 수 있는 성숙성을 보인 민족들’에게만 평등이 적용될 수 있었다. 따라서 아일랜드처럼 법을 어기며 폭력을 행사하는 (식민지, 종속국의) 민족은 평화와 질서를 위협하며, 따라서 민족으로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결론을 스스로 정당화했다.

이처럼 윌슨은 ‘자격이 없는’ 민족이 무조건적으로 국가를 창설하고 평등한 대우를 받는 정책을 부정했다. 바로 이런 이유로, 1918년 말에 이르러 위임통치 제도(mandate system)가 질서있는 통치를 위한 안전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위임통치 제도는 파리 강화회의에서 윌슨이 가장 힘주어 강조한 정책이 되었다. 국제연맹 규약이 최종으로 성안될 때, 위임통치 제도는 과거 러시아, 오스만, 함부르크 제국의 지배를 받던 인민들에 대한 ‘최종처분권’을 국제연맹에 부여했고, 국제연맹에 속한 특정 국가가 각 위임통치국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윌슨이 감탄한 위임통치 제도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얀 스뫼츠 총리가 제안했다. 1918년 말에 제시된 ‘스뫼츠 플랜’에 따르면, 서양 문명국은 자기통치 능력이 없는 민족이 통치 능력을 보유하도록 그들을 육성할 특별한 책임을 져야 했다. 윌슨은 스뫼츠 플랜을 읽자마자 위임통치 제도를 그의 국제연맹 규약 초안에 포함시켰다.

미국 행정부와 그 동맹국들도 모두 위임통치 제도를 찬성했다. 미 국무장관 랜싱은 당시 동맹국이 위임통치를 열렬히 환영한 배경에는 그들이 (독일로부터 받을 전쟁배상금을 깎아주지 않고도) 독일이 보유하던 식민지를 위임통치 명목으로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회고했다.

위임통치를 받게 된 민족 중 소수는 국제연맹에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위임통치 형태 그 자체를 바꿀 수는 없었다. 오로지 국제연맹과 위임통치를 맡은 국가들만이 언제 ‘자기통치’(실질적 독립)를 실시할지 결정할 권한이 있었고, 위임통치를 받게 된 민족은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 종속된 상태에 머물러야 했다.

8. 이승만, 김규식의 위임통치 청원 문제: 이승만과 이동휘의 노선 분화

이승만은 1919년 3·1운동 직전인 2월 25일, 위임통치 청원서에 서명하여 3월 3일 윌슨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장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다는 분명한 전제 조건 하에 한국을 일정 기간 동안 국제연맹의 위임통치 아래 두어달라”는 게 요지였다. 당시 대한인국민회 총회장 안창호도 이를 승인했다. 한편 신한청년당 대표 자격으로 1919년 3월 파리에 도착한 김규식이 4월에 작성한 청원서에서도 “일본이 감독국의 일원이 아니라는 조건 아래, 일정한 보호기간 동안 한국을 국제적 감독에 맡길 것을 바란다”며 위임통치를 청원했다. (김규식이 이승만의 청원서 내용을 알게 된 후 그 내용을 포함시켰다는 개연성이 있다.)

그런데 특히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은 3·1운동 이후 4월에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부터 논란을 빚었다. 독립전쟁론을 주장한 임정 내 이동휘 세력, 하와이와 원동의 박용만 세력, 북경·만주·노령 지역의 일부 독립단체들이 특히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을 강력히 비판했다.

예컨대, 1919년 11월 임정의 국무총리로 부임한 이동휘는 상해에 도착하자마자 “[일본에 종속된 상태이지만 얼마간의 자치권을 획득하여 독립의 토대로 삼자는] 자치운동이나 [국제연맹의] 위임통치를 원하는 외교가는 원치 않는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기도 했다. 이동휘가 혁명 러시아와 연계한 사회주의 운동의 길을 걸어간 사실은 자치운동이나 위임통치를 반대한 그의 입장과 분명히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다. 당시 이동휘는 이미 1918년 5월 러시아 하바로브스크에서 조직된 한인사회당의 대표였다. 반면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이 당시 한국의 실정과 국제정세를 다각도로 고려한 ‘현실적인 차선책’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우리는 이동휘와 이승만의 노선 분화가, 궁극적으로는 민족자결론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행할 것이냐를 두고 나타난 레닌과 윌슨의 쟁점을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동휘가 고심 끝에 임시정부에 합류했다는 사실은 당대 사회주의 운동이 민족운동(민족주의적 독립운동)과 연대, 결합을 추구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자치운동이나 위임통치 청원 운동과는 확실히 선을 긋고자 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당대 사회주의자가 지향한 ‘민족해방운동론’이 실천적으로 어떤 길을 걷고자 했는지 읽어낼 수 있다.

9. 파리 강화회의 이후 레닌의 민족해방운동론: 파리 강화회의와 국제연맹 비판

1920년 7~8월, 러시아 페트로그라드와 모스크바에서 코민테른(공산주의 인터내셔널) 2차대회가 열렸다. 여기에는 41개국의 대의원 217명이 출석하고, 169명이 의결권을 지녔다. 바로 2차대회의 중요성은 인도, 중국, 조선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대표가 참석했다는 사실에 있다. 또한 이때 ‘민족·식민지 문제 소위원회’도 구성되었는데, 19개국 대표 20인이 구성원이었다. 레닌과 카마네프를 비롯해 로이(멕시코), 마링(네덜란드령 동인도), 아랜(인도), 술탄 자데(페르시아), 슬라벳키(터키), 유택영(중국)과, 앞에서 언급한 이동휘가 대표로 있던 한인사회당의 박진순(조선)이 참여했다.

이 소위원회에 레닌이 제출한 글, 「민족·식민지 문제에 대한 테제」(1920년 7월 28일)는 1차 세계전쟁과 파리 강화회의에 대한 그의 평가를 분명히 제시한다. “양대 진영은 이번 전쟁을 민족해방과 [민족]자결이라는 상투적인 말로 정당화했다.” 그러나 체결된 강화조약은 “승리한 부르주아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에 따라 ‘민족’ 간 국경선마저 가차 없이 바꿔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부르주아에게는 ‘민족’ 간 국경선마저 거래대상이다. 이른바 국제연맹은 이번 전쟁의 승자가 그들의 전리품을 서로 보장하기 위한 보험계약에 불과하다.” 애초 레닌이 전쟁을 중단한 방안으로 ‘영토병합과 배상이 없는 즉각적인 종전’을 주장했다는 사실을 회고해 보면, 베르사유 조약과 국제연맹에 대한 레닌의 이러한 비판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실제로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독일은 알자스-로렌 지역을 프랑스에 반환한 사례를 포함해 유럽 영토의 13%, 인구의 10%(650~700만 명)를 잃었다. 그렇다면 승전국의 노골적인 전리품 약탈에 관한 독일 부르주아의 항의는 정당한가. 레닌은 이렇게 말했다. (독일) “부르주아에게 있어서 민족적 통일성을 재확립하고 분리된 영토를 재통일하려는 시도는 전쟁에서 완패한 자들이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군사력을 모으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인위적으로 찢긴 민족을 재통일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하지만 프롤레타리아는 오로지 혁명적 투쟁을 통해서, 부르주아를 제압함으로써 진정한 민족해방과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팽창주의적이고 호전적인 독일 부르주아가 재통일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이 될 것이고, 또 이번에는 승전국이 되어 다른 나라의 영토를 더 약탈할 것이므로 이는 결코 지지할 수 없다. (이는 곧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히틀러의 독일이 벌인 2차 세계전쟁을 예언하는 듯 보인다.) 레닌이 보기에, 오히려 유럽 대륙 전반에서 프롤레타리아가 주도하는 혁명의 불길이 타올라야만 과거에 벌어졌던 제국주의 국가 간 약탈적인 영토병합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소할 길이 열릴 수 있다.

실제로 레닌은 혁명 러시아가 과거 차르 치하에서 획득했던 영토나 이권을 반환하고 원상회복이 되도록 노력했다. 예를 들어, 1919년 7월 27일 외무위원장 레프 카라한 명의로 발표한 반제국주의 선언에서 중국 문제에 대한 입장을 보면, △ 제정 러시아가 중국과 체결한 비밀조약을 페기한다, △ 만주 중동철도와 그 이권을 중국에 무상으로 반환한다, △ 중국에 대한 배상금 청구를 포기한다, △ 제정러시아가 보유하던 중국 내 조차지와 영사재판권이라는 특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연히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은 중국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한편 파리 강화조약의 결과, 승전국의 식민지에는 민족자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래서 레닌은 테제에서 이렇게 말한다. “식민지와 피억압 민족은 혁명적 프롤레타리아와 동맹하는 것 외에는, 또 소비에트 권력이 세계 제국주의에 승리하는 것 외에는 자신들이 구원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쓰디쓴 경험을 통해 확신해 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민족해방운동, 식민지해방운동과 소비에트 러시아가 가능한 한 가장 밀접한 동맹을 실현하는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또한 레닌은 테제의 말미에 이렇게 덧붙인다. “제국주의 열강이 식민지와 약소 인민을 오랫동안, 현재에도 노예화했기 때문에 노예화된 나라의 노동 인민은 억압민족[제국주의 열강]에 속한 프롤레타리아를 포함해 억압민족 전반에 대한 억울한 마음뿐만 아니라 불신을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공산주의자 프롤레타리아는 이러한 불신과 편견을 신속히 극복하기 위한 양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처럼 2차 코민테른 대회에서 민족문제, 식민지문제를 강조한 만큼, 대회 직후인 1919년 9월 1일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1차 동방인민대회도 열렸다. 터키, 인도, 아프가니스탄, 중국, 조선의 대표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미국, 일본의 급진적인 반제국주의 대표도 참석했다. 37개국에서 무려 1891명의 대표가 모였다. 이 대회에서는 “만국의 노동자와 모든 피억압민족이여 단결하라”라는 슬로건이 등장했다. 또한 대회의 결정에 따라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산하에 상설기관으로 선전선동 평의회를 구성하여 기관지 《동방인민》을 출판하기로 했다. 또한 1921년 모스크바에 동방노력자공산대학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10. 레닌의 민족해방운동론이 조선에 일으킨 반향

그렇다면 레닌과 코민테른의 이러한 노력은 식민지, 피억압민족에 어떤 반향을 일으켰을까. 조선의 예를 들어보자. 코민테른 2차대회 다음 해에는 ‘모스크바 피압박민족대회/극동회의’(1921~1922년)가 열렸다. 이 대회에는 많은 조선인이 참석했는데, 전체 참석자 144명 중에서 조선인이 52명이나 되어 36%를 차지했다. 왜 그랬나.

