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10월 19일 오전 10시 경, 북한은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이번 미사일의 비행 고도는 60㎞, 사거리는 590㎞으로 단거리 미사일에 속한다. 북한의 SLBM 발사는 지난 2015년, 2019년에 이어 2년 만이다.

 

 

SLBM은 수중의 잠수함에서 발사되므로, 언제 어디서 타격할지를 사전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선제공격으로부터 면역이다. 이러한 가공할 만한 특징 때문에 SLBM은 전쟁의 ‘게임 체인저’로 불린다.

합동참모본부는 비행 고도와 사거리를 보았을 때, 이번 미사일은 남한을 겨냥한 신형 ‘미니 SLBM’일 수 있다고 예상한다. 북한은 지난 11일 조선노동당 창건 76주년 맞이 무기 전시회에서 ‘미니 SLBM’을 최초로 공개했는데, 이와 동일한 미사일로 추정된다. 북한이 이전에 발사했던 SLBM들과 비교해보면, 북극성-1형(2015년)과 3형(2019년)은 비행 고도가 900km, 사거리가 1000km 이상으로 장거리라 이번 미사일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

이번만이 아니라, 2019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북한 미사일 발사 대다수가 이와 같이 사거리 약 600km 이하의 미사일이었다. 이런 단거리 미사일은 미국을 상대할 수 없지만, 사거리 600km는 남한 전역과 일본 일부 지역을 커버한다. 북한은 2019년~2020년 중·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19차례나 진행했고, 올해 총 8차례(10월 20일 현재)의 미사일 발사 중에서도 한 번(9월 11~12일)만이 사거리 1000km 이상이었다. 이는 북한의 전략적 방향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1월 조선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핵 무력 강화를 통한 군사력 증강을 강조하면서 “전술핵무기 개발”을 지시했다. 전술핵무기란 통상적으로 단거리, 저위력 핵무기를 말한다. (물론 핵무기치고 상대적으로 저위력이란 것일 뿐, 재래식 무기의 위력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사진1%]

 

북한 전술핵무기의 대상은 주되게는 남한일 수밖에 없다. 이번과 같은 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싣는 것이 곧 전술핵무기다. 직접적으로 핵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핵탄두를 탑재할 미사일 기술을 개량하는 것 또한 전술핵무기 개발 과정의 일부인 것이다. 이미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부터, 미국을 즉각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대미용 전략무기보다는 대남용 무기 개발에 매진하는 전략을 취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미사일 실험은 이러한 전략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보여준다. 북한이 수중 잠수함에서 SLBM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SLBM 발사 실험은 기술적 이유로 통상 육상→바지선→잠수함 실험의 순서로 진행한다. 즉, 북한의 SLBM 개발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어 실전 배치로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북한 당국의 대남용 무기 개발이, 실제로 대남전쟁을 치르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분석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지나치다. 북한이 남한을 대상으로 한 군사행위를 벌이는 것에는, 미국이 자국에 직접적 위험이 된다고 설정한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주의를 환기하려는 의도가 기본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북한 당국의 제1목표가 무엇이든, 결과적으로 남한과 일본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핵미사일 기술이 개발·증강되고 있다. 나아가 앞으로 이러한 단거리 전술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전략무기를 구분하여, ‘비핵화’가 아닌 ‘핵 군비통제’를 중심으로 핵 협상에 임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대미용 전략핵무기는 포기하더라도, 동아시아 내에서 남한과 일본 등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 보유는 유지하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당국으로서는 북미대화가 교착되고 북한 이슈가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상황에서, 군사 행동을 지속하여 관련국을 흔들어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SLBM 발사 시기를 왜 지금으로 했나에 대해서는, 같은 날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정보수장 회동을 염두에 둔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정책 성과를 남기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를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로 여기고 압박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1일 UN(국제연합)총회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거듭 제안했다. 그 이후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한미일 정보수장 회동 등 종전선언 논의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한미일 공조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 맞춰 SLBM 발사가 판을 흔든 것이다. 지난 9월 한 달에만 4차례 미사일 발사를 했고 이번에 SLBM을 발사했으므로, 앞으로도 군사 행동의 수위를 높여가며 점점 ‘레드라인’에 다가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었다.

북한 당국은 ‘대북 적대 정책·이중 기준 철폐’를 종전선언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중 기준’이라 함은, 세계 많은 국가들이 군비 증강을 하고 있음에도, 북한의 군사 행동만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번 SLBM 발사 역시 ‘남북한 간 무기 개발 경쟁’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이중 기준 철폐’ 요구를 환기하기 좋은 시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9월 15일 남한 SLBM 잠수함 발사 시험, 10월 19일 국내 최대 무기 박람회인 서울 ADEX 개막, 21일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 만약 문재인 정부가 북한 SLBM 발사를 크게 규탄하면, 북한이 ‘이중기준’이라고 반발하며 종전선언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것이 뻔히 예상되는 판을 짰다는 것이다.

북한은 SLBM 시험발사에 대한 UN 안보리 비공개 긴급회의에 대해서도, ‘이중기준’을 가지고 비난하지 말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UN이 다른 국가와 달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는 것은, 미사일이 핵무기, 생화학무기 같은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의 운반수단이며, 북한이 이런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어서다. 핵탄두가 존재하는 한, 미사일 기술 개량과 핵 군비 증강을 분리해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은, 북한 핵실험 전까지는 우려 표명, 자제 권고에 가까웠지만,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에는 금지, 실질적인 제재로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때 대북제재도 처음으로 시행된다(안보리 결의안 1718호).

북한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무단으로 탈퇴하고 핵무기 개발을 감행한, 지구상에서 유일한 국가다. 누가 하든 군비 증강은 그 자체로 위험한 것이지만, 이런 북한과, NPT 가입국으로서 핵무기를 개발·보유하지 않는 국가들의 미사일 개발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중기준’이고, NPT 체제를 근간부터 흔드는 일이다. 남북한이 나란히 세계 7번째, 8번째로 SLBM 잠수함 시험발사에 성공한 셈이 된 한반도 상황을 보면, 시험발사 성공은 남한이 한 달 앞섰지만, 개발 자체는 북한이 먼저 시작했다. 핵무기 보유국 말고는 SLBM을 개발한 선례가 없음에도 한국 정부가 SLBM 개발에 나선 것은, 북한이 이를 추진하는 정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북한 SLBM 발사 73분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발사된 미사일을 ‘SLBM’ 대신 ‘미상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했고,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가능성도 언급하지 않았다. ‘도발’이란 표현도 쓰지 않았는데, 9월 1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 “연속된 미사일 도발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한 것과 대조된다. 지난달 25일 북한 당국이 북의 군사 행위를 도발로 부르지 말라며 ‘이중 기준 철회’를 요구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욱 국방부장관과 정의용 외교부장관도, 이번 SLBM이 ‘도발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10월 4일 복구된 남북통신선 통화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북한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서울신문은 ‘북한 사정에 밝은 여권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했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측의 패러다임은 바뀌었다. 정상국가 인정이 먼저이고, 그 뒤에 핵군축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 “종전선언 국면과 북측의 국방력 강화 프로세스를 별개로 보지 않고는 대화 재개를 기대하기 어렵다.” (“종전선언·자위력 강화는 별개라는 北… 한미 대화해법 ‘시험대’”, 21.10.19.) 첫 번째가 북한의 속내고, 두 번째가 청와대와 여권의 속내인 것이 현실로 보인다.

