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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의 양보로 평화를 구할 수 없다"
재한 우크라이나인 안드레이 리트비노프 인터뷰
재한 우크라이나인 안드레이 리트비노프 인터뷰
**이 글은 인터뷰를 진행한 <우크라이나 평화 실천단 in 광주>의 동의를 얻어 게재했다. (우크라이나 평화 실천단 인스타그램)
인터뷰 취지
올해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다. 수도인 키이우를 포함하여 하르키우, 마리우폴, 헤르손 등 주요 대도시를 시작으로 현재는 동부의 돈바스 전역과 남부를 장악하기 위해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침략과 탈환을 반복하며 격전을 펼치고 있다. 전쟁이 약 6개월간 지속되는 결과,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삶은 무참히 파괴되었고, 수백만 명의 난민은 삶의 터전을 잃고 타지를 떠돌게 되었다.이번 전쟁의 영향은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삶에 국한되지 않는다. 민간인 학살과 금지 무기 사용, 전시 강간 등 인도주의 위기와 더불어 전쟁이 불러온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식량 공급의 불안정성과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전 세계 시민의 삶을 휘청이게 한다. 핵 무력의 위협 또한 날로 증가한다. 이번 전쟁이 계기가 되어 또 다른 약소국을 향한 침략이 발생한다면, 이는 누구의 탓으로 돌려야 할까?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일까, 침략의 성공을 지켜본 국제사회일까? 지금이라도 이 전쟁을 중단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번 전쟁은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전쟁이 장기화하고 있음에도 소식의 노출 빈도가 줄고 있어, 이에 대한 한국 시민들의 관심도도 줄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민들의 무관심이야말로 푸틴 정부가 원하는 일일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염원하는 광주의 대학생들이 모인 ‘우크라이나 평화 실천단 in 광주’(이하 실천단)는 당사자의 관점을 잃지 않고 전쟁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실천단은 2022년 7월 20일, 재한 우크라이나인 안드레이 리트비노프(Andrei Litvinov, 38) 교사(이하 안드레이 교사)를 인터뷰했다. 폴란드에 오가며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봉사를 하는 안드레이 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난민의 현실과 우크라이나인의 관점에서 러시아의 침공 문제를 중심으로 인터뷰했다.[%=사진1%]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에서 23살까지 살다 한국에 오게 됐고, 현재 광주 새날학교에서 외국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 한국에서 절반, 폴란드에서 절반을 머물며 난민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요즘 어떤 마음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나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가정이 있어 전쟁터로 직접 뛰어들긴 힘들다 보니, 가까운 폴란드에서라도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둘째로는 남성의 부재로 남겨진 아내와 아이들이 아파하지 않도록 보탬이 되고 싶었어요. 제가 아내와 아이들을 도와줌으로써 우크라이나 남성들이 계속해서 참전하고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참전’입니다.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이 인신매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전쟁을 피해 국경을 넘어가게 되면 여러 나라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99%는 좋은 사람, 좋은 단체예요. 하지만 간혹 국경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람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일을 주겠다며 자신들의 차에 타라고 사람을 유인해 납치하는 것이죠. 난민촌에 있는 아이들도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주변에는 인신매매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약과 인신매매를 일삼는 무리도 종종 보이는데, 이들은 여권이 없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을 데려가곤 합니다.납치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난민촌의 봉사자들은 대부분 착하지만, 그 안에서도 간혹 이 상황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또한 눈에 보입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인을 자택에 거주하게 하면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는데,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잘해주고 나중에는 집에서 노예처럼 부리거나 폭행하기도 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온 이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기도 하고, 여성 노동자를 성추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종종 볼 때면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요.(다행스럽게도) 폴란드의 경우 국경에서 벌어지는 인신매매 문제들이 개선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경찰이 국경을 지키고 있고, 절대로 남의 차를 타지 말라거나 국가가 운행하는 버스만 타라는 등의 문구를 걸어둡니다. 현재는 폴란드보다 루마니아, 몰도바, 불가리아 등에서 앞서 말한 문제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현재 난민들에게 공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한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한계들이 있을까요?
주거와 교육 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물질적인 지원도 지원이지만, 늘 지원만을 바라보는 것은 난민이 자립할 기회를 해칩니다. 폴란드는 오히려 지원을 뺐는데, 이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생활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문제는 여성에게 아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폴란드에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은 300만 명이고, 그중 절반 이상이 ‘아이들’입니다. 현재 바르샤바에 있는 아이들만 해도 30만 명이에요. 그런데 주거를 위한 수용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두고 여성들이 일하러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지요. 민간에서 주거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주거 체계가 시스템화되어야 합니다.교육 문제도 분명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안전성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내일조차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공부할 수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최소한의 시도밖에는 더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근본적으로 난민 상태란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기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폴란드에 있었을 때 한 우크라이나 여성과의 대화가 기억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느냐”는 물음에, 그 여성은 “어떤 지원을 해주어도 죽은 남편을 되살릴 수 없고 집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물질적인 지원이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무너진 마음을 돌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주지는 않습니다.안드레이 선생님께서는 난민 어린이의 교육 문제에 특히 주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어린이 교육을 위해 현재 준비하고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학창 시절, 개인 사정으로 학교 교육에 대한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인생의 사명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난민이 생겼을 때도, 아이들 교육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당장은 우크라이나 아이들에게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알려주고 있어요. 시차 때문에 새벽에 가르치는데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대학생들도 원한다면 얼마든 교육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8월에는 한국의 여러 지역을 탐방하는 어린이 캠프를 진행하려 해요.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 학교 설립을 연구하고 있기도 합니다.난민을 향한 시선이나 정부의 지원 등의 측면에서 폴란드와 한국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가 난민 지원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지점은 무엇일까요?
(순수하게 차이점만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폴란드인들은 우크라이나인을 영웅으로 생각해요. 우크라이나가 있으니까 폴란드는 전쟁을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난민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물질적인 지원의 경우,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의 지원이 고려인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한국과 가까이 있는 일본의 경우, 특정 도시 전체를 우크라이나인을 위한 환경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난민에게 교육과 식비를 모두 지원하는데, 요코하마에서는 우크라이나인을 위해 아파트 전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하지만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인들에게 간절한 것은 마음 치료입니다. 물질적인 후원도 물론 고맙지만, 그들의 마음을 우선으로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난민들의 마음은 고국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난민을 위한 모임이나 관련 행사를 늘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 한국 우크라이나 난민 현황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국내로 적극적으로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전쟁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대표적으로 폴란드)에게 기부금을 전달했다. 법무부는 우크라이나 난민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비자 신청서류 간소화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동포나 한국에 91일 이상 장기 체류한 우크라이나인이 초청하는 가족(부모·배우자·미성년자 자녀) 등 소수에만 해당한다. 다시 말해, 고려인과 같은 한국 동포나 한국에 거주 중인 우크라이나인이 초청하는 부모·배우자 등만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에 들어오는 난민은 고려인 난민으로 한정적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대체로 민간 중심이다.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고려인 난민이 들어왔는지 명확한 통계를 찾아볼 수는 없다. 언론을 참고했을 때 광주 고려인 마을에 550여 명(8월 4일 기준)이 정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 고려인 마을에 많은 고려인 난민이 몰린 이유는 올해 3월 말부터 귀한 모금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모금 운동을 통해 고려인 난민이 한국에 올 수 있도록 항공료를 지원하고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생필품, 쉼터, 소정의 임대보증금과 임차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에서도 협력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인 모금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광주 고려인 마을 외에도 ‘경기도 안산 땟골마을’, ‘인천 함박마을’에 고려인 난민이 정착해 민간인 지원단체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다.
이번 질문부터는 우크라이나인의 관점에서 이번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나토의 동진으로부터 러시아의 안보 위험을 보호하고 우크라이나를 탈나치화하기 위함’이라며 전쟁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말하는 전쟁의 근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도자는 자국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국내외 상황이 좋지 않아도 국민이 강력한 대통령 이미지에 열광하도록 해서 지지받습니다. 푸틴이 권력을 잡은 지 벌써 22년이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 러시아는 크게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성과라도 보여주려면 시선을 외부로 돌려야 하죠. 그래서 푸틴은 터무니없는 근거를 들어가며 전쟁을 정당화했어요. 그 가운데, 유대인 출신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나치가 활개 치고 있다는 정말 어이없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인을 나치 세력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누가 파시스트인지 의심해봐야 해요.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민간인 신체에 나치의 하켄크로이츠 같은 ‘Z’ 문양을 새겼어요.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나치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독일의 히틀러처럼 행동하고 있죠.한편 푸틴은 유엔과 나토가 아무 효력이 없는 기구고 러시아가 더 강하다는 걸 보여주려 해요. 이건 푸틴의 착각 중 하나인데요. 지금까지 전황을 봤을 때, 실제 러시아군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강력하진 않았어요. 러시아가 4일 만에 우크라이나를 이길 수 있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역습에 성공하면서 지금 개전한 지 150일이 다 됐지요.전쟁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와 경제 위기가 심화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떼어주고 평화협상을 맺어야 한다’는 ‘우크라이나 양보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식량 위기나 경제 위기가 우크라이나 때문에 발생했다고 말하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고 철군하는 것이 맞지요. 이번에 영토를 양보한다면 앞으로 더 적극적인 군사행동을 벌일 거예요. 푸틴은 우크라이나 영토 전체를 원해요. 우크라이나가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푸틴의 야욕은 점점 더 커질 거예요. 나아가 러시아는 이번 전쟁을 본보기로 다른 국가까지 위협할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러시아의 영토팽창 행보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의 질서는 깨지고 더 큰 위기를 겪게 될 겁니다. 세계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만 없어지면 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한국에서도 우크라이나 양보론이 부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도 피식민이라는 아픈 역사가 있었지요? 만약 일제 강점기에 국제사회가 한국과 일본이 적당히 합의를 보라는 식으로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전쟁에서는 흑과 백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 한국을 식민 지배한 제국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가끔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운운하고 ‘러시아가 맞네, 나토가 맞네’라는 논쟁을 벌입니다. 역사를 알면서도 약자에게 항복하라고 요구해선 안 됩니다. 왜 한국은 독립운동을 하고 그 뜻을 고수하면서 희생했을까요. 우크라이나도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가해국과 피해국이 분명히 구분되는데, 중립을 말하는 건 이해하기 어려워요. 정말 화가 났던 건 젤렌스키 대통령의 한국 국회 연설 당시, 한국 국회의원의 청중 수가 아주 적었다는 사실이에요. 우크라이나를 나치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동시간대 강연에서는 나머지 수많은 국회의원이 참여했어요. 전 세계가 공통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 전쟁을 멈출 수 없어요.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해야 합니다. 러시아를 멈춰야 평화가 옵니다.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는 건 어불성설이에요.지난 4월 29일 광주 평화 촛불 문화제에서 선생님께서는 “전쟁을 멈추지 못하면 세계 질서가 파괴되고 확전될 것”이며 “가장 무서운 것은 러시아의 미사일이 아니라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이기면 중국도 대만을 침공할 수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동티모르를, 북한은 남한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침략이 정당화됩니다. 유엔이나 나토 같은 기구는 국제 질서를 위해 존재해요. 이 국제기구들이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질서는 붕괴할 수 있어요.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나라를 침략했을 때, 전 세계가 대응해 이들을 몰아낸 역사를 떠올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한편, 러시아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는 미사일이 아니라 ‘거짓말’이에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자국민을 죽인 거라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러시아군은 부차, 이르핀 등 여러 지역에서 무고한 시민을 처참히 살육했으면서 발뺌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시신을 가져다 놓고 쇼를 벌인 거라고 거짓말해요. 러시아군이 민간인 시설을 폭격했을 때도 ‘우크라이나가 아이들을 방패 삼아 세워뒀다’고 거짓말했어요. 2014년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고요.대다수 러시아 시민들은 이런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있어요. 러시아 정부는 30년간 프로파간다로 자국민을 세뇌했어요. 러시아인의 약 70% 정도가 푸틴의 말을 믿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TV를 본다면 100%에요. 하지만 해외에서 여러 콘텐츠를 만드는 러시아 인플루언서의 팔로워들은 VPN을 통해 진실을 알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쟁에 대한 진짜 정보를 알려는 러시아인은 우크라이나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 밖의 러시아인들은 전쟁으로 아이들이 죽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요. 그럴 법도 한 게, 러시아는 언론 통제가 굉장히 심해요. 심지어 ‘전쟁’, ‘평화’ 같은 단어를 쓰면 감옥에 가고, ‘폭발’이란 단어도 쓸 수 없어요. 러시아 시민들에겐 자유가 없는 것이지요.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전쟁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꼭 알려야 하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범죄는 범죄입니다. 범죄자는 감옥에 가야 하고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요. 저는 3일 전에 차를 몰다가 앞에 있는 오토바이를 박았어요. 여기에 빗대보자면, ‘왜 내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책임지고 보상해야 하냐?’고 말하는 것이 러시아의 행태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이 명백한 범죄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해요.또 하나 중요한 점은 세계의 운명이 사실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전쟁이 젤렌스키와 바이든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정치인보다 더 강한 힘은 ‘민중’에게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다수의 지지를 얻기 위해 여론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 시민들이 소리치면 정치인들은 이를 정치에 반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요. 전 세계가 러시아를 규탄하는 데 하나가 된다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특히 한국의 역할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파장이 일면 다른 국가에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으니까요. 한류 현상만 봐도 그렇고요. 저는 한국이 전쟁 반대를 외치는 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인이 국제사회에서 가지는 강력한 영향력에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우크라이나의 평화와 국제연대를 위해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우선, 다른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반전 평화의 내용을 알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을 벗어나 해외 난민촌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곳에는 그 무엇보다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전쟁을 피해 온 어린아이와 여성에게는, 돈보다 진정한 미소와 허그(hug)가 필요해요. 아시아에서 온 자원봉사자 중 한국인이 가장 많은데요. 우크라이나 난민들 역시 한국 자원봉사자들을 가장 신뢰하고 좋아해요. 여러분이 만일 해외여행을 가게 된다면 난민이 있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유럽 청년들은 그렇게 방학을 보내고 있어요.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끝으로, 인터뷰 글을 읽을 대학생 독자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먼저, 한국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연대하면 좋겠어요. 한국전쟁 당시에도 태국, 필리핀, 에티오피아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을 위해 희생했어요. 광주 호남신학대에 가면 묘지가 있는데 그곳에는 미국인 선교사들이 안장돼있어요. 이들은 한국에 병원과 학교를 짓고 물심양면으로 한국인들을 도왔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터놓고 이야기하자면, 사실 우크라이나와 한국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연결의 역사’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글을 읽으면서 우크라이나를 좀 더 가깝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자원봉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제게 언제든 연락해주세요. 이 글을 읽고 안드레이 선생님을 찾아온다면 구체적인 봉사활동 정보를 충분히 알려주고 도와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
전쟁 속에서: 민족주의, 제국주의, 세계정치 ①