몇 년 후 김단야가 남긴 기록이 있다. 김단야는 《조선일보》에 1925년 1월 22일부터 2월 3일까지 11회에 걸쳐 「레닌 회견 인상기 – 그의 서거 1주년에」를 연재했다. 레닌과의 회견에는 조선인 중에서 김단야 본인 외에 여운형, 김규식, 김시현, 최고려, 현순 등 5명이 참여했고, 중국, 일본, 몽골, 자바의 대표를 포함해 모두 20명이 함께 했다. 김단야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1921년 11월 11일의 일이다. 그날은 태평양회의라는 명의 아래 세계의 열강 대표가 미국 수도 워싱턴에 모며 태평양을 중심으로 나타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모인 날이었다. 세계의 모든 시선은 그리로 모여 실로 회의는 일시 전세계의 주목의 초점이 되었다. … [조선, 중국, 일본, 기타 태평양 연안 신문의] 모든 논조의 대개는 그 회의가 동양민족의 앞길을 잘 해결하여 주리라고 쓴 것이 많았다. 그래서 더욱이 약자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조선민족은 이 회의를 태산같이 믿은 사람도 적지 않았었다. … 그러나 그 회의는 … 이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세인의 기억에 남아 있을 것이며, 그 결과가 동양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그 회의는 … 동양을 착취하는 자본주의 국가들이 과거에 태평양 연안에서 자유경쟁에 따라다니는 이권쟁탈로 인하여 피차에 생긴 알력으로 말미암아 열강 사이에 국교가 자못 위험케 된 중에 … 일본과 미국 국교는 극도로 위험에 빠진 것을 좀 유완케 하고자 함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 결과는 이권쟁탈 지대를 분배하여 서로 충돌이 없이 좀 더 조직적으로, 협의적으로 동양천지를 착취하게 된 것이었다.
… 그때에 북쪽 붉은 나라 안에 근거를 둔 세계무산자해방운동의 본영인 국제공산당에서는 일찍 그 회의의 성질을 간파한 동시에 그 결과까지도 미리 알았다. 그리하여 동양의 약소민족과 노력군중에게 실로 사활문제를 가진 것이라 하여 피압박군중으로 하여금 스스로 단결하여 무서운 독수(毒手)를 대항치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정신에서 원동민족대회를 소집케 된 것이었다. 그래서 동양 각국 안에 있는 노동단체 또는 혁명단체의 대표를 부르게 되어.. 대표 백수십여 인이 붉은 러시아에 모여 [1922년] 1월 15일에 모스크바를 밟게 된 것이었다. … 러시아 황실의 … 궁전 안에서 동양의 망명가, 무산자가 모임을 이루게 된 것은 실로 꿈같은 일이었다.”

태평양 회의(워싱턴 회의)란 무엇이었나. 1921년 3월, 미국 대통령으로 새로 취임한 공화당 출신 워런 하딩은 태평양에서 해군의 군비축소와 여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중국, 벨기에,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 8개국에 회의를 제안했다.

이때에도 임시정부는 대통령직에 있던 이승만을 대표로 하여 (초대를 받지 못한) 한국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미 파리 강화회의를 경험했기 때문에 임시정부 내에서도 대표단 파견에 회의론이 있었으나, 결국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국내에서는 《동아일보》가 큰 관심을 보여 연일 기사를 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파리 강화회의와 전혀 다를 게 없었다. 한국 문제는 상정되지도 않았고 거론되지도 않았다. 임시정부 내에서 이승만의 위상에 금이 갔고, 임시정부 내각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러한 참담한 실패 이후, 레닌과 코민테른의 민족문제, 식민지문제에 대한 입장이나, 식민지 민족운동, 계급운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연대 의지는 조선 내에서도 더욱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11. 결론: 레닌과 우크라이나 전쟁

2차 세계전쟁 종전 후 유엔 헌장에 민족자결의 원리가 도입되고 전후 세계가 탈식민화의 길을 걷게 된 역사는 결코 순탄치 않았으며, 세계 사회주의 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이 피땀 어린 노력이 있었기에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민족자결을 기본 원리로 삼는 전후 세계질서란 사회주의 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의 성과이기도 하다. (물론 강대국의 거부권이 보장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상징하듯이, 여러 근본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말이다.)

프랑스의 마르크스주의 철학자 에티엔 발리바르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개시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 민족의 독립전쟁이고, 20세기의 반제국주의 해방 전쟁과 비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진보연대는 발리바르의 이러한 주장이 담긴 글을 번역하여 「전쟁 속에서: 민족주의, 제국주의, 세계정치」, 《사회운동포커스》, 2022년 8월 3일, 4일로 발간했다.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첫 번째 정의는,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 민족의 독립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 이 전쟁을 (알제리 전쟁, 베트남 전쟁과 같은) 20세기의 반제국주의 해방 전쟁이나, 심지어 초기 현대 국가들이 영국, 스페인,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분리되며 형성된 것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 입장은 … 우크라이나 민족의 독립이라는 대의 아래 펼쳐지는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을 지지해야 할 즉각적인 긴급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족의 독립 그 자체가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이 아니라, 명백히 이것은 [러시아로부터] 부인당한, 우크라이나 민중의 자결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민중은 대규모의 범죄적 전쟁의 희생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패배는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을 것이며, 국제 질서에 파괴적인 정치적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누구도 아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침략으로 민족자결 원리가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이 의미하는 바는 자못 심대하다. 우리 시대가 세계전쟁 이전의 세계로 퇴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품게 하기 때문이다. 지금 레닌이 살아 있다면 어떤 입장을 취할까. 필자는 레닌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우크라이나 민중의 자결권을 지지하며 이들의 저항에 연대하고 ‘푸틴 타도’를 외쳤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서 이러한 확신을 입증하고자 했다. ●
기관지

2022-09-13
전쟁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전개되는 국제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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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을호 특집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주제로 최근 국제정세의 주요 쟁점을 다뤘다. 첫 번째 글, 이유미의 「인민주의와 팽창주의의 세계적 위험」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영토적 팽창주의를 현실화했고, 이를 신호탄으로 중국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내세우며 대만에 직접적으로 무력개입을 펼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위기는 2차대전 이후 식민주의와 영토적 팽창주의를 억제하는 데 뜻을 같이 둔 유엔 상임이사국, 즉 미국, 러시아(구소련), 영국, 중국 간 균열이 커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이자, 심지어 그들 간 직접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한다. 필자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2008~09년 금융위기와 함께 정책적, 이데올로기적 호소력을 점차 상실한 후, 인민주의와 권위주의 그리고 팽창주의가 빠르고 강하게 부상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필자는 영토적 팽창주의 세력의 군사적 모험주의야말로 전후 질서에 대한 세계적 합의를 곧장 붕괴시킬 위험이 크다고 강조하면서, 팽창주의에 맞서 반전평화를 요구하고, 권위주의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제적인 사회운동 연대에 주목한다.

두 번째 글, 김진영의 「북핵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중 전략경쟁과 북핵 위기의 한복판에 있는 한반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북한은 경제위기, 코로나19, 자연재해라는 삼중고에 처해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국과 그 동맹국 대 러시아와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대립구도가 강화되고 북핵 문제에 대한 압박이 감소한 상황을 이용하여 대북제재를 회피하고 핵 개발을 고도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성공을 거둔다면, 장차 북한도 유사한 군사행동 모델을 고려할지도 모른다. 러시아는 핵 위협을 통해 서방의 직접적 군사개입을 차단하면서 우크라이나의 탈무장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치적 통제권 확보, 영토할양을 얻어내려 했다. 러시아가 이런 목표를 달성한다면, 북한도 핵위협을 통해 외부의 개입을 차단하고 전술핵을 앞세워 남한 정치에 대한 통제권, 탈무장화, 경제적 이권을 요구하는 방안을 장차 생각해볼지도 모른다. 한편 국내 정치세력이나 사회운동 일각에는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가운데 부분적인 핵동결, 핵감축을 협상하는 북한식 ‘조선반도 비핵화’ 노선을 수용해야 남북관계가 풀려나갈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북핵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는 그러니까 곧 남핵, 남한의 핵무기 개발도 지지해야 한다는 논리에 무력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도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담긴 위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며, 북핵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입장을 펼쳐야 한다.

마지막 글, 임지섭의 「전략경쟁 시대, 경제안보라는 새로운 쟁점」은 ‘경제안보’라는 키워드로 국제정세에 접근한다. 2000년대 세계화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이 구축되고 국가 간 상호연계성이 강화되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호의존성을 배경으로, 특정 국가가 자국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국에서 생산되는 자원, 핵심소재, 부품, 장비를 무기화할 위험성도 등장했다. 2010년 중국이 센카쿠(댜오위다오) 문제로 일본으로 희토류 수출을 금지한 사건은 국제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 이후 2019년 일본이 단행한 수출규제 강화도 그러한 공급망 무기화라는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최근 러시아와 중국의 팽창주의는 새로운 위험을 더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천연가스 수출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또한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개입을 단행한다면,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망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이처럼 핵심적인 자원, 소재, 부품, 장비의 공급망 확보는 나라 전체의 안보와 직결된다는 판단에 따라 ‘경제안보’라는 개념이 부상하고 있다. 필자는 경제안보 개념의 배경에는 세계적인 수준에서 권위주의와 팽창주의의 확산이라는 정세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따라서 사회운동이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라는 일관된 입장에 따라 권위주의와 팽창주의에 맞서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세초점으로 임필수의 「미국의 인플레이션 논쟁과 정책적 함의」를 싣는다. 2021년 초 바이든의 1.9조 달러짜리 대규모 재정지출 패키지를 두고 경제학자 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경기침체에 대처하기 위한 재정지출이 필요하지만, 그 규모가 과대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는 ‘인플레이션 팀’과 그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여유만만 팀’으로 나뉘었다. 그러나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올해 들어 지난 40년간 최고치를 연거푸 갈아치웠다. 이처럼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억누르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빠른 속도로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지거나 부채위기가 폭발할 수 있다. 그렇다고 중앙은행이 금리인상을 포기하면, 경기침체와 물가인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미국 경제는 장기침체, 부채위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다.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보면, 케인지언 경제정책은 현재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적자재정과 정부지출, 통화정책 완화를 통해 뒤로 미룰 수는 있어도 영원히 제거할 수는 없다. 미래를 향한 도피는 결국 부채위기나 폭발적 인플레이션을 통해 표출될 수밖에 없다.

쟁점분석으로는 김성균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레닌의 민족자결론」, 임필수의 「레닌과 윌슨: 레닌의 민족해방론에 담긴 역사적 의의」를 싣는다. 좌파운동 일각에서는 레닌의 민족자결론을 원용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한다. 서방제국주의(미국과 나토)의 지원을 받는 젤렌스키 정부의 무장저항을 지지할 수 없다는 게 그러한 주장의 핵심이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주장이 레닌의 입장에서 도출될 수 있는 결론인가. 첫 번째 글은 1차 세계대전의 와중인 1916년 레닌이 발표한 명제에 주목한다. “한 제국주의 열강에 대항한 민족해방 투쟁이 어떤 조건하에서는 다른 열강의 제국주의적 목표를 위해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민족자결권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또한 레닌은 “전쟁의 본질이 외적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면 그러한 전쟁은 피억압민족의 관점에서 진보적”이라고 규정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친러시아란 이유로 그들의 자결권이 거부될 수 없듯이, 친서방이라는 이유로도 부정될 수 없다. 필자는 레닌의 민족자결론을 자세히 검토함으로써 왜 이런 결론이 도출되는가 설명한다.

두 번째 글은 1차 세계대전이 격렬한 이데올로기적 경쟁의 장이기도 했고, 이때 사회주의자 레닌과 자유주의-보수주의자 윌슨이 민족자결권을 두고 경합을 펼쳤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러나 윌슨은 세계대전 승전국에 속한 식민지의 민족자결권을 무시한 반면, 레닌은 코민테른을 통해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실천적 지원을 펼쳤다. 바로 이런 이유로 레닌은 식민지 사회운동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내고, 사회주의 운동의 호소력을 높였다. 이러한 레닌의 입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좌파의 실천에 함의하는 바가 클 것이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지원하는 반면 사회주의와 좌파운동이 저항운동에 무심하다면, 결국 사회주의와 좌파는 ‘친러시아’라는 결론만 남기지 않을지 숙고해야 한다.

