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정세초점 | 2022.04.04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사회운동의 엇갈리는 시각

사회진보연대 국제이주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학살은 중단되어야 한다. 사회운동에서 이 진술이 흔쾌히 동의 받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역사적으로 나토의 동진이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가중했으며, 유로마이단 혁명은 미제국주의의 지원을 받은 ‘레짐 체인지’이고, 젤렌스키 정권은 극우 나치를 지원하는 서방의 ‘푸들’이며,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존재할 수 없었던 나라이기에 러시아의 ‘특별 군사 작전’이 정당하며, 유엔헌장을 위반하더라도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권리가 정당하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특히) 사회운동 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는 데 주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미제국주의가 문제의 본질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아니라 미제국주의의 본질을 폭로해야 한다거나 하는 주장으로 나타난다.
 
러시아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는 어떠한 실천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여기서는 직접적인 러시아의 주장을 비롯하여 사회운동 안에서 얘기되는, 혹은 얘기되지 않아 부재로 존재를 증명하는 ‘정당성’의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실제로 개전초기 일방적으로 침공당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았던 것에 대비되게, 침공으로부터 한 달이 조금 지난 지금 (남아공과 인도를 포함한) 아프리카 지역과 남아시아 지역 대부분의 나라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UN에서의 러시아 침공 결의안에서 명시적으로 반대를 던진 나라는 러시아와 북한을 포함한 5개국밖에 되지 않았지만, 중국, 인도, 이란 등 35개 나라는 기권을 선택했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 가운데서도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나라도 많다.
 
마투 조이니(Mathu Joyini) 유엔 주재 남아공 대사는 UN 총회에서 미국과 서방이 유엔 헌장을 위반했었던 전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침략자로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자신들의 지정학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상황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것은 ‘그러는 너희는 어땠나’라고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나라와 그 국민이 자신이 하지 않은 전쟁의 결과로 피해를 입었음”을 지적하는 것일 뿐이라 연설했다. 실제로 이 나라들은 미국 주도의 대러시아 행보를 의구심에 가득 찬 눈으로 보고 있다.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행보와 지금 대러시아 제재를 주창하는 미국의 행위는 위선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고, 미국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지정학적 이익을 좇을 뿐이라는 인식이 배경에 깔려 있다.
 
하지만 사회운동은 현재 학살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민중들의 존재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한국에서 7500km 떨어진 지구 반대편의 전쟁이 한국의 사회운동에 왜 중요한가? 그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고, 그 미래의 세계에서 우리는 이와 유사한 질문들에 더 자주 답을 해야 하는 상황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위에서 작동하였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글로벌 통합이 ‘부정적으로’ 쇠락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한 인식의 준거틀이 될 것이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안보 위협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크라이나 침공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은 역사적인 나토의 동진과 조지아, 우크라이나의 나토와의 합동훈련 등 러시아에 가해지는 위협을 “특별군사작전”의 이유로 거론했다. 분명 나토의 동진은 역사적 사실이고, 2008년 4월 부쿠레슈티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가입을 논의한 것도 사실이며(프랑스와 독일은 반대했지만, 미국은 지지했다), 합동훈련을 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푸틴이 언급한 탈나치화나 우크라이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역사인식 같은 이데올로기적 차원의 주장과는 달리, 러시아의 안보 위협은 많은 사람이 논의의 전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단 나토의 가입요건으로 미해결된 영토분쟁이 있는 국가는 회원국으로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는 가입 대상이 될 수 없었고, 그 영토분쟁의 대상이 러시아이므로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의 키는 러시아가 쥐고 있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러시아 입장에서 그러한 가입요건의 제약 따위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에 불과할 것이라고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나토의 동진으로 인한 러시아가 느끼는 안보위협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정치외교분야를 다루는 학자들도 많이 거론하고 있다.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시카고대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 2014년 “우크라이나 위기는 왜 서구의 책임인가”라는 글을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하였는데,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외교부 트위터가 러시아의 침공을 정당화하는 근거 삼아 그 글을 공유하면서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인식은 좌우, 친서방/친러시아를 막론하고 공유하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 북한은 침공 사흘 뒤에 나온 ‘미국은 국제평화와 안정의 근간을 허물지 말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역시 러시아의 합법적인 안전상 요구를 무시하고 세계 패권과 군사적 우위만을 추구하면서 일방적인 제재 압박에만 매달려온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그 근원이 있다. 국제언론들과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은 나토의 일방적인 확대와 위협으로 하여 유럽의 세력균형이 파괴되고 러시아의 국가안전이 엄중히 위협을 당한 데 있다”며 미국과 나토를 비판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공격적 현실주의’를 근거로 러시아를 정당화하는 것은 희한한 일인데, 이러한 현실주의적 입장은 철저히 서방의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위기는 왜 서구의 책임인가”에서 미어샤이머의 주장은 러시아를 상대로 법치, 경제적 상호의존성, 민주주의라는 자유주의적 원칙이 통할 것이라고 순진하게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지(무정부적인 국제정치에서 밤비가 되기보다는 고질라가 되는 것이 낫다), 러시아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다. 그의 제안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완충지대로 놔두고, 우크라이나에 민주주의가 확산하여 러시아를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우크라이나 민중들이 스스로 결정한 바가 어떻든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완충지대로 놔두고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는 것이 서방에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러시아라는 강대국에 법치와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을 가지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것도 우습거니와, 특히나 사회운동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러시아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두둔할 수는 없는 일이다. 더욱이 러시아의 안보 위기감을 말한다면, 같은 논리로 러시아의 조지아 침공과 크림반도 합병, 러시아의 돈바스 지역 분리주의 지원으로 인한 우크라이나의 안보 위기감은 왜 말할 수 없겠는가?
 