번역 | 김진영 정책교육국장역자 해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마르크스주의자 에티엔 발리바르(Étienne Balibar)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시작된 직후 인터뷰에서 “평화주의는 선택지가 아니다”라는 과감한 주장을 통해, 가장 절대적으로 시급한 것은 푸틴의 침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유럽이 치를 대가를 감수하면서라도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경제 제재나 우크라이나의 무장저항 지원은 전쟁을 장기화할 뿐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흐름, 대표적으로 미국의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기도 했다.전쟁이 110일 가량 이어진 시점에서 그가 발표한 이번 글 또한 전쟁 발발 직후에 낸 입장을 유지하면서, 전쟁의 중첩된 성격에 관한 심화된 분석을 제시한다. (분량이 많아 두 번으로 나눠어 소개한다.) 이 글은 발리바르의 2022년 런던 이론 비판 여름 학교 발표(6월 13일)에 기초하여, 6월 29일 우크라이나 사회비판저널 《커먼스》에 실렸다. 2009년에 창간된 《커먼스》는 경제, 정치, 역사, 문화를 다루는 우크라이나 좌파 언론을 표방하고 있다.이 글에서 발리바르는 지금의 전쟁이 네 가지 다른 수준에서 동시에 전개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순서대로 ① 베트남 전쟁, 알제리 전쟁 등의 민족해방전쟁과 비견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의 독립전쟁, ② 1차 세계대전에서 시작되어 냉전 종식을 겪고도 끝나지 않은 ‘유럽 내전’, ③ 세계의 많은 부분이 비대칭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세계화된 전쟁’, ④ 핵전쟁이라는 절멸의 위기가 될 가능성이다. 그런데 그는 이 중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우크라이나 민족의 독립이라는 대의 아래 펼쳐지는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을 지지해야 할 즉각적인 긴급성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러시아가 부정해 온 우크라이나 민중의 자결권이며, 현재 우크라이나 민중은 범죄적 전쟁의 희생자이기 때문이다.발리바르는 벨기에 《Le Vif》 지와의 인터뷰(5월 26일)에서도, “우크라이나 독립전쟁”인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민중이 무력으로 저항하여(résister par la force), 가능하면 승리하고, 적어도 짓밟히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자신이 과거에 쓴 전쟁에 대한 서술은 특정한 단기 정세, 즉 9.11 사건과 이라크 전쟁 시기에 쓰인 것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의 상황에는 맞지 않는데, 유일하게 현재에도 맞는 것은 “전쟁 상황은 중립을 유지할 가능성을 없앤다”는 문구라는 것이다.발리바르는 이러한 주장을 보충하기 위해 민족과 민족주의 문제에 관한 검토로 나아간다. 먼저, 그는 민족형태에 ‘소거 불가능성’이 있으며 ‘민족주의 없는 민족’이란 존재하지 않으므로 모든 민족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고 전제한다. 이를 전제했을 때, 적어도 현 시점에서 러시아 민족주의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의 양상은 매우 다르다는 데 주목할 수 있다. 현재 러시아 민족주의는 국내에서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국외에서는 우월한 “주인 민족”으로서 주변 민족들을 지도할 사명을 주장하는 제국주의적인 것이다. “우크라이나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푸틴 본인이 그 예다. 반면, 전쟁 속 우크라이나에서는 우크라이나어 구사자 대 러시아어 구사자라는 종족적 구별을 넘어, 진정한 “우크라이나 시민” 또는 “우크라이나 민중”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민족주의가 작동하고 있으며, 바로 이것이 현재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이다. 2013~2014년의 마이단 혁명은 그 단초로, 우크라이나 민중이 부패 반대와 서유럽 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적 움직임을 시작하는 계기였다. 발리바르는 이것이 러시아에 미칠 영향에 대한 푸틴의 두려움이 우크라이나 침공의 동기였을 수 있다고 시사한다.그 다음으로, 발리바르는 민족주권의 역설을 제기한다. 한 민족이 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른 민족들에 의존하는 것, 즉 동맹 관계 속에 소속되는 것을 통해 다른 민족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었다는 것이 역사적 현실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가장 강력한 민족들에조차 예외가 없었다. 즉, 그 어떠한 외부세력과의 연계도 일절 없는 ‘순수한’ 민족주권 추구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역설은 오늘날 우크라이나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라는 서방 제국주의 구조에 편입되어야만 지켜질 수 있다는 현실,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이라는 자유주의적 구조에 편입되어야만 민주주의를 확고히 할 수 있다는 현실에 반영된다. 여기에서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은, ‘제국주의’라고 하더라도 각 제국주의가 부여하는 종속의 형태와 정도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즉,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푸틴 독재 정권이 통치하는 러시아와 함께 가느냐, 아니면 불평등을 양산하는 구조이긴 하나 적어도 정치적 다원성과 협상의 규칙이 존재하는 유럽연합과 함께 가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정치적 결합이 서방 군사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 시점에서 필연적이지 않다. 이는 이 전쟁 자체의 향방, 즉 전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이며 어느 편이 승리할 것이냐와 관련이 깊다.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는 편이, 군사동맹의 강화 추세를 저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한편, 발리바르는 ‘세계화된 전쟁’이라는 규정을 통해, 세계 제국주의의 새로운 지정학적 재편 이상을 시야에 두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구라는 행성 자체를 위협하는 지구온난화와 환경 재앙을 심화시키고, 부유한 북반구와 빈곤한 남반구라는 분할선에 따라 후자에 식량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발리바르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로 글을 마무리한다. 우리는 침략과 대량 살상으로 고통 받는 우크라이나 민중을 “무조건” 지지해야만 한다. 러시아 체제 내부에서부터 이 침략에 저항하고 있는 러시아 반체제세력에 최대한도의 연대를 보여야 한다. 반드시 핵무장 반대 운동을 재개해야 하며, 민족의 독립성과 민중의 연대, 집단 안보에 기초한 새로운 세계 질서를 향한 모든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 안은 원문의 설명이며, [] 안은 역자가 추가한 설명이다. 굵게 처리된 부분은 모두 원문에서 기울임체로 강조된 부분이다. 링크도 원문에 있던 것들이다.* * *저는 이제 검토할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즉답이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심지어 많은 경우, 답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배우고 비판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모든 것의 도움으로 답을 찾아나서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그 전에 질문 자체에 대한 올바른 공식을 찾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보편적 이해(interest)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우리의 현재, 우리의 집단적인 미래, 세계에서의 우리의 위치에 관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점점 더 그럴 것입니다. 이 전쟁에 대해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거나 중립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이며, 전쟁의 결과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 속에 있습니다. 내 동료 산드로 메자드라가 확고한 평화주의 선언문에 썼듯이, 우리는 “전쟁으로부터 이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즉시 제안된 모든 형태로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좁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해서는 안 됩니다.하지만,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일까요? 이마저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난 2월에 러시아 군대에 의해 침략당한, 명확한 영토와 인접한 지역들을 넘어, 전쟁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완전한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격렬함과 우크라이나를 넘어, 아마도 전 세계에 미칠 전쟁의 영향에 관한 중요한 질문들은 전쟁이 전개되고 계속해서 성격이 바뀌는 동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제도적이고 집단적인 실천으로서) 정치가 전쟁 속에서, 그리고 전쟁 이후에 (“이후”란 것이 있다면) 취할 수 있는 형태들에 관해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가설도 이러한 질문들에 달려있습니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다른 수단을 통한 정치의 연속”이라는, 지겹도록 반복되는 유명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결정적인 질문은 전쟁 속에서 어떤 정치가 지속될 수 있는가, 그리고 전쟁이 그 여파 속에서 정치의 조건과 내용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음 3개의 주된 테마를 설명할 것입니다. 첫째, “전쟁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또는, 현재의 전쟁을 어떻게 정의하자고 제안할 수 있는가? 둘째, 이 전쟁은 어떻게 민족주의의 기능과 “민족형태(nation-form)” 자체의 형성을 재정의하는가? [발리바르는 현대의 주된 국가형태가 도시 국가나 제국이 아니라 민족국가라는 점에 주목하며 민족형태의 국가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셋째, 이 전쟁은 여러 갈등과 행위자들이 구성하는 세계적 구조에서 몇 가지 정치적 공간을 어떻게 접합하는가.전쟁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제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각기 다른 수준에서 작동하고 분쟁의 각기 다른 양식(modalities)을 강조하는 몇 가지 “격자망”(grid)을 연속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현재 전쟁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본질적으로 다차원적입니다. 전쟁은 서로 다른 리듬의 여러 “무대”에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와 지리에 따라 우리가 위치한 장소(예를 들어, 유럽 시민으로서)에서 우리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개입을 이끌면서, 전쟁의 “이해관계”(stake)에 대한 정치적 평가에서 어느 측면을 우선시할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이 결정은 전쟁의 요인들과 그러한 요인들의 접합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기초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자체의 전제에서 자동적으로 추론될 수 없는, 주관적인 결정이 될 것입니다.저는 전쟁이 네 가지 다른 수준에서 동시에 전개된다고 믿습니다. 이를 드러내려 시도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전개되는 수준을 드러내기 위한] 몇 가지 예비 전제(preliminary)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첫째, 모든 전쟁의 성격은 교전국들의 목적에 따라 확실히 달라지지만, 이는 사실 교전국들의 의도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집단적 제도(통상적으로, 국가)의 정치적 구성, 그리고 이 제도들이 어떠한 역사적 조건에 처해 있냐에 따라 정의됩니다. 이것은 두 번째 예비 전제로 이어집니다. 전쟁에는 많은 “유형”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것은 유용합니다. 특히 비슷한 행위자들이 연루된 전쟁들이라면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2003년 미국-이라크 전쟁,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에서의 전쟁들, 2000년대 초반 체첸 전쟁, 1970년대 베트남 전쟁 등이 그런 측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 예들입니다... 하지만 비교는 본질적으로 반증 사례로서 작용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새로운 전쟁은 전쟁의 새로운 형태입니다. 그리고 셋째, 전쟁에서는 “기동전”과 “진지전”의 국면이 이어지며, 그에 따라 힘의 균형이 변화합니다. 이와 같이 힘의 균형이 변화하는 것은, 대체로 [교전 세력 간] “경계선”의 변형에 상응합니다. 그러한 경계선 내로 힘 균형의 변화가 억제됩니다. 이 전쟁의 경우,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침공을 막아낸 초기 국면 이후,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동부 방어선에 대한 살인적인 공격으로 교착되어, 2014년의 [돈바스 전쟁의] 출발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전황을 보아야만, 모든 “지정학적” 차원이 가시화됩니다.우리가 내릴 수 있는 첫 번째 정의는,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 민족의 독립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 이 전쟁을 (알제리 전쟁, 베트남 전쟁과 같은) 20세기의 반제국주의 해방 전쟁이나, 심지어 초기 현대 국가들이 영국, 스페인,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분리되며 형성된 것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소련의 “연방 공화국”이었던 우크라이나는 소련이 해체된 1991년에 정식으로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러시아의 침략을 국제법의 위반으로 명백히 특징짓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전쟁에서] 한쪽은 침략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선전(propaganda)은 수세기 동안 대부분의 우크라이나 영토가 속해 있었고,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이 선언한 민주적 원칙들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시대에도 계속 존재했던 [러시아] “제국”은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인들은 현재 독립전쟁 속에서 싸우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이 승리한다면 이후에 [우크라이나] 민족의 존재에 대한 논쟁은 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파괴와 고통을 대가로 이뤄집니다.[%=사진1%]태평양에서부터 폴란드 국경, 심지어는 그 너머까지 아우르는 ‘유라시아’ 공간에서 제국의 지배가 지속되었다는 것, 특히 러시아 혁명의 영향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우리는 이 전쟁을 다른 각도에서, 다른 단계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힘의 불균형(그리고 파괴)이 거대하며, 중요한 구조적 차이들이 있지만,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에서의 전쟁들과 마찬가지로 이 독립전쟁도 공산주의 이후의 전쟁 범주에 속합니다. 이러한 전쟁들은 유럽의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 그리고 이 국가들의 “다민족 정치” 실패가 결국 오로지 적대적 민족주의들(나아가 과격한 신자유주의 “본원적 축적” 정책으로 악화된)을 강화한 데에서 나왔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한 세기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전쟁은 단지 유럽 민중, 유럽 민족국가들,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유럽의 권력 구조와 동맹관계와 겨루는, 유럽의 전쟁일 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1차 세계대전으로 시작된 유럽 내전의 비극적 역사의 연속, 혹은 새로운 에피소드입니다. 유럽 내전은 10월 혁명으로 재구성되었고, 그 다음으로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에서 나치즘의 부상과 유럽 도처의 파시스트 동맹 네트워크, 그로 인한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냉전과 “철의 장막”이 찾아왔고, 이는 1989년 무너졌습니다. 이 역사는 정권 교체, 국가의 파괴와 복원, 인종청소와 대학살, 그 자취가 아직도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전체주의적 지배로 가득 찬 비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전쟁을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벌어지는 “총력전”(total war)과 수백만 명의 탈출(exodus)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지만, 덜 놀라운 것이 됩니다. 이것은 근본적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라고 가정하는 바람에 너무나 쉽게 잊혀 온, 현존하는 패턴의 반복입니다.그러나, 이 두 번째 정의는 전쟁을 삽입할 수 있는 범위를 즉시 더욱 넓히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20세기 유럽의 전쟁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럽에 “중심적” 위치를 부여한, “세계전쟁”(world war), 혹은 “세계전쟁들”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전쟁은, 그보다는 “세계화된 전쟁”(globalized war)이라고, 아니면 “혼합적”(hybrid) 성격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된 전쟁”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세계의 많은 부분에서, 정치 구조, 인구가 비대칭적 방식으로 이 전쟁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전쟁의] 직접적인 교전국들이 이들에 지원을 제공하는 세계적 동맹의 일부이며, “대리전”을 벌일 수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이번 분쟁에 대한 중국의 모호한 태도를 고려하면, 이것은 특히 “서방 측”에 있어 더욱 사실입니다. [서방으로부터] 무기와 정보가 끊임없이 흘러들어가지 않는다면, 모든 미덕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공격에 저항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방은 러시아에 “경제 전쟁” 또한 걸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과거 식민지 전쟁에서 그랬듯)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공식적으로 부인하며 “특별군사작전”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서방도 전쟁에 관여하는 것을 부인하면서도 “제재”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쟁으로 인한 파괴, 옥수수 등 농산물의 수출 봉쇄, [대러]제재가 세계 경제에 끼친 파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 적도 인근의 개발도상국들] 인구의 기근 조짐을 불러오는 극적인 식량난 가능성을 연다는 사실입니다. 이들도 이제 “전쟁 속에” 있는 것입니다.[%=사진2%]마지막으로, 내버려 둘 수 없는, 말하자면 [이번 전쟁 분석의] 여백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떠오를, 전쟁의 네 번째 결정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핵전쟁이 될 가능성입니다. 이 충격적인 문제는 [독일의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가 독일에서 논란을 일으킨 최근 글에서 제기했습니다. 많은 논평가는 전쟁에서의 핵무기 사용이 러시아 정권의 “공갈협박” 수단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이들은 러시아의 침략은 “핵우산 아래의 식민지 전쟁”이라고 제시합니다. [러시아 핵무기의 존재가] 다른 측(나토 아래 단결한 서방 연합)에 [우크라이나에 줄 수 있는] 도움의 규모와 개입의 범위를 제한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요점을 놓쳤습니다. “극단으로의 부상” 가능성은 (전쟁이 한쪽의 분명한 우위로 끝나지 않는다면) 총력전에서 절대로 배제되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냉전 시기에 귄터 안더스 또는 에드워드 톰슨이 옳게 강조했듯, 핵무기의 존재(그리고 그 규모)는 정치적 정권과 지도자들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재앙적인 가능성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톰슨의 표현을 빌리자면, “절멸주의”는 [지금 상황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귄터 안더스(1902~1992)는 독일-오스트리아의 철학자다. 안더스는 평생에 걸쳐 반핵운동에 동참했는데, 그가 1956년에 출간한 『인류의 진부화』는 반핵운동에 중요한 저작이 되었다. 이 책은 인류가 창조와 파괴에 쓸 수 있는 기술력과, 그 파괴의 정도를 상상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 사이에 괴리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에드워드 톰슨(1924~1993)은 영국의 역사가다. 영국의 대표적인 반핵평화단체 ‘핵군축캠페인’(CND)에서 활동했고, 영국의 대표적인 좌파 잡지 《뉴 레프트 리뷰》의 전신인 《뉴 리즈너》를 창간했다. 냉전 속에서 미국과 소련 양 체제가 핵무장과 군비경쟁을 강화하는 ‘절멸주의’를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톰슨은, 서유럽과 동유럽 시민의 연대를 통해 미국과 소련 핵무기 양자에 반대하여 ‘비핵유럽’을 달성할 것을 기치로 한 ‘유럽핵군축’(END)을 설립했다.]따라서, 우리는 판단에 있어서 이 이질적인(그럼에도, 독립적이지 않은) 차원들에 어떻게 우선순위를 매길 것인지 결정할 필요로 돌아왔습니다. 제 입장은, 취약한 입장이란 것을 저도 알지만, 우크라이나 민족의 독립이라는 대의 아래 펼쳐지는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을 지지해야 할 즉각적인 긴급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족의 독립 그 자체가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이 아니라, 명백히 이것은 [러시아로부터] 부인당한, 우크라이나 민중의 자결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민중은 대규모의 범죄적 전쟁의 희생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패배는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을 것이며, 국제 질서에 파괴적인 정치적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지가 맹목적인 지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민족주의 문제와 세계적 공간과 분쟁의 지정학에 관한, 제 토론의 남은 두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독자에게
1. 노동자연대의 논평에 대하여
노동자연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사회진보연대가 발표한 소책자 『우크라이나에 평화를』(2022.03.31.)과 《사회운동포커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2022.04.04.)에 대해 논평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강동훈 기자 명의로 발표된 기사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진보성이 있는가”(2022.04.20.)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진보연대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강대국들 사이의 지정학적 경쟁이 사라진 상태로 오인하고 있으나, 이는 카우츠키가 이야기한 ‘초제국주의론’의 변종으로 생각되며, 노동자연대가 보기에 냉전과 그 이후에도 제국주의 국가 간 경쟁은 계속되어 왔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그 연장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규칙 기반 질서’는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앞세운 제국주의에 불과하며, 미국 주도의 ‘규칙 기반 질서’에 진보성을 부여하면서 러시아 비판에만 매진하는 사회진보연대의 입장은 길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침공 때 좌파들이 한목소리로 미국을 규탄했던 것과 달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이와 비슷한 논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정치평론가인 폴 메이슨과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알렉스 캘리니코스 간 논쟁에서 캘리니코스가 주장한 것도 노동자연대와 정확히 같은 내용입니다. (폴 메이슨이 먼저 SWP의 성명을 비판했기 때문에 선후는 다릅니다.) 트로츠키주의 분파들 내에서도 러시아 옹호 입장에서부터, 반미/반러, 러시아 규탄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에 대한 이해나 국제질서에 관한 개념들을 들여다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 ‘필자가 독자에게’ 지면을 빌리게 되었습니다.2. 오독 혹은 오해
먼저 노동자연대의 의도적인 오독을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노동자연대는 “사회진보연대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본질을 폭로해야’ 한다는 좌파 일각의 주장이 ‘너무나 도착적인 인식’이라고 주장한다”라고 사회운동포커스의 문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저 문장만 보면 마치 사회진보연대가 미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을 백안시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글 전체의 핵심은 오히려 인용된 문장 앞에 언급된, “이번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의 침략을 비난하는 대신”에 있습니다.