그러나 종전선언을 위해서라면 북한의 핵 위협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도 외면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은 본말이 전도되었다. 이러한 비상식적 주장은 한국 사회에서도, 국제 사회에서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UN은 북한에 탄도 미사일 발사 금지 UN 안보리 결의안 준수를 촉구했다. 국내에서는 국민의힘, 국민의당 등 야권이 청와대 입장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은 2016년 당시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해 심상정 상임대표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논평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호의적인 태도를 견지해온 한겨레도 사설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데다 특히 SLBM은 상대방이 모르게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전략무기”라고 언급했다.

미국과 일본 정부의 반응도 청와대와 엇갈린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다”라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과 지역 안보에 간과할 수 없는 것”,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강력히 비판”,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모든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미사일 기지 등을 선제공격해 파괴하는 것을 뜻한다. 집권 자민당은 이를 오는 31일 열릴 총선 공약집에 명시했다. 이는 일본 헌법 제9조(‘평화헌법’)의 전수방위 원칙, 즉 외부 공격에 방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방위력 행사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나, 북한의 이번 SLBM 발사가 오히려 자민당에 ‘호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남긴 것은 무엇인가? 북한은 2018년 이래로 직접적인 핵실험이나 ICBM 실험은 하지 않기는 했지만, 핵 물질 생산은 계속되었고 핵탄두를 실을 미사일 능력은 꾸준히 고도화·다양화되었다. ‘남북미대화’라는 것의 결과는 이것 말고 없다. 현실은 북한의 핵무기 문제 해결과 분리하여 남북대화·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북핵의 위협은 오히려 더욱 커졌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런 현실을 뭉개고 넘어가는 대신, 주관적 바람만을 강조한다. 북한이 올해 7월 초부터 영변 5MW 원자로를 재가동했다는 사실이, 8월 30일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제서야 문재인 정부는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음을 인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변 핵 시설을 “북한 핵 프로그램의 심장”이라고 부르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할 때마다 언급해왔다. 그런데 그런 영변 핵시설이 다시 가동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같은 시기 북한이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한 것만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일반적 상식으로 납득할 수가 없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북핵 문제/남북대화 분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정부는 우리 정부 주도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다시 확보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실은 북한의 핵시설 재가동, SLBM 시험발사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문재인 정부에는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 자체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 당국 양자가 하노이 회담 결렬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리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가 인식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 사이에서 여전히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임기를 마무리할 때까지, 북한에 관련해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편이 낫다.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모종의 남북관계 ‘성과’는, 북한의 의도대로 핵무장한 북한의 ‘정상국가화’에 힘을 보태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 간 시종일관 한반도 비핵화 과제와 남북관계를 분리하며 후자에서 일단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는 것을 우선시했다. 그러나 임기 말에 뭐라도 하려고 다급해 보이는 지금은 더욱 위험하다.

지난 2020년, 다양한 온라인 국제회의에 모인 활동가들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위기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대응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운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한 흐름의 일환으로, 일본 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이하 ‘원수협’. 원수폭은 핵무기의 종류인 원자폭탄·수소폭탄의 줄임말)이 지난 2월 28일 주최한 ‘3·1 비키니 데이’ 온라인 대회에 사회진보연대를 포함하여 한국·미국·필리핀·영국 등의 활동가들이 참가하였다. 특히 올해는 지난 1월 22일, 핵무기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사상 최초의 국제조약인 핵무기금지조약(TPNW)이 성공적으로 발효한 만큼, ‘핵무기가 불법화된 시대’를 맞이하여 어떻게 전 세계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로 나아갈 것인지가 논의의 중심이 되었다. 이 글은 비키니 핵실험이 촉발한 반핵평화운동의 역사와, 2021년 비키니 데이 대회에서 논의된 국제 반핵평화운동의 현 시기 의제를 소개한다.

 

 

‘비키니’(Biniki)라고 하면 보통 수영복을 떠올린다. 이 명칭이 사실 반핵평화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계기 중 하나였던 ‘비키니 핵실험 사건’에서 나왔다는 것은 잘 알려져있지 않다. 원수협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비키니 데이의 유래와 의미는 다음과 같다.

 

1954년 3월 1일 미국은 서태평양 마셜제도 비키니 환초에서 실전용 수소폭탄 실험(일명 ‘브라보’ 실험)을 실시했다. 수소폭탄은 수소를 재료로 한 핵융합을 이용한 핵무기로, 우라늄·플루토늄에 의한 핵분열을 이용한 원자폭탄에 비해 압도적인 파괴력을 보인다. 브라보 실험에 쓰인 수소폭탄의 위력은 15메가톤으로, 불과 9년 전인 히로시마 원폭의 1000배가 넘었다. (그래서 이 실험만큼 ‘충격적’이란 의미에서 당시 새롭게 등장한, 노출이 많은 수영복에 ‘비키니’란 이름이 붙은 것이다.) 인근 섬의 주민들은 대거 피폭되어 평생 고통 속에 살았고, 비키니 환초는 아직도 방사능이 너무 강해 인간이 주거할 수 없다.

 

[%=사진2%]

 

이때 실험으로 생긴 ‘죽음의 재’, 즉 고방사능 낙진이 폭심지로부터 160km 가량 떨어진 일본 어선 제5 후쿠류마루 호에 탄 23명의 선원을 피폭시켰다. 2주 후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모든 선원이 급성 피폭 증상을 보였다. 죽음의 재는 기류를 타고 북반구 전역으로 퍼졌고, 해양의 방사능 오염은 해류를 통해 태평양 전역으로 퍼졌다.

 

이 실험의 배경은 핵무기 경쟁에서 소련에 뒤쳐졌다고 오인한 미국이 수소폭탄 개발에 박차를 가한 데 있다. 미국은 1954년 3~5월 ‘캐슬 작전’(Operation Castle)이라고 이름 붙인, 일련의 수소폭탄 실험(총 6회)을 마셜제도에서 실시했다. 그 시작이 바로 1954년 3월 1일의 실험이었다.

 

일본 정부는 비키니 사건의 여파를 빠르게 종결하길 원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실태 조사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67년이 지난 오늘에도 구체적인 피해 규모 해명은 요원한 상태에 있다. 당시 이는 놀라운 일도 아니었다. 1945년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인해 일본 내에 이미 수십 만 명의 피폭자가 있었으나, 비키니 사건이 일어난 1950년대 중반까지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이나 공개적인 피해 조사를 받지 못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비키니 핵실험을 포함해 당시 연달아 일어난 강대국들의 핵실험은 핵전쟁 발발로 인해 인류가 절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높였고, 핵실험으로 인한 민간인 피폭과 환경 파괴 문제를 중대한 이슈로 만들었다. 이로 인해 반핵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했다.

 

비키니 사건은 특히 일본의 반핵평화운동에 전환점이 된다. 미군정과 일본 정부가 원폭 투하 문제를 덮고자 한 까닭에, 원폭의 참혹함과 피폭자들이 받은 고통에 대해서는 당시 일본 내에서도 널리, 상세히 알려진 상황이 아니었다. 생존 피폭자들은 생활고와 차별을 일상적으로 겪었다. 피폭의 실태를 알리거나 ‘반전’ ‘반핵’을 요구하는 활동은 ‘빨갱이’로 찍혀 탄압받았다.

