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자료는 2차 금융구조조정에 대항한 금융노련(한국노총산하)의 7월11일 총파업 3대 목표와 요구사항 해설(보도자료)입니다. [6월10일 보도자료] 금융노조, 7월 11일 총파업투쟁 돌입 ! 1. 금융노조의 총파업 목표(3대 요구) - 금융노조는 이번 총파업을 통해 ▷ 졸속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유보 ▷강제합병 기도 중단 ▷ 실패한 경제관료 퇴진 등 관치금융 청산을 반드시해내겠습니다. 1) 졸속으로 추진되는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은 유보돼야 마땅합니다. - 정부는 금융산업의 겸업화를 추진한다는 목적아래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위는 공적자금의 추가 조성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대형화를 추진하기 위한 편법임. - 공적자금 투입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세워 대형화와 겸업화를 추진하게 되면 합병에 따른 당장의 추가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부담이 적다고 판단하지만 결국 몇 년 뒤에는 금융지주회사의 민영화과정에서 "은행주인 찾아주기"와 "민영화에 따른 공적자금 손실"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임. - 거대해진 금융지주회사를 국내 시장에서 매각하게 되면 인수할 주체 문제로 인해 결국 이미 제2금융권의 승자인 재벌의 손에 넘어가거나 해외 초국적 자본에게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있음. - 제1금융권까지 재벌이나 초국적 자본의 수중에 넘어가게 되면 금융의 불안정성에 대한 정부의 대처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게 될 것임. -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금융지주회사제도는 삼국지연의 적벽대전의 원인이 되었던 연환계와 비슷한 효과를 내게 될 것임. - 즉"수전에 약한 위나라 군대는 배멀미가 심했는데 이를 해소하고 마치 육지처럼 싸우고 싶은 생각에 방통이 권한 연환계-전함을 몇 개씩 묶고 연결하여 거대하게 만들어 놓은 함대를 만드는 계략-를 선택한 위나라 군대는 제갈량의 계략에 의한 화공에 맞서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기회를 놓치고 절멸하였음." - 마찬가지로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이루고 겸업화를 이루어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 현재와 같이 부실이 정리되지 못하고 금융시장과 경제의 불안정성이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자칫 한번에 더 커다란 위기로 빠질 개연성이 높음. - 재벌의 성장전략이 비판받는 것도 과거에는 연환계가 통했지만 갈수록 그러한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반증임을 기억해야 함. 2) 강제합병 기도는 중단돼야 합니다. - 정부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더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음. - 즉, 은행의 경우 추가적인 합병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몰면서 우량은행으로 치켜세우던 은행도 이제는 예외가 아니라고 합병을 강제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행동은 "태풍이 몰아쳐 올 것이니 여러 척의 배를 한데 묶어 태풍 한가운데로 나가 맞서야 한다"는 논리임. -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선장이라면 이러한 논리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빨리 부두로 대피하여 단단하게 배를 고정시켜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내일을 준비할 것임. - 정부가 위기를 예상하면서 또다시 합병을 강제하는 이유는 제1차 금융구조조정의 성과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밖에는 판단되지 않음. - Bain & Company 보고서에 의하면, 1990년대 이후 전개된 은행의 합병과정을 분석한 결과 25%만이 성공을 이야기할 수 있을 뿐 나머지는 실패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사회문화적으로 합병이 별 문제가 없는 서구의 자발적 인수합병의 경우에도 성공가능성보다는 실패가능성이 더 높은 현실임. - 정부가 은행합병을 강제하면서 은행의 경영이 더 어려워지고 투입된 공적자금의 손실이 예상됨.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더욱 확대될 것이 예상됨. - 독자생존을 외치는 은행의 내부 경영에까지 간섭하면서 해당 은행이 견디지 못하고 합병에 나서면서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이 구체화되고 있음. - 정부의 해결책인 은행의 합병은 현 시점에서 결코 만능 치료약이 될 수 없음. 3) 실패한 경제관료는 퇴진해야 마땅합니다. ① 누가봐도 실효성을 상실한 합병방식의 금융구조조정은 정책실패를 덮으려는 몸부림에 지나지않습니다. - 정부는 IMF와의 협약 이행에만 충실한 나머지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챙겨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을 놓쳤음. - 98년 IMF와의 합의에 의거 긴축적인 거시경제 정책이 수행되고, 고금리 상황이 유지되면서 흑자부도가 줄을 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은행의 부실이 확대되었음. -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에 대한 해외매각, 일부 은행의 강제적 P&A 인수과정에서 금융시장에 대한 해외자본의 신뢰회복보다 국부유출과 공적자금의 과다 사용이 이루어졌음. - 정부의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의 급격한 개방의 결과, 단기적으로 해외자본의 유입을 통한 주식시장의 활황이 이루어졌지만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의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정성으로 귀결되고 있음. - 해외자본의 유입을 적절히 통제할 장치를 마련하면서 개방을 차근차근 준비하지 못한 결과, 향후 더 커다란 위기로 변화될 개연성을 노출하고 있음. - IMF에 대한 국제여론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IMF는 한국을 모범국가로 만들 필요가 있었고 그 결과 99년 거시경제 목표가 수정되었지만, 마치 냉탕에서 열탕으로 급하게 옮겨갈 때 발생하게 될 문제에 대한 대비가 없었음. -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채비율 200%를 급격히 적용함에 따라 재벌기업이 증자에 나섰고 그 결과 현재 증시에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가 