한국 사회운동 진영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넘어서, 침략자인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변호하거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의 이유로 든 궤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러시아의 전쟁범죄나 전황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트리거나, 심지어 우크라이나를 미국의 꼭두각시로 비난하는 입장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는 민주노총 성명서(「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중단하고 즉각 철군하라!」, 2022.03.30.)를 두고 기회주의적이라고 비난하며 ‘우크라이나 네오나치의 진실’과 같은 내용을 배포하는 《민플러스》 같은 소위 ‘진보언론’이나, 비슷한 주제로 조합원 교육을 진행한 일부 민주노총 가맹조직도 있습니다. “러시아 철군 요구는 기회주의적 발상”, 《민플러스》, 2022.04.04. / “우리가 몰랐던 우크라이나 사태의 3가지 진실”, 《민플러스》, 2022.05.09. / “젤렌스키 자산 6억 달러, 월급 78만 달러, 연 수입 1억1천3백만 달러”, 《민플러스》, 2022.05.16. / “우리가 몰랐던 우크라이나와 ‘나치’ 관계”, 《민플러스》, 2022.05.26. 등.
과거에는 이들과 미국의 패권적 행태에 대한 비판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반미’가 실제로는 인권, 민주주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 전혀 기반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심지어 트로츠키가 소련을 비판할 때 쓴 표현인 ‘타락한 노동자 국가’조차 못 되는, 오늘날의 러시아를 이렇게 비호하는 것은 냉전 시기의 진영 논리에도 미달합니다.
이러한 입장과 실천은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진보적 사회운동의 존재 이유를 근본에서 뒤흔드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래서 글의 제목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부터 글 말미까지 일관되게, 나토의 동진이나 미국의 패권적 행태는 그 자체로 비판의 대상이지만, 이를 핑계 삼아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규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나토를 비판하고 미국의 세계 전략을 비판하고 무장한 세계화를 비판하는 것과 러시아 규탄은 배치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노동자연대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노동자연대가 사회진보연대의 입장을 논평하면서 카우츠키의 ‘초제국주의론’까지 언급한 것에는 사회진보연대의 입장을 친미, 친제국주의로 형상화하려는 의도와 함께 노동자연대의 제국주의에 대한 독특한 이해가 깔려있다고 생각합니다.3. 고전적 제국주의와 탈냉전 시대의 지정학적 경쟁
노동자연대는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한 상황은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구 제국의 해체를 통해 자유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의 결과일 뿐이며, 냉전과 냉전 이후에도 제국주의적 경쟁은 계속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진보연대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속아 그 안에서 진행된 제국주의 경쟁을 보지 못한다는 지적으로 이어집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미국이 만들려 한 국제질서는 강대국들 사이의 군사적·지정학적 경쟁이 사라진(또는 사라져 가는) 질서라고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언급이 그것인데요, 이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지만, 제국주의의 의미를 매우 확장하여 이해하는 노동자연대에 있어서는 피할 수 없는 오류이기도 합니다.
노동자연대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이 IMF와 세계은행을 통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창조했고, 다른 국가들도 이러한 국제질서에 합류해 경제를 성장시켰으며, 미국은 여기에 제국주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나토를 창설하였기 때문에, 소련 붕괴 이후에도 해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설명이 카우츠키의 ‘초제국주의’론에 가까워 보이긴 합니다만, 노동자연대는 이 모든 상황을 제국주의의 새로운 단계로 이해합니다.
노동자연대가 인용한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설명에 따르면, 2차 대전 이전의 제국주의 시기를 첫 번째 고전적 제국주의, 냉전 시기를 두 번째 제국주의인 초강대국 제국주의, 냉전 해체 이후의 시기를 세 번째 단계의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제국주의 등장 이후 현재까지 그 대결 양상과 방법이 변했을 뿐 전부 제국주의로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캘리니코스는 아주 구체적으로 현재 제국주의 국가를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6개국으로 파악합니다.
노동자연대는 이렇듯 형용사가 아닌 개념으로서 제국주의를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제국주의론은 고전적 제국주의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변화된 경쟁의 양상에 대해 제국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필연적인 이유는 불분명합니다. 전후 식민지 국가들의 독립과 자유무역의 확립, 브레튼우즈 체제(금본위제)의 해체와 중국의 부상,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침공,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모든 과정을 (단계를 구분했다고는 하지만) 제국주의적 경쟁이라고 부를 요량이라면, 강대국 간의 지정학적 경쟁이라는 일반적인 용어로 부르면 안 될 이유는 뭘까요? 캘리니코스도 지정학적 경쟁이 ‘수천 년 동안 지속돼’ 왔다는 인식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말입니다. 제국주의라는 명명이 무엇이 중요한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노동자연대에는 정치적 입장을 가르는 큰 준거점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노동자연대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미국의 제국주의와 러시아 제국주의가 맞붙는 대리전이기 때문에 둘 다 패배해야 한다는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경쟁이 본질적으로 제국주의적 경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이를 제국주의적 경쟁으로 보는 이유는 자신들의 새로운 제국주의 개념에 따르면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의 지정학적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종의 순환논증에서 제국주의냐 아니냐를 제외하면 중요한 판단지표가 없기 때문에 제국주의 명명이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노동자연대의 주장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 하나는 노동자연대가 사회진보연대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나토의 동진이 있습니다. 노동자연대는 미국이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올 것을 알면서 나토 동진을 결정했고, 이는 러시아와의 제국주의적 경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파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현실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아니라 자신들의 내러티브에 맞게 현실을 취사선택한 결과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토의 동진은 역설적으로 러시아가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주류 학계와 외교정책 입안자 사이에서 나토 동진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였습니다. 동진이 가져다주는 이점은 모호하지만,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는 확실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단계적으로 나토의 동진을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제적, 군사적으로 러시아는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차와 2차 나토의 동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크게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반발하지 않았다기보다는 반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차 나토 확대에는 소련 붕괴 이후 혼란이, 2차 나토 동진 시에는 경제위기가 러시아를 집어삼키고 있었으니까요. 러시아는 애초에 지정학적 경쟁의 대상도 아니었다는 것이 사실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에티엔 발리바르가 말한 대로, “서방은 ‘체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생각에서, 경제적, 이념적, 군사적, 그 모든 면에서 승리의 결실을 거두려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정권을 바꿔가며 동유럽 국가들의 나토 가입을 추진한 것은 신자유주의적 세계시장의 규율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고, 러시아의 반발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러시아의 상황이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나토의 동진이 러시아를 포위하기 위한 제국주의적 행보라고 해석하는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4. 소위 ‘규칙 기반 질서’와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에 대하여
우리는 소위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언급을 몇 차례 했었고, 이를 매개로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긍정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가 있습니다. 일단 ‘규칙 기반 질서’는 1990년대 이후 많이 쓰이기 시작한 어휘이며, 미중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히 많이 언급되었다는 점을 확인하겠습니다. 반면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는 2차 대전 전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개념으로 흔히 민족자결주의와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하는 세계질서로 이해됩니다.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는 민족국가에 부여된 주권을 기반으로 하는 베스트팔렌 조약의 ‘질서’와 영미가 주도한 ‘시장개방, 국제기구, 협력적 안보 공동체, 법치’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비전’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질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금본위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얄타 체제’에서 출발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공히 동의했던 ‘얄타 체제’는 강대국이 무제한적인 무력 투사를 통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도록, 집단안전보장체제를 구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진 국가의 공존을 보장하는 질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련은 얄타 체제를 미국과 함께 설계하고 유지하는 주체였고, 러시아는 소련의 국제적 유산과 지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가 지금까지 주로 주장해 왔던 것은 얄타 체제로의 복귀, 즉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예전에는 사회주의였고, 지금은 권위주의일까요?)를 가진 국가의 공존을 인정하는 질서였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러시아는 스스로 주장하던 바를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애초에 독립국가가 아니었다는 궤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의 패권적 행보가 비판받는 것은 미국이 ‘자유주의적 비전’을 가지고 타국을 침략하고, 경제정책을 강요하면서 자기 자신이 주창하는 원칙을 자신의 이익에 따라 쉽게 깼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러시아가 ‘탈나치화’를 주장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미국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들었던 이유보다 하등 나을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노동자연대는 질서 그 자체를 제국주의와 등치시키면서, ‘단일한 강대국들도 규칙을 준수하도록 만들려는 미국과 약소국을 침략하는 미국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노동자연대의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몰인식과 과도한 일반화는 ‘우크라이나의 친제국주의적 민족자결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나가는 근거가 되었다고 봅니다.
레닌은 당내 투쟁 과정에서 민족 문제에 깊이 천착하였으며, 급진적 민족자결주의를 원칙적으로 확립합니다. 하지만 레닌은 모든 민족의 자결권을 무조건적으로 승인하지는 않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자결권을 인정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노동자연대가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친제국주의적 민족자결권’도 이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의 자결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노동자연대의 근거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기 때문에 제국주의 전쟁이라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침략을 당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이가 없는 주장입니다. 아무리 사회주의 역사의 논쟁을 끌어오고, 모든 지정학적 경쟁을 제국주의로 명명하여,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분쟁을 제국주의 간 대리전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의 자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노동자연대의 입장은 혁명적 패배주의의 문제의식보다는 진영 논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5.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세계사적 의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국제질서의 위기라고 분석하는 것이, 제국주의 충돌로 분석하는 것과 어떤 실천적인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하실 독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 정세의 변동을 기존의 질서가 붕괴하고 있는 국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자연대는 지금의 위기가 지난 70년 동안 작동해온 제국주의라는 동일한 논리의 연장선상이라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이해됩니다. 지난 70년 동안 강대국 간 직접적인 무력 충돌이 없었고, 자유무역은 규범으로 자리 잡았으며, 2번의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은 유럽에 통합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세계는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고 있고,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경험했으며,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독일은 재무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질서의 붕괴입니다. 이 질서는 다시 돌아오기 바랄 정도로 정의롭지도 않았고, 복구가 가능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 질서를 뛰어넘는 대안 없이, 그저 붕괴에 그치거나 대안에 못 미치는 전망만이 제출된다면, 이는 야만을 낳을 것입니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20세기 초 “사회주의냐 야만이냐”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지금이야말로 발리바르의 말처럼 “국제주의냐 야만이냐”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를 기존 질서의 붕괴 상황으로 파악하지 않고 전후 끊임없이 계속되었던 제국주의 경쟁의 연장선으로 보는 인식 아래에서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기 어렵습니다. 발리바르는 2002년 프랑스의 진보 저널 《콩트르 탐》(Contre Temps)과의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은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오늘날 계급투쟁과 국제주의의 관계가 무엇인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용어를 동일시하는 것이 더 이상 자명하지 않음을 인정하도록 강제되고 있습니다. 노동자 계급이 진보적인 방식이 아니라, 반동적인 양식으로 현재의 위기 상황에 반응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계급투쟁의 어떤 경향들이 국제주의의 요청들과 모순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는 계급투쟁도, 국제주의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둘의 결합이 자명하다는 것을 더 이상 믿을 수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계급투쟁이나 국제주의에 대한 끈을 놓는다면, 어떤 형태의 야만이 나타날 것입니다."
