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간선택제 간호인력을 고용하는 병원에 지급될 인센티브의 재원을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치료와 건강증진을 위해서 쓰여야 할 건강보험료를 국민들이 받게 될 의료서비스의 질을 전반적으로 떨어트릴 정책에 쓰겠다는 것이다. 이번 정책은 병원에서 직접 근무하게 될 간호인력, 그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 중 그 누구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건강보험료로 일부 병원들의 배만 불려줄 뿐이다. 시간선택제 간호인력 확대는 간호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이 될 수 없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숫자채우기 정책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국민 눈높이’ 공기업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퇴출 관련 규정을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14개 국립대병원 중 6개가 포함되어 있다. 국립대병원이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고 해서 이를 없애거나 민영화해서 재벌기업에 넘겨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공공병원의 역할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적정진료를 수행하고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으로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이 적극적인 저지 의사를 표출한 의료민영화 정책 역시 막무가내로 강행 추진했다. 의료를 새로운 돈벌이로 만들려는 자본의 전략에 있어서 공공병원의 존재는 방해가 될 뿐이며,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서도 공공의료는 중요한 고려지점이 아니다. 당장 2015년부터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추진하면서 공공병원의 운영에 있어서 수익성을 최고 목표로 만들어나가려 할 것이다. 의료민영화 저지투쟁을 공공병원에 대한 공격을 막아내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투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때다.
2014 노동운동포럼 보건의료세션 현장 스케치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 병원 부대사업 확대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또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등 수익성을 강요하면서 공공의료를 위축시키고 그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 최근 각종 요양병원 사태처럼 돈벌이 의료의 문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2014 노동운동포럼 보건의료세션은 자본과 정부의 의료민영화 공세 하에 의료공공성이 악화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지난 10년간 이어져온 의료민영화 공세를 막아내기 위한 투쟁 속에서 운동진영이 남긴 성과는 분명하지만 한계와 과제 역시 분명하다. 의료민영화 저지를 넘어서서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 더욱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