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글은 이번주 [삼성경제연구소 월드리포트]에서 퍼온 글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혹 IMF와 초민족 자본들이 신자유주의 노선을 포기한 것으로 읽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러나 꼼꼼이 보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사전에 이른바 포스트-워싱턴 켄센서스상의 '자본통제'에 대한 논의에 대해 읽어보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것입니다. 포스트워싱턴 콘센서스 관련글은 이 자료실 15번에 올린 스티글리치의 'More instruments and broader goals: Moving toward the Post-Washington consensus'(영문)나 98년말 당대비평 별책부록에 실린 운크타드, 스티글리치글을 참고하면됩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주장은 문은 열되 단기투기자본의 위험성에 대비한 '모기장'을 치자는 것입니다.(북한도 요즘 모기장 이야기를 하지만 그 모기장하고 이 모기장은 좀 다르겠죠^^) 지난주경에 있었던 클린턴, 블레어등 13개국 선진 신자유주의 지도자들간의 '21세기 정상회담' 결과도 역시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자본통제 논의
■ 루피아화 약세 자본통제 논의 촉발 ■
5월 들어 인도네시아의 루피아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일부에서는 자본통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통화가치 하락을 우려한 와히드대통령이 자본통제를 대안으로 고려하도록 자신의 경제 자문단에게 요구했다는 것이다. 취임 후 처음으로 아시아를 순방중인 IMF의 쾰러총재 또한 자본통제가 더 이상 금기(taboo)가 아니라고 밝혔다.
루피아화의 안정은 인도네시아 정치안정의 전제조건이다. 98년 정치불안의 상당부분이 루피아화의 하락과 이에 따른 수입생필품 가격의 앙등 때문이었다. 루피아화의 가치는 인도네시아 정치 안정의 시금석인 셈이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상황은 과히 좋은 편이 못되고, 이리얀 자야가 새로 독립을 선언하는 등 잠재적 혼란 요인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6월 2일 IMF가 3억 7,500만 달러의 자금인출을 승인했으나 시장의 불안을 모두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직접 자본통제의 가능성의 검토하도록 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더구나 사실과는 관계없이 자본통제 정책을 실시한 말레시이아가 시장의 안정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했다고 믿어지면서 자본통제에 대한 유혹이 커진 것이다.
■ 완전 자본통제는 불가능 ■
자본통제는 여러가지 얼굴을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와 같이 자본의 유출금지, 링깃화의 대외거래 폐지, 고정환율제 복귀 등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통화위원회(currency board) 제도의 도입처엄 환율제도를 변경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가장 단순하게는 국제수지에서 자본수지의 자유이동에 어느정도 제한을 가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에서 일본에 버금갈 정도로 자본자유화가 되어 있는 나라이며 그 근간은 외환위기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 대통령은 두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하나는 역외에서 루피아화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출업자들이 수출대금으로 받은 외화를 현재와 같이 임의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인도네시아가 어느 정도의 자본통제를 할 수 있겠는가는 현재 인도네시아의 경제상황에 달려 있다. 루피아화 가치가 하락할수록 자본통제의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6월 들어 루피아화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본통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극단적인 방법이 선택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IMF와 관련된 것이다. 비록 IMF의 쾰러총재가 자본통제에 대한 논의가 금기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IMF가 외환거래에 대한 통제를 반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인도네시아가 자본통제를 한다는 것은 IMF 프로그램 이행을 중단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인도네시아의 국가신용도를 저하시킬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국내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올해만 해도 GDP의 4.8%에 이르는 재정적자(44.1조 루피아) 중 42% 정도를 해외자본 조달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World report 4호, 유가상승과 인도네시아 경제, 참조) 자본통제를 하게 되면 인도네시아의 리스크 프레미엄이 상승하여 조달코스트가 높아질 것이라는 것도 자본통제를 어렵게 할 것이다.
둘째는 인도네시아의 행정 관리상 자본통제 정책을 시행하기 어볍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는 수만개의 섬으로 구성된 광역국가이다. 이 때문에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 많아서 루피아화에 대한 거래제한을 한다해도 외환에 대한 암시장이 형성될 것이고 암시장을 막기 위한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이다. 이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가진 특유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수출업자들은 수출송장을 허위로 작성할 가능성이 높아 외화도피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관계자들도 자본통제가 이익보다는 더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형편이다.
통화위원회 제도 또한 도입하기 어렵다. 루피아화를 일정환율에 고정시키고 통화발행액 전체를 외화로 태환해야 하는 통화위위원회 제도는 1998년 초 수하르토 정부가 고려했던 것이다. 현재 루피아화 태환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외환보유고의 수배에 이르는 약 700억 달러의 보유고가 있어야 한다는 평가이다. 따라서 이것도 현실적인 대안은 못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제안한 대로 수출대금의 중앙은행 예치제 등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인데 이 경우 수출업자가 송장 작성시 가격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해외로 예치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1/4분기에만 무역수지 흑자가 75억달러나 되었으나 이들의 상당부분은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정치적 안정과 국내 경제주체들의 신뢰회복이 중요 ■
5월의 루피아화 하락은 사실상 역외자본의 투기적 공격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더구나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에 새로 유입된 외국인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 자금의 이탈에 의해서 촉발될 수도 없었다. 이보다는 오히려 화교를 중심으로한 인도네시아내의 개인이나 기업들이 자금을 해외의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려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해법을 다른데서 찾아야 한다. 이는 정치적 안정과 경제에 대한 국내기업인이나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 것이 주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만약 인도네시아가 자본통제정책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말레이시아 방식이 아니라 현재의 제도를 다소 보완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은행의 비거주자에 대한 선도계약을 은행당 500만 달러와 단일 고객당 500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은행은 1만 달러 이상의 외화 유출입을 중앙은행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나아가 역내기관이 역외기관에게 신용확대를 제한함으로써 루피아화가 투기적 활동에 사용되는 정도를 억제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