홍콩의 민주화 시위와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에 대해 “‘친미반중’ 대중운동은 지지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접근했던 흐름,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명확히 확인되고 있는 흐름이 바로 발리바르가 이야기했던 그러한 위험일 것입니다. 한국 사회운동 전반이 노동자 국제주의라는 원칙을 버리면서 이를 계급투쟁의 이름으로 포장하려는 시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회운동이 더 나은 미래를 기획하고 행동하는 대신, 퇴행을 옹호하고 반동을 선동하는 것은 우리의 대안일 수 없습니다. ● -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경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전쟁이 석 달 넘게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수천 명의 인명피해와 수백만 명의 난민 발생을 비롯한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했다. 아울러 전 세계적인 경제적 손실 역시 초래되고 있다. 당연하게도 전쟁이 지속될수록 인도주의적 위기와 경제적 손실의 크기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세계경제 전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우크라이나의 현 상황과 재건 전망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1.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크라이나 전쟁은 인명피해를 비롯한 인도주의적 위기와 함께, 전 세계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우선 전쟁이 2021년 하반기부터 둔화하기 시작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회복세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이 회복세 둔화에 일조하는 주요한 경로는 세계상품시장에 공급충격을 가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세계 공급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와 식량 가격의 폭등이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와 식량 가격의 상승은 보편적인 위험임과 동시에 취약계층에 가장 큰 피해를 끼친다. 특히 올해 식량가격 상승 수준은 지난 20년 사이 두 차례의 식량가격 상승 수준을 뛰어넘어 세계적인 빈곤 위기가 우려될 정도다.
또한, 전쟁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인한 원자재 공급부족, 운송 차질 등이 세계적인 가치사슬을 따라 확산하면서 생산과 공급의 병목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이차효과도 우려되고 있다. 전쟁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당연하게도 전쟁이 오래 지속될수록 더욱 커질 것이다.1) 세계경제 회복의 둔화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1년 하반기부터 둔화하기 시작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회복세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은 4월 19일 “전쟁이 세계의 회복을 지연시킨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2022년 4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로 예상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이 전쟁 이전인 지난 1월에 제시했던 전망치 4.4%보다 0.8%포인트 내려간 것이다. 특히 국제통화기금은 이번 예측이 전쟁이 우크라이나에 국한된다는 전제와 함께, 지난 3월까지 발표된 서방의 러시아 제재만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전쟁 확전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가 연말까지 2022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에 추가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경제 회복의 둔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전쟁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세계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 전쟁이 세계경제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세계상품시장에 공급충격을 가해 2021년부터 심화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전쟁이 세계 상품시장에 가하는 공급충격은 ① 일차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세계 공급량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와 식량 가격 상승이 있고, ② 이차적으로 세계 공급사슬에 차질을 발생시켜 공급 측면의 병목현상 심화가 있다.2) 에너지와 식량 가격 상승
세계은행은 4월 26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품시장에 미친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2022년 4월 상품시장전망」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등한 에너지 및 식량 가격이 앞으로 3년간 상당히 유지되면서 1970년대 이후 50년 만에 다시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높은 상품가격과 결합된 전쟁 관련 공급 병목현상이 세계적인 가치사슬을 따라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와 식량 가격 상승을 살펴보자. 이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강력한 수요 회복과 공급 제약을 반영하여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세계은행의 에너지 및 비에너지 물가지수는 각각 50%와 40% 상승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 시기인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두 지수는 각각 34%와 13% 추가 상승했다.
세계은행은 이러한 물가상승이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세계 공급량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와 식량 부문에서 급격히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0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의 가격 상승은 에너지의 경우 1973~75년 이후, 비료와 식량의 경우 2008년 이후로 가장 큰 폭의 가격 상승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인한 기존의 에너지 부문 압력에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과 공급 차질을 더했다. 2020년 기준으로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은 세계 1위(약 25%)이고, 원유 수출은 세계 2위(약 10%)다. 특히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의 40%, 석유의 27%를 수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쟁 초기부터 유럽산 천연가스는 70%, 석탄은 65%, 브렌트유는 30%씩 가격이 급등했다.
식량 가격 상승 역시 심각하다. 간단한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유엔식량농업기구가 1990년부터 매월 발표하는 세계 식량가격지수(FFPI)다. 2022년 4월 평균 식량가격지수는 158.5포인트로, 역대 사상 최고치였던 3월의 159.7포인트보다 1.2포인트(0.8%) 하락했지만, 지난해인 2021년 4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36.4포인트(29.8%)를 웃돌았다. 특히 2022년 3월 식물성유지 가격지수는 1월 대비 무려 50.1포인트 오른 251.8포인트였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는 유채씨 수출 세계 2위(10.2%)이고, 해바라기유의 수출은 우크라이나(46%)와 러시아(23%)가 세계시장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은 식량 가격이 한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르면, 세계적인 곡창 지대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곡물 수출이 전쟁으로 급감하면서 달러 기준 가격이 각각 밀 42.7%, 보리 33.3%, 콩 20%, 식용유 29.8%씩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밀 가격 상승은 세계 밀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우크라이나의 흑해 항구를 통한 곡물 수출이 2월 말 이후 90% 이상 차단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2022~23년 밀 생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의 농업 생산량이 앞으로 25~5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비료 가격 상승 역시 농업생산에 피해를 주고 식량 가격 상승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질소와 칼륨을 포함한 비료의 중요한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세계은행의 비료 가격지수는 2022년 1분기에 10% 가까이 올라 명목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료 가격은 지난해부터 공급 차질, 투입 비용 급증, 중국과 러시아의 무역 제한 등으로 80%가 급증한 데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및 벨라루스로부터의 비료 수입 중단으로 인해 2022년에도 거의 70%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와 식량 가격의 상승은 보편적인 위험임과 동시에 취약계층에 가장 큰 피해를 끼친다. 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2019년 우크라이나 밀의 주요 도착지는 이집트,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터키, 튀니지였다. 밀 가격 상승은 이들 국가 외에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불안정과 사회적 긴장을 불러올 수 있다. 맥킨지앤드컴퍼니의 기사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를 변화시키는 12가지 혼란”에 따르면, 세계 식량가격지수가 16% 상승했던 2007~08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1억 5천만 명이 빈곤에 빠졌고, 11% 상승했던 2010~11년에는 4천만 명이 빈곤에 빠졌다. 그런데 2022년 4월 기준으로 식량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8% 상승하여, 이전 두 번의 식량가격 상승에서 관측되었던 수준을 넘어섰다.3) 원자재 가격 상승과 세계 공급사슬 손상
식량 및 에너지 가격 상승만큼은 아니지만, 전쟁이 유발하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세계 공급사슬 차질도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 하나다. 비록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미만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무역로를 방해하고 운송과 보험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공급망의 연결성을 손상시킨다. 높은 원자재 가격과 함께, 세계 가치사슬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은 식량 및 에너지 가격 상승만큼은 아니더라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러시아는 선철, 농축 우라늄, 팔라듐, 니켈의 세계 최대 수출국이다. 백금, 정제 알루미늄 수출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우크라이나는 선철의 주요 수출국이며, 네온가스의 최대 수출국이다. 앞서 언급한 세계은행의 「상품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은행 금속·광물 가격지수는 2022년 1분기에 13% 상승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알루미늄과 니켈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는 핵심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높은 에너지 가격이 다시 대부분의 금속, 특히 알루미늄과 아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금속 가격은 2022년에 16%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전쟁은 자동차 산업과 전자 산업을 포함한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상품과 중요 부품의 복잡한 공급망을 방해할 수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이러한 광물과 원자재는 다양한 생산 부문의 핵심 투입물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팔라듐과 네온 가스는 자동차 산업에서 촉매변환기 생산에 중요한 투입물이고, 반도체 산업에서는 첨단 칩 제조 공정에 중요한 투입물이다. 니켈과 구리는 제조와 건축에 널리 사용된다. 팔라듐이나 니켈과 같이 러시아로부터 수출되는 금속의 공급부족이 장기화되면 촉매변환기와 배터리를 포함한 품목의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전자 배선 시스템을 비롯한 주요 부품의 공급에 대한 차질은 이미 독일을 비롯한 유럽 자동차 공장 폐쇄에 일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공급사슬 위기는 공급사슬 재편에 대한 논의와 대응을 촉발했다. 미중갈등과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공급 불확실성 문제가 세계경제의 주요 위협으로 부상하면서, 공급사슬 관리는 ‘적시생산방식’(Just In Time, JIT)에서 ‘복원력 중시 방식’(Just In Case, JIC)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온쇼어링’(onshoring)과 주변국으로 돌리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미국은 가치 동맹에 기반한 ‘친구쇼어링’(friend shoring)을 제기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이러한 공급망 재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2.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의 현황과 그 효과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현재까지 미국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여러 국가가 러시아를 규탄하며 경제제재 조치를 부과해왔다. 5월 현재까지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참여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9개국이다. 전쟁 초기에는 주로 러시아 금융기관을 국제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하고 전쟁에 관련된 러시아 개인과 기관의 자산을 동결하는 등 금융 부문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졌다. 이는 러시아가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점차 전쟁이 장기화되고 러시아의 민간인 학살 등 전쟁범죄 문제가 제기되면서, 제재는 상품 및 무역 부문으로도 확장되었다. 특히 미국은 3월 8일부터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금지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분명히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연합이 아직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경제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 수출에 타격을 가하는 추가적인 제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유럽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그러한 추가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과연 경제제재가 러시아의 전쟁행위를 실질적으로 중단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는가를 둘러싼 논쟁도 벌어지고 있다. 아래에서는 먼저 러시아에 부과된 경제제재의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그러한 경제제재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1)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의 현황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의 친러 분리주의 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 등 여러 국가는 이를 규탄하며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해왔다.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의 현황을 유럽연합의 제재안을 중심으로 표로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제재 타임라인”을 참고할 수 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2차 세계전쟁 이후 강대국에 부과된 가장 포괄적인 제재로 평가받는다. 한국은행의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EU의 對러시아 경제제재 현황 및 EU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루어진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의 내용은 크게 금융 부문에 대한 제재, 무역 부문에 대한 제재, 기타 제재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금융 부문에 대한 제재는 러시아 정부, 은행, 개인 등 광범위한 대상에 대해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과 금융서비스 이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특히 러시아 중앙은행이 보유한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중단하고, 러시아 8대 은행 중 스베르방크를 제외한 7개 은행을 국제금융결제망을 통한 자금거래 대상기관에서 제외하여 러시아 정부 및 은행의 전쟁자금 동원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다음으로, 무역 부문에 대한 제재는 러시아 제조업 및 에너지 시설 개량에 타격을 주기 위한 교역 제한 조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다만 러시아산 에너지에 상당히 의존하는 유럽의 현실을 반영하여,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 수준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미국은 이미 3월 8일부터 러시아 석유, 액화천연가스, 석탄 등의 수입을 금지하였으나, 유럽연합은 5월 말까지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직접 제재는 수행하고 있지 않았다. 대신 유럽연합은 원유 정제와 관련된 기술 및 제품의 수출, 이전, 판매를 금지하고, 에너지 외에 드론과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 반도체 및 첨단 전자제품 등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여 러시아의 국방 및 미래 성장 기술 분야 역량을 약화시키고자 했다.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유럽연합도 6차 제재안에서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일부 제한하는 데 합의했지만,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3개국은 예외로 하여 완전한 원유 수입 금지 조치에는 이르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기타 제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련된 개인 및 기관을 대상으로 자산동결, 자금 공여 금지, 여행금지 조치 등을 취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3월 4일 기준으로 총 680명의 개인과 53개의 기관을 제재 대상 리스트에 등재했다. 동결된 러시아 자산은 1조 달러 이상이다. 이러한 제재의 주된 목적은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개인 및 기관의 국제 금융체계 활용을 차단하며, 특히 올리가르히 개인에 대한 제재를 통해 푸틴 체제 내에서 전쟁에 반대하고 종전을 종용할 수 있는 세력을 만들어내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2) 경제제재의 효과에 대한 분석 및 전망
먼저 경제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전쟁과 경제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심각한 불황을 일으킬 것이라는 데에는 대체로 전망이 일치한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전망」에서, 유럽연합의 3차 제재안까지 반영했을 때 러시아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8.5%, 내년 경제성장률은 -2.3%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1월 전망치보다 올해는 11.3%포인트, 내년은 4.4%포인트나 내린 것이다. 러시아 정부기관도 2022년 러시아 국내총생산이 6~8%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2022년 러시아의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5.5%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러시아 국내 동향 및 정국 전망」에 따르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가 전면화된 3월부터 러시아의 물가상승과 일부 수입 물품 및 조립 생산물품 등의 공급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 및 무역 분야 기업들의 탈러시아화 또는 사업중단, 러시아 자원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한 재정축소, 물류망의 혼란 및 화물 수송 감소 등으로 인해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 증가, 실질소득 감소 및 빈곤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이 석 달 넘게 지속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서방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러시아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경제제재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에는 큰 타격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특히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에 대한 수입 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는 전쟁 이후에도 막대한 양의 에너지 자원을 계속 수출하여 무역수지 흑자를 누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 루블화 환율 방어에도 성공하면서 전쟁 수행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 이후 3, 4월 두 달간 러시아의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 수출액은 630억 유로(83조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액은 440억 유로에 달한다. 러시아는 전쟁과 경제제재로 인한 수입 감소 요인이 크기는 하지만, 사상 최대 수준의 원유 수출액 증가 등에 힘입어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약 2000억 달러(약 24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역대 최대 흑자였던 작년 1200억 달러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또한 러시아는 전쟁 직후 달러당 137루블 수준으로 약 35% 올랐던 루블화 환율을 두 달 만인 4월 25일에는 74루블로 제재 이전 수준까지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유럽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추가 제재를 통해 러시아의 자금줄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경제정책연구센터의 칼럼 “단결의 힘: 러시아에 대한 무역제재의 경제적 비용”은 유럽연합이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잘 보여준다.이에 따르면, 현재 유럽연합은 석유의 경우 매일 6.5억 유로를, 파이프로 운송되는 천연가스의 경우 3.6억 유로를 러시아에 지불한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쏟는 하루당 전비로 추산되는 6.5억 달러를 한참 넘어서는 액수다. 따라서 이 칼럼은 현재 수준의 경제제재도 물론 전례 없는 수준이지만, 러시아가 에너지 판매로 수입을 얻는 흐름을 유지하는 한 전쟁을 억제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이 칼럼은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을 때 유럽연합 국가들이 치러야 할 비용과 러시아가 치러야 할 비용을 비교한다. 이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상품 수입을 금지할 경우 유럽연합 국가들이 치러야 하는 평균적 비용은 연간 1인당 국민총지출(GNE)의 0.7%(230유로)다. 다만 국가마다 편차가 커서, 리투아니아, 독일, 프랑스의 연간 1인당 국민총지출은 각각 5.3%, 0.3%, 0.2% 감소하고, 룩셈부르크의 연간 1인당 국민총지출은 오히려 0.2% 증가한다.