 

비키니 사건은 이렇게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 이후 10년 가까이 억눌려있던 피폭자들의 목소리와 반핵평화 요구가 터져 나오는 계기가 되었다. 원수폭 금지 운동이 전국적인 대중운동으로 조직되어, 당시 유권자의 과반수에 육박하는 3158만 여 명이 원수폭금지전국서명에 참여했다. 1955년 8월, 제1회 원수폭금지세계대회가 개최되었고, 9월에 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일본원수협)가 결성되었다. 이듬해 제2회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서는 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일본피단협)가 결성되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3월 1일 비키니 데이를 전후로 한 대회 주간은 일본 반핵평화운동에서 8월 원수폭금지세계대회와 더불어 중요한 주간으로서, 활동가들이 상반기 활동 방향을 논의하고 기획하는 장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에도 비키니 데이 대회 자체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지만, 대회 전후로 원폭 사진·그림 전시회, 피폭 체험 듣기·이야기 전하기 등 다양한 활동이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올해 비키니 데이 대회의 전반적인 기조는 일본원수협 야스이 마사카즈 사무국장의 기조 발제에 잘 담겨있다. 핵심은 ‘핵무기금지조약이 발효된 지금, 반핵평화운동의 과제는 무엇인가’다. 발제는 이번 비키니 데이 대회는 핵무기금지조약의 발효라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열리고 있다는 것을 되새기며 시작되었다. 핵무기금지조약의 발효는 인류가 처음으로 핵무기를 불법화하는 국제법을 손에 넣게 되었다는 의미다.

 

미국을 비롯한 핵무기 보유국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핵무기금지조약은 세계의 보편적 규범이 되어가고 있다. 올해에만도 캄보디아, 필리핀, 코모로가 핵무기금지조약을 비준하여 지금까지 54개국에서 비준되었다. 지난해 제75차 UN총회는 UN 회원국의 3분의 2를 웃도는 130개국의 찬성으로, 핵무기금지조약의 서명·비준을 호소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비준국이 늘어날수록 핵무기금지조약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지고 핵무기 보유국에 대한 압박은 더욱 커질 것이다.

 

야스이 사무국장은 핵무기가 없는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계 반핵평화운동, 특히 (미국, 영국과 같은) 핵무기 보유국이나 (한국, 일본과 같은) 핵우산국에서 활동하는 반핵평화운동, 시민운동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각국에서 자국의 핵무기금지조약 참가를 추진하는 연대행동을 벌일 것을 촉구했다.

 

특히 올해에는 작년 4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발발로 올해 8월로 연기된 제10차 NPT(핵무기비확산조약) 평가회의와, 평가회의에 맞춰 뉴욕에서 열릴 국제 반핵평화운동의 공동행동에 결집하자고 제안했다. 목표는 핵무기금지조약이라는 새로운 국제규범을 축으로, 핵무기 보유국에 NPT 6조의 ‘핵군축’ 의무와 지난 NPT 평가회의의 ‘핵무기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 결의 이행을 압박하는 것이다.

 

일본 내부 정세에 대해서는, 일본이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면 이를 지렛대로 하여 북한, 중국, 러시아에 핵능력 강화 정책 포기를 촉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수협은 일본이 한시바삐 핵무기금지조약을 서명·비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려는 노력은커녕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가 총리는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한 마디도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고, 조약 참여 의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서명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가 제안한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 행동과 미래지향 대화 결의안’이 작년 12월 7일 UN총회에서 채택되었으나, 찬성국(150개국)은 전해보다 10개국이 줄어든 반면 기권은 14개국 증가했고, 공동 제안국도 56개국에서 26개국으로 격감했다. 결의안에 핵무기금지조약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었기 때문이다. 발제는 일본 정부가 핵무기 철폐를 이야기하면서 자국은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논리의 파탄이며, 실상은 핵무기 보유국의 대변자일 뿐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에 ‘일본 정부에 핵무기금지조약의 서명·비준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으로 압도적인 조약 가입 추진 여론을 조성하는 것,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을 요구하는 지자체 의견서 채택을 전체의 과반수(364개가 더 필요)로 확대할 것을 올해 핵심 활동 계획으로 밝혔다. (설문조사에서 일본 시민의 72퍼센트가 일본이 핵무기금지조약에 참여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지금까지 일본 내 556개 지자체가 정부에 조약 참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사회진보연대는 핵무기금지조약 발효 시대의 한일 양국 반핵평화운동의 공동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최근 미국은 미중관계를 ‘전략적 경쟁 상태’로 공식화했다. 이와 같이 미중관계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어 동북아시아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데, 이는 ‘미국 군사주의 비판’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다. 중국이 국가발전전략으로 제시하는 ‘중국몽’, 이를 뒷받침하는 ‘강군몽’(强軍夢)과 ‘일대일로’ 정책이 중국의 군사적 패권 강화의 의도를 명확히 띄고 있다는 것을 비판해야 한다. 미러간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이 폐기된 지금, 미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포괄하는 핵군축 논의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서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축소·중단과 북한의 핵·장거리 미사일 실험 중단이라는 암묵적 합의가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 따라서 군사적,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킬 뿐인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시도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2월 28일 발표 이후 한미군사훈련은 규모를 축소하여 진행되었다.)

 

한편 북한의 핵능력은 남북, 북미대화가 시작된 2018년 이래로도 계속 강화하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1월 조선노동당 8차 당 대회에서, 전술핵무기 개발을 최초로 지시했다. 전술핵무기는 미국을 목표로 하는 전략핵무기와 구별되는 것으로, 한국과 일본을 염두에 둔 것이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전술 미사일이나 방사포 등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이 전술핵무기 개발이다. 이 때문에 한국과 일본 시민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실험 중단은 대단히 시급한 요구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한일 시민사회의 연대는 매우 중요하다. 사회진보연대는 한일 사회운동이 모든 핵무기에 대한 단호한 반대를 원칙으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일본의 평화헌법과 비핵3원칙을 축으로 하여, 미국과 중국에 갈등 고조와 군비경쟁을 멈출 것을 요구하고, 북한에 담대한 비핵화를 촉구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한 조치들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지렛대로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을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일본 각지의 활동가들의 다양한 활동 보고와 해외 활동가들의 발표가 있었는데, 이 중 미국, 영국, 필리핀 활동가의 발표 내용을 소개한다.