이번 호에는 여러 편의 책소개가 실렸다. 첫 번째, 장명호의 「스탈린 시대, 속삭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올랜도 파이지스의 『속삭이는 사회』를 다룬다. 앞으로 여러 차례, 여러 필자가 러시아와 중국 사회주의의 역사를 다루는 책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진호의 「토붕와해의 위험 속 경장을 주장하다」는 한영우의 『율곡 이이 평전』을 다루는데, 경세가로서의 율곡에 주목한다. 이조운의 「재정위기는 어떻게 도래하는가」는 제임스 오코너의 『현대국가의 재정위기』를 소개한다. 1973년에 나온 책으로,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재정위기의 발생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 초기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홍현재의 「좌파는 민주주의를 부활시킬 수 있을까」는 제프 일리의 『더 레프트 1848-2000』를 소개한다. 이 책의 원제가 ‘민주주의를 단련하다’인 것처럼, 좌파의 역사는 민주주의를 단련하며 성장했고, 또한 현실 사회주의가 민주주의를 배반함으로써 실패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책들은 회원이 참여하는 여러 책읽기 모임에서 함께 본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기획을 이어 나갈 생각이다.

2022년 9월 13일
임필수
기관지

2022-09-13
북핵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전략경쟁을 이용하여 7차 핵실험에 나서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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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전략경쟁을 이용하여 7차 핵실험에 나서는 북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한 하나의 전쟁이라기보다, 국제 정세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전쟁이다. 미중 전략경쟁과 북핵 위기의 한복판에 있는 한반도는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이 될 것이다. 경제를 비롯하여 다각도로 막대한 영향이 있겠으나, 북핵 위기를 중심으로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경제위기, 코로나19, 자연재해라는 삼중고와 그로 인한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그 동맹국 대 러시아,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구도가 강화되고 북핵 문제에 대한 압박이 감소한 상황을 이용하여 대북제재 회피와 핵 개발 노선 고수라는 이득을 챙기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3월 북한은 2018년 선언한 모라토리엄(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 중단)을 파기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험 발사했다. 그리고 기술적 준비가 이미 끝난 것으로 알려진 7차 핵실험이 실현되면, 한반도의 상황은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2017년과 같은 상황으로 복귀하게 된다.

둘째, 이러한 북한의 행보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대만 위기의 부상으로 인해, 북핵 문제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사실상 오바마 행정부 시기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핵은 우리의 국체”이므로 비핵화 의지는 절대 없다는 북한 정권과 어떻게 ‘비핵화 대화’를 할 것이냐는 2022년 국제정세와 별개로 매우 어려운 과제다.

셋째, 북한과 미국의 상황이 이러한 상태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도 운신의 폭이 좁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 즉,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가운데 핵 동결, 감축을 협상 의제로 삼는다는 구상에 호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미국이 이런 ‘조선반도 비핵화’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노딜’로 입증되었다. 그 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무력했고, 그 결과 북한의 핵, 미사일은 한층 더 고도화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러한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따라, ‘일관된 원칙’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조한다. 실제로 북핵 대응에 있어서 미국이나 일본 정부와의 공조를 중시하는 행보다. 그러나 상기한 현황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도 당분간 실현되기 어려워 보인다.

넷째,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은 세계 핵 통제와 북핵 위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에 점령된 영토를 포기하고 러시아의 이해를 대폭 수용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맺도록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근거는,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으로 인해 인류 전체가 핵전쟁에 직면할 위험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때로, ‘악마’와도 타협해야 한다.”(길윤형, 《한겨레》, 2022년 6월 1일)

그러나 핵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핵무장한 상대에게 투항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핵에는 핵’이라는 ‘핵 억지’ 이론으로 돌아가는 것이 된다. 즉, 핵은 재래식 화력으로 막을 수 없으므로, 핵을 막기 위해서 핵을 가져야 한다는 교리에 따라 연쇄적인 핵무장 흐름으로 갈 것이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가졌다고 해서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공과 점령을 묵과하고 러시아의 사실상의 승리를 인정하는 방향을 종용하는 것은, 북한을 비롯하여 비공식 핵무장을 했거나 시도하는 국가들에 ‘핵이 만능’이라는 신호를 주게 될 것이다. 1990년대 초반 우크라이나의 비핵화는 평화적 비핵화의 모범 사례로 꼽혀왔다. 소련 해체로 인해 하루아침에 세계 3위의 핵무기 보유국이 된 우크라이나는 핵 보유를 고수하여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자초하는 대신, 모든 핵무기와 ICBM을 폐기하고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하는 것을 택했다. 그 대신 미국, 영국,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국경을 존중하고 무력 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인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에 서명했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러시아가 이 침공에서 성과를 거두면 이러한 비핵화 사례를 ‘역사적 실수’로 받아들이는 나라가 늘어나고, 세계 핵 통제와 비핵화 노력에 돌이킬 수 없이 부정적인 영향을 낳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을 결정할 가능성, 이것이 핵전쟁의 포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현실적인 위기다. 그러나 상기했듯 핵무장 국가에 투항하는 것은 오히려 모두가 핵을 더욱 절박하게 보유하려고 하는 상황을 낳는 역설을 불러올 것이다. 핵전쟁 위기에 대한 대응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경고와, 모든 핵무기의 철폐를 요구하는 국제 반핵평화운동의 강화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열린 제1차 UN 핵무기금지조약(TPNW) 체약국회의와 제10차 핵무기비확산조약 평가회의에 모인 비핵무장국들과 국제 반핵평화운동은 이러한 원칙을 확고히 했다. 이러한 원칙은 북핵 위기 대응에서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1. 우크라이나 전쟁 속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적극적으로 러시아의 편을 들어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인 2월 26일, 북한은 「미국은 국제평화와 안정의 근간을 허물지 말아야 한다」는 외무성 논평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역시 러시아의 합법적인 안전상 요구를 무시하고 세계 패권과 군사적 우위만을 추구하면서 일방적인 제재 압박에만 매달려온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그 근원이 있다. 국제 언론들과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은 나토의 일방적인 확대와 위협으로 하여 유럽의 세력균형이 파괴되고 러시아의 국가안전이 엄중히 위협을 당한 데 있다고 평하고 있는 것이 우연하지 않다”라며 러시아가 밝힌 개전 근거를 전적으로 옹호하였다. 그 뒤 열린 3월 UN 긴급총회에서 북한은 세계 141개국이 찬성표를 던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단 5개국(러시아, 북한, 벨라루스, 시리아, 에리트레아. 중국, 이란은 기권했다) 중 하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6월 12일, 러시아의 국경일인 ‘러시아의 날’을 맞아 “푸틴 대통령의 영도 아래 러시아 인민은 나라의 존엄과 안전, 발전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위업실현에서 부닥치는 온갖 도전과 난관을 과감히 이겨내고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우리 인민은 이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다”라는 축전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7월에는 북한이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내 친러 분리주의 세력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북한과 단교를 결정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2019년 이래로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이용해 안보리 차원의 북한 규탄 성명 채택을 막고, 오히려 대북제재 해제를 주장해온 러시아(중국도 마찬가지)에 대한 일종의 ‘보답’이자 투자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5월 26일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안 채택을 거부했다. 이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최초로 부결된 사례였다. 북한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치른 비용 없이 상징적인 러시아 지지 행동만으로 추가 대북제재를 막아내는 막대한 이득을 얻은 셈이다. 이러한 흐름을 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심지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시에도, 안보리에서 이에 대한 비판과 추가 제재 결의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무시하고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 의지까지 비치면서, 이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수혜국’이 된 셈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8월 9일 러시아 국영통신사 《타스》에 따르면, 도네츠크,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은 재건 사업에 북한 건설 노동자 파견을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데니스 푸실린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수장은 북한 전문가 그룹이 사업 견적을 파악하기 위해 조만간 도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 대사도 북한의 도네츠크,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인정 직후, 양질의 부지런한 북한 노동자들은 돈바스 재건에 매우 주요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돈바스 지역은 북한이 소련 시기에 도입해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철강, 교통, 전력 생산 설비들이 생산된 곳이므로, 북한은 이 지역에서 자국의 생산기반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부품을 구하는 데 큰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7월 러시아의 주요한 전문가 회의체 ‘발다이 클럽’ 토론에서, 러시아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싱크탱크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RIAC) 부위원장 글레브 이바센초프는 5월 26일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듯 북한 규탄보다 미국과의 대립이 더 중요하며, 일관되게 러시아의 행보를 지지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서방의 대북제재를 무작정 따르지 말고 극동 개발 및 돈바스 재건에 북한 노동자 활용을 재개하는 등의 호의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2017년 ICBM 발사로 UN의 제재를 받아 공식적인 외화벌이 창구가 막힌 상태다. 그런데 돈바스 지역 재건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인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 파견을 요청하면, 북한은 수년 만에 대규모 외화벌이 통로를 확보하게 된다. 8월 29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UN 제재로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귀국 조치가 내려지기 전 북한 노동자가 가장 많이 파견된 국가 중 하나가 러시아(약 3만 명)였다.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다른 나라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30~50% 수준을 받아 사용자 측의 수요가 높다. 통일연구원의 『2021 북한인권백서』도 러시아 내 해외 노동자 중 북한 노동자의 임금이 가장 낮다고 파악한다.

이러한 전망에 대해, UN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해당 지역에 대한 북한 노동자 투입은 2019년 12월 22일까지 모든 UN 가입국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귀국시키기로 한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저널》은 러시아가 도네츠크 및 루한스크 공화국은 우크라이나의 일부가 아니라 UN에 가입하지 않은 독립국이므로 국제 제재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은 군사적 측면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9월 5일 《뉴욕 타임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6개월 동안 진행한 탓에 무기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최근 수백만 개의 북한 포탄과 로켓을 사들였고 앞으로 다른 북한 무기들도 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다음날인 6일 브리핑에서,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도 미국 정부가 그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확인했다.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로 인해 무기 수입이 막히면서, 러시아의 선택지는 이미 제재로 인해 국제 경제와 유리된 국가들로 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8월 말 이란으로부터 드론 수백 대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북한산 무기 수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무기를 사들이는 것은 과거 러시아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찬성했던,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금지하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핵, 생물, 화학무기를 일컫는다.)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고자 한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위반이다. 《뉴욕 타임스》는 러시아가 중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기를 희망하지만, 중국은 제재를 의식하여 러시아에 군사 장비와 부품을 판매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장기적으로는 군사기술에서 앞선 러시아가 북한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과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8월 16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안보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은 동맹국에게 첨단 무기와 군사장비를 제공해 안보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북한이 유력한 대상국일 것이다. 바로 전날인 8월 15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광복절 기념 축전을 교환하면서 북러관계 확대를 강조했다. 전통적으로 러시아(구 소련)는 북한과 중국 군사기술의 원천으로, 2022년 현재 북한이 실험하는 ICBM,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최신 무기에도 러시아 기술과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정부는 올해 1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험, 3월 ICBM 발사 시험 직후에 북한에 관련 기술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되는 러시아 인사들에 제재를 가했다.