러시아가 치러야 하는 비용은 무역 제재의 강도와 제재 참여국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6가지 시나리오별로 제시된다. 유럽연합만이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는 시나리오 1에서 러시아의 국민총지출 감소는 2.27%지만, 완벽한 국제공조 하에서 러시아에 대한 수출입 금지가 이루어지는 시나리오 6에서 러시아의 국민총지출 감소는 33.01%다. 만약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제재에 러시아에 비우호적인 국가들이 러시아의 에너지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제재가 추가된다면, 시나리오 4에 가까울 것이다. 이 경우 러시아의 국민총지출 감소는 11.29%다. 반면 각 시나리오에서 유럽연합의 국민총지출 감소는 0.71%~0.85% 수준이다. 따라서 이 칼럼은 결론적으로 어떤 시나리오든 간에 유럽연합이 감당할 비용은 러시아에 비해 상당히 작으며, 무엇보다 제재의 효과성이 국제공조에 결정적으로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추가하더라도,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에 허점이 많고 실질적으로 제재가 러시아의 전쟁행위를 억제하는 데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비관적 입장도 존재한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기사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얼마나 효과적인가?”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위협이 러시아의 침공을 억제하지 못했으며, 푸틴과 러시아의 행동 변화, 즉 우크라이나 영토에서의 철수와 돈바스 지역 두 친러 분리주의 공화국의 독립에 대한 승인 철회를 이끌어낼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르면, 경제제재의 일반적 목표는 형사사법의 목표와 유사하게 억제, 집행, 처벌, 갱생의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제재가 나쁜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가, 그러한 제재가 강제될 수 있는가, 실제 처벌이 효과적인가, 제재 대상국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핵심은 억제와 갱생이다. 처벌에 대한 전망은 사전에 잠재적 제재 대상국의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것이며, 엄격한 집행과 결합된 실제 처벌은 사후에 제재 대상국의 행동 변화를 강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단계인 억제 단계에서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에게 제재의 범위와 확실성을 전달하는 데 실패했다. 또한 2단계와 3단계인 엄격한 집행과 결합된 실제 처벌 단계에서는, 현재 경제제재가 분명히 러시아 경제에 큰 어려움을 부과하고는 있지만,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반대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국가와 금융기관을 통한 우회가 제재 집행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4단계인 갱생에서는, 러시아의 국내적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시점에서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는 한 경제제재를 통해 러시아의 유의미한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희망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기사는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경제제재가 러시아의 추가적인 확전을 억제할 수 있으며, 대만 통일을 위한 중국의 군사행동 계획을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전쟁 이후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는 러시아가 예상했던 수준보다 훨씬 강력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러시아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낼 수는 없더라도 세계에 분명한 교훈과 메시지를 주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경제제재 외의 다른 수단들이 필요함과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더욱 엄격하게 집행하고 그 효과를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결론짓는다.3. 우크라이나의 피해 현황과 재건 전망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의 피해 상황과 재건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2월 이후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서는 수천 명의 민간인 피해자와 수백만 명의 국내 피난민과 난민이 발생했다. 이러한 인도주의적 위기 외에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기반시설 및 생산시설의 파괴 역시 심각하다. 2022년 우크라이나의 경제성장률은 –35%로 예상되며, 전쟁이 종식되더라도 향후 수년간 경제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이러한 피해는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시시각각 누적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의 피해 상황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대한 전망을 대략 살펴볼 수 있다.1) 우크라이나의 피해 현황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는 현재까지 수천 명의 민간인 피해자와 약 700만 명의 국내 피난민이 발생하였으며, 인구의 약 3분의 1이 긴급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또한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 24일 이후 5월 초까지 약 550만 명의 난민이 우크라이나를 떠났다. 이 중 90%는 아동과 여성이며, 주로 폴란드, 헝가리, 몰도바, 루마니아 등 주변국으로 향했다.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더 많은 난민이 우크라이나를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도주의적 위기는 긴급 지원과 기본 서비스의 제공을 필요로 하며, 그러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국가 간 조직 및 할당의 문제를 제기한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정책보고서 「재정 지원 및 통화 경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연합에 미치는 경제정책적 영향」에 따르면, 난민에게 피난처, 음식, 의료 및 교육을 제공하는 데 드는 연간 재정 비용은 1인당 9000유로(1200만 원)에서 25000유로(3300만 원) 정도로 추산된다. 난민 1인당 연간 재정 비용을 1만 유로라고 가정하면, 1년 동안 500만 명의 난민을 지원하는 비용은 500억 유로에 해당하며, 이는 유럽연합 GDP의 약 0.35%에 해당한다.
인도주의적 지원에 필요한 비용 외에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항만, 도로, 물류 센터, 전력 및 통신망, 학교, 병원 등 사회기반시설의 파괴와 공장 등 생산시설의 파괴로 인한 비용 역시 발생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앞서 언급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크라이나의 경제성장률을 –35%로 예상했다. 또한, 전쟁이 조기에 끝나더라도 인명 손실, 물리적 자본의 파괴 등이 앞으로 수년 동안 경제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제정책연구센터가 4월 7일 발간한 소책자인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청사진』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의 피해 추정치를 추산한다. 먼저 상향식으로는 1) 사회기반시설 복구 비용, 2) 전쟁 활동 비용, 3) 민간 손실(주택 및 부동산, 사망 및 부상에 대한 보상, 재정착 비용, 소득 지원 등), 4) 당기 및 미래 소득 손실(기업 매출과 외국인직접투자 손실 등)을 바탕으로 손실 비용을 추산한다. 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손실 비용은 약 5000억 달러(641조 원)에서 1조 달러(1280조 원)에 이른다. 하향식으로는 우크라이나의 생산자본 규모를 바탕으로 손실 비용을 추산한다. 세계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2014년 우크라이나의 1인당 생산자본은 약 25000달러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초기 보고에 따르면, 그러한 생산자본의 약 30~40%가 파괴되거나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40%의 파괴를 가정하면, 그 비용은 4400억 달러(564조 원)에 달한다.
2)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전망
비록 전쟁은 현재진행형이지만, 현재까지 우크라이나가 겪은 피해 상황에 대한 추산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대한 전망을 대략 살펴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경제정책연구센터의 소책자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청사진』은 우크라이나의 현재 상황을 검토하여 재건을 위한 국제 원조의 주요 단계를 설명한 뒤, 이전의 재건 사례와 비교하여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에 대한 잠정적인 추정치를 제시한다.
먼저 소책자는 우크라이나의 현재 상황과 관련하여, 비록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의 인적,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의 기능이 대부분 작동하고 있다는 점과 경제발전 수준과 유럽연합과의 근접성을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는 2002~03년의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보다는 2차 세계전쟁 이후의 유럽과 비슷할 것이라고 본다. 우크라이나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유럽연합과 근접성을 가진다는 점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에 있어서 유럽연합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책자는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재건이, 재정적 지원과 물리적 자본의 재건 이상으로 제도개혁과 민간 투자에 대한 신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소책자는 우크라이나 재건의 단계를 세 단계로 구분한다. 첫 번째 단계는 재건 초기 6개월에 해당하는 ‘긴급 대응’ 단계다. 이는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기아를 피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더 많은 사람이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도주의적 원조를 서둘러야 하는 단계다. 두 번째 단계는 재건 3개월에서 24개월에 해당하는 ‘인프라 및 경제의 빠른 재건’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사회기반시설 복구를 이어가는 가운데 시장경제의 회복과,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을 통한 거시경제의 안정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장기적 성장을 위한 기초 마련’ 단계다. 이 단계는 우크라이나를 유럽연합의 공동 시장으로 엮어 규모의 경제와 비교우위를 이용하고, 기술, 자본 및 제도개혁을 통해 외국 자본과 현대 기술을 유치하여 우크라이나 경제를 현대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결론적으로 소책자는 이전의 재건 사례와 비교하여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을 추산한다. 먼저 마셜 플랜의 경우 당시 원조 규모인 125억 달러를 현재 경제 수준으로 확대하면 약 4500억 달러에 이른다. 우크라이나 인구의 절반 수준인 이라크의 재건에는 UN이 약 2200억 달러를 사용했으며,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에는 미국 정부가 1450억 달러를 사용했다. 결론적으로 소책자는 이러한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현재 단계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 지원 비용은 약 2000억 유로(267조 원)에서 5000억 유로(668조 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재건 비용은 대부분 미국과 유럽연합이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유럽연합은 최대 1조 달러에 이르는 러시아 올리가르히의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4. 결론
정리해보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생한 이번 전쟁은 우선 에너지, 식량, 원자재 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직접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취약계층과 국가의 빈곤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전쟁의 여파는 국경을 넘어 세계적 생산 네트워크와 공급사슬을 따라 다양한 경로로 확산하며 생산비용을 증가시키고 공급 병목현상을 악화시키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력하여, 러시아 경제에 중장기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 경제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 수출에 타격을 가하는 추가적인 제재를 미국 외에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피해 상황은 심각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서는 수천 명의 민간인 피해자와 수백만 명의 국내 피난민과 난민이 발생했으며, 손실 비용은 약 5000억 달러(641조 원)에서 1조 달러(128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쟁의 일차적 책임은 분명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인도적,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킨 러시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러시아는 전쟁의 조기 종식과 평화적 해결보다는, 확전과 장기화를 통해 인도주의적 위기와 경제적 손실의 크기를 더욱 키우고 있다. 러시아가 하루빨리 침공을 중단하고 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기원한다. ● -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과 전망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을 지지해야 한다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을 지지해야 한다
이번 6월 3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00일째가 되었다. 침공 직후부터, 이 전쟁의 성격과 전망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논쟁이 이루어졌다. 사회진보연대는 이 전쟁은 러시아가 국제법과 민스크협정을 위반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침해한 명백한 침공으로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으며, 진보적 사회운동은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든 개전 근거는 전부 궤변에 가깝다는 것 또한 분석하였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독립한 이래로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는 주권국가였으므로, 고대사나 민족적 유사성을 근거로 하여 우크라이나-러시아의 특수 관계와 개입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리는 수용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 내 네오나치의 영향력은, 실제로 푸틴이 주장하는 만큼 심각하거나 인근 국가들과 비교해 대단히 두드러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하 나토)의 확대는 그 자체로 비판할 수 있지만, 이것이 이번 침공의 직접적 ‘원인’이나 ‘본질’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전쟁의 세계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이번 전쟁과 같이 다른 나라를 침공하여 현상 상태를 바꾸려는 시도가 성공한다면,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질서의 붕괴를 가속할 것이며 세계 각지의 팽창주의 세력에 비슷한 군사적 모험을 부추기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았다.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우크라이나 전쟁의 배경·현황·쟁점에 관한 Q&A』, 2022.03.3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사회운동의 엇갈리는 시각」, 2022.04.04.)
그런데 전쟁이 100일 넘게 지속되고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조짐을 보이면서, 전쟁 장기화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더해졌다. 실제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현재 어떠한 상황인가를 구체적으로 보면, 전망이 좀 더 명확해진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과 평화협상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진보적 사회운동은 앞으로도 자국이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전쟁을 장기화하는 러시아의 군사행위 중단과 철군 요구를 가장 우선으로 하여,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교착상태와 장기전화
6월 초 현재 전황을 보면, 전반적인 형세에서 교착상태에 있어 장기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러시아군은 동부 지역 전체 점령과 남부 점령 지역 확대를 노리고, 우크라이나군은 남부와 동부 일부 지역을 탈환하려는 전투가 이어지고 있다. 6월 3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가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점령한 영토는 네덜란드 영토와 비슷한 크기이며,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1/5 가량에 해당하는 광대한 지역이다. 동남부에 집중된 점령 구역은 우크라이나 경제에 중요한 공업기지와 항구 상당수를 아우른다.
전선의 현황
현재 핵심 전선은 동부와 남부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항전으로 키이우 점령이 무산되고 군사적 요충지 마리우폴 함락도 빠르게 진행되지 않자, 3월 중순 이후로는 북부 전선 병력을 동부로 돌려 러시아군 점령 지역을 넓히는 전략을 취해왔다. 이를 이 전쟁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공식 명칭인 ‘특별 군사작전’의 ‘2단계 개시’로 선언하고, ‘돈바스(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주, 루한스크주 일대를 일컫는 말)의 완전한 해방’을 목표로 내세웠다.
우크라이나 북부와 서부에도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과 공습은 이어지고 있으나, 대대적 전투의 대상은 아니다. 수도인 키이우는 상징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거점으로, 침공 당시 북부 국경과 가까워 3일 안에 함락이 가능하다고 예상되었으나, 3월 중순 기점으로 우크라이나군이 키이우 이북 지역들을 탈환하였으며 4월 1일 기준으로 러시아군은 북부 전선에서 전면 철수하였다.러시아군이 ‘완전 점령’을 목표로 하는 동부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포위 폭격에도 불구하고 5월 16일,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를 탈환한 성과가 있었으나, 6월 1일 현재 도네츠크주의 60% 가량, 루한스크주의 95% 가량이 러시아군의 점령하에 있다. 2월 24일 침공 이전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독립’을 표방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이 차지하고 있던 구역은 각각 도네츠크주의 1/3, 루한스크주의 1/4 미만이었다.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잇는 요충지인 마리우폴은 전쟁 초기부터 집중적인 공격에 맞서 항전하였다. 그러나 러시아군이 ‘최악의 비핵무기’라고도 불리는 비인도적 무기 백린탄 사용에까지 나서자 우크라이나 정부가 부상병들의 생존을 위해 ‘군사작전 종료’를 선언하여 침공 82일만인 5월 17일, 아조우스탈 공장에 남은 마지막 부대가 항복하였다.마리우폴 함락 이후 현재 러시아군의 집중 공격대상은 루한스크주의 임시 주도 세베로도네츠크와 리시찬스크로,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곳들이 함락되면 우크라이나는 루한스크주에 대한 통제권을 모두 상실하게 된다. 6월 4일,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부대들이 세베로도네츠크 전투에서 치명적 손실을 보고 리시찬스크 방향으로 퇴각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6월 5일,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을 매일 분석하여 게시하는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48시간 동안 러시아군을 외곽으로 밀어내는, 제한적이고 국지적이지만 성공적인 반격을 하였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6월 7일에는 러시아군이 세베로도네츠크 주거지역 대부분을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치열한 공방 속에서, 러시아군 사상자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영국 《더 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5월 시베르스키도네츠 강 전투에서 러시아군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 상식인 도하 작전을 무리하게 여러 차례 감행하다 73대의 탱크와 장갑차, 1000~1500명의 병력을 잃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이 방어에 집중하던 전쟁 초기를 지나 탈환 작전에 나서면서, 러시아군의 점령 지역 유지 가능성이 확고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러시아에서는 군사 문제를 다루는 블로거들의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알려졌는데, 전쟁연구소의 6월 1일 보고에 따르면, 유명 블로거들은 러시아군이 세베로도네츠크에 집중하면서 이미 점령한 다른 동부·남부 지역들에 우크라이나군이 반격할 가능성을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팔로워 10만 명 이상의 친푸틴 텔레그램 채널 ‘드미트리예프’는 현재 러시아군이 점령했거나 교전 중인 헤르손, 하르키우, 자포리자 등의 지역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러시아 병력이 없으므로, 우크라이나군이 7~8월에 대대적 반격을 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점령 지역 내부에서의 저항도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중앙정보국(GUR)은 6월 1일 러시아의 루한스크주 지배에 대한 저항을 북돋기 위해 ‘루한스크 빨치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러시아가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에 특별 파견대를 파견한 것이나, 직접적 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동부 하르키우주 내 점령 지역인 쿠팡스크로 대대전술단(BTG)을 이동시킨 것 또한, 러시아 당국이 점령 지역 내 저항을 예상하고 대응하는 정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정황은 우크라이나 동부가 ‘친러’ 성향이라는 단순한 공식과 달리, 2014년부터 계속된 돈바스 전쟁과 이번 침공의 여파로 반러 여론이 상당해졌다는 여러 분석과 맥을 같이 한다.러시아의 장기 점령 시도와 우크라이나의 탈환 시도가 부딪히는 남부
우크라이나 남부는 흑해와 맞닿아 있어, 이곳을 완전히 잃으면 우크라이나는 수출입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항구들과 해군력을 잃고 ‘내륙국가’가 될 것이다. 침공 직후,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최남단 지역 즈미이니 섬(스네이크 섬)을 점령하고 빠르게 흑해 통제권을 차지했다. 이는 현재 세계 식량위기를 불러온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우크라이나 곡물의 98%는 흑해 항구를 통해 수출되는데, 이것이 완전히 발이 묶이게 된 것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오데사 항구에 2000~2500만 톤의 곡물을 실은 85개의 선박이 러시아군의 흑해 봉쇄로 묶여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4월부터 우크라이나 해군은 반격에 나섰는데, 4월 15일에는 우크라이나 해군이 러시아 흑해함대의 기함인 모스크바함을 격침하는 대사건이 있었다. 모스크바함은 해군 전력 측면에서도, 수도의 이름을 땄다는 상징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컸다. 러시아군의 선전 위주로 보도하는 러시아 국영 매체도 모스크바함의 침몰을 보도하지 않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는 러시아 내 여론에도 충격을 주었다. 이 지역에 러시아 해군력이 보충될 수는 없는데, 발트해, 태평양, 북극해 등에 배치된 러시아 함대가 흑해에 진입하려면 터키의 보스포루스 해협을 지나야만 한다. 그러나 터키는 나토 가입국으로서 러시아 해군에 통로를 열어줄 명분이 없다.
