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발간사 2
책머리에 11
1장 물의 상품화와 초국적 물기업의 공세 15
1. 물의 상품화와 시장개방 15
1) 물의 상품화와 그 배경 15
2) 국내외 자본의 상수도사업 진출 19
2. 초국적 물기업의 공세 21
1) 초국적 물기업의 현황 21
2) 베올리아 (비방디) 23
3) 온데오 (수에즈) 28
4) 주춤해진 초국적 자본의 공세 31
5) 초국적 물기업과 국가 간 분쟁사례 34
3. 수자원공사의 해외진출 전략 36
1) 수자원공사 현황 37
2) 수자원공사의 해외진출 현황 37
2장 국내 상수도 현황과 문제점 43
1. 우리나라 수도사업 현황 43
1) 상수도 종류 및 관리체계 43
2) 상수도사업 운영현황 46
2. 우리나라 수도사업의 주요 문제점 53
1) 회복되지 않는 수돗물 불신, 정부 국민 신뢰 얻지 못해 53
2) 지역별 상수도 공급 불균형 심각 56
3) 일방적인 수도공급, 하지만 시민참여․통제는 여전히 부족 61
4) 수도예산 투입을 외면하는 지방자치단체 62
5) 수도시설의 중복․과잉 투자로 시설가동률 저조 65
6) 유수율 제고사업 평가 미흡 65
3. 소결: 수도사업, 정부의 성과와 실패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66
4. 상수도 상태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식 71
3장 정부의 물 민영화 정책과 세계적인 물 민영화의 현재 77
1. 정부의 물 민영화정책 개괄 77
1) 민영화정책 개괄 77
2) 수도사업 정책방향 80
2. 『수도사업 구조개편 로드맵 작성연구』검토 81
1) 지방공기업 형태 82
2) 국가공사형태 82
3) 지자체 조합형태 83
4) 상하수도청 형태 83
5) 민간참여 형태 84
3.『물산업 육성방안』과『물산업 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검토 85
4. 한국 물 민영화의 현재 89
1) 위탁 89
2) 공사화 91
5. 세계 물 민영화의 현재 91
4장 정부의 물 민영화 정책 비판 97
1. 정부의『물산업 육성방안』개요 97
2. 물산업 육성방안 비판 및 문제점 100
1) 요금인상 102
2) 지역독점체-내외 대자본의 인수합병 경쟁의 대상 105
3) 반복될 초국적 자본의 진출과 철수 107
4)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한 세계적인 물 전문기업 육성 109
5) 투자저하와 자본에 대한 이익 보장 111
6) 고용불안 및 노동조건 악화 112
7) 수질악화 112
8) 부패가능성 증가 113
9) 시민과 지역공동체의 통제 불가능 114
10) 지자체 상수도사업의 기술력 제고 난망 114
11) 기타 114
3. 구조개편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식 114
4. 수자원공사 위수탁 평가 116
1) 재정부담 경감과 관련하여 117
2) 유수율 제고와 관련하여 120
3) 노동 121
4) 투자문제 122
5) 분쟁 122
6) 수자원공사에 대한 조합원들의 인식 122
5. 소결 123
5장 상수도 사업의 올바른 대안 모색 129
1. 서론 129
1) 정부 민영화 정책의 경과 131
2) 대안의 전제: 망(network)산업의 이해 135
2. 대안 137
1) 인권으로서의 물 기본권 정립 137
2) 상수도의 전국적 단일화와 요금 체제 단일화 141
3) 중앙정부의 재정통합과 공적 투자와 지원 144
4) 중앙 정부 차원의 물 관리 기능의 통합 146
5) 노동권 확보 148
6) 민주적 운영 구조 창출: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통제 150
7) 노동자와 시민의 연대 155
3. 대안과 관련한 조합원 의식 157
<참고> 일본 전수도노조(全水道勞組)의 ‘물 기본법' 제안 160
부록 : 영국사례 보고서 - 영국에서 물 민영화의 결과와 전망 169
1. 요약 169
2. 서론 170
3. 투자 171
4. 효율성과 생산성 181
5. 가격 188
6. 규제와 도박 193
7. 가뭄, 물 부족, 누수 204
8. 책임성 214
9. 공적 소유에 대한 다수의 지지 220
10. 결론 : 공적 소유를 통한 발전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