 

 

미국 오크리지환경평화연합(OREPA)의 랠프 허치슨 코디네이터는 핵무기금지조약 발효 후 미국의 상황을 소개했다. 테네시 주 오크리지는 미국이 1945년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 ‘리틀 보이’의 우라늄 농축이 이루어진 곳으로, 현재에도 핵무기 생산 시설(오크리지 국립연구소)이 가동되고 있다. 오크리지환경평화연합은 이 시설에 반대하는 풀뿌리 활동을 바탕으로, 핵무기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사진1%]

 

핵무기금지조약이 발효된 1월 22일, 미국 반핵평화운동은 미국 전역 100군데 이상에서 거리 행동을 조직했다. 곳곳에 “핵무기는 불법이다”라는 문구를 담은 노란색 현수막이 걸렸다. 시민들은 이 현수막을 들고 핵무기 생산 시설, 군사 기지, 군수업체 본부, 대학, 은행, 시청 등으로 행진하며 핵무기가 불법화된 역사적 순간을 환영했다. 핵무기를 만들어 돈을 버는 기업과 대학에 항의하고, 지자체들에 핵무기금지조약을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의 낙선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핵무기 정책은 장기적으로는 거의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뉴스타트’ 조약(신전략무기감축협정, 미러 간 핵통제조약)을 연장한 것은 좋은 일이나, 새 행정부는 핵군비 ‘현대화’란 명목으로 향후 25년간 새로운 무기 공장, 신형폭탄, 핵잠수함, 미사일을 만드는 데 2조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러시아와 중국도 미국 따라잡기에 나서면서, 세계는 새로운 핵군비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영국 핵군축캠페인(CND) 의장 데이브 웹은 영국의 상황을 소개했다. 영국 정부는 핵무기금지조약은 NPT를 약화시킬 것이라며, 핵무기금지조약에 결코 서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CND 부의장이기도 한 제러미 코빈이 야당인 노동당의 당수 자리에서 밀려나, 노동당의 핵무기 지지 방침을 바꾸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많은 노동당 국회의원과 당원의 과반수는 여전히 핵무기 반대를 고수하고 있고, 많은 지구당이 이미 핵무기금지조약 지지를 결의했다. 영국 반핵평화운동은 이러한 노동당원들과 함께 영국 트라이던트 핵잠수함 시스템의 갱신을 막기 위해 의회 내 지지를 구축하는 동시에, 노동조합과 협력하여 방위산업 노동자의 일자리가 군축에 의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산업 다양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핵무기를 보유했거나(미국, 영국) 그런 국가의 핵우산에 포함된(한국, 일본) 국가의 이야기였다면, 롤랜드 심불란 필리핀대학 교수가 소개한 필리핀의 사례는 다르다. 심불란 교수는 비핵필리핀연합(NFPC)의 전 의장이다.

 

2021년 2월 1일 필리핀 의회 상원이 핵무기금지조약 비준 절차를 완료하여, 필리핀은 이 역사적인 조약의 53번째 비준국이 되었다. 1987년, 민중의 힘으로 마르코스 독재를 무너뜨린 뒤, 필리핀은 국토 어느 곳에서든 핵무기를 금지하는 헌법을 확립했다.

 

[%=사진3%]

 

필리핀이 위치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비핵무기지대화 또한 ‘핵무기 금지’를 명시한 필리핀 헌법에 자극 받은 것이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이 1995년 12월 15일 동남아시아비핵무기지대조약(SEA-NWFZT. 일명 ‘방콕 조약’)에 서명하여, 조약이 1997년 3월 28일에 발효되었다. 세계의 여러 지역에 비핵무기지대조약이 존재하지만, 방콕 조약은 지역비핵화의 모범적 모델로 여겨지고 있다. 이 조약은 단순히 국가의 영토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대륙붕까지 포함하고 있다. 방사성 물질이나 핵폐기물을 투기하거나 배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심불란 교수는 동남아시아비핵무기지대조약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핵무기금지조약이 세계의 보편적인 규범이 될 수 있도록 추동하는 것이 아세안 국가들의 과제라고 밝혔다.

 

 

올해 1월 27일, 핵과학자회보(BAS)는 지구종말시계의 바늘을 자정까지 100초 남겨둔 상태로 1년 더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2020년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시계를 앞당기지 않은 것이다. 바이든 신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러시아 간 핵통제조약인 뉴스타트조약을 연장하고, 파리기후변화협약과 세계보건기구(WHO) 복귀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지구종말시계 성명은 “코로나19는 대규모의 치명적 결과를 낳았지만, 인류에게 실존적 위협은 아니다. 문명을 말살하지는 않을 것이고, 결국에는 사그러들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는 그 자체로 인류에 치명적이라기보다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인류에게 실존적 위협을 제기하고 있는 핵무기, 기후변화, 더 강력한 전염병 대유행, 새로운 전쟁 등 다른 위험을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경종이라는 것이다.

 

반면 핵무기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문명을 말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종말시계에도 핵통제와 핵군비경쟁 상황이 가장 중요하게 반영된다. 핵무기로 인한 종말 가능성을 제거하는, 가장 간단한 동시에 궁극적인 방법은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다. 핵무기금지조약의 발효는 아직은 인류가 함께 이 절멸의 무기를 통제할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운동도 여기에 주목하고 한국의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미얀마 군부는 작년 11월 8일에 치러진 미얀마 총선결과에 불복하며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과 윈 민 대통령이 구금되었고 의회와 정부를 해산하여 군부가 권력을 장악했다. 미얀마 시민들은 바로 다음날부터 군부의 쿠데타에 반발하여 항의시위를 벌였고 군부는 시위대를 강경하게 진압했다. 심지어 군부는 비무장 시민을 상대로 발포까지 감행했다. 진압군과 시위대 사이의 격렬한 충돌이 계속되어 3월 30일 현재까지 최소 510명이 사망했고 최소 2900여명이 체포되었다. 미얀마 쿠데타가 발발한 직후부터 전 세계적으로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는 성명이 발표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은 쿠데타를 규탄하며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경고하기도 했다.

 

유엔은 2월 2일 즉각적으로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했으나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규탄성명을 발표하지는 못했다. 2월 5일에 이르러서야 사태와 관련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 유엔 안보리 성명의 수위가 조절된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였다. 중국과 러시아는 쿠데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했고, 더불어 추가적인 조치를 경고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는 최근 그들이 북한, 이란 등 16개국과 함께 유엔 내에서 무력사용 및 일방적 제재 조치에 반대하는 이른바 “유엔 헌장을 수호하는 친구들의 그룹” 결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도 맞닿아 있어 보인다. 이 그룹에 참여하는 나라들은 대체로 ‘권위주의 국가’로 분류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이 다시 다자주의적 질서로 복귀해 중국을 비롯한 권위주의 국가들을 압박하자 이에 맞서 권위주의 국가들 나름의 다자주의적 틀을 형성한 것이다.

 

이와 같은 중국과 러시아의 미온적인 태도, 특히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와 관련하여 이번 쿠데타의 배후에 중국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중국은 “완전히 터무니 없다”고 반박하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 없듯, 중국 배후설 의혹이 제기되는 여러 이유를 포착해볼 수 있다.

 

 

 

중국과 미얀마는 오랜 기간 우호국가였다. 1962년 네 윈의 쿠데타 이후 버마사회주의계획당이 집권하면서부터 였다. 1988년 8888항쟁으로 버마사회주의계획당이 해체된 이후에도 미얀마 군부와 중국의 친밀한 관계는 유지되었는데, 특히 경제분야에서 밀접한 교류가 이뤄졌다. 이는 미얀마의 외채 규모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총액 91억 달러의 외채 중 42%에 해당하는 38억 달러가 중국에 대한 부채이다. 그리고 이 부채의 97%가 1988년에서 2011년 사이에 발생했다. 전 세계 최빈국으로 지정될 정도로 좋지 않았던 미얀마의 경제상황이 8888항쟁의 이유 중 하나였던 만큼, 군부는 1990년대 이후 경제성장에 여러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미얀마 군부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SLORC)는 취약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 기반 개혁도 시도했다.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법을 도입했고, 국제 무역과 해외 투자를 개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0년대 미국과 EU는 군부의 민주주의 탄압을 이유로 미얀마에 각종 경제제재를 부과한 상황이었다. 미얀마 군부는 더욱 더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중국 역시 이해관계가 일치했다. 1980년대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래로 중국은 해외로 공간을 넓히려는 시도를 지속했다. (그 최신 버전이 일대일로다.) 중국은 1990년대 미개발 지역이었던 중국 서남부를 개발하는 동시에 더 싼 임금노동자를 찾아 국경이 직접 맞닿아있는 미얀마로 진출을 시도했다. 1990년대 양국은 다수의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했고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아시아 횡단 철도, 고속도로 건설 등의 투자가 이뤄졌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경제협력과 관련한 최소 75개의 협정이 체결되었다.