정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음. ②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 사용의 부적절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정부는 미래에 대한 치밀한 고민 없이 공적자금을 조달하고 사용했음. - 대우그룹의 부실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음. - 그러나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음. - 그 결과 은행은 채권시장안정기금 조성 등 준공적자금 동원에 내몰렸음. - 이 과정에서 외국금융기관과의 역차별 문제가 야기되었음. -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의 해외매각을 고집하면서 필요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지만 제일은행의 경우 풋백옵션으로 인해 향후 더 많은 투입이 예상되고 서울은행의 경우 경영정상화가 지연되고 있음. -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사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음. - 대우그룹문제와 워크아웃 기업 문제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일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등 정치논리에 밀려 사실을 왜곡함으로서 시장의 신뢰상실과 금융시장의 불안을 자초하였음. - 공적자금 사용의 훌륭한 예는 스웨덴에서 보여지고 있음. - 신뢰의 위기로부터 은행을 조속하게 안정시키기 위해 신속하게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투입한 이상 은행의 경영정상화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금융시장 안정이 확실해질 때까지 국유화 체제를 유지하는 방법이 스웨덴에서 이루어졌음. - 그 이후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효과적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재정부담을 덜어냈음.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대우문제와 워크아웃 기업의 처리문제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관료들이 은행의 합병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면서 민영화 시기를 놓치고 있음. - 그 결과 공적자금의 회수가능성이 의심받고 있음. 2. 금융노조는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4대 부문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 그 중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과거의 부실을 정리함으로써 경제의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정부에서는 99년의 경제성장을 근거로 삼아 금융위기가 이미 극복되었다고 선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겸업화, 대형화, 민영화를 중심으로 하는 제2차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그 동안의 금융구조조정 과정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을 노출시켜 왔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정부는 단견에 의존하는 미봉책만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단기적 관점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 우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정부의 금융산업개편 방향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안정적인 경제발전에 기초한 노동자 서민을 포함한 국민 대중의 생존권을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1) 현 시기는 무엇보다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원하고 있음.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어야 함. 민영화에 목맬 필요가 없음.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의 안정성 목표가 달성될 시점까지는 국유화를 지속하되 정부가 일일이 경영에 간섭하지 말아야 함. 2) 향후 2∼3년간은 은행의 대형화 추진보다는 각 은행 지배구조의 민주적 개편과 선진금융기법의 도입과 안정적 정착 등 소프트웨어적 혁신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함. 정부는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 및 정당한 금융감독에 주력해 나가야 함. 이러한 차원에서 구체적으로는 리스크 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정착이 필요하며 이미 감축한 인력구조에서 원활하게 업무 처리를 진행시켜 나갈 수 있는 내부 운영시스템의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됨. 3) 이 과정에서 정부 관료에 의한 부당한 경영간섭은 일체 중단되어야 함.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책임경영체제의 확립과 정부 관료의 도덕적 해이, 관료 우월주의 의식을 뿌리 뽑아야 함. 4)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추진과 은행소유한도 제한 완화조치는 연기되어야 함. 더불어 향후 금융산업개편 방향의 올바른 정립을 위한 논의구조를 만들어야 함. 올바른 금융산업 개편을 위해서는 재벌의 소유구조 개혁과 초국적 자본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등을 포함하여 국가발전 전략이라는 틀 속에서 금융산업의 성격과 임무가 규정된 후 금융산업개편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3. 금융노조 총파업 계획 ▷ 6월 12일(월) - 14:00 지부 및 회원조합 전체 상임간부 비상총회 개최(노총 8층 강당) - 산하 전조직 상임간부 철야 농성 ▷ 6월15일(목) - 14:00 재경부 주관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방향 공청회 참석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 ▷ 6월19일 ∼ 24일 - 산하 각급 조직별 비상 분회장 회의 개최 - 국회, 재경부, 금감위 앞 시위 - 산하 각급 조직별 모의 총파업 ▷ 6월28일(수) - 산하 각급조직 동시 쟁의행위 결의 조합원 투표실시 ▷ 7월1일(토) - 지역별 결의대회 개최 ▷ 7월4일(화) - 18개 산별 가입조직 대상 통합대의원 대회(3천여명 예정) - 산하 각급조직 조합원 사복투쟁 ▷ 7월8일(토) - 전국 금융노동자 대회(5만명 예정) 개최 ▷ 7월10일(월) - 총파업 출정식 및 전야제 개최 ▷ 7월11일(화) - 08:00 산하전조직 총파업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