헤르손은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탈환 작전이 집중된 곳이다. 헤르손 자체가 흑해와 드니프로 강이 만나는 중요한 항구 도시인 데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도 흑해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이며, 몰도바 접경지역인 오데사로 나가는 길목이라 중요하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남부 점령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편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3월 12일, 크림반도 병합 때와 유사하게 먼저 헤르손을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된 공화국으로 만들기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하였으나, 곳곳에서 반러 시위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44표 차이로 부결되었다. 이때 헤르손주 의회는 헤르손이 여전히 우크라이나 영토임을 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런데도 점령지역에 지속해서 ‘러시아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다시 주민투표를 내세워 영토 편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러시아군은 헤르손과 멜리토폴 중심부에 구소련 국기와 러시아군 승전 깃발을 게양했다. 러시아 군정청은 5월부터 헤르손과 남부 자포리자 주 멜리토폴에서 우크라이나 화폐 흐리브냐 대신 러시아 화폐 루블을 사용하는 전환을 실시했고, 공용문서나 학교 교육도 러시아식으로 바꾸었다. 5월 25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와 자포리자주 주민의 러시아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는 도네츠크·루한스크 인민공화국 주민에 적용되던 기존 대통령령을 보완한 것이다.
5월 7일 러시아 국영통신사 《스푸트니크 통신》은 헤르손 주 러시아 군정청 고위 관리자를 인용해 병합 의지를 드러냈다. “원래 러시아 땅이었던 지역들은 그들의 원래 문화와 가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6월 1일, 러시아 독립언론 《모스크바 타임스》는 러시아 의회 외교위원회 의장이자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팀 일원인 레오니드 슬루츠키가 “‘해방된 영토’들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논리적’이며, 이르면 7월에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러시아 정부) 대변인은 “우리는 그들이 최선의 결정을 내리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6월 8일 《로이터》에 따르면, 멜리토폴에서도 러시아가 임명한 갈리나 다닐첸코 멜리토폴 군민합동정부 수장이 “러시아 연방은 영원히 이곳에 있을 것”이라며 주민투표 준비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쟁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6월 초 현재 멜리토폴시와 그 주변 지역은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 지역 중 지역 주민들의 반러 빨치산 저항이 가장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지역이며, 헤르손시에서도 저항이 벌어지고 있다. 6월 5일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헤르손에서 러시아가 통제하는 공군 기지가 지역 주민들에 의해 24번이나 폭발 공격을 당한 사례를 소개했다.전쟁 장기화로 인한 동요가 감지되는 러시아 사회
푸틴 대통령의 팽창주의적 대외정책을 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러시아 민중이라는 점에서, 러시아 사회의 동향도 중요하다. 침공 직후부터 러시아 전역 150여 개 도시에서 반전 시위가 일어났고, 사회운동·페미니스트·사회주의자·노동조합 등의 전쟁 반대 성명과 행동도 이어졌다. 그러나 즉각 이에 대한 탄압과 언론·여론 통제가 고강도로 진행되었는데, 3월 4일, 러시아군 운용에 관한 ‘허위 정보’를 공개적으로 유포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하고, 허위 정보가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을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부과토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허위 정보’에는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컫는 공식 용어 ‘특별군사작전’이 아닌 ‘전쟁’이란 표현을 쓰는 것이 포함되었다. 이는 수백 명의 기자가 러시아를 탈출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2021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언론인 드미트리 무라토프가 편집장인 《노바야 가제타》 등은 발간 중단을 당했다. 현재까지 체포된 반전 시위자는 1만 8천 명이 넘는다. 3월부터 러시아 정부는 자국 내에서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은 주요 소셜 미디어에 접속하는 것도 차단하였다.
이러한 언론, 반전운동에 대한 탄압과 국영언론의 선전이 효과를 발하여, 반전 시위가 표면적으로는 확대되지 않았고, 4~5월 기준 푸틴 정권 지지율이 80%를 넘고 있다. 그렇지만 전쟁이 길어지고 많은 손실이 나면서, 실제 전선의 상황이 러시아 내부에는 잘 알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동요가 감지된다.
전력 손실로 인한 추가 징병이 특히 쟁점일 것으로 보인다. 6월 초 기준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 추산 러시아군 전사자는 3만 명이 넘는데, 부상자를 합치면 초기 전력의 1/3을 잃은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이다. 영국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 국방정보국(DI)도 이번 전쟁에서의 러시아군 전사자가 1979년부터 10년간 진행된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의 공식 전사자 수(1만 4453명)를 넘겼을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러시아는 3월 3일 국방부 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498명이 전사했고 1597명이 다쳤다고 발표한 이후 전사자·부상자 수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3월 20일 러시아의 친정부 언론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가 러시아 국방부를 인용해 개전 뒤 3주 남짓 동안 전사한 자국군이 9861명, 부상자는 1만 6153명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사망자 숫자를 삭제한 뒤 해킹으로 부정확한 정보가 실렸다고 해명한 일이 있었다.)
이에 러시아는 병력 자원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월 28일 푸틴 대통령이 군복무법 개정 법안에 서명하면서, 계약제 군인 지원 연령 상한은 50세로 확대되었다. 러시아 정규군 90만 명 가운데 계약제 군인은 약 40만 명에 달한다. 현행법은 18~40세 러시아인과 18~30세 외국인만 계약제 군인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연령 제한을 풀어 의료·통신·기술 등 전문 분야 종사자들을 군대에 더 많이 영입하겠다는 것이다.
모병 확대만이 아니라 추가 징병 가능성이 예상되면서 저항이 일부 표출되고 있다. 러시아에서 18세~27세 모든 청년은 1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하며, 매년 봄·가을에 실시하는 징집을 기피하면 최대 2년 징역 혹은 무거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4월 초, 봄 정기 징집의 일환으로 13만 4500명의 입대를 명령했는데, 이는 예년에 비해 확대된 규모로, 침공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전쟁이 길어지고 병력 손실이 계속되면, 징집병의 제대를 연기하거나 예비군을 동원할 수도 있다.
4월 23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부터 러시아의 ‘양심적 병역거부’ 인권 단체에 징집 대상 청년, 부인, 여자친구, 가족 등으로부터 징집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느냐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다. 1989년 결성되어 1994~2009년 체첸전쟁에서 전쟁을 반대하며 사상자 실태 파악, 불법 징집 폭로, 포로 석방과 유해 송환 지원 등 활동을 펼친, 러시아의 대표적인 군인인권단체 ‘병사 어머니회’의 스베틀라나 골룹 대표는 영국 《가디언》에 “수많은 전화를 받고 있다. 이 상황은 눈물의 바다와 같다”고 말했다.
5월 들어서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인근 도시들에서 군대 병무사무소 등 징병 관련 시설이 잇따라 공격당했는데, 전장으로 끌려갈 수 있다는 우려에 휩싸인 청년들의 저항으로 해석된다. 《모스크바 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화염병 공격 등의 피해를 본 러시아 입영사무소가 5곳에 달한다. 5월 18일에는 모르도비야 지역 입영사무소에 화염병이 날아들어 징집병 모집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3월에도 보로네즈, 스베르들롭스크, 이바노보 지역 입영사무소에 화염병 공격이 있었다. 범인으로 붙잡힌 청년들은 러시아의 전쟁에 저항해 징집을 방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2월 24일 침공 직후 단 십여 일 만에 주로 중산층, 전문직, IT 노동자 중심으로 20만 명이나 되는 러시아 시민이 출국하는 ‘러시’가 일어난 것 역시 전쟁과 푸틴 정권에 대한 반대, 징병 회피를 나타낸다고 해석된다.
반대로 전쟁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도, 국가 동원령을 발동하여 러시아가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이 제기된다. 5월, 미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 전쟁연구소, 모스크바 카네기 센터 등은 푸틴 정권이 언론을 통제하고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내 ‘매파’ 성향 퇴역군인과 군사 블로거 사이에서 푸틴 정권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이들은 정권에 ‘끝까지 싸울 것’과 국가동원령을 요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전직 군인들의 모임인 ‘전(全) 러시아 장교 회의’는 5월 푸틴 대통령과 다른 고위 관료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키이우를 점령하지 못한 것을 ‘실패’로 규정하고 군의 장비 부족을 비난했다.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은 왜 중단되었는가?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상의 실패를 보면, 러시아에 과연 종전 의지가 있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6월 초 현재까지, 3월 29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5차 협상 이후로 양국 간 실질적인 협상은 없는 상태가 2달 넘게 지속하고 있다. 침공 직후부터 진행된 1~5차 양국 협상을 보면, 러시아는 협상 중에도 군사 공격을 지속했으며 협상의 주요 쟁점에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먼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를 보면, 2014년부터 영토 분쟁을 겪어온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나토를 이 분쟁에 직접 개입시키는 것으로, 침공 시점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안이었다. 2021년 11월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되기 위해선 나토의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30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하지만 아직 나토 내 합의는 없다”고 말했듯, 단시간에 가입이 추진될 가망은 없었다.
그런데도 러시아의 침공이 이뤄진 상황에서, 3월부터 젤렌스키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사실상 포기해왔다. 3월 15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 ‘합동원정군’(JEF) 지도자 회의에서 “나토 가입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하였으며, 집권당 ‘국민의 종’ 역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대신 미국·러시아·터키 등이 참여하는 ‘새 안전보장 조약’에 서명하는 안을 제안하였다.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비무장화·안전보장
우크라이나 협상단은 나토 가입 추진 대신 중립국화와 유럽연합(EU) 가입 추진으로 선회할 의지를 밝혔고,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는 러시아의 요구이기도 했다. 우크라이나가 군사동맹 가입 대신 중립국이 된다고 했을 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크라이나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중립국 모델을 택해야 하는가가 쟁점이 되었다.
3월 29일 우크라이나 협상단은 우크라이나의 안전이 보장된다면 중립국 지위를 채택할 것이며, 그 경우 우크라이나는 핵무기 개발이나 외국 군사기지 유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러시아·미국·영국·캐나다·프랑스·독일·중국·이탈리아·이스라엘·터키 등 주요 국가들로부터 안전 보장 약속을 받고, ‘나토 회원국이 공격을 당하면 다른 회원국들이 지원한다’는 나토 조약 5조(집단안보 원칙)와 유사한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에 반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요구한 ‘스웨덴·오스트리아 모델’ 중립국은 국방력을 전혀 보유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군축을 요구하는 것이다. (2021년 세계 군사력 순위를 기준으로, 스웨덴은 31위, 오스트리아는 59위, 반면 러시아는 2위, 우크라이나는 22위다.) 3월 16일, 러시아 대표단은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와 비무장화에 대한 대화가 진행 중”이라며 “우크라이나 군대 규모와 관련된 모든 범위의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러시아의 대대적인 침공을 받은 상황에서, 상당한 수준의 군축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 사실상 ‘항복’ 요구로 느껴질 가능성이 크다. 양국의 군사력이 매우 크게 차이 나고, 러시아가 세계 최다 핵탄두 보유국인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군축이 러시아에 절박한 안보 이해라고 보기도 어렵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입장은 “우리는 러시아와 직접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고려하여 “중립국화 모델은 오직 우크라이나식으로만 돼야 하며, 법적으로 검증된 안전보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다국적이며 집단안보 원칙을 명시한 안전보장에 대한 요구는 역사적 맥락에서 볼 수 있다. 1994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이 소련 해체 후 형성된 자국 영토에 남은 소련 핵무기를 평화적으로 폐기하는 대신, 미국·영국·러시아가 이들 국가의 주권과 국경을 존중하고,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가 성사되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돈바스 전쟁에 개입한 것은 부다페스트 각서 위반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그런데도 ‘법적 개입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타국으로부터 직접적인 안전보장을 받지 못했다. 1997년 5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러시아가 크림반도 세바스토폴(러시아 흑해함대의 모항)을 우크라이나로부터 20년간 임차하는 협정과, 크림반도의 우크라이나 귀속을 인정하는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한 바도 있다.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친 조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합병했다.
결국, 러시아가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안보 우려를 인정하고, 우크라이나의 법적 안전보장에 합의해야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이는 물론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를 명분으로 젤렌스키 정권을 무너뜨리고 친러 정권을 세우고자 한 당초 계획을 생각하면 푸틴에게 최상의 선택지는 아닐 것이나, (러시아를 포함할 수도 있는) 다국적 안전보장에 따른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 우크라이나에 외국 군사기지를 두지 않겠다는 제안은 러시아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보다는 확실히 나은 안이다. 그러나 이조차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푸틴 대통령 본인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을 주된 침공 이유로 꼽았던 것과 배치되며, 협상보다는 전쟁의 장기화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의도로 읽혔다.우크라이나 영토 문제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영토 문제에 대해서, 젤렌스키 정부는 “크림반도와 돈바스의 분리주의 지역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영토”라는, 2014년 이후 일관된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 입장을 취하면서도, 실제 전쟁의 해법에 대해서는 ‘2월 24일 침공 이전의 영토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즉, 이미 2014년 러시아에 합병된 크림반도나 ‘독립 공화국’을 선언한 도네츠크·루한스크 공화국을 이 전쟁을 계기로 수복하겠다는 목표를 적극적으로 세우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도 “승리란 가능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느냐는 것”, “물론, 우리의 땅은 중요하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통치 구역일 뿐이다”라고 발언했다. 러시아가 요구하는 돈바스 지역 분리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구체적인 요구를 밝히지 않은 채 양측 정상 간 협상에서 별도로 논의될 수 있다고 했다. 5차 평화협상에서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에 대해서는 향후 15년의 협상 기간을 두고 크림반도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하였으며, 돈바스 분리주의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요구를 밝히지 않은 채 양측 정상 간 협상에서 별도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상에서도, 침공 이후 러시아가 새롭게 점령한 지역만을 협상의 대상으로 하자고 한 것이다.러시아는 과연 협상 의지가 있는가?