2. ‘삼중고’ 속 식량위기와 보건위기에 처한 북한

경제 제재, 코로나19 봉쇄, 자연재해라는 ‘삼중고’에 처해 있는 북한에, 러시아를 통한 외화 유입은 매우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다. 북한은 2017년부터 지속된 유엔 대북제재와 2020년부터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에 더해, 올해는 봄 가뭄에 여름 수해까지 겹쳐 식량 사정이 심각히 악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봄철 수확량이 연간 수확량의 10%에 불과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미 일부 지역들에서 아사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있어, 제2의 ‘고난의 행군’ 가능성까지 예상된다.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번 7월, “공화국 행로에서 오늘과 같이 초강도의 비상 국면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원래부터 북한은 고질적인 식량 부족국으로, 매년 식량 부족량이 연평균 80만 톤 안팎으로 추정된다.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 등이 발간하는 『2021 세계 영양 보고서』는 전체 북한 주민의 영양 부족 비율을 47.6%로, 북한 내 5세 미만 아동 발육 부진 비율은 19.1%로 추산했다. 최근에는 북한 당국도 인정할 만큼 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다.

1990년대 당시 북한 주민들이 ‘고난의 행군’을 버텨낸 것은 ‘장마당’이라 불리는 소규모 시장과 물물거래의 활성화 덕분이었다. 그러나 올해에는 5월부터 북한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북중국경이 다시 막혀 중국산 물자와 식량 유입이 멈춘 탓에 장마당이 마비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북중 국경 봉쇄 해제라는 카드가 중국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 3연임을 결정지을 10월 제20차 중국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방역 안정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8월 10일 ‘코로나19 종식’ 선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쉽게 국경 봉쇄를 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 국영 통신사 《조선중앙통신》은 ‘종식’ 선언 보름 만에 다시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발생을 알렸다.) 8월 중 북중 간 최대 교역 통로인 신의주-단둥 간 화물 이동이 재개될 것이란 보도가 있었으나, 9월 초 현재까지는 실현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북한이 해외에 식량 원조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져, 누적된 식량난이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8월 말 인도의 민간 경제단체인 국제사업회의소(ICIB)는 트위터와 웹사이트에 북한 외교관들의 사진과 함께 “북한 관료들이 뉴델리의 ICIB 사무실을 찾아 주민들에게 식량을 지원하기 위한 인도주의적인 논의를 했다”, “홍수가 농작물 대부분을 파괴한 상황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언론의 주목을 받자 삭제했다. 8월 31일 《미국의 소리》 인터뷰에서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도 “북한은 농민들조차 굶주림에 시달리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베트남에도 수개월 전 식량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연구원과 세종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 여름의 장마로 곡창지대인 청천강 유역 등의 피해가 상당하여, 통상적으로 여름은 식량 가격이 높은 계절이 아님에도, 식량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주곡인 쌀을 지원 요청한 것은 기본적인 식량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 올해에는 ‘코로나19 청정지역’을 내세워 오던 북한에서도 5월부터 대규모 코로나19 감염이 공식화되어, 470만 명 이상, 전체 북한 인구의 18.5% 가량이 유증상자(발열자)로 보고되었다. 북한 당국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이례적으로 발열자, 사망자 규모를 계속 상세히 알렸으나, 데이터의 신뢰성은 현실적으로 없다. 일례로, 8월 15일까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유증상자 대비 사망자 비율은 470만 명 중 단 74명이다. 이는 사망률이 약 0.0016%라는 기적적인 수치다. 그러나 미 존스 홉킨스 대학이 지금까지 확인한 코로나19 사망률이 가장 낮은 사례는 부탄의 0.035%다. 코로나19 미접종자와 접종완료자의 사망률 차이는 5~10배에 이른다. 그런데 세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0%인 단 2개국이 바로 아프리카의 독재국가인 에리트레아와 북한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지금까지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의 백신, 의료, 식량 지원 제안을 거부해왔다. 북한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와 영양 실태를 고려하면 공식적인 수치는 더욱 신뢰하기 어렵다. 한국 내 백신 미접종자의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인 0.6%를 북한의 공식 발열자 수에 단순히 대입해보아도 사망자가 최소 3만 명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실제 북한 코로나19 감염자 규모도 공식 발표의 최소 2배 이상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 위기도 심화하고 있다. 8월 31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9월 제77차 UN총회를 앞두고 발간된 UN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엄격한 코로나19 통제로 북한 주민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탄압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을 근거로 국경을 폐쇄하고 국가 내 이동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북한 정부가 사상과 정보의 흐름을 억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이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인해, 백신을 전혀 접종하지 않은 북한 주민이 코로나19 발생에 극도로 취약한 상태에 놓였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3. 2022년 북한의 위험천만한 행보

그러나 이렇게 식량위기와 인권위기가 가시화하는 상황에서도, 북한은 더욱 공세적으로 군사행동에 나서고 있다. 2018년 4월에 제기된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 선언은 올해 3월 ICBM 발사 실험으로 파기되었다. 또한 ICBM·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극초음속미사일 및 탄도미사일 실험이 이어졌는데, 8월 17일까지 올해 총 18차례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당장 내일이라도 진행될 수 있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전망이다.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실패 이래로 북한의 핵 물질 생산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위성사진을 통해 파악되었다. 핵탄두 투발 수단인 각종 미사일 실험도 계속되었다. 올해 3월 말부터는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정황이 드러났으며, 5월 25일에는 대통령실이 풍계리 핵실험장과 다른 장소에서 핵 기폭 장치 작동 시험을 탐지했다고 밝히며, “7차 핵실험을 위한 마지막 준비 단계가 임박한 시점”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한미당국을 비롯하여 국제사회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언제라도 가능한 상태로 보고 있다. 9월 2일, 미국의 전략자산인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호’가 9월 중으로 부산에 입항하는 계획이 보도되었다. 미 핵 항모가 국내에 입항하는 것은 2017년 이후 약 5년 만으로, 핵실험 전망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보인다.

주목해야 할 것은 7차 핵실험의 목표다. 현재 북한의 핵전략은 남한을 타격하기 위한 전술핵무기의 개발이다. 이러한 전략은 작년 1월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초로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 무기화”를 지시한 데에서 비롯했다. 전술핵무기란 통상적으로 단거리, 저위력 핵무기를 말하는데, 북한이 이를 개발한다는 것은 남한과 일본을 염두에 둔 것일 수밖에 없다. 전술핵무기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가 필요하므로, 7차 핵실험은 그러한 기술 수준을 검증하여 핵전략을 실현하려는 목적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더해 최근 북한 정권의 담화들은 자의적인 안보 이해를 바탕으로 선제 핵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대단히 호전적인 핵 태세를 시사한다. 4월 5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전투 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 “전쟁 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타방의 전쟁 의지를 소각하며 장기전을 막고 군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핵전투 무력이 동원되게 된다”고 밝혔는데, 이는 북한 당국이 ‘미국을 겨냥하는 핵’이라는 그간의 주장과 달리 남한을 겨냥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도 4월 26일 열병식에서, “핵 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계속 더욱 강화 발전시킬 것”이며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 무력은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4월 30일에는 “모든 위험한 시도와 위협을 선제적으로 철저히 분쇄하고 제압하기 위해 무력의 절대적 우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언했다. 종합하면, 북한은 비단 군사적 상황만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 판단한 포괄적인 ‘근본 이익’이나 ‘모든 위험한 시도와 위협’에 대하여 핵 무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선언하며, 남한도 충분히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는 공식·비공식 핵보유국 중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대단히 공세적인 핵 태세다.

8월 19일,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은 급기야 “핵은 우리의 국체”라고 선언했다. 이는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논평의 일환이었는데, 김여정 부부장은 “‘북이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이란 가정부터가 잘못된 전제”라고 주장했다. “세상에는 흥정할 게 따로 있는 법”이라며 “우리의 국체인 핵을 경제 협력 같은 물건짝과 바꿔보겠다는 발상을 보니 정말 천진스럽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발언했다. 북한의 ‘선군절’인 8월 25일 《노동신문》도, “우리 조국은 세계적인 군사강국, 당당한 핵보유국의 지위에 올라섰다”라고 강조했다. 전날인 24일 북한 국영 조선중앙TV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 “우리 조국을 그 어떤 원수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주체의 군사강국 핵보유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 세우신 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업적 중의 업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흐름은 9월 8일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과 핵무력 정책 관련 법령에서 정식화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건국절’인 9월 9일을 하루 앞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절대로 먼저 핵 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습니다. 핵은 우리의 국위이고 국체이며 공화국의 절대적 힘이고 조선 인민의 크나큰 자랑입니다.”라고 육성으로 밝혔다. 또한, 핵무력 정책 관련 법령을 채택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올해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의 관련 발언을 종합하여 핵 태세를 법제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법이 규정한 ‘핵무기의 사용 조건’은 핵이나 기타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대북 공격, 지도부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또는 비핵 공격, 주요 전략 대상에 대한 치명적 군사적 공격 등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쟁 장기화를 막고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 등이다. 이는 즉, 핵이 아닌 재래식 무기 공격으로라도 김 위원장 등 지도부가 위험에 처한다면, 핵으로 반격하겠다는 의미다.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는 말 또한, 외부로부터 실제 공격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곧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북한 당국의 판단만 있으면 선제 핵공격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 9월 11일 《노동신문》은 “역사적인 시정연설을 우리 국가 발전의 백승의 지침으로 틀어쥐고 총비서 동지께서 제시하신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모든 것을 지향 복종시켜 나가야 한다”라며 이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지지를 독려했다.

이상의 동향을 보았을 때, 북한 정권의 궁극적인 지향은 비핵화이며, 한미동맹의 위협만 해제된다면 곧바로 그러한 지향으로 나아가리라는 일각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국제 사회는 국가정체성과 핵무기를 동일시하는 북한 정권의 행태를 수용하지 않는다. 거의 모든 UN 가입국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하여 핵무장을 제한하는 현실에서, 북한은 유일무이하게 NPT를 무단탈퇴한 뒤 핵무장을 감행한 국가다. 이러한 국가에 사실상의 공식 핵보유국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NPT 체제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간주된다. 올해 6월 21~23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1차 UN 핵무기금지조약(TPNW) 체약국회의에서 66개 체약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빈 선언’은 모든 핵무기의 철폐가 세계 핵 위기의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해답이며 핵무기금지조약의 목표임을 확고히 하며, “핵무기의 어떤 사용 또는 사용 위협도 유엔헌장을 포함한 국제법 위반임을 강조한다”, “NPT를 비확산 체제의 초석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훼손할 수 있는 위협과 행동을 유감으로 여긴다”라고 명시했다. 이러한 언급은 9개 공식, 비공식 핵보유국 모두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실제 체약국회의에서의 논의들을 고려하면 선언문에 명시되지만 않았을 뿐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핵 사용을 위협하는 러시아와 7차 핵실험을 앞둔 북한을 겨냥하는 측면이 크다.

8월 1일~2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10차 NPT 평가회의 최종 선언문 초안도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상기하며, 2016년과 2017년 북한이 단행한 핵실험들을 규탄한다. 북한은 어떤 추가 핵실험도 단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북한은 NPT에 따른 핵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음을 상기하고, NPT와 모든 핵 활동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협정에 지체 없이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결국 NPT 평가회의는 만장일치제로 결정되는 최종 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하고 폐회했다. 선언문 중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핵발전소의 안전 위기를 언급한 부분이 있어, 러시아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한국 등 79개 NPT 회원국은 8월 19일 북한의 계속되는 핵 관여 활동을 규탄하고, 핵 시설 재정비나 확장을 위한 어떤 관련 활동과 시도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별도의 성명을 발표했다.