제국주의라는 문제

 
하지만 사회운동에서는 약간 다른 결로 러시아에 대한 규탄을 주저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미제국주의가 진정한 문제의 본질이고, 침공은 현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먼저 냉전 종식 이후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나토가 지금 벌어지는 위기의 한 축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나토의 동진은 1999년 체코, 헝가리, 폴란드, 2004년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가 나토에 가입하면서 이루어졌다. 소련 해체 당시 소련이 원했던 것은 나토의 해체가 아니라 통일 독일을 나토의 영향력 아래 놓되, 다만 동쪽으로 전진하지 않는 것이었다. 나토의 동진 금지는 조약으로 남아 있지는 않고, 영국과 미국이 고르바초프에게 구두로 약속했던 것인데, 하지만 클린턴 정부는 이를 존중하지 않고 위 나라들의 나토 가입을 추진했다.
 
미국과 나토의 역사적 이중잣대 역시 지적할 수 있다.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옹호자로 자신을 포장한 미국은 실제로는 이러한 질서를 착취해 그 안정적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최근의 예로는 이슬람 극단주의(IS)에 힘을 투사하고, 이라크를 침공하는 과정에서 온갖 불의(injustice)가 누적되었다. 미국의 압도적 무력과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지탱한다는 이상도 미국이 그간 쌓아온 불의의 무게를 이기지는 못했다.
 
또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이나 유로마이단 혁명을 미국의 ‘레짐 체인지’ 전략과 같은 ‘기획된’ 민주주의 혁명의 연장선상에서 보기도 하는데, 이러한 (미국식) 민주주의 확산은 새로운 미제국주의의 기획의 일환으로 러시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거시적인 맥락에서 우크라이나의 침공은 미제국주의가 원인이 된 러시아의 예방전쟁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무기력하게 작동했고 미제국주의가 그 질서를 편의적으로 왜곡해 온 위선을 지적하는 것은 당연히 귀 기울여야 할 주장이다. 그러나 그런 지적이 제국주의 대결의 시대로 퇴행하자는 주장이 아니라면 ‘강대국이 약소국에 무제한적으로 원하는 바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더욱이 이를 근거로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기를 주저한다면 그것은 과학적 인식이라고 할 수 없는 진영논리(campism)를 되풀이할 뿐이다.
 
미국의 ‘민주주의 수출(혹은 쿠데타)’이 문제라고 하여, 우크라이나 민중들이 스스로 선택한 민주주의 실험까지 싸잡아 비난해서도 안 될 일이다. 혹여 이번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의 침략을 비난하는 대신 미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본질을 폭로해야 하는 것이 주 임무라고 한다면, 이는 너무나 도착적인 인식이 아닌가? 미제국주의의 본질을 폭로하는데 우크라이나 인민의 목숨이 꼭 필요하진 않다. 다들 그러한 이유로 아프간 침공과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지 않았는가?
 

푸틴의 역사인식과 탈나치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안보위협만 거론한 것은 아니다. 우크라이나에 루소포비아(러시아혐오)와 네오나치가 부상하면서 400만 명이 대학살의 위협을 받고 있고,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역사적으로 민족국가로 존재해서는 안 될 나라였다는 주장도 함께 편 바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이데올로기적 측면의 잔여적 주장이 아니다. 제국주의적 침공과 자신을 분리하기 위해 준비한 장치에 가깝고, 그 청자는 소위 서방의 ‘유용한 멍청이들’이다. 그도 그럴 것이, 푸틴의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는 러시아인을 제외하면 서방의 일부 ‘좌파’ 그룹밖에 없다.
 
푸틴은 멀게는 2008년 부쿠레슈티 나토 정상회의에서부터 2021년 출간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통일에 관하여”라는 에세이에 이르기까지 우크라이나는 고대 러시아의 영토였고,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들은 하나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푸틴의 침공 연설은 2021년 에세이의 내용을 다시 언급한 것이다.
 