3월 말 5차 협상 이후로 지금까지 협상이 사실상 진전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러시아가 4월부터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완전 점령을 목표로 군사작전을 펼치는 전략으로 선회하고 5월 9일 전승절 행사에서 이를 다시 천명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러시아는 평화협상을 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6월 3일,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가 모든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우크라이나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도 러시아군이 전쟁 진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새로운 불특정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상의 부진에는 4월 초부터 러시아군이 철수한 부차, 이르핀 지역 등지에서 발견된 민간인 학살 증거도 영향을 주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조사를 제외하고라도 위성사진, 외신, 국제 인권단체 등을 통해 발견된 전쟁범죄 증거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가짜 뉴스’, ‘우크라이나의 조작’, ‘오히려 전쟁범죄·제노사이드의 주체는 우크라이나’라는 식으로 대응해왔다. 예를 들면, 주한 러시아대사관도 “부차에서 어떠한 범죄가 있었다는 모든 사진과 영상자료는 도발이며 서방을 위한 연출”, “러시아군이 부차를 통제하는 동안 단 한 명의 주민도 폭력 행위로 고통받지 않았다”는 러시아 국방부 성명을 페이스북에 한국어로 게시하여 지탄을 받았다. 이러한 행태는 당연히 협상을 실질적으로 어렵게 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요구도 더 강경해졌는데,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은 묵인하던 기존 입장에서, EU 가입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5월 12일 드미트리 폴랸스키 UN 주재 러시아 대표부 제1 부대표는 “EU가 앞장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했고, 따라서 EU와 나토 사이에 큰 차이가 없어졌다”며 그 근거를 들었다.
5월 16일 항복한 마리우폴의 우크라이나 병력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측의 전쟁포로 반환 협상 요청에 응하는 대신, 이들을 전범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밝히면서, 인도적 명목의 협상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데니스 푸실린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정부 수장은, 전범 재판이 마리우폴이 속한 도네츠크주 관내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히며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범죄는 민간인 강간, 고문, 조롱, 살해 등이며 이 범죄 행위들에 대해 최고 수준의 형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러시아의 전략에 따른 장기전화
정리하면, 전쟁의 외교적 해결에 있어 3월 한 달간 진행된 양국 협상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나토 가입 포기 의사와 전쟁 이전 이미 사실상 러시아 관할하에 있던 지역에 대해서는 협상 의제로 삼지 않을 의사를 밝히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푸틴 대통령 스스로 밝힌 개전 명분을 상당 부분 충족함에도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 그나마도 4월부터는 점령 지역 확대에 집중하면서 더더욱 협상의 여지가 사라졌다. 전쟁 100일을 넘긴 6월 현재에도 곳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나아가, 러시아군의 전략 선회 후 돈바스 지역, 남부 헤르손·자포리자 등에서의 장기 점령 시도를 보면, 우크라이나의 분단과 내륙국가화, 러시아 영토로의 병합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분단’ 가능성은 궁극적으로 사태가 ‘초장기화’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민중의 입장에서는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과 미래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의 여파는 우크라이나 민중에 그치지 않았는데, 러시아는 과거부터 그래왔듯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EU의 대러제재에 대한 ‘무기’로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의 대표적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 곡물의 수출을 흑해 봉쇄로 막으면서 식량마저 무기화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그 결과로 주로 ‘제3세계’에서 심각한 식량 위기가 발생하여 민중들이 고통받고 있다. 국제연합(UN)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은 전 세계 2억 7600만 명이 이번 식량 위기의 대상이라고 추정하는데,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은 5월 18일 UN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항구 봉쇄는 세계 식량 안보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심장이 있다면 제발 항구를 열어달라”고 푸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과연 러시아의 ‘정의의 전쟁’이었나?
이러한 현황과 전망을 보고 이 전쟁의 의미에 대한 논쟁을 다시 돌아보자. 만약에 이것이 일각의 주장대로 러시아의 ‘정의의 전쟁’이라거나(물론 이는 UN 헌장과 국제법, 전후 질서에 반하는 주장이다), 러시아에 일말의 정당성, 즉 나토의 위협에 대한 대응 측면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 전황은 이러한 주장을 증명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나? 그렇지 않다. 동부·남부 지역 점령지를 최대한 늘릴 때까지 전투를 지속하겠다는 전략, 우크라이나의 ‘분단’ 내지는 내륙국가화와 점령지의 러시아 영토 병합을 꾀하는 정책, 몰도바로의 확전을 고려하는 자세, 세계에 대한 핵무기 사용 위협과 식량 수출 봉쇄, 수많은 전쟁범죄 등에서 정의는 찾을 수 없다. 전쟁은 푸틴 대통령 스스로 최초에 밝힌 전쟁 명분에 비춰 봐도 굉장히 과한 전략으로 진행되어 왔다.
전쟁으로 삶과 일상이 파괴된 우크라이나 민중도 러시아군을 전혀 ‘해방군’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토의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이 전쟁을 통해 역설적으로 나토가 확대 강화되고 있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국가 정체성의 존재를 부정한 푸틴 대통령의 연설과 정반대로 우크라이나 민중의 독자적 정체성이 강화하고 있다. 2014년 이전에는 적지 않은 우크라이나 시민이 자신에게 러시아인의 정체성도 존재한다고 여기거나 러시아어를 모어로 써왔으나, 2014년 이후 상황과 특히 이번 전쟁의 여파는 그러한 상황을 바꿔놓았다. 우크라이나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우크라이나어를 자신의 모어로 여긴다는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 4월 27일 우크라이나의 NGO 여론조사기관 ‘레이팅’(Rating)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2월 말 러시아의 침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사회의 이념적 관점에 ‘탈러시아화’라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응답자의 89%는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군의 행동을 우크라이나인 집단학살(제노사이드)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2008년~2014년까지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83%가 우크라이나인, 15%가 러시아인이라고 답했으나, 2014년 크림반도와 돈바스 일부 점령 이후 우크라이나인이라는 응답은 88%로 늘었고 러시아인이라는 응답은 11%로 줄었다. 이러한 추세가 8년 동안 계속되던 중 올해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에는, 92%가 자신을 우크라이나인으로 여기는 데 반해, 5%만이 러시아인으로 여긴다고 답했다. 마찬가지로, 2012년에는 57%가 우크라이나어를 자신의 모어로 여겼으나 2022년 4월 말 그 비율이 76%로 매우 증가했다. 반면 러시아어를 모어로 여기는 비율은 2012년 42%에 2022년 4월 말 15%로 매우 감소했다. (이는 러시아어 사용자가 자신을 ‘이중언어 구사자’로 표현하게 된 영향이 큰데, ‘이중언어 구사자’라고 답변한 비율은 15%에서 33%로 많이 증가했다.) 실제로 점령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이 기대했던 ‘환영’ 대신 반러 시위와 저항이 잇달았다. 러시아 사회를 보더라도 전쟁이 강화한 것은 권위주의적 국가통제와 러시아 민족주의, 언론과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 징집에 대한 공포일 뿐이다.전망
전쟁 직후부터 모두의 예상과 다르게 진행된 이 전쟁의 결과를 단언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다. 6월 초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무조건 불리해 보이지는 않으나, 이것이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이어질지, 지속적인 교착상태로 갈지, 결국 러시아의 점령 지역 확대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관건은 동부·남부 전선의 상황에 있으나, 전선을 결정짓는 각각의 전투에 관해서도 도시 전체가 황폐화된 상황에서도 80일 넘게 항전하며 러시아 병력을 묶어놓은 마리우폴 전투나, 하루 이틀 사이에도 상황이 바뀌는 세베로도네츠크 전투의 사례가 보여주듯, 현재로서 향방을 예측하기 대단히 어렵다. 러시아의 징집 확대나 국가총동원령 발동 가능성, 갈수록 ‘초토화’ 전술로 가는 러시아군의 점령 전략,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의 규모, 러시아 점령지 내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 등 변수도 많다.
다만 전쟁이 장기화하더라도 전쟁 직전 예측된 시나리오 중 최악, 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역 점령은 어렵게 되었다. 키이우 점령 혹은 드니프로 강을 기준으로 하는 키이우 동서분단 역시 가능성이 작다. 이러한 시나리오들은 러시아군이 막대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진격하고, 서방이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예상과 달리 러시아군의 전쟁 수행 능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으며 우크라이나군이 결사항전하면서 서방이 지원을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서방 국가들은 대러 경제제재·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통해 이 전쟁에 발을 많이 들였다. 예를 들어, 4월 28일 미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에 굴복하면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330억 달러(약 42조 원)의 우크라이나 지원(군사·경제·인도주의) 예산안을 의회에 추가 요청했다. 미 상하원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수월하게 하는 ‘무기대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 캐나다, 독일, 폴란드 등에서도 무기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사태를 장기화하는 것이 미국과 유럽연합의 목표인가?
이러한 동향에 대해서 서방의 무기 지원이 협상을 통한 해결을 오히려 어렵게 하고 있으며, 사태를 장기화하는 요인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상기한 러시아의 행보를 보면, 러시아의 전쟁 전략 자체가 장기전을 꾀하는 것이며, 협상에 응할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전쟁을 러시아가 끝내기로 마음 먹었을 때, 우크라이나나 서방이 전쟁을 지속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근본적 국력 차이를 고려하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 점령지 전체를 수복한다고 하더라도 전선을 러시아 영토까지 확대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젤렌스키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줄곧 2월 24일 침공 이전 상황으로의 복귀와 러시아의 철군을 요구하는 것이다. 러시아가 5,900여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핵무장국이라는 점 때문에라도,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도 러시아 영토까지 전선이 확대되는 상황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소모전화를 통해 러시아의 국력을 최대한 약화시키는 것이 서방의 목표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서방’의 목표나 이해관계 자체가 단일하지 않은데, 대러제재의 수위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전쟁의 출구전략에 대한 입장차가 미국과 유럽연합 간에도, 유럽연합 내에도, 각국 사회에도 지금까지 상당한 쟁점으로 존재하는 상황이다.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의 국력이 약화하여 침공이 확대·재발하지 않기를 바랄 수 있으나, 각국이 실제로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전쟁을 확대하기에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높지 않은 정권 지지율과 인플레이션 압박, ‘분유 대란’ 등 국내 민생 문제 등에 시달리는 미국 바이든 정부나, 대러제재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직접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유럽 각국 정부들의 셈법은 복잡하다. 이 때문에 5월 27일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유럽 국가들이 “협상을 통해 가능한 한 빨리 전쟁을 끝내자”는 주화파(主和派)와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도록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전파(主戰派)로 나뉘고 있으며, 서방의 리더인 미국의 입장은 모호하다고 분석했다. 미국 내에도 논쟁이 있는데, 5월 세계경제포럼 연차회의(다보스포럼)에서 조지 소로스 소로스펀드 매니지먼트 회장은 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전쟁을 조기에 끝내고 가능한 한 빨리 푸틴을 끌어내려야만” 인류문명이 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반해,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은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추구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여 화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5월 31일 《뉴욕 타임스》 기고문은 미국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하라는 국내외의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글에서 러시아 영토로의 확전이나 러시아와의 직접적 전쟁은 피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3월 26일 바이든 대통령의 “푸틴은 권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발언, 4월 25일 오스틴 국방장관의 “러시아가 침공 장기화로 타격을 입어, 이 같은 침공을 반복하지 못하게 되기를 바란다” 발언이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이러한 어조와도 구분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고문에 나토와 러시아 간 전쟁을 추구하지 않으며, 푸틴의 축출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도 명시했다. “미국이나 동맹국들이 공격받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보내거나 러시아군을 공격함으로써 이 분쟁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우크라이나가 국경을 넘어서 공격하는 것을 부추기지도 않고, 그런 능력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이 전쟁을 장기화해서 러시아에 고통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푸틴은 과연 멈출 것인가
한편,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결정에 구소련 영토, 나아가 과거 러시아 제국의 ‘실지’(失地) 회복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와 국경을 맞댄 몰도바는 가장 유력한 ‘우크라이나 다음 목표’로 꼽힌다. 우크라이나와 유사하게, 몰도바도 유럽연합·나토 가입을 추진하는 정권과 러시아군이 주둔한 친러 분리주의 지역이 공존하는데, 이미 러시아군이 몰도바로의 전선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정황들이 있다. 4월 중순, 몰도바 내 친러 분리주의 반군 지역인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 55세 이하 성인 남성 전원을 대상으로 병력 모집을 개시한 동향이 포착되었으며, 루스탐 미네카예프 러시아 중부군 부사령관이 “우크라이나 남부를 통제하는 것은 러시아어 사용자들이 억압받고 있는 트란스니스트리아로 가는 또 다른 길”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만약 우크라이나 남부 전체가 점령되고 몰도바로 확전된다면, 역사적·정치적으로 무수한 쟁점이 있는 인근 국가들로 전쟁의 여파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러시아 주변국에서 침공 발발 이후 EU 가입 신청(몰도바, 조지아), 나토 가입 신청(핀란드, 스웨덴), 강력한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 표명(폴란드, 발트 3국) 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핵전쟁이라는 최악의 가능성
전장 확대 외에도, 핵무기·생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 수단의 사용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러시아는 이미 이 전쟁에서 백린탄, 집속탄, 진공폭탄 등, 불특정 다수의 인체에 말할 수 없이 참혹한 피해를 주는 ‘비인도적’ 무기, 국제협약으로 금지된 다양한 무기를 많이 사용해왔다. 특히 인류의 생존과 전후 질서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되는 핵전쟁의 가능성은, 주로 러시아군의 핵무기 실전 사용 가능성에 따른 것이다.
러시아는 전쟁 초기부터 6월 초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핵 사용 위협을 가해왔다. 6월 3일에도,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핵전쟁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틀리다”며 재래식 무기를 통해서라도 국가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공격을 받는다면 러시아는 핵무기로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물론, 1945년 나가사키 이후 실전에서 사용된 적 없는 핵무기 사용이 현실화하면 이어질 후폭풍은 러시아로서도 감당하기 힘든 것으로, 이러한 핵 위협은 아직까지 서방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군사력의 선언적 사용과 실제적 사용은 명확히 분리된 것이 아니다. 선언적 사용이 효과가 없으면, 좀 더 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 실제적 사용 위협을 강화하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 실제로 러시아는 2월 28일, 핵무기 운용부대에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5월 4일 칼리닌그라드에서 핵탄두 공격 모의 훈련을, 6월 1일 모스크바 인근에서 핵전력 기동훈련을 진행하면서 위협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도적·비의도적인 요인들로 인한 실제 사용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핵전쟁 시나리오의 상식이다.
한편,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기준이 굉장히 느슨하고 공세적이어서, 전시인 현재에는 언제든 이를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 데에 주목해야 한다. 탈냉전기 러시아의 핵전략은 1993년 ‘선제불사용(NFU, No First Use)’ 원칙을 철회한 이후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1999년 군사독트린에서 전술핵무기 사용 개념이 최초로 등장하였고, 2014년 군사독트린에서 상대방의 핵 공격뿐만 아니라 자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재래식 공격에 대해서도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2020년, 푸틴 대통령이 공개한 ‘핵 억지력 분야 국가정책 원칙’은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여기에 적시된 핵무기 사용기준은 ① 적의 핵무기 또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확실한 정보가 입수될 경우, ② 주요 국가·군사 시설에 대해 사이버나 전자기 공격 등에 의해 피해가 막대할 경우, ③ 적의 재래식 무기 공격이 러시아의 존립을 위협할 경우, ④ 상대방의 극초음속 미사일과 공격용 무인기 등이 근접 배치되는 상황이다.