4. 삼중고 속에서도 핵 개발을 고수하는 북한, 대화의 전망이 있는가?

북한의 핵 개발은 북한 주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식량위기와 보건위기 와중에 이뤄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기를 강화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2016~2017년 북한의 연이은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으로 인한 고강도 대북제재가 낳은 경제위기라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식량과 보건 환경 개선에 쓰일 수도 있었을 북한 경제의 너무나 막대한 부분이 군사비로 쓰이고 있다. 호주 싱크탱크 경제평화연구소(IEP)가 6월 발간한 『2022년 세계평화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국내총생산(GDP)의 무려 24%를 군사비에 지출해 조사 대상국 163개 가운데 GDP 대비 군사비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2021년에도 동일했다. 미 국무부의 『2021 세계 군사비 및 무기거래 보고서』도 2019년 북한이 GDP의 14.9%~26.4%(43억 1천만 달러~110억 달러)를 군사비에 지출한 것으로 추정하여, 세계 170개국 중 GDP 대비 군사비 지출 비율이 가장 높다고 평가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2021년 연감』에 따르면, 2020년 세계 평균 GDP 대비 군사비 비율은 2.4%로 북한의 1/10에 그친다. (군사비 절대 규모 1위의 미국은 3.7%, 2위의 중국은 1.7%, 한국은 2.8%, 일본은 1.0%, 러시아는 4.3%였다.)

한국국방연구원의 ‘북한 미사일 발사비용 추계’를 보면, 북한은 2022년 들어 6월 5일까지 총 17회(방사포 제외)에 걸쳐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33발을 발사했다. 국방연구원은 이에 든 재료비만 2억 800만~3억 2500만 달러(약 2600억~4061억 원)에, 기타 비용과 인건비를 합치면 총 4억~6억5000만 달러(5000억~8125억 원)가 들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북한 전체 인구에 접종하기 충분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며, 식량을 구매한다면 평양의 가격 기준으로 쌀 51만~84만 톤을 살 수 있어, 북한의 연간 식량 부족분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8월 11일 평양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이 나라 수백만 부모들에게 끝끝내 고통을 들씌운 주범이 바로 남쪽에 사는 귀축 같은 너절한 것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식, 혈육을 잃을까 봐 가슴 조이며 불안 속에 몸부림 쳤느냐”라고 발언한 것을 보면, 북한 당국이 코로나19를 “과학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자랑해 온 것과 달리 실제로는 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컸으며 이러한 민심을 달랠 필요가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민심을 달래기 위해 방역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외부의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기보다는, 이전까지 언급이 없던 ‘대북전단 코로나19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이날 김 부부장은 남한에서 날아온 대북전단이 북한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유입했으며, 이를 의도한 “남조선 괴뢰들이야말로 우리의 불변의 주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체로 전문가들은 확산 시기와 추이를 보았을 때, 북한 당국이 ‘노 마스크’로 대규모 인원을 동원한 4월의 행사들이 코로나19 감염의 전국적 확산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한다. 4월 당시 김일성 주석 생일 110주년(15일), 인민혁명군 결성 90주년(25일)의 체육대회, 예술축전, 열병식 등 각종 행사에 주민 수백만 명, 전국 각지의 72개 군부대에서 온 병력 2만 명이 동원되었다.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을 처음으로 인정한 5월 12일 직후의 흐름을 보면 평양의 유증상자가 13개 직할시 및 도 가운데에서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5월 14일 기준 북한 전체 유증상자의 38.2%)도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확산의 책임까지 남한에 돌리고 있는 북한 당국은, 체제가 위협받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이 아니라면, 당분간은 인도적 지원, 보건, 자연재해 대응 등을 매개로 한 남북대화조차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 코로나19 확산과 식량난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서도, 북한 당국은 윤석열 정부의 지원 제안을 전부 거절했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협력이나 환경, 보건을 매개로 한 문재인 정부의 다양한 남북대화 제안에 대해 소위 “비본질적 문제”를 앞세워서 대화 재개를 할 수는 없다며 비난하는 대남기조를 취해왔다. 올해와 같이 심각한 식량위기, 보건위기 상황에서도 남북대화를 일절 거부하는 것은, 지난해 1월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선언한 ‘정면돌파전’ 전략이 배경일 것이다. 즉, 북한 정권은 비핵화 논의와 결부된 대화를 택하기보다는, 핵무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고강도 대북제재로 인한 고통을 버티며 ‘사회주의 자급자족 경제’ 노선에 따라 ‘자력갱생’으로 상당 기간 살아갈 것을 택했다. 이 때문에 사상 초유의 보건 위기에서도 남북대화 재개나 남한의 지원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북한은 금강산 내 남측 시설인 해금강 호텔, 아난티 골프장 리조트 단지와 이산가족면회소를 철거했다. 2019년 10월 김정은 위원장의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고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하라”라는 지시에 따른 철거 사업이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방역을 근거로 중단되어 있었는데, 올해 재개한 것이다. 이 역시 남북경제협력을 매개로 한 남한의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사표시로 보인다.

자연재해 대응과 피해 최소화에 있어서도, 한국 정부와의 일체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 북한 기상수문국이 6월 28일 접경지역 일대에 폭우 및 홍수 주의경보를 발령하자, 통일부는 댐 방류 시 남측에 사전 통지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으며,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로 북상하는 상황에서 재차 촉구하였다. 이는 북한이 사전 통지 없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을 방류하여 연천, 파주 등 임진강 인근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과거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이다. 2009년 황강댐 무단 방류로 야영객 6명이 숨졌고, 2020년 8월에는 주민 천여 명이 긴급 대비하고 주택 71가구가 침수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통일부의 요청을 무시하고 6월부터 태풍 ‘힌남노’ 국면에까지 지속적으로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을 방류해왔다.

북한은 ‘근본적 위협 해소’와 대북제재 해제라는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남한이 아닌 미국과의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주장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주선으로 성사되었던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이러한 기조가 더욱 확고해졌다. 그런데 지난해 8차 당대회에서 수립한 ‘전략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업’(극초음속 무기 개발, 전술핵무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ICBM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등으로 추정)을 추진할 필요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양안갈등이 부각되는 국제정세,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올해 안에는 북미대화 또한 본격적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긴장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현재 7차 핵실험 전망에 대한 한미일 당국의 입장은 ‘당근’을 주는 전략이 아니다. 9월 1일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진행된 한미일 안보수장 회담 결과에 관해, 김성한 안보실장은 한미일 3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에는 절대 안이한 대응이 있어선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으며, 핵실험이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방향으로 협력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 여섯 차례 핵실험 때와 차원이 다른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5. 북한 핵무장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이 절실하다

1980년대부터 북한을 연구해 온 북한학자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학교 교수는, 올해 4월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의 미래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바꿨다”란 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의 미래에 끼칠 영향을 설명했다.

첫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미중 경쟁이 강화되는 데에 따라, 중국은 핵을 가진 북한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다.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핵, ICBM 실험에 대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동의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그런 시대는 확실히 지나갔다. (상기했듯, 이 칼럼이 발표되고 약 한 달 뒤인 5월 26일,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ICBM 발사 시험에 대한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거부했다.) 근본적으로는 중국도 국경을 마주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반기지 않을 것이나, 중국은 앞으로의 정세에서는 북한의 핵을 통제하는 것보다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대로서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이 경제 원조를 통해 북한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면, 북한 정권은 생존을 위해 경제 개혁과 같은 자구책을 강구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미 김정은 정권 초기에 있었던 일부 개혁 시도는 대부분이 축소되거나 이전으로 돌아갔다. (란코프 교수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UN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정권을 돕는 상황이라면, 북한 정권은 경제 개선을 위한 북미대화, 남북대화의 필요성도 크게 느끼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북한에도 새로운 대남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시사했을 수 있다. 예상보다 거센 우크라이나의 항전으로 인해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지만, 원래 러시아의 목표는 침공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탈나치화’(실제로는 우크라이나 정치에 대한 통제권 확보)와 영토 양보를 얻어내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장기적으로 직접 점령 통치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 정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구가 두 배 가량 많고 경제가 훨씬 더 발전한(통계청 추산 2020년 북한 GDP는 남한의 1/56으로, 남한의 1980년 수준에 못 미친다) 남한을 제대로 흡수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간혹 북한이 남한을 침공할 리 없다는 주장에도 이러한 사실이 근거로 제시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나리오는 북한 정권이 보았을 때 남한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을 법한 현실적 시나리오다. 북한은 미국 전역을 핵무기로 타격할 가능성이 있는 단 세 국가(중국, 러시아, 북한) 중 하나이며, 대남용 전술핵무기도 개발하고 있다. 즉, 러시아가 핵 위협을 통해 서방의 직접적 개입을 차단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군사작전’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 것처럼, 북한은 미국 본토에 대한 핵 위협을 통해 미국의 개입을 차단한 상태에서 전술핵을 앞세워 남한의 재래식 화력을 제압하고, 남한의 비무장화와 남한 정치에 대한 통제권, 경제적 이권을 요구할 수 있다. 란코프 교수는 “이것이 높은 확률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불가능’에서 ‘비교적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바뀌었고, 이는 큰 변화다. 현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이 거의 변하지 않을 것이며 매우 억압적인 체제를 유지할 것이고, 점점 더 위험해질 가능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마무리한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으로 경제 개혁과 대화의 문을 닫을 가능성도, 남한에 대한 군사적 모험의 성공 가능성을 더욱 높게 평가할 가능성도 더 커지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 정권이 “우리의 국체인 핵”에 대해 비핵화 대화를 할 의사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나 북한 비핵화와 경제적 지원의 맞교환을 주장하는 한미 당국의 대북정책은 현실적으로는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상태에 놓일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사회운동의 주류는, 남북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는 한미 당국 탓인 것처럼 평가한다.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민주노총은 “상대측이 수용하고 논의 테이블에 앉을 필요성을 고려하고 판단[하고 있는가?] 상대방인 ‘북’이 이를 수용하리라 보는가? 북의 핵개발, 핵능력 보유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지 않고 나아가 이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안에 대한 고민 없이 일방적으로 늘어놓은 담대한 제안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논평했다(“윤석열 대통령은 ‘담대함’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가?”, 2022년 8월 16일).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 논평에 나오지 않지만, 북한의 핵 개발에 어떠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한미 당국이 이를 먼저 해결해주지 않는 이상, 북한이 논의 테이블에조차 앉지 않는 것도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진보연대의 8월 16일 「주간 민생정치동향」 또한,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성과 없이 끝난 비핵 개방 3000과 유사한 내용”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가시적 목표에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핵 동결을 협상) 구상을 수용하면서까지 다양한 남북협력 정책을 하고자 했던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으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나아가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은 곧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회운동 일각의 주장처럼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 자체를 사실상 포기하면, 남한의 핵무장으로 북핵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아산정책연구원은 9월 6일 발간한 이슈브리프 「북핵 대비 확장억제와 우리의 역할」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핵무기는 핵무기로만 억제할 수 있고,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정부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미국의 전술핵무기 수십 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 2022년 8월호에 실린 「‘담대한 구상’과 북한의 반응」에서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이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직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처능력을 갖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핵 대 핵으로, 남북간 균형이 맞아야 북한도 남북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란코프 교수는 작년 11월 칼럼 “논리적이나 불가능한 꿈, 남핵”(《매일경제》, 2021년 11월 3일)에서는 남한의 자체 핵무장(남핵)은 여러 국가의 추가 핵무장 물꼬를 터 전후 국제질서와 NPT 체제에 치명적 타격을 줄 것이기에,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이 허용할 가능성이 0이라고 썼다.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나온 최근 칼럼(“워싱턴에서 사라진 북한”, 《매일경제》, 2022년 8월 31일)에는, 올해 처음으로 워싱턴 조야에서 남핵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썼다. 최근 남한 엘리트층 사이에서 핵 개발에 대한 새로운 담론이 생긴 것을, 미국에서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사회운동의 지향을 폐기하는 것이 되며, 북핵에 상응하는 남핵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핵무기금지조약 체약국회의와 NPT 평가회의 논의를 소개했듯, 국제사회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를 규탄하고 북한의 핵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 이는 모든 핵무기의 철폐라는 목표에 따른 당연한 입장이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한때 상상도 할 수 없던 핵 분쟁이 이제 가능성의 영역으로” 돌아왔기에 “핵무기가 우리를 없애기 전에 우리가 핵무기를 없애야 한다”(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 6월 21일 제1차 핵무기금지조약 체약국회의 발언)는 절박함에서 나온 대응이다.