 

특히 2010년대 들어 중국의 일대일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미얀마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전력공급망 건설로 양국의 전력망을 연결했고 이야라와디강 개발을 통해 새로운 수로도 건설 중이다.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특별경제구역 및 산업단지에도 투자했다. 나아가 2018년에는 중국-차이나 경제회랑(CMEC)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는데, CMEC는 중국 윈난성과 미얀마의 중부 만달레이, 서부 벵갈만에 위치한 짜욱퓨(Kyaukphyu) 항구, 동부의 경제 수도인 양곤을 연결하는 약 1700㎞에 달하는 회랑 건설 프로젝트다. 이로써 중국은 미얀마의 최대 투자국이자 최대의 무역파트너로 등극했다.

 

 

미얀마의 중국 의존도는 상당하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미얀마의 목줄을 틀어쥐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치명적 문제다. 예로 양국의 전력망이 연결되어있는 상황에서 모종의 이유로 중국이 전력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미얀마에는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 사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나아가 인프라 건설로 인한 ‘부채의 함정’ 문제가 있다. 현재 건설하고 있는 도로와 철도가 완공된다면 미얀마가 떠안게 될 부채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스리랑카의 함반토타 항구 건설로 제기된 바 있는 ‘부채의 함정’에 미얀마 역시 빠질 수 있다. (함반토타항은 중국 국영 기업의 주도로 건설됐는데, 스리랑카가 비용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항만 운영권을 99년간 중국에 양도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국가에 인프라 투자를 명목으로 빚을 지게하고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거래를 한다고 하여 부채의 함정이라 불리게 되었다.)

 

한편 중국이 미얀마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또 다른 이유는 말라카 해협에서의 위협에 대한 헤징이다. 말라카 해협은 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석유수입 통로이며 전 세계 운송량의 20%가 이 해협을 지난다. 만약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고 우회해야 한다면 막대한 추가 유통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곳을 활용할 수 있는가가 국제무역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태평양 지역의 주도권은 미국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말라카 해협을 자유롭게 항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이 위협에 대비해 미얀마에 각종 인프라를 건설해 벵골만과 중국을 직접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말라카 해협에서의 위협을 헤징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현재 중국은 벵골만의 짜욱퓨 항구의 지분도 70% 소유하고 있다. 만약 미얀마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면 짜욱퓨 항구의 운영권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앞서 말한 부채의 함정이다.

 

 

그렇다면 미얀마 군부는 왜 이런 인프라 투자를 진행했을까. 일단 경제성장이 시급한 과제였다.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경제를 개방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불가피했고 그 틈을 중국이 공략한 것이다. 표면적으로나마 민정이양이 이뤄진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서방의 제재가 해제되면서 서방의 자본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중국이 제1투자국이라는 조건은 변화하지 않았다. 더욱이 2017년 로힝야 사태 이후 서방 국가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더욱 중국과의 관계가 가까워졌다. 경제회랑 건설은 이런 조건 위에서 합의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조건과 별개로 중국과 경제 합작에 있어서 군부 고위 인사와의 개별적인 유착 정황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인프라 구축에 관한 경제협정을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미얀마 측 주체(협력기업)가 군부 고위 인사의 개인 기업인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국제싱크탱크 트랜스내셔널인스티튜트(TNI)에 따르면 2015년 총선에서 NLD가 승리했음에도 중국의 관리들에게는 여전히 땃마도(미얀마 군)-통합단결발전당(USDP) 정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미얀마 내 지배 엘리트층, 그들과 가까운 기업은 이미 중국의 경제전략에 합류한지 오래라는 것이다.

 

TNI의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웅 윈 카잉의 만달레이묘타산업개발(MMID)의 사례는 미얀마 군부와 중국의 유착을 잘 보여준다. 윈 카잉은 2011년에 중령으로 진급한 뒤 카렌 주의 한 보병사단 지휘관으로 복무하다가 2014년에 은퇴했다. 그 후 MMID의 회장 직책을 수행하면서 만달레이지역 근처의 묘타 산업단지에 투자를 유치했는데, 주된 대상은 중국 투자자였다. 이를 위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산업단지 조성 당시의 주 미얀마 중국대사인 홍량 역시 이곳을 방문해 홍보에 힘을 보탰다.

 

물론 아직까지는 미얀마 군부가 중국기업과의 합작에 관한 정보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수면위로 드러난 사례가 많지 않다. 다만 대중에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깜깜이’ 사업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관련해서는 미얀마 내의 시민단체들도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만약 위와 같은 유착관계가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미얀마 군부는 자칫 국가의 경제주권을 침해당할 수도 있는 부채의 함정이라는 위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익을 추구한 세력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껏 살펴본 여러 조건들은 중국과 미얀마 군부가 현 상황에 대해 취하고 있는 태도를 어느 정도 설명해준다. 사실 앞서 살펴본 중국의 대외정책은 제국주의시기 열강들의 팽창정책과 유사하다. 즉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주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며 자신의 세력을 확장한다는 의미다.

 

한편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의 NLD정부는 기대와는 다르게 군부 및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와 완전히 단절하지 못했다. 로힝야 사태와 같이 군부의 소수민족탄압을 막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NLD정부에 기대한 민주주의의 진전은 그다지 큰 성과가 없었다.

 

하지만 군부의 재집권이 그 대안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1962년 이후로 군부는 무능과 사익추구로 미얀마를 세계 최빈국으로 만들었다. 군부( 및 쿠데타)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은 일각의 주장처럼 서방 언론들의 데마고기로 인해 일어난 것이 아니다. 미얀마 군부는 그 뿌리가 독립군이었고 사회주의를 표방했었던 역사가 있기에 정당하다는 진보진영 일각의 주장 역시 어불성설이다. 현재 군부가 시위대에 발포하는 모습을 보라. 군대가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와 시위대 강경 진압을 규탄한다.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는 하루빨리 종식되어야만 한다.