5월 10일, 알렉산드르 그루시코 러시아 외교차관은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선제적 핵 공격을 배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군사교리를 갖고 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명백하게 적혀있다”고 답했는데, 위의 ‘원칙’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이성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푸틴의 핵 위협 의도와 한반도 안보에 대한 시사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2년 3월 28일.)세계 각국의 군비증강, 군사동맹 강화
주지하듯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 각국이 군비증강, 군사동맹 강화에 나서는 도화선이 되었다. 그중에서도 오랜 중립국 스웨덴과 핀란드에서 나토 가입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양국 모두 사회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다), 양국 모두 5월 나토에 가입 신청을 한 일은 상징적이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영향으로 군비증강을 공식적으로는 억제해 온 나라에서도 ‘재무장’에 탄력을 받았다. 독일 사회민주당의 숄츠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사흘 후 “이번 전쟁은 독일과 전 세계에 분기점이 됐다”며 “강력하고 최첨단의 혁신 군대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6월 3일, 독일 연방하원은 1000억 유로(약 134조 원) 규모의 특별방위기금 조성안을 승인했다. 독일군 현대화에 쓰일 이 기금 확보로, 독일은 2014년 나토에 약속한 대로 2024년까지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다. 동시에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위 방위비 지출국이 되었다. 독일 의회는 이를 위해 헌법까지 개정했다. 기금 마련을 위한 추가 채권 발행을 위해, 부채 조달 규모를 GDP의 최대 0.35%로 제한한 헌법을 바꾼 것이다.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에서는 ‘평화헌법’(헌법 9조) 개헌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올 3~4월 《교도통신》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헌법 9조에 명시된 전쟁 포기, 전력 비보유를 유지하되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자민당 개헌안에 대해 67%가 찬성했고 30%가 반대하였다. 작년에 비슷한 질문에 찬성 응답이 56%였던 것에서 크게 상승하였다. 집권 자민당은 이에 힘입어 7월 선거 공약에 5년 후까지 방위비를 현재 규모의 2배(GDP의 1%에서 2%로) 증액할 것과, 자위대의 ‘반격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이전 표현을 바꾼 것) 보유를 명시하겠다고 나섰다.
만일 이 전쟁이 러시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선례로 남으면, 각국이 자국 보호를 위해서든, 러시아와 같은 적극적 군사행동에 나서기 위해서든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사회운동은 러시아의 침공 중단을 요구하고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을 지지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는 ‘반제국주의’라는 대의, 또는 공격적 현실주의의 논리를 빌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일부 정당화하거나 심지어 사실상 지지하는, 일각의 흐름에 반대했다. 2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확립된 전후 국제질서에 ‘강대국이 약소국에 무제한적으로 원하는 바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포함된다면, 이러한 원칙은 진보적 사회운동 또한 지지해야 하는 것이며 미국이든, 러시아든, 어떠한 국가든, 이를 위반할 시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을 부정한다면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를 넘어, 미국 헤게모니의 위기와 미중 간 ‘전략적 대결’이 가속화하는 세계를 ‘제국주의 대 제국주의’가 맞붙는 역사적 퇴행으로 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기를 주저한다면, 그것은 과학적 인식이라고 할 수 없는 진영 논리(campism)의 반영이라고 보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사회운동의 엇갈리는 시각」, 《사회운동포커스》, 2022년 4월 4일을 참고하라.)
그런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 전쟁이 시작은 강대국 러시아의 약소국 우크라이나 침공이었더라도, 서방의 지원이 시작된 이후로는 서방(혹은 미국)과 러시아가 부딪히는 ‘대리전’ 혹은 ‘제국주의 간 충돌’이 되었다는 주장도 세계 사회운동 안에서 대두되었다. 따라서,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민족적 저항이라는 의미를 이미 상당히 잃었으므로, ‘이 이상의 인명 피해를 막고, 확전을 막기 위해서라도’ 서방이 개입을 중단하고 즉각 휴전을 요구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이는 전쟁 초기에 러시아의 즉각 침공 중단, 철군을 통한 휴전을 최우선순위로 요구했던 것과는 달라진 기조다.
이 전쟁을 언제 어떻게 끝내야 할지는,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의 생명이 걸린, 신중을 기해야 하는 문제다. 나아가 향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회, 세계 전반의 전망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의 역사학자이자 사회운동 활동가인 타라스 빌로우스는 「자결권과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글에서, 우크라이나 민중은 2014년부터의 경험으로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 이미 잘 알고 있으며, 이 전쟁에서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 어떠한 타협을 이룰 것인지 결정할 권리는 우크라이나 민중에 있다고 강조한다. (사회진보연대가 번역한 전문을 「자결권과 우크라이나 전쟁」, 《사회운동포커스》, 2022.05.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대리전’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는데, 미러 간 분쟁이란 측면이 있다고 해서 이 전쟁을 ‘대리전’이라고 부를 수는 없으며,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단순한 꼭두각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저항이라는, 자신의 분명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보았을 때, (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 정부와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는 ‘준파시즘’으로 치닫는 푸틴으로부터 지켜낼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해야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주변 구소련 국가들에 진보적 변화의 가능성이 살아남을 수 있다. 나아가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한다면 이는 곧 무력으로 국경을 변경하는 시도의 성공이므로, 전 세계를 제3차 세계대전으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고 호소한다. 2차 세계대전에서 반식민지운동도 추축국이 아닌 연합군을 지지했듯,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을 지지하는 것이 미국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한다.
빌로우스의 글처럼 6월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민중이 러시아의 군사공격과 점령 통치에 저항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군사작전과 점령이 멈추지 않는 한 ‘서방의 대대적 지원’이 없다고 해서 전쟁이 장기화되지 않을 것 또한 단언할 수 없다. 한 가지 시나리오는 게릴라전의 지속이다. 2달 넘게 공세를 버틴 마리우폴의 예가 보여주듯 끝까지 항전하는 세력들이 곳곳에서 출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은 개전 전부터 시나리오로 있었다. (1940년대 시작한 우크라이나 내 반소련 게릴라전이 10년 넘게 지속된 역사도 있다. 앞서 언급한 레이팅의 여론조사는 이 반소련 게릴라전을 ‘민족해방투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현재 81%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2010년의 4배, 2015년의 2배로 늘어난 수치다.) 동부·남부 점령지역에서 반러 시위와 소규모 무장항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역시 확대되거나 장기화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다음 공격대상이 자국이 될 것을 우려하여 전선을 우크라이나 안에서 멈추기 위해, 강력한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를 표명하는 폴란드나 발트 3국과 같은 국가들도 있다. 이들의 이해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국가들과도 다르며, 우크라이나는 이런 국가들의 지원을 통해 전투를 지속할 수도 있다.
결국, 단순히 ‘대규모 전투’의 부재는 우크라이나의 진정한 평화나, 우크라이나 민중이 민주주의와 존엄할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전쟁을 넘어 어떠한 미래를 지향할 것인가로 인식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민중이 저항의 대상으로 지목하는 푸틴 정권의 성격과,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동유럽의 사회·역사에 대한 더욱 풍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이번 호 특집은 이러한 목표를 담아내고자 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동유럽을 포함하여 세계 노동조합 운동의 입장과 실천에 대해서는 류미경의 글을, 푸틴 정권의 성격과 푸틴 집권 시기 러시아의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임필수의 글을, 우크라이나 경제가 입은 피해와 재건 전망에 대해서는 임지섭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빌로우스를 비롯하여 폴란드의 얀 스몰렌스키·얀 두츠키위츠, 리투아니아의 ‘데모스 비판사고연구소’와 같은 동유럽 좌파들은 전쟁 초기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서구의 담론에는 냉전 이후 동유럽 현지의 정치 지형과 러시아의 주변국 압박·개입에 대한 구체적 이해가 빠져있으며, 서방이 주도한 나토의 확장과 이에 대응하는 러시아의 안보 이해라는 구도로만 상황을 바라보면서 동유럽 민중을 주체로 파악하는 대신 피해자화한다고 비판해왔다.
4월 7일 《레프트이스트》에 발표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의 공동성명 「러시아 제국주의에 반대한다」 또한, 러시아 주변국에 러시아의 세력권에 든다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정치적 종속과 러시아 자본의 팽창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해 왔으며, 2008년 조지아 침공과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은 푸틴이 러시아의 세력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국가들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렇기에 나토의 확대만을 신경 쓰는 것은 유럽을 미국의 세력권과 러시아의 세력권으로 나누려는 푸틴의 목표를 비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지역 질서, 나아가 세계 질서에서 강대국의 세력권을 인정하여 ‘전투가 없다는 의미에서의’ 소극적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혹은 그러한 소극적 평화라도 보장할 수 있느냐는 물음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넘어 오늘날 세계에 중요한 제기다. 타라스 빌로우스의 또 다른 글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 안보, 좌파」는 “모든 군사협력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강대국들의 (유럽 혹은 세계적 차원의) 세력권 분할을 실질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각 강대국의 세력권을 인정해주면서 당장의 전투를 피하자는 주장은 우크라이나와 같이 강대국 세력권 안에 있거나 ‘완충지’로 여겨지는 약소국 민중의 자결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나아가 그는 현재 세계정세의 핵심은 미중 간 대결이므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의 이해를 인정하는 선례를 남기면 대만 침공에 대한 중국의 이해를 인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대만 민중의 자결권을 침해하며, 전장을 동아시아에 열게 될 것이다. 그는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세계 좌파는 어떻게 러시아와 중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모든 강대국의 지배와 전쟁으로부터 (상대적) 소국들을 지켜낼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곳곳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위기를 연결 짓는 분석이나, 1938년의 뮌헨협정(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간 협정으로, 나치 독일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독일에 체코슬로바키아 영토 일부를 할양하였다)이 결국 1년 뒤 독일의 폴란드 침공과 2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사회운동의 과제
사회운동은 러시아의 개입과 침공에 맞선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을 지지하고, 이 전쟁이 세계에 미칠 부정적 여파를 넘어서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선, 러시아의 무조건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국제적 목소리에 동참해야 한다. 예를 들어, 6월 8일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노동자그룹 전체회의는 우크라이나에 관한 긴급 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억압에서 벗어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우크라이나를 만들기 위한 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경의를 표하며”, “전 세계 각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 군대가 조건 없이 철군하도록, 즉각적인 휴전으로 개시되는 이상적인 공동안보를 촉진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또한, 노동자그룹 결의문이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의 경제, 기반시설과 제도의 재건을 위한 지원을 개시할 것”을 촉구한 것처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위한 지원 확대를 한국 정부와 국제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민중에 대한 연대 기금 마련, 우크라이나 난민 정착 지원에 나선 해외 사회운동의 사례들이 보여주듯, 긴급 구호 모금 확대, 우크라이나인·고려인 난민 입국 및 정착 지원 등에 있어서는 시민사회도 주체가 될 수 있다.
이 전쟁의 여파를 극복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주체는 결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이들과 깊은 역사적·정치적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국 민중이므로, 이 지역 사회의 진보를 지향하는 사회운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들과 연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사회운동은 우크라이나의 외채 탕감을 요구하고 있다. 소련 해체로 인한 혼란과 경제 정책의 실패를 경험해 온 우크라이나는 침공 이전에도 이미 유럽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나라 중 하나였으며, 이로 인해 국제금융기구들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요구나 채권국 러시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3월 9일 국제통화기금(IMF)이 ‘3~5년 내 상환’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 신속금융제도(RFI) 14억 달러 지원을 결정한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국가부채를 늘리는 식의 지원은, 이러한 종속을 심화시킬뿐더러 실제 상환이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통해 이미 1조 달러(1,280조 원)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지금은 재건을 위한 천문학적 비용을 고려해서라도 부채 탕감이 절실하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각국의 군비증강 움직임을 비판하는 가운데에서도, 세계를 위협하는 ‘절대무기’ 핵의 철폐를 통해 국가 간 전쟁이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감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이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한반도가 향후 핵전쟁의 전장으로 유력하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운동에 특히 절실한 과제다. 북한이 남한과 일본을 타격하는 전술핵무기 개발을 핵전략으로 두고, 7차 핵실험 초읽기에 있는 상태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관련하여 일본 평화운동의 활동을 참고할 수 있다. 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피단협), 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원수협), 일본평화위원회와 같은 일본의 대표적 반핵평화운동단체들은(‘원수폭’은 핵무기인 원자폭탄, 수소폭탄을 묶어 가리키는 명칭이다. 피단협은 1945년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피해자를 중심으로 활동한다.) 러시아 정부에 핵무기 사용에 관한 일체의 계획과 행동·위협의 중단, 우크라이나에서의 즉각 전투 중단과 철군, 평화적 수단을 통한 분쟁의 해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4월 28일 원수폭금지세계대회 실행위원회 운영위원 항의 성명). 3월 4일 피단협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세계 피폭자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도 참여했다. 성명은 “푸틴 대통령의 결단은 인류를 파멸로 이끄는 위험한 행위”라며 “핵무기금지조약(TPNW)을 통해 핵무기를 없애는 것이 핵무기로부터 인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호소했다. 핵전쟁의 가능성을 소멸해야 한다는 의미로, 일본 정부에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을 요구하는 서명운동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활동, 우크라이나 시민 긴급 지원 ‘해바라기 모금’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서명은 6월 21~23일 제1차 핵무기금지조약 당사국회의까지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 7월 UN총회 통과, 2021년 1월 발효된 핵무기금지조약은 전 세계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를 목표로 핵무기의 개발, 시험, 생산, 비축, 사용, 사용 위협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상 최초의 국제적 합의다. 2022년 5월까지 61개국에서 비준되었고, 28개국이 서명 후 비준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UN총회 표결 당시부터 지금까지 불참 입장이다.)
국제적 핵군축 차원에서는 핵무기 보유국들에 대한 압박이 필요한데, 국제 반핵평화운동은 6월 핵무기금지조약 당사국회의, 8월 1~26일 제10차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에 결집하여 모든 국가가 핵무기의 사용 위협·사용을 묵과하지 않을 것을 서약할 것, 핵군축 의무를 명시한 NPT 6조를 준수할 것,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할 것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2019년 파기된 미러 간 중거리핵무기폐기조약(INF)을 되살리는 것도 중요한데, 파기 당시 이 조약에 포함되지 않은 중국의 핵 고도화도 쟁점이 되었던 만큼 미국·러시아뿐만 아니라, 냉전 이후 핵심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포함한 핵군축 협상을 요구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계 질서의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성립된 UN은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냉전 시기 진영을 넘어서 작동했다. 소련은 UN의 구상과 창설에 중요한 주체로 참여했다. UN의 핵심적 결정을 맡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에도 소련(해체 이후 러시아)과 중화인민공화국(1971년부터 중화민국을 대신하여)이 포함되었다. 그런데 결정에 상임이사국들의 만장일치가 필요한 현 안보리 체계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도, 만일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행동이 있을 시 중국에 대해서도 규탄 결의와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차치하고서도, 러시아와 중국은 점차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진영논리에 따라 UN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중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 2021년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시작한 미얀마 사태에 대한 결의안 채택을 거부했다. 전후 세계 갈등 관리의 상징인 UN의 무력화는 당연히 세계의 ‘블록화’, 군사동맹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저 한 국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세계와 전후 질서 전체에 중대한 문제를 던지고 있다. 진보적 사회운동, 평화운동을 자처해온 세력이 여기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또한, 이 전쟁을 넘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계에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남한과 세계 사회운동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러시아의 군사행위 즉각 중단과 철군을 요구하며,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을 지지해야만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