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아키 논란’을 바라보며 안아키를 믿고 따르는 부모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지점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여성에게 일과 육아를 모두 강요하는 이중부담의 현실. 알러지 질환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대증치료만 하는 현대의학. 주변에 어떤 유해 화학물질이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불안감. 여기에서 비롯하는 무력감이 부모들로 하여금 안아키 치료법을 맹신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 FTA의 결과 어느 한 쪽이 ‘이익’을 보았다거나, 양국이 ‘호혜적으로 윈-윈’했다거나 하는 평가는 한미 FTA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은폐한다. 한미 FTA의 핵심은 기업의 소유권에 방해되는 모든 정부 규제의 철폐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민중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중요한 지점이다. 한미 FTA가 어떻게 ‘개혁’되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사실은, 자본의 소유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민중은 일관되게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미 FTA의 ‘개혁’은 불가능하다.
2017년 조기 대선이 1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책 쟁점보다는 네거티브 공세로 점철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사회진보연대가 <노동자의 눈으로 본 2017 대선 - 민주당 문재인 · 국민의당 안철수 정책 비판을 중심으로>를 발간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pdf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인쇄책자는 3,000원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많은 공유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 촛불은 다시 박근혜의 퇴진과 적폐 청산을 요구하며 광화문으로 모이고 있다. 2매주 거리에 모이는 촛불 시민들은 지금 박근혜가 즉각 퇴진하고 구속되기를 요구하고 있고, 박근혜 체제가 바뀌길 바라고 있다. 보건의료도 바꿔야 한다. 신의료·신약에 대한 민주적이고 공정한 검토절차,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개인건강정보 유출 가능성 높고, 효과 없는 원격의료기기 사용하고, 건강불평등 악화시켜 개인적 생활습관 교정을 통한 건강증진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보험사와 의료기기업계 배만 불려주는 민간 중심 건강관리서비스는 해결책이 아니다.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은 폐기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별로 파편화된 건강증진사업을 재조직하고 강화해야 하며, 지역사회를 통한 사회적 건강증진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시민들이 앞장서서 이 모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국가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건강증진의 권리를 더 이상 빼앗기지 말자!
의료농단, 민중건강권 강화로 답해야 망가진 보건의료시스템을 되살리고 민중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단지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의료기관의 운영과 보건의료정책의 결정 과정에 민중이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하는 여정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죄를 지은 자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그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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