푸틴은 레닌이 민족주의자에게 굴복하여 원래 러시아의 영토를 우크라이나 소비에트로 만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레닌이 “민족문제(Questions of Nationalities)”에서 고민했던 것은 “전형적인 러시아 관료기구와 같은 대(大)러시아 쇼비니즘으로부터 비러시아인의 학살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였다.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비러시아인을 보호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했지만, 소비에트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 레닌의 생각이었다. 레닌이 우려했던 그 문제를 바로 지금 그대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비극적으로 현실화하면서, 푸틴은 침공연설에서 ‘우크라이나를 만들어준 레닌의 동상을 끌어내렸다’는 비아냥을 덧붙였다. 참으로 악의적인 아이러니 아닌가.
 
푸틴의 역사 인식에 관해선 키마니 유엔 주재 케냐 대사가 유엔안보리 긴급회의에서 했던 “만약 독립 당시 우리가 민족·인종·종교적 동질성에 기반해 국가를 수립하려 했다면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연설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대답이 될 것 같다. 여기에 덧붙여 우크라이나 민중은 1991년 국민투표 결과 85%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러시아로부터의 독립을 원했고, 돈바스 전쟁 이후 친러 성향의 동부에서도 상당수가 반러로 돌아섰다. 지금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고전하고 있는 양상이, 개전을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세력이 호응할 것이라는 계산이 틀렸음을 입증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비하면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는 조금 더 미묘한 문제이며, 동시에 2004년 이후 오렌지 혁명 이후 꾸준히 친유럽, 친서방 쪽으로 기운 우크라이나를 이데올로기적으로 비난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푸틴은 (러시아에서는 ‘위대한 애국전쟁’이라고 부르는) 제2차 세계대전의 영광을 호출하고자 나치에 대한 증오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이는 파시즘에 맞서며 수천만의 희생자를 낸 소련의 희생에 오명을 덧씌울 뿐이다.
 
우크라이나의 네오나치 문제를 없는 것 취급할 수는 없다. 우크라이나가 추앙하는 건국영웅 중에는 분명 나치 협조 전력을 가진 이들이 있고,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당시 분리주의자들과 싸웠던 네오나치 주축의 민병대는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방위군(아조프 여단)으로 편제되어 있다. 서방의 무기지원이 이들 손에 들어가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어 보인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극우주의 정당의 지지도는 약 2% 정도이며, 지금 네오나치의 영향력은 주로 제도권 밖 거리에서 (주로 그래피티의 형태로)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조부는 소련군 소속으로 나치와 싸웠고, 홀로코스트에서 많은 일가친척이 희생되었던 유태인이며, 우크라이나 국민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여 당선시켰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2021년 반유대주의 예방법을 통과시켰고, 2022년 2월 개정안을 통해 국제홀로코스트추모연맹이 규정한 반유대주의 행위를 한 자는 최대 5년, 공직자는 3년간 공직 취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한마디로 우크라이나에서 네오나치의 존재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유럽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는 극우파의 부상을 고려하면, 유럽 어느 국가보다 평균적으로 더 친나치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더욱이 러시아의 즉각적인 개입이 없다면 네오나치의 존재가 인도주의적 위기를 불러올 것이냐고 하면 그것은 좋게 봐줘도 과장 내지 거짓에 가깝다. 적어도 체첸에서 수십만 명을 학살하고, 러시아 정교회를 등에 업고 대(大)러시아 쇼비니즘을 불러일으키고, 국내의 좌파 활동가를 억압하는 푸틴이 할 얘기는 아니다.
 

결론

 
역사적으로 러시아는 나폴레옹의 침공 이후 항상 강박적으로 침공을 경계하고 완충지대, 군사적으로 말하자면 종심(縱深)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 지리적으로 보면 러시아와 서유럽 사이에는 자연적 방어물로 기능할 커다란 산맥이나 큰 강이 없이 광활한 평야만 있다. 대규모 전차군단 위주의 소련 시절 군사교리도 이러한 지정학적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완충지대를 확보하려는 러시아의 역사적 행보를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 소련 시절에는 사회주의 조국 수호라는 명분이 있었다. 심지어 제정 러시아 시절에도 그 나름의 보수주의 수호라는 명분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무슨 대의가 있을까?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는 강대국이 표면적으로나마 무력이 아니라 규칙을 사용하도록 했고, 전쟁이 끊이지 않던 유럽에서 독일을 안정적으로 유럽연합으로 끌어들이면서 평화를 가져왔다. 불완전하나마 핵무기의 확산을 막았던 것도 이러한 국제질서의 힘이다. 이번 침공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명시적인 균열을 불러올 사건이다.
 
소위 ‘규칙 기반’ 국제질서가 위선적이고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았다는 인식은 정당하다. 게다가 자유주의 질서의 복귀를 바라는 것은 아마 확실히 무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운동이 주장해야 하는 것은 더 민주적이고 공정한 새로운 규칙과 장치(민주화된 유엔)를 만드는 것이지, 모든 규범이 파괴된 제국주의 대 제국주의가 맞붙는 역사적 퇴행이 아니다.
 
 
 
 
주제어
정치 평화 국제
태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쟁 우크라이나침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