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조기 대선이 1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책 쟁점보다는 네거티브 공세로 점철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사회진보연대가 <노동자의 눈으로 본 2017 대선 - 민주당 문재인 · 국민의당 안철수 정책 비판을 중심으로>를 발간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pdf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인쇄책자는 3,000원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많은 공유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 촛불은 다시 박근혜의 퇴진과 적폐 청산을 요구하며 광화문으로 모이고 있다. 2매주 거리에 모이는 촛불 시민들은 지금 박근혜가 즉각 퇴진하고 구속되기를 요구하고 있고, 박근혜 체제가 바뀌길 바라고 있다. 보건의료도 바꿔야 한다. 신의료·신약에 대한 민주적이고 공정한 검토절차,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개인건강정보 유출 가능성 높고, 효과 없는 원격의료기기 사용하고, 건강불평등 악화시켜 개인적 생활습관 교정을 통한 건강증진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보험사와 의료기기업계 배만 불려주는 민간 중심 건강관리서비스는 해결책이 아니다.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은 폐기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별로 파편화된 건강증진사업을 재조직하고 강화해야 하며, 지역사회를 통한 사회적 건강증진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시민들이 앞장서서 이 모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국가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건강증진의 권리를 더 이상 빼앗기지 말자!
의료농단, 민중건강권 강화로 답해야 망가진 보건의료시스템을 되살리고 민중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단지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의료기관의 운영과 보건의료정책의 결정 과정에 민중이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하는 여정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죄를 지은 자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그 시작이다.
대통령이 ‘유사 영리병원’ 고객인 나라 의료민영화가 야만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을 박근혜 대통령에겐 퇴진만이 답이다. 병원비 부담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가지도 못한다고 국민들이 아무리 호소해도 박근혜와 최순실에게는 자기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고급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주변 공공병원들도 영리병원처럼 돈벌이에 혈안이 될 것이고, 의료 인력도 고급병원에 편중되면서 가난한 이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병원노동자들이 파업까지 하면서 반대했지만 대통령에겐 ‘개돼지’들의 불평불만처럼 들렸을 것이다. 한국의 병원 체계가 엉망이고 메르스 전염병의 숙주가 되었지만 어차피 ‘개돼지’랑 다른 병원을 쓰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백남기 농민 진단서 논란을 되돌아 보며 많은 의대생과 의사들이 사망진단서의 문제를 지적하는 입장을 밝혔다. ‘사망진단서가 틀렸다’라는 자신의 의학적 합리성과 양심에서 출발했지만, 한 가지가 더 필요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숨막힐 것처럼 권위적이고 전근대적인 의료 사회에서 당당히 발언하기 위한 용기다. 부검은 중단되었으나, 역사는 더욱 전진하길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살인진압에 대한 사과는커녕,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포함한 책임자 수사도 여전히 진행하고 있지 않다. 지금 사회에서는 민중의 편에 서겠다는 다짐이야말로 진정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다. 의학적 합리성과 양심에서 한 발 더 나아가자. 지금 여기의 대중운동과 함께 누구나 건강할 수 있는 세상을 요구하자.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원격의료의 초라한 실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