 

지난 1월 20일(현지시간) 임기를 시작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는 문장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외교 노선을 채택할 것임을 선언했다. 임기 첫날 파리기후협약, WHO로 복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취임 15일째인 지난 2월 4일 바이든 대통령의 첫 방문 부처가 외교를 담당하는 국무부였다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바이든 행정부가 다자주의적 세계질서를 복원하려 노력할 것이라는 점은 명확해 보인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이라는 위기의 시기에 세계는 G0(G제로) 심지어는 세계 1, 2위의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이른바 “G마이너스2”의 시대를 경험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희망이 실현될 수 있다면 어쨌든 이런 혼란을 수습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계간 사회진보연대》 2020년 겨울호에서도 지적했듯, 중국의 부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은 미국 내에서 초당적으로 합의된 사안이다. 다자주의적 접근의 초점 역시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대응이 핵심 지점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진보성향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는 권위주의 정부의 전략적 부패(strategic corruption)와 클렙토크라시(kleptocracy, 대체로 도둑정치로 번역)는 미국에도 위협적이며, 경제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까지 흔들 수 있으므로 이들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전제에서 다자주의적 접근은 크게는 두 축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중국과 모든 분야에서 경쟁하는 것보다는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경제 분야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미국의 관세에 직면한 중국은 최종 조립 작업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같은 나라로 이동시켰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 대한 기계 및 부품의 중국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 수출은 감소하지 않았다. 결국 미국은 동남아에서 더 많이 수입했고, 전체적으로는 덜 수출되었다.”고 분석했다. 즉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오히려 미국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단기간에 무리한 디커플링을 시도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브루킹스 연구소는 군사 안보 분야에서도 중국과의 협력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의 파기 등 군축조약이 사라지고 있는 현재,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이 연장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며 이와 비슷한 틀로 중국에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또한 이란 핵협정의 복원도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란 내 정치지형이 미국에 적대적인 만큼 중국과 러시아가 접근해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 중동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불러온 후과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을 모든 영역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할 영역에서는 협력을 꾀하는 방식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다자주의적 외교가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중국과의 협력만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다자주의적 접근의 두 번째 축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의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 역시 중요하게 사고하고 있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월 24일에 반도체, 차량용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의 공급망을 100일간 평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동맹국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구축하려는 시작점으로 평가된다.

 

전략국제연구센터(CSIS)는 「2020년 미일동맹: 글로벌 아젠다를 위한 대등한 동맹」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해 미일동맹의 강화를 주문했다. 보고서는 미일동맹 강화의 가장 큰 목표는 중국이고 두 번째는 북한이라고 말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과 미국의 협력 수준을 높일 것을 제안한다. 특히 일본은 미국이 신뢰를 잃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높은 신뢰를 얻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인프라 구축 경쟁에서도 일본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일본이 2017년 초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유지하기 위해 과감히 나선 것은 규칙 기반 질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고 평가하면서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할 것을 촉구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브루킹스 연구소 또한 동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도-태평양 전략, 쿼드의 강화 등 군사 분야에서 동맹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맹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브루킹스 연구소 또한 CPTPP에 가입할 것을 촉구했는데, 이 협정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크지 않지만, 미국이 개입하지 않고 진행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협정이 된다면 오히려 미국이 소외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다자주의로의 복귀는 민주주의 국가 모임(D-10)과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WTO나 WHO, 나아가 CPTPP등에 중국을 참여시키고 중국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주문하며 다자회의 틀 내에서 동맹국들과 함께 이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는 가치를 중심으로 한 동맹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보다 동맹국에 ‘가치’를 중심으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남한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국제기구 내에서 가치를 중심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을 요구받을 것이기에 미중 사이에서 선택에 대한 압박이 오히려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진핑 주석의 중국 역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중국은 대외 팽창주의의 핵심축으로 ‘강군몽’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는 중국의 군사력 투사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로 동아시아의 절멸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노선이다. 더욱이 대안세계화 운동은 규칙에 기반한 다자주의적 질서를 토대로 그 규칙을 개조하자는 운동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다자간 규칙을 아예 파괴하려는 시진핑의 중국은 대안세계화 운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미중 갈등으로 인해 처하게 된 선택의 딜레마 속에서 이것이 단순히 지배계급의 세력다툼일 뿐이라고 과소평가하거나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관심을 두지 않는 사회운동 내의 태도는 지양되어야만 한다. 사회운동은 동아시아의 절멸 위기에 긴장감을 가져야 하며, 중국 특색의 신형 국제관계, 미국의 다자주의적 국제질서 각각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엄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아가 핵무기 금지조약 비준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절멸을 막기 위한 반핵평화 대중운동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2월 5일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 <2021년 정세전망>에는 ‘한반도 정세의 격화와 국내정치의 불안정’이라는 소제목 아래 사뭇 놀라운 내용이 들어갔다. 다음 문구다. “자력갱생, 핵무력 완성으로 맞서는 북한 – 북한은 8차 당대회를 통해 대북 적대정책의 철회 없이는 대화와 협상에 연연하지 않고 자력갱생으로 제재를 돌파하며 미국에 대해 선대선 강대강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와 같은 서술에서는 북한의 핵무장이 한반도·동아시아 민중 전체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1945년 이후 세계 진보세력 모두가 북핵을 포함하여 모든 핵무기의 불법화와 철폐를 이야기해왔다는 인식을 찾을 수 없다. 북한의 대화 거부와 핵 고수를 사실상 지지하고 이를 ‘자력갱생’ ‘강대강’으로 포장하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중국과 북한을 미국 패권 약화와 미국 패권에 맞설 수 있는 세력으로 설명하면서 남한 내에도 ‘자주적 입장과 태도’를 요구하는 앞뒤 맥락을 생각해보면, 북한의 ‘핵무력 완성’ 시도는 ‘자주적 입장과 태도’라는 맥락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내용이 민주노총 사업계획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1980년대부터 반전, 반핵, 평화를 외쳐온 한국 민중운동의 전통과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에 맞서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실현”한다고 명시한 민주노총 강령을 고려할 때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직전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검토한 안에는 ‘핵무력 완성’이란 표현이 없었고, 소제목으로 강조되지도 않았다. 느닷없이 대의원대회 제출안에 이와 같은 내용이 삽입된 것이었다. 대의원대회 당일에도 ‘핵무력 완성’이란 문구는 발제자의 발언에서 나오지 않았다. 집행부가 논란을 피하며 문구를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기기 위해 꼼수를 부린 셈이었다.

 

 

대의원대회에 제출된 민주노총 사업계획안에는 ‘핵무력 완성’의 의미가 자세히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소위 ‘자민통’('자주민주통일') 진영에서 나오는 글들에도 비슷한 문구들이 등장한다. 민주노총 현 집행부의 정치적 성향은 정통 ‘자민통’이다. 자민통 진영의 비슷한 글들을 통해 민주노총 사업계획안의 자세한 맥락을 짐작해볼 수 있다.

 

자민통 진영의 최근 정세인식은 1월 북한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 결정사항의 자장 안에 있다.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국회의’) 부울경 그룹과 친화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터넷 언론 <민플러스>의 2월 1일 기사 “새로운 격변기를 준비하는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를 보자. 결론부터 쓰면 이 글은 북한의 핵무장뿐만 아니라 대남 ‘조국통일대전’ 감행과 이를 통한 통일 시나리오를 긍정하는, 매우 충격적인 주장을 담고 있다. (텔레그램 ‘민주노총 통일위 NEWS’ 채널에는 조선노동당 당대회가 시작된 1월 6일부터 <민플러스>의 관련 기사 모음, <민플러스>에 실린 ‘조선노동당 투쟁강령’ 전문, 유튜브 <민플러스TV>의 당대회 분석 영상 등이 올라왔다. 그러므로 자민통 계열의 의견그룹들이 운영하는 현 민주노총 통일위원회가 조선노동당 당대회에 관심이 많으며, 관련해서 <민플러스>의 분석을 참고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민플러스>는 북한이 2019년 하반기 이후 미국에 대한 기대를 접으며 준비한 ‘새로운 길’이 ‘정면돌파전’이며, 이 정면돌파전 사상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한 것이 이번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라고 분석한다. 요컨대 정면돌파전은 일시적 전술이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통일의 전략적·장기적 노선이다.

