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01/02/14
Pages 4
조회수 29
요 약 □ 중국식 개혁·개방의 특징
- 1970년대 말부터 실시된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 시장 경제의 장점을 접목시키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요약됨
□ 북한식 경제 발전 모델
- 향후 북한은 중국식 경제 발전 모델을 기조로 하되, 북한의 실정에 맞게 '重 대외 개방, 輕 대내 개혁', '先 대외 개방, 後 대내 개혁'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됨
·1∼2 곳의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상당한 우대 조치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대내 개혁은 체제 존속의 위협에 대한 경계심으로 우선 순위가 크게 떨어질 것임
□ 북한 경제 개방(경제특구)의 성공 조건
- 대외 개방의 이론적 근거, 개별적 인센티브 제도,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이해, 지속적 외자 유치를 위한 유인책, 한국 기업에 대한 별도의 우대 조치 등이 마련되어야 함
□ 기업의 대응 방향
- (對정부) 관련 법·제도의 조속한 마련, 남북 교역을 민족 내부자 거래 유도, 특구내 토지사용권을 담보로 한 자금조달 보장 등 실무적 지원책 등 요구
- (對북한) 통행, 통신, 통상 등 3통에 관한 별도의 우대 조치 및 특구내 현지 채용자에 대한 개별적 인센티브 적용 등 특구 운영의 자율권 인정 요구
- (기업의 대응자세) 북한의 사고방식과 상관행에 대한 이해도 제고, 대외 개방 정책의 시험적인 성격으로 인한 정책의 수시 변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