우리 사회운동은 어떠한가? 2022년 현재에도 한국 사회운동에서는 북한의 ICBM 발사 실험 규탄이나 핵 실험 추진 중단 촉구는커녕, 북한의 핵 개발 전략이 한반도와 세계에 초래하는 위험에 대한 인식 자체도 찾아보기 어렵다. 2022년 민주노총 8.15전국노동자대회는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의 장’을 자임했다. 그런데 8.15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발표된 개회사를 보면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이 실패하고 북한이 다시 핵 개발 노선으로 나아간 2019년 이래로, 한국 사회에서 핵무장 지지 여론이 높아지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아산정책연구원, 『한국인의 외교안보 인식: 2010~2020년 아산연례조사』, 2021년 9월 13일. 2020년 남한의 독자 핵무기 개발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역대 최고인 69.3%로 나타났으며,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하는 응답은 남북, 북미정상회담 전인 2017년 대비 13.2% 감소했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연일 보도되고 7차 핵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간 2022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핵에 대해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는 ‘평화통일운동’이 과연 이러한 대중들의 마음을 돌리고, ‘남핵’이라는 또 다른 위험한 주장을 비판할 수 있는 대중적 평화운동을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올해 한국 사회운동은 러시아의 불법적 침공이 명확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미국 제국주의라는 진영논리에 빠져 우크라이나 민중의 항전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와 연대를 만들어 내는 데 실패했다. 우리 자신, 한반도 민중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이러한 실패를 반복해야만 하는가? 북한 핵무장을 반대할 수 있는 사회운동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
기관지

2022-09-13
인민주의와 팽창주의의 세계적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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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팽창주의를 현실화했다. 이를 신호탄으로, 중국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내세워 대만을 침공할 위험도 커지고 있다. 만약 대만 침공이 현실화된다면 동북아시아는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핵무력을 고도화하는 북한도 무시할 수 없는 위험이다. 물론 대만과 우크라이나는 다르고, 중국이 단기에 무력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팽팽한 긴장 속에서 한국이 대만의 무력통일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중국의 섣부른 군사행동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위기는 2차 대전 이후 식민주의와 팽창주의에 반대하는 질서를 수립한 미국, 소련(러시아), 영국, 중국 간의 균열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다. 이 네 국가는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이들 사이의 직접적 충돌은 피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전후 국제질서를 유지한 기반이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개의 축이 흔들리면서, 국제정세가 근본적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있다.

국제질서가 동요하는 배경에는 신자유주의의 쇠퇴가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시행한다면 어떤 나라든지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신화에 파산선고가 내려졌다. 세계경제는 장기침체에 빠졌고, 기존의 경제정책으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뉴노멀’(New Normal)이 되었다. 한편, 신자유주의로 인해 세계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정치가 불안정해졌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중국과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에서 팽창주의가 강화되었고, 다른 나라들에서는 인민주의가 부상했다. 인민주의와 권위주의 국가들의 팽창주의는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부정적 결과에 대한 각기 다른 반응인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정세는 저성장이 ‘뉴노멀’인 것과 동시에, 인민주의와 팽창주의가 기존의 국제관계와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특징을 보인다. 즉, 인민주의와 팽창주의는 쇠퇴하는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며, 신자유주의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것이다.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몰락하고 있으나,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도, 20세기 초 러시아 혁명과 같은 대안적인 길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혼란을 해결할 수 없다. 국내적으로는 트럼프가 상징하는 인민주의가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달러환류 메커니즘의 핵심국가이지만 팽창주의적 경향을 강화하는 중국을 다시 미국 중심의 질서로 포섭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은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로 떠오른다기보다는, 세계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현 정세에서는 사회운동이 대안이념과 운동을 건설하지 못하면 ‘투쟁하는 두 계급의 공멸’로 향할 수 있다. 이러한 시기, 사회운동은 민주주의와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유실하지 않으면서, 대안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즉, 권위주의 국가들의 팽창주의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회운동은 현재의 국제질서가 후퇴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어떻게 현존 질서 이상의 대안적 질서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과제로 삼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인민주의가 부상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현실에 대해, 사회운동은 현재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지 않는 동시에, 현존 민주주의를 넘어선 대안사회를 건설하는 운동으로 나아갈 방안을 찾아야 한다.

2. 인민주의와 팽창주의의 부상

오늘날 정세의 특징인 인민주의와 팽창주의가 부상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자. 이윤율 저하를 반등하기 위해 금융을 해방하고 계급타협을 해체하면서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심각한 불평등을 낳았고 민족국가의 정치위기를 심화했다. 이에 대한 인민주의적 반응은 불평등에 대한 대중적 불만을 선동하면서 아웃사이더 정치인이 민주주의 제도를 공격하고 세계화에 반대하는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가 대표적이다. 다른 한편, 권위주의 국가들은 정권교체가 불가능한 조건에서 팽창주의적 경향을 강화했다. 권위주의 국가들은 경제의 고속성장을 강력한 정치적 기반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성장 감속 국면에 진입하자 민족주의와 공격적인 대외정책을 통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러한 권위주의 국가의 예다.

1) 인민주의, 금융화와 불평등의 딜레마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불평등의 심화와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했다. 세계경제가 금융 중심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초국적 자본과 금융기관, 그리고 자유무역협정(FTA)은 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권과 복지에 대한 부담을 낮췄다. 그 결과, 불평등이 심화되었으나, 경제가 세계적으로 통합된 상태에서 각국 정부의 해결능력은 제약되었다. 국민의 의사가 대의기구에 반영되지 못하자, 민주적 제도들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증대하여 정당성의 위기를 초래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대한 반작용인 인민주의는 반세계화 경향을 보인다. “국가의 통제권을 되찾아오자”는 브렉시트의 구호는 이러한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유럽연합에 빼앗긴 주권을, 유럽연합에서 탈퇴하여 되찾아오자는 것이다. 또한 인민주의는 대의기관과 사법제도가 국민의 요구보다 초국적 자본과 금융기관에 부응하므로, 인민의 의지를 실현하는 데에 걸림돌이라고 규정한다. 의회나 사법기관을 불신하면서, 국민투표처럼 직접적으로 인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식이 민주적이라고 여긴다.

인민주의가 초래하는 문제는 지배 엘리트에 대한 반감으로 대중을 동원하는 정치스타일에 국한되지 않는다. 인민주의적 지도자들이 시민의 권리를 제약하고 법치를 위협한다. 독재자의 출현을 예방하는 제도들이 해체되고 있다. 사법기관과 언론이 공격받고, 시민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정치적인 적을 제거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는 등 곳곳에서 민주주의의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가 단적이다. 미국 국내에서는 미국 자유민주주의의 요체라 할, 삼권분립과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트럼프는 대통령과 긴장 관계에 있어야 할 연방수사국(FBI) 등의 정보기관에 충성을 요구했고, 특별검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협박했다. 심지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해 “선출되지 않은 판사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위협한다”고 비난하여, 자신의 지지자들이 판사를 압박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는 딱지를 붙이며 비난했고, 트위터로 직접 가짜뉴스를 유포하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공정선거자문위원회를 만들어 가난한 소수민족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압력을 가한 것도 트럼프가 민주주의 규범을 파괴한 대표적 사례다.

국제적으로 보면, 트럼프는 미국이 주도하던 국제적 수준의 여러 기구를 파행으로 이끌었다. 트럼프의 반세계화 담론이 “미국 우선”(America First)이라는 일방주의 외교로 귀결한 탓이었다. 트럼프는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단숨에 엎어버렸고, 오랜 국제적 협상의 결과물이었던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했으며, 자유무역협정을 개악해 관세장벽을 세웠고, 심지어 ‘무역전쟁’이란 프레임까지 만들어냈다.

그런데 트럼프는 사실상 오바마가 시행한 개혁의 한계 속에서 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 오바마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불평등 확대를 해결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사회적 불만을 동원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렇다면 간신히 트럼프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된 바이든은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까. 인민주의는 금융세계화가 초래한 불평등을 토대로 성장했기 때문에, 미국이 금융 중심의 경제를 유지하는 한 불평등 완화를 달성할 수 없다.

오바마는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부실자산구제금융(TARF)과 비전통적 수량완화(QE)로 대표되는 경제정책을 시행했다. 이는 거대 금융기관을 부활시키는 데는 성공적이었지만, 금융자본 규제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미국 경제의 이윤율 하락이 본격화되어 산업자본 주도의 생산·고용 확대가 불가능했고, 따라서 금융 주도 경제를 포기할 수 없었던 탓이다. 그래서 오바마는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금융기관이 세계적 잉여가치를 미국으로 더 많이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자산 소유자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움직이는 금융 주도 경제에서,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악화는 불가피하다. 즉,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의 경제 재건은 경제적 불평등의 증가라는 희생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었다.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보다 더 나쁜 조건에서 출범했다. 세계 금융위기의 부작용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19 경기부양책도 시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막대한 부채를 안고 대규모 경제부양을 실행하려면, 미국으로의 세계적 잉여가치의 이전이 오바마 정부 때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 이는 금융 주도의 경제를 유지해야만 가능하지만, 경제적 불평등 심화를 동반한다. 이 때문에 금융세계화와 불평등의 완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불평등이 개선되지 못하므로 사회적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인민주의의 자양분이 된다. 최근 미국에서, 그간 저조했던 바이든의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으나 차기 대선을 장담할 수는 없다. 미국 차기 대선 가상대결에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은 엎치락뒤치락하는 형국이라, 다시금 미국 사회에 인민주의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울 수 있다.

