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적 사회를 위한 실천 속에서 대중 스스로 해방의 주체가 되는 과정이 바로 정치입니다. 정당정치뿐만 아니라 정치 일반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날로 깊어지고 있는 지금, 민중운동이 새롭게 정치적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 그리고 노동자 정치‧사회운동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1970년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출현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2007년~2009년 세계경제 위기를 계기로 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자본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경제위기의 비용을 민중들에게 체계적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민중들의 고통을 더욱 깊어지게 할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며 정부의 수출-재벌 중심의 세계화 전략 및 이를 뒷받침하는 노동유연화의 전반적인 변혁을 추구합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일상적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산에 반대하며,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심화시킬 노동유연화 전략에 맞서 투쟁합니다. 노동자의 단결과 노동조합 운동의 강화를 위해 실천하며,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성폭력, 성매매에 반대합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를 이유로 결혼, 출산, 육아 등을 의무화하는 반면 여성의 권리는 제약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실천합니다. 그리고 여성노동을 낮게 평가하고 여성에게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강요하는 현실에 맞서 여성노동권을 쟁취하고자 합니다.
그 어떤 목적으로도 민중들의 삶을 파괴하는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미국의 군사패권 강화 시도와 이에 동조하는 한국군 해외 파병에 반대합니다. 또한 모든 인류에게 재앙이 될 핵무기 개발에 반대합니다. 전쟁연습과 군사훈련 중지, 즉각적이고 일방적인 군비축소 등을 위한 대중적 평화운동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삶과 건강보다 이윤을 더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민중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시장적 방식의 의료체계는 그 비용을 다시 민중에게 부담시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자본 통제, 보편적 의료보장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바꾸기 위해 투쟁합니다.
정리해고·비정규직 확대, 낮은 복지 수준, 폭력적 도시개발 등 정부 정책들은 실업과 빈곤을 확대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최저임금 인상, 빈곤층 소득보장 확대, 투기개발 및 강제철거 중단, 차별철폐 등 민중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합니다. 또한 빈민운동의 강화 및 노동자민중의 연대를 만들어갑니다.
한 나라에서의 투쟁만으로 노동자의 권리는 온전히 쟁취될 수 없습니다. 초국적자본은 더 낮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감내하도록 각국 노동자 사이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초국적자본이 자유롭게 노동자를 착취하도록 돕는 IMF 등 여러 국제기구들의 활동을 비판하고, 민족과 국경을 넘어 노동권을 쟁취할 수 있도록 국제연대를 모색하며,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활동합니다.
그러나 한미 FTA의 결과 어느 한 쪽이 ‘이익’을 보았다거나, 양국이 ‘호혜적으로 윈-윈’했다거나 하는 평가는 한미 FTA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은폐한다. 한미 FTA의 핵심은 기업의 소유권에 방해되는 모든 정부 규제의 철폐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민중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중요한 지점이다. 한미 FTA가 어떻게 ‘개혁’되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사실은, 자본의 소유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민중은 일관되게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미 FTA의 ‘개혁’은 불가능하다.
2017년 조기 대선이 1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책 쟁점보다는 네거티브 공세로 점철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사회진보연대가 <노동자의 눈으로 본 2017 대선 - 민주당 문재인 · 국민의당 안철수 정책 비판을 중심으로>를 발간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pdf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인쇄책자는 3,000원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많은 공유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 촛불은 다시 박근혜의 퇴진과 적폐 청산을 요구하며 광화문으로 모이고 있다. 2매주 거리에 모이는 촛불 시민들은 지금 박근혜가 즉각 퇴진하고 구속되기를 요구하고 있고, 박근혜 체제가 바뀌길 바라고 있다. 보건의료도 바꿔야 한다. 신의료·신약에 대한 민주적이고 공정한 검토절차,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개인건강정보 유출 가능성 높고, 효과 없는 원격의료기기 사용하고, 건강불평등 악화시켜 개인적 생활습관 교정을 통한 건강증진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보험사와 의료기기업계 배만 불려주는 민간 중심 건강관리서비스는 해결책이 아니다.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은 폐기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별로 파편화된 건강증진사업을 재조직하고 강화해야 하며, 지역사회를 통한 사회적 건강증진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시민들이 앞장서서 이 모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국가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건강증진의 권리를 더 이상 빼앗기지 말자!
의료농단, 민중건강권 강화로 답해야 망가진 보건의료시스템을 되살리고 민중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단지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의료기관의 운영과 보건의료정책의 결정 과정에 민중이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하는 여정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죄를 지은 자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그 시작이다.
대통령이 ‘유사 영리병원’ 고객인 나라 의료민영화가 야만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을 박근혜 대통령에겐 퇴진만이 답이다. 병원비 부담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가지도 못한다고 국민들이 아무리 호소해도 박근혜와 최순실에게는 자기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고급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주변 공공병원들도 영리병원처럼 돈벌이에 혈안이 될 것이고, 의료 인력도 고급병원에 편중되면서 가난한 이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병원노동자들이 파업까지 하면서 반대했지만 대통령에겐 ‘개돼지’들의 불평불만처럼 들렸을 것이다. 한국의 병원 체계가 엉망이고 메르스 전염병의 숙주가 되었지만 어차피 ‘개돼지’랑 다른 병원을 쓰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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