 

조선노동당대회 주요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북한은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기 위해 ‘강대강 선대선’ 정책으로 전환하고, 계속 핵무력과 군사력을 고도화한다. 이 전략을 실현시키는 ‘정면돌파전’이란 사회주의 자립경제노선과 핵무력 국방력 강화다. 2) 북한은 현재의 극한 대북 경제제재와 대외환경을 일시적 조건이 아니라 장기적 상시 조건으로 두고 더 강력한 ‘자급자족 경제’를 구현한다. 3)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은 사문화되었으며, 미국이 먼저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북미협상은 없다. 4) 대미 전략무기와는 별도로 다양하게 개발된 초정밀 전술핵무기, 최근 열병식에서 보여준 현대화된 재래식무기 등은 “북한의 국지전, 조국통일대전의 준비정도와 수준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민플러스>는 “북의 국가핵무력 완성은 현대사의 기적이라 할 만한 사건”이라며, 지금까지의 북미대결은 북의 핵무력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 제한적 군사적 충돌이었을 뿐, 핵무력 건설 이후의 총력 정면돌파전은 과거와 완전히 다른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앞으로는 1) 북미협상의 입구는 정전협정 종료와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한 북미평화협정 직행뿐이고 2)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면 북한은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훈련으로 맞대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3) 북한은 다른 핵보유국들처럼 태평양에서 각종 인공위성발사와 중장거리 전략미사일 시험, 핵잠수함 탄도미사일·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 각개 다탄두 개별유도기술 시험을 진행하며 일본, 미국 본토를 위협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에 따라 ‘비평화적 방도’에 의한 통일 가능성, 즉 한반도 통일전쟁 위기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하는데, 놀라운 것은 “군사적 대립이 격화되면 교전쌍방이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 불가피한 수순”이므로 “기존 통일원칙에 반하는 ‘비평화적 방도’에 의한 통일의 지위가 점차 높아지며, 이러한 통일개념도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2016년 김정은 위원장의 ‘통일의 비평화적 방법’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반통일세력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것’ 발언을 인용한다.

 

‘책상 위의 핵단추’ 하나 눌러 전 세계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21세기의 핵전쟁을 무슨 땅따먹기 놀이쯤으로 여기는 듯한 모습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런 시나리오를 정말로 그들이 말해온 ‘자주적·민주적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북한의 핵무력 강화 노선은 남한 민중을 직접 겨냥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핵무장 도미노’를 부추기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조선노동당대회에서 최초로 전술핵무기 개발을 지시했는데, 이는 한국과 일본을 염두에 둔 것이다. 예로 최근 공개된 KN-23 신형 전술미사일은 600km 가량의 사거리를 고려하면 미국이 아니라 남한 전역과 일본 일부 지역을 겨냥하는 무기로 볼 수 있다. (북한은 2019년~2020년 중·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19차례나 진행했다.) 이러한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이 전술핵무기 개발이다. <민플러스>가 “대미 전략무기와는 별도로 전술핵무기, 현대화된 재래식무기는 북한의 국지전, 조국통일대전의 준비정도와 수준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쓴 것이 바로 이 이야기다. 전술핵무기가 필요한 ‘국지전’, ‘조국통일대전’의 대상은 남한 말고 있을 수 없다.

 

북한이 대미용 전략무기라며 과시하는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조차도 한반도 정세와 직결된다.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전략무기의 존재는 미국이 ‘북한의 핵 공격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과 일본에 핵우산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란 제기를 낳고, 따라서 한국과 일본도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한미 핵공유 옵션 등은 이러한 맥락에서 거론되고 있다.

 

마치 북한이 당장 미국의 무릎을 꿇릴 것처럼 묘사하는 이러한 분석은 대북제재·코로나19·수재의 삼중고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의 국가역량을 과대평가하는 측면도 있다. KDI의 “북한의 경제위기, 어디까지 진행될까?: 2020년 북한거시경제동향 분석과 2021년 전망”은 김정은 시대 경제 시스템의 핵심인 무역과 시장이 사실상 기능 마비 상태에 빠졌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2021년 북한 당국은 예산수입 증가율을 4.2%(전년도)에서 0.9%로 급격히 낮추었다. KDI는 현 북한 경제 상황은 ‘고난의 행군’ 경제난·식량난이 발생했던 1994년보다 더 나빴으면 나빴지 낫지 않다고 판단한다. 그에 따라 전국적인 규모는 아니더라도 과거 기근과 같은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이 북한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다고 예측한다.

 

더 말할 것도 없이, 만약 북한의 ‘자급자족’ 경제가 잘 기능했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생존을 위협하는 제재와 봉쇄의 어려운 생활’을 언급하거나 눈물을 보일 필요도, 제재 해제를 줄기차게 요구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8차 당대회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그간의 경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자인했다. 김정은 시대의 경제정책도 ‘자력갱생’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이미 북한 경제는 중국과의 무역이나 원조 없이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근 발생까지 점쳐지는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 당대회에 제출된 ‘핵무력 국방력’ 강화 노선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민중의 고통이 극심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1990년대에도 소련 붕괴와 대홍수 등의 위기가 체제를 위협하자 핵무기 개발로 체제 수호를 시도한 적이 있었다. 코로나19와 경제위기 와중에 핵무기 개발을 강조하는 것도 당시와 다르지 않은 체제 수호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국제정세 분석에 있어서도 상식과는 심각히 괴리된 자민통 진영의 인식과 주장이 통일위원회를 매개로 민주노총 안에 유포되고 있다. 한 예로 미 대선 10여 일 뒤 민주노총 통일위원회와 정책연구원이 주최한 <미 대선 결과와 한반도 정세 진단 토론회>(공동주최: 4.27시대연구원, 소통과혁신연구소/후원: 민플러스, 평화시대)를 보자. 주최·후원단위로 참석한 패널들이 “미 대선은 부정선거였으며.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트럼프에게 여전히 대선 결과를 뒤집을 승산이 있으며, 우리 노동운동은 트럼프를 지지해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했다. 한반도 정세전망에 대해서는 북한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했다. 중국 패권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보였다.

 

토론회에서 손정목 4.27시대연구원 부원장은 “이제 미국의 대선전은 후반전에 들어섰다. 미국 민주당 군산언복합체가 부정선거를 통해 트럼프를 저지했다. 국내 진보진영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문재인 정부에게도 바이든 인정을 보류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미중갈등 격화 국면에서 북한과도 대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의 군사적 능력에 어쩔 수 없이 트럼프 시기 합의 사항 이행을 강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장호 <민플러스> 편집국장도 바이든의 당선을 부정하며 미국은 “과도적인 이중권력 상태”로 들어갔고,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북미협상이 핵무장 국가 간의 핵군축협상으로 전환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물론 특정 필자, 특정 그룹의 입장이 소위 ‘자민통’ 활동가 전체의 인식과 의견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웃고 넘길 수 없는 이유는 이들이 민주노총 토론회의 공동주최·후원단위로 초청되고, 민주노총 객원연구원을 맡는 등 민주노총 집행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민플러스>는 미 대선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반민주주의자, 인종차별·성차별주의자로 악명 높은 트럼프를 옹호하는 기사들을 연달아 게재했다. 민주노총 통일위원회는 텔레그램 채널에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예상하는 <민플러스>의 “미국 대선, 예정된 결과”라는 기사를 공유했다가 선거 결과의 가닥이 잡히자 삭제하는 해프닝도 벌였다.