2) 중국 경제성장 둔화와 시진핑 지도체제

중국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힘입어 수출을 확대하며 성장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은 임금 억압, 통화 평가절하, 저금리 정책으로 가계소비를 억압했고, 이를 토대로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국유부문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그 결과, 세계 2위의 경제규모를 달성했으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극심한 빈부격차가 발생했고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었다. 그럼에도 강력한 국가적 통제가 가능했던 것은,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국면이었기 때문이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미래에 생활이 개선되리라는 국민의 기대 속에서, 국가통제가 정당화되고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성장은 둔화하고 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중국은 수출과 함께 내수를 활성화하는 ‘쌍순환’ 전략과, 첨단산업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를 제시했다. 문제는 중국의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화 개발 투자를 통한 기존 성장방식을 전환해야 하나, 금융위기 위험과 국유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 때문에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권위주의적 통치를 강화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기술혁신의 성공 가능성도 낮게 점쳐진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수출에 의존한 경제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내수를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했다. 이를 위해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중심으로 4조 위안의 경기부양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대규모의 과잉중복 투자가 발생했는데, 도시화 개발 성과를 지방 관료들의 승진 인센티브로 삼는 구조가 부추긴 측면이 있다. 또한 금융기관과 지방정부는 정부 시책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부실 대출을 늘렸고, 그림자금융이 확대되면서, 부채가 급증했고 부동산 거품이 심각해졌다. 결국 도시화 개발 투자를 통한 성장은 한계에 부딪혔고 부채가 위험 수준에 도달해 지속하기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정책 전환은 쉽지 않은데, 정책 조정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규모 도시화 개발 사업을 주도한 국유기업들은 과잉투자와 부채문제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국유기업의 파산이 은행과 주식시장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배관료들의 이해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규모 자산이 묶이면서 소비 여력이 제한되어 가계소비 확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결국 도시화 개발 투자를 통한 성장방식이 내수활성화를 위한 가계소비 확대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중국제조 2025’은 제조업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최첨단 산업분야 고속 성장을 목표로 한다. 주요기술 및 핵심부품의 높은 대외 의존도 탓에 중국 제조업의 발전이 제약된다고 진단하고, 기술적 독립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성공은 불확실하다. 기술 발전은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과 연계된다. 비판적 사고와 탐구의 자유를 보장하는 교육시스템과 개방적 사회 분위기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건에서는 창의성을 토대로 하는 기술 혁신은 어려울 수 있다.

경제성장 둔화는 중국 정치의 안정성을 위협한다. 양극화와 빈곤으로 인한 대중들의 불만이 정부를 향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성장을 위한 경제구조 전환은 성공이 불확실하고 금융위기 위험 속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진핑 정부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내세운다. 중국 내 민족주의 정서를 기반으로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미 시진핑 정부는 홍콩 ‘우산혁명’ 탄압, 홍콩보안법 제정 등 홍콩에 대한 강경정책으로 중국 대중의 호응과 지지를 얻은 바 있다. 특히, 올해 10월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정치적 관례를 깨고 3연임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에 대중의 지지를 모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시진핑 정부가 대만에 대한 압박과 군사도발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당이 중화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여, 중국 대중의 지지를 결집시키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중국은 대만과 홍콩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중국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저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한다. 중국은 시진핑을 중심으로 당의 강력한 구심력을 확보하기 위해, 비판적 논의를 봉쇄하고 디지털 감시 기술에 기반을 둔 권위주의적 통치를 강화해왔다. 그런데 홍콩에서 2014년 우산혁명과 2019년 송환법 반대시위가 벌어졌고, 대만에서도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2014년 ‘해바라기 운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흐름을 위협으로 여긴 중국은 홍콩의 민주화 요구를 강력히 탄압했고, 중국공산당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대만에 대해서도 위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3) 푸틴 장기집권 체제의 정당화 수단, ‘대러시아 애국주의’

러시아 경제는 사적인 관계를 기초로 특혜가 오가는 연고자본주의, 또는 부패한 정치지도자가 정치권력을 바탕으로 부를 누리는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러시아 경제는 성장잠재력을 소실하고 장기적인 정체 상태에 빠졌다.

1998~2008년 러시아는 연간 평균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7%에 달할 정도로 기록적인 경제성장을 이뤘다. 당시는 푸틴의 첫 번째 집권기로, 이때 국민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하면서 푸틴은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었다. 하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 러시아 경제는 정체상태에 빠졌다. 앞으로도 경제성장이 2% 이하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졌다. 경제성장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푸틴 정권의 지지 기반이 침식될 수밖에 없었다. 돌파구를 위해서는 부패와 권위주의가 결합한 러시아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했으나, 푸틴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지배집단을 해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했다.

결국 푸틴은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는 2008년 경제위기 대응에서도 확인된다. 러시아는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행했다. 특히 국가와 올리가르히(러시아 지배층인 신흥 재벌 집단)가 소유한, 비효율적인 거대기업들을 지원했다. 이들 기업들은 저조한 수익성 때문에 이미 부채가 상당했지만, 전략적 국유기업으로 선정되어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지원을 받았음에도 생산성은 하락했고 기업 규모만 커졌다. 결국, 푸틴 정부의 정책은 최악의 기업에 돈을 쓰는 것이었고, 효율적인 기업은 몰려났다. 그 결과, 러시아 경제는 2009년 이후로 정체 상태를 극복하지 못했다. 1인당 국민총생산은 1만 달러에 근접했으나 더 치고 오르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 경제는 중위소득에서 정체에 빠져 고소득 국가로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경제성장이 정체되자 푸틴은 경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해졌다. 2011년 총선과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푸틴이 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복귀하는 것이 기정사실이 되었다. 그러자 푸틴의 인기는 급락했고,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집회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푸틴은 불리한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저항세력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권위주의 통치를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집권의 정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대러시아 애국주의’를 한층 더 강조하기 시작했다.

2012년 대통령으로 다시 선출된 후, 푸틴은 유럽-대서양에 대항하는 유라시아주의를 제일의 정책으로 내세웠다. 이미 이전부터 푸틴은 러시아 정교와 애국주의, 영웅주의에서 서방의 자유주의적 가치에 대항하는 이데올로기적 원천을 찾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푸틴의 핵심적 정치 이데올로기로 부상한 것이다. 그러면서 푸틴은 과거 소련의 영토에 속했던 독립국들을 향한 팽창 의지를 노골화 했다.

또한 푸틴은 러시아 주변국인 조지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에서 벌어진 민주화 운동인, 일명 ‘색깔 혁명’들이 러시아의 정치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보았다. 주변국의 민주화 운동 바람이 러시아에서도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저항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여겨서다. 결국 푸틴은 2014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병한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민주화 요구에 대한 견제의 성격이었던 동시에, ‘대러시아 애국주의’를 실현화하는 최적의 케이스였다.

크림합병으로 푸틴의 지지율은 급격히 치솟았다. 이후 선거에서도 승승장구하면서 푸틴은 2020년 개헌을 통해 초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다. 푸틴 체제가 장기화할수록 러시아의 자산은 경제력이 아니라 군사력 강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점점 더 불균형하게 배치될 것이다. 러시아 군사력의 고도화는 다시, 푸틴 정권이 자신감을 가지고 군사공격을 채택하는 배경이 된다. 이러한 과정으로 푸틴 정권은 군사공격과 ‘승리하는 전쟁’을 통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의 원인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3. 미국 헤게모니의 몰락, 중국의 도전

‘헤게모니’를 세계적 수준에서 경제적, 정치적 규범을 만들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한다면, 미국의 헤게모니는 미국이 국내외 양자에서 규범적 혼란을 겪으며 약화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트럼프로 상징되는 인민주의가 민주적 제도와 국제관계를 위협하고 있다. 인민주의는 금융세계화가 야기한 불평등을 토대로 성장했다. 따라서 미국이 금융 중심의 경제를 유지하면서 불평등 완화를 달성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하지만 금융화 유지와 불평등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제적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경제에 도전하는 중국을 다시 포섭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미국경제는 달러환류를 통해 유지되고 있으며, 중국은 이 메커니즘을 지탱하는 핵심국가다. 그러나 중국은 계속 미국의 하위파트너로 남아있을 수 없다. 중국 역시 경제성장 둔화를 겪으며 팽창주의 경향을 강화하고 있어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전략적 경쟁’으로 규정하고 가치(이데올로기), 경제, 안보 각각의 측면에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갈수록 세계질서로부터의 원심력이 커지는 중국을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에 다시 포섭하려는 시도다. 만약 중국이 응하지 않고 질서를 위협한다면 배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과거와 같은 미국 중심의 질서 복원은 불가능하다는 판단 속에서 마련한 대응책의 성격을 가진다.

그렇다면 중국은 미국을 대체할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 이 역시도 불투명하다. 중국의 경제성장 모델은 다른 나라가 모방할 수 없다. 또한 중국은 세계가 보편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이념을 주창하기보다는, 중국은 서구적 보편주의로 해석될 수 없는 예외적 지역이므로 중국에 간섭하지 말라는 ‘수세적 예외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은 새로운 대안적 가치와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도전자’의 모습에 가까워 보인다.

1) 미국 중심 금융세계화를 지탱하면서도 위협하는 중국이란 딜레마

중국은 미국에 대한 위협인 동시에, 미국이 주도한 금융세계화의 핵심 요소가 되는 국가다. 금융자본은 직접 잉여가치를 창조하지 않는다. 잉여가치를 창조하는 노동의 저수지가 필요하다. 1990년대 이래로 중국이 그 저수지 역할을 해왔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국과 미국의 교역은 생산성이 높은 미국과 생산성이 낮은 중국의 부등가 교환이다. 즉, 미국은 중국 제품을 가치 이하로 구매해 소비한다. 중국은 이렇게 얻은 무역흑자 상당 부분을 미국 금융시장에 재투자한다. 이것이 ‘달러환류’다. 이를 통해 미국은 무역적자로 소비를 얻었고, 중국은 무역흑자로 축적에 성공했다. 바이든은 이 구조를 깰 수 없다. 중국과 부등가 교환으로 이득을 얻지 않고서는 미국이 생산 이상의 소비를 유지할 방법이 없고, 금융세계화의 토대도 위태로워진다.

그러나 중국은 동시에 위협이기도 하다. 중국은 고속성장의 시대가 저물어가자 한편으로는 기술혁신을 통해 첨단산업을 강화하려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군사적 패권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중국은 기술혁신을 위해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연구개발비에 돈을 많이 쏟아 붓는 곳이 중국이다. 동시에, 중국은 정부가 앞장서서 중국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 중국은 외국기업이 중국에 투자를 하려면 합작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걸고 투자를 허가했다. 또한 첨단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중국 국유기업들이 미국 기업 및 자산을 인수하기도 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러한 전략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충돌한다. 미국 GDP의 38%가 지식재산권, 기술독점 수입에서 발생하므로, 미국은 중국의 기술탈취가 미국의 경제적 이해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간주한다. 그리고 IT, 항공우주 등의 첨단기술은 군사력과 직결되므로, 안보위험도 제기하고 있다.