 

 

만약 민주노총 현 집행부가 정말로 대의원대회에 제출한 정세전망이 옳다고 믿고, 110만 조합원의 대중조직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면, 대의원대회 직전에 안건을 고치거나 발제를 건너뛰지 않고 당당하게 설명하고 논의를 붙이면 될 일이었다. 그러나 대의원대회 전후의 상황을 보면, 현 집행부는 정세인식에 대한 중대한 견해 차이에 대해 제대로 논쟁하기보다 은근슬쩍 피하려고 했다.

 

심지어 대의원대회 이후 양경수 집행부는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 정세전망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했는데, 이는 민주노총 내에서 전혀 합의가 없는 심각한 내용이었다. “핵무력 완성으로 맞서는 북한” 소제목을 “강대강으로 맞서는”으로 고친 대신, 다음 문구를 넣었다. “핵무력을 완성한 북한은 트럼프 정권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미관계정상화와 한반도비핵화를 추진했으나 결실을 맺지 못했다.” 명확히 작성자, 제출자의 가치판단이 들어가 있는 서술이다. 한반도에 존재하는 핵무기가 전부 북한 핵무기인 상황에서 ‘핵무력 완성’을 통해 북한이 ‘한반도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식의 서술은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다. 국제적 상식에서도 말이 안 되는 주장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역사적으로는 어떠한가? 북한은 스스로 공언한 비핵화 약속을 거듭해서 어겼다. 1990~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선언이나, 1994년의 북미 제네바합의, 6자회담에서 나온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007년 2·13 합의와 같은 약속을 북한은 반복해서 깨뜨렸다. 북한이 북미 제네바합의 붕괴 이전에도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었던 일이나, 전향적 대북정책을 내세운 오바마 행정부 취임 직후에 핵실험을 단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북한이 반복해서 비핵화 약속을 위반한 것을 오로지 미국의 압박정책 탓으로만 돌릴 수도 없다.

 

NPT조약(핵무기비확산조약) 아래 미국 및 소수 강대국만 핵무기를 합법적으로 보유하는 현 세계체제는 ‘불공평’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반핵평화운동이 아니라 약소국의 핵무장으로 바꾸겠다는 시도는 세계를 더욱 위험하게 만든다. 미국에 대항한다며 너도나도 북한처럼 NPT를 탈퇴하고 핵무장에 나서면 세계가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이토록 문제가 심각한 양경수 집행부의 한반도 정세인식은 조합원들에게 승인받은 바도 없다. 민주노총 선거운동 시기에, 당시 기호3번 선본(현 집행부)은 한반도 정세에 관련하여 ‘통일담론의 확장’(<민플러스> 인터뷰 중) 언급 외에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내부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와 대의원대회에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한편,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묵인, 또는 사실상 지지를 이렇게 관철하는 모습은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 직후 집중하고 있는, ‘3월 한미군사훈련 저지 투쟁’조차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 군사훈련에 대한 비판은 그 자체로는 매우 필요하며 타당하다. 하지만, 북핵을 옹호하며 한미군사훈련을 비판하는 것은 맥락이 완전히 다른 투쟁이다. 조합원을 북한 체제 옹호에 동원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반전·평화·통일 관련 사업을 자민통 그룹이 독점하는 것이 시나브로 관행처럼 되어버렸다. 그러나 북미대화가 교착되고 북한이 대남 전술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한 상황에서, 110만 노동자의 대중조직 민주노총이 ‘북핵 옹호’, 나아가 ‘대남 전쟁 옹호’로 나아가는 것을 더 이상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전 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국제노동운동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을 신장하며,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에 맞서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것이 민주노총의 강령이다. 맹목적 북핵 옹호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자민통 세력을 비판하고, 민주적·계급적 운동진영이 전면에 나서 한반도의 미래를 걸고 평화운동을 주도할 때다.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22일 북한에서 사살된 사실이 밝혀졌다. 25일 오후 북한 당국의 사과와 재발 방지 의사가 공개되었으나, 이번 일을 ‘불미스러운 사고’ 정도로 넘길 수는 없다. 북측의 경위 설명에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그 설명을 기준으로 한다 해도 이 사건은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총격 살해한, 명확한 반인도적 범죄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현대적 외교관계와 보편적 인권 존중에 미달하는 행태를 거듭하는 북한 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방부와 북한 당국의 말이 상당히 다른 만큼,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검증해야 한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21일부터의 행적과 판단 근거들에 대해 쏟아지는 시민의 의문에 답해야 한다. 실종 당일 국방부와 청와대가 보고를 받은 순간에서부터 피살 후 이틀이 지난 후에야 피살 사실이 보도되기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아래 내용을 묻고 싶다. 

 

무슨 근거로 ‘월북’이라고 단정했는가?    

 

첫 번째로, 실종자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국방부는 피살 사실 최초 공개 시부터 해당 실종자가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 언급 중 이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만한 것은 ‘월북의사를 표명한 점이 식별된 점’밖에 없다.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시 정황과 실종자의 사생활 등을 가지고 설왕설래할 수밖에 없다. 한편 북한 당국의 통지문에 따르면 실종자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밝힌 바 없다. 정부가 ‘자진 월북’ 판단 근거를 명명백백히 밝히지 않는다면, 논란과 의혹이 불식되지 않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민간인이 사살될 때까지 수수방관했는가? 

 

두 번째로, 실종자가 북측 해상에 가게 된 경위와 상관없이 취해야만 했고, 취할 수 있었던 조치들을 어째서 전혀 하지 않은 것인가? 실종자가 북한군에게 발견된 뒤 총살되기 전까지 ‘골든타임’ 6시간이 있었지만, 말 그대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이 시간을 흘려보냈다. 수수방관으로 한국 시민의 피살을 초래한 책임이 정부에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세 번째로, 남북관계에 이렇게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유엔총회 연설을 꼭 사전 녹화한 그대로 진행해야만 했는가? 23일 새벽 유엔총회에서 문 대통령의 ‘한국전쟁 종전선언’ 제안은 발표 직후부터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연설 발표 시점이 이미 실종자가 북한군에 의해 총격 살해된 후였다는 사실은 또 다른 충격이다. 문 대통령 본인이 24일 오후, 이번 사건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 안 되는 충격적 사건’이라고 발언했다. 그러한 입장인데 어떻게 23일에는 아무런 수정 없이 연설을 내보낼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만약 경위를 좀 더 파악할 시간이 필요했더라면, 연설을 미루는 수는 정말 없었던 것인가.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에 무슨 의미인가?

 

마지막으로, 정부가 북한의 비상식적인 행위들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라고 앞장서서 규정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6월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당시에도, 이는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가 아니라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된 적 있다. 이번에도 정부의 주장은 조항상의 문구에 따르면 “포가 아니라 소총을 쐈기 때문에”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 군사합의의 핵심은 1조 ‘남북은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인 상대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가 아닌가. 남북대화의 상징인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북측 스스로 한 설명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밝힌 민간인을 총살하는 게 적대행위가 아니란 말인가? 시민은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를 실현하라고 군사합의를 지지한 것이다. 합의 세부조항을 가지고 무슨 보험 약관 따지듯이 하란 것이 아니었다. 정부는 실질적으로 누더기가 되어가는 9·19 군사합의를 무조건 방어하는 식의 대응이, 진정으로 남북 간 적대행위 중지로 가는 길이라고 보는가.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철저히 소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혹과 문제 제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