안보 문제는 기술경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적, 군사적 패권에 대한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일대일로를 통해 물류네트워크를 새로이 구축하고 지정학적 요충지를 장악함으로써, 일본과 미국 중심으로 구축된 아시아-태평양 역내 패권 을 약화하려는 구상을 실행 중이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해군력이 강화될수록 역내 다른 국가와의 분쟁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해군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자, 남중국해 영토분쟁문제(남사군도 분쟁)나 동중국해 영토분쟁문제(일본명 센가쿠 열도 또는 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등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아베 일본 총리와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직전까지, 동중국해의 군사적 긴장은 실제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영토분쟁 지역의 갈등은 국지전 가능성을 높인다. 한편, 역내 국지전은 언제든 미국과의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처럼 중국은 미국에게 필요하지만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에 대해 ‘전략적 경쟁’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수립했다. 이는 기존 관여 정책의 완전한 폐기나 봉쇄 정책의 복귀를 뜻하지 않는다. 국가안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사슬의 일정한 분리는 양국 모두 불가피하나, 부분적 기술 분리가 완벽한 보호주의를 향한 상호 보복전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하한선을 긋는 협상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나 기후변화와 같이 초민족적 생태 이슈에서도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결국, ‘전략적 경쟁’은 관여 정책, 즉 서로 약속에 따라 행동하면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정책이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새롭게 창출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2) 중국, 새로운 헤게모니인가 기존질서의 파괴자인가

중국은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가 되기 어렵다. 첫째로, 중국의 경제성장 모델은 다른 나라들이 모방할 수 없으며, 중국의 이익이 다른 나라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는 새로운 자본축적체제를 만들어내고, 다른 나라들이 따라할 수 있는 성장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미국은 2차 산업혁명과 법인기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모델을 제시했다. 하지만 중국경제는 대규모 잉여노동, 화교자본, 거대한 내수시장의 존재라는 특수한 조건에 힘입어 성장했다. 중국에는 마오쩌둥 시절의 유산으로 농촌잉여노동이 대규모로 존재했고, 화교자본의 투자 덕분에 개혁개방 초기에 자본시장, 금융시장의 개방 없이도 자본축적이 가능했다. 이러한 특수한 사례는 다른 나라들도 시도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발전 모델이 될 수 없다. 게다가 중국은 미국, 유럽이라는 시장을 두고 동남아,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 저임금 경쟁을 벌이는 제로섬 관계에 있다. 즉, 중국의 성장이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발전과 연결되지 않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대량 원조와 자국의 시장개방을 통해서 서독, 일본, 한국, 대만 등 핵심 반공 국가들에 경제 발전의 길을 열어 준 것과는 대조적이다.

둘째로, 중국은 시장과 민주주의로 자유와 풍요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미국의 자유주의 이념을 대체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모델은 경제적 차원의 성장을 바탕으로, 이념적 차원에서도 세계적인 모델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2021년 ‘3차 역사결의’에서 중국은 새로운 보편적 가치와 질서를 제시하는 대신, 서구식 자유나 인권의 잣대로 중국을 평가할 수는 없다며, 보편성을 결여한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단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며, 여기에서 중국 체제의 우월성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자국민에 대한 감시, 억압, 조작, 검열, 정치적 통제를 확대했다. 시민에 대한 보상 및 처벌기제로서 ‘사회신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오직 순종적 시민만이 사회, 경제체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기반의 권위주의적 통제 모델을 중동,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권위주의적인 정권들에게까지 확산하고 있다. 자국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홍콩과 대만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억압하고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는 권위주의적 통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사일 뿐,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는 특징을 보인다. 미국의 자유주의 이념을 대체할 새로운 보편성을 제시하는 대신, 자유주의 이념에 미달하는 권위주의적 통제모델을 국제적으로 확대하는 중국의 행태는 세계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

4. 사회운동의 대응과제

미국 헤게모니는 몰락하고 있다. 미국은 이윤율을 반등시킬 수 없으며,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역시 중국과 러시아 팽창주의의 부상이 보여주듯이 무너져가는 중이다.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라는 미국의 시도는 붕괴를 얼마간 지연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나, 붕괴 경향을 역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운동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세계는 ‘투쟁하는 두 계급의 공멸’로 향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20세기 초 러시아혁명과 같은 사회주의적 대안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운동은 대안이념과 운동을 건설하는 것에 친화적인 길을 찾아야 한다. 현존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권위주의 국가들의 팽창주의와 인민주의에 대항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대안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은 자유주의적 유산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유산을 유실하지 않으면서 이를 넘어선 더 나은 질서를 창조하는 것이다. 사회운동의 존속과 강화를 위해서도 민주주의적 토대가 필요하다.

사회운동의 과제는 첫째로, 전후 세계질서에 대한 후퇴를 거부하는 것이다. 미국과 소련의 합의로 수립된 전후 ‘얄타 체제’는, 강대국이라고 해도 무력을 통해서 원하는 바를 밀어붙일 수는 없도록 강제하는 국제질서다. 물론 이러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항상 그 이상에 부합하게 운영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미국이 이러한 질서를 자국에 유리하도록 위선적으로 활용해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력으로 타국의 주권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질서의 원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원칙을 준거점으로 삼아 오히려 강대국의 위선적 행태를 비판하고, 더 민주적이고 공정한 대안적 국제질서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차피 이상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이유로 현존 질서를 부정하는 것은 세계대전 이전 시대로의 퇴행을 낳을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고, 중국도 대만을 위협하면서 전후 세계질서를 흔들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의 이해가 좌절되어야 중국이 대만에 대한 섣부른 군사행동을 감행하기 어려워진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즉, 강대국이 다른 나라를 침공하여 현상을 변경하고자 한 시도가 성공한다면,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팽창주의 세력에 비슷한 군사적 모험을 부추기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운동은 러시아에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고,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지지해야 한다.

군사행동 시도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은 점차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진영논리에 따라 UN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 2021년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시작한 미얀마 사태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을 거부했다. 전후 세계 갈등 관리의 상징인 UN의 무력화는 당연히 세계의 ‘블록화’, 군사동맹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번 8월, 전후 세계의 대표적 핵 통제 합의인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의 제10차 평가회의도 러시아의 최종 선언문 채택 반대로 인해 합의 없이 폐회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후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은, 세계를 위협하는 절대무기 핵의 철폐를 통해 국가 간 전쟁이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감축할 필요성을 다시 일깨웠다. 이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한반도가 향후 핵전쟁의 전장으로 유력하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운동에 특히 절실한 과제다. 북한이 남한과 일본을 타격하는 전술핵무기 개발을 핵전략으로 두고, 7차 핵실험 초읽기에 있는 상태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적 핵군축을 위해 핵무기 보유국들에 핵군축 의무를 명시한 NPT 6조를 준수하고, 핵무기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핵무기금지조약(TPNW)에 가입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북한의 핵무장을 규탄하고 한국의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을 주장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둘째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반대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각국 내부에서는 인민주의에 의해서, 외부적으로는 권위주의 국가들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다. 인민주의 세력은 인민의 진정한 대변자를 자처하면서, 언론이나 사법부 등의 ‘선출되지 않은’ 기관들과 야당은 인민의 의사를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권력을 잡으면 이러한 기관들부터 먼저 장악하거나 폐지하려 든다. 언론은 가짜뉴스를 퍼뜨린다고 공격하고, 법관들은 인민의 의사와 거리가 먼 판결을 내린다고 비판하며, 야당들의 선거 참여는 이런저런 이유로 제한한다. ‘인민주권’을 내세우며 국민투표를 애용하고, 법을 고쳐 정치적 게임의 규칙을 바꿔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다.

따라서 사회운동은 인민주의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을 비판해야 한다. 사회운동 일각은 인민주의를 좌파적 해법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운동의 역할은 단지 인민의 불만과 요구를 수용하는 것을 넘어선다. 인민 스스로 통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그러나 인민주의는 대중의 불만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뿐, 스스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해나갈 능력을 강화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구조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결여된 정념적 대처로, 대중의 역량을 침식시키고 대안 모색을 요원하게 할 뿐이다. 사회운동은 이러한 인민주의와 단절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태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대중이 인민주의의 가짜 대안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대안세력으로 거듭날 가능성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외부적으로는 권위주의 국가들이 주변 국가를 통제하려고 시도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주변 국가들의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자, 이것이 러시아 내에서 권위주의적 통치에 반발하는 흐름으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여 주변 국가의 정치에 개입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시진핑의 등장 이후 급격히 권위주의적 통치가 강화되고, 내부적 단결을 위해 민족주의적 수사가 강조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홍콩 통제와 대만과의 통일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중국은 권위주의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홍콩 사회운동을 탄압했고, 중국 권위주의의 지배를 원치 않는 대만을 위협하고 있다. 게다가 자국의 디지털 권위주의 모델을 다른 나라들로 수출하며 민주주의 위협을 확대한다.

따라서 사회운동은 우크라이나, 홍콩, 대만 민중에게 민주주의적 제도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탄압하는 러시아와 중국을 비판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민주주의란 이상과 현실이 괴리된, 한계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권위주의가 대안이 될 수 없다.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운동이 존속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사상과 언론의 자유, 사법권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이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 러시아와 중국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와 사회운동이 탄압을 겪는 현실이, 이를 방증한다.

마지막으로, 팽창주의에 맞서 반전평화를 요구하고, 권위주의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제적 민중연대를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러시아의 침공에 저항하는 우크라이나 민중을 지지하고, 동시에, 푸틴의 권위주의와 전쟁에 반대하는 러시아 민중과 연대해야 한다. 한편, 중국의 대만 침공은 동북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고 갈 것이며, 한반도는 북한 핵 위험이 상존한다. 이를 막으려면, 사회운동이 앞장서서 중국의 군사행동에 반대해야 한다. 중국 정부의 탄압에 맞서는 대만, 홍콩 민중, 그리고 팽창주의와 핵무기에 반대하는 일본 민중과 함께,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국제연대를 건설해 나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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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공산당 100년, 혁명에서 ‘신시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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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러시아와 세계의 반전 이니셔티브들

징병 거부 운동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

전쟁과 민족 학살을 멈추라고 외치는 소수민족들

노동자들의 저항

청년, 학생들의 민주화 요구

푸틴의 전쟁 동원에 맞서는 러시아의 반전운동을 지지하자

인터뷰 취지

[%=박스1%]

1. 윌슨 14개조의 배경: 혁명 러시아와 이데올로기적 경쟁

2. 14개조의 구체적 내용: 민족자결의 개념화

3. 윌슨의 4개 원칙: 자결론에 대한 직접적 언급

4. 민족자결 이론에서 나타나는 윌슨과 레닌의 차이: 민족자결론의 탈급진화

5. 윌슨의 자결 이론이 보인 결정적 한계: 파리 강화회의와 식민지배의 영속화

6. 파리 강화회의와 승전국 식민지 문제: 한국 사례

7. 국제연맹 창설과 위임통치제도: 패전국 식민지의 분할

8. 이승만, 김규식의 위임통치 청원 문제: 이승만과 이동휘의 노선 분화

9. 파리 강화회의 이후 레닌의 민족해방운동론: 파리 강화회의와 국제연맹 비판

10. 레닌의 민족해방운동론이 조선에 일으킨 반향

11. 결론: 레닌과 우크라이나 전쟁

1. 우크라이나 전쟁 속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2. ‘삼중고’ 속 식량위기와 보건위기에 처한 북한

3. 2022년 북한의 위험천만한 행보

4. 삼중고 속에서도 핵 개발을 고수하는 북한, 대화의 전망이 있는가?

5. 북한 핵무장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이 절실하다

1. 들어가며

2. 인민주의와 팽창주의의 부상

1) 인민주의, 금융화와 불평등의 딜레마

2) 중국 경제성장 둔화와 시진핑 지도체제

3) 푸틴 장기집권 체제의 정당화 수단, ‘대러시아 애국주의’

3. 미국 헤게모니의 몰락, 중국의 도전

1) 미국 중심 금융세계화를 지탱하면서도 위협하는 중국이란 딜레마

2) 중국, 새로운 헤게모니인가 기존질서의 파괴자인가

4. 사회운동의 대응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