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고르 볼스키 (Igor Volsky) 2005. 4. 20
진보적인 정책비판자들과 온건한 정부관리들은 중동에서의 지속적인 미군 주둔에 대해 오랫동안 경고해왔다. 그들은 미국의 침략이 젊은 무슬림 근본주의자들을 급진화시키고 빈 라덴의 종교적 지하드(성전) 메시지를 현실화시킨다고 경고한다. 행정부 관리들은 이러한 비판들을 공개적으로 기각한다(드물지만 솔직한 말이 흘러나오기도 한다 - CIA의 고스국장은 이라크 침략이 미국을 덜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사적으로는 그들의 핵심을 시인한다. 미국 헤게모니와 패권의 야망은 안보 이슈도 대체하는 것이다. “세계 에너지 생명줄 봉쇄를 유지하고 세계 경쟁자(중국같은)의 접근을 잠재적으로 부인하는” 이데올로기적 야망은 미국 정책입안자들의 최우선순위이다. 통제와 접근은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두가지 방식으로 유지될 수 있다.
거대한 역사적 전례가 존재한다. 정책보고서들을 거칠게 조사하기만 해도 영향력과 자원에 대한 미국의 갈망은 정당 구분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드러난다. 지미 카터 대통령의 1980년 독트린은 현대적 전례이다. “우리의 지위를 절대적으로 명확히 하자 : 페르시아 걸프 지역의 통제를 획득하려는 외부세력의 어떠한 시도도 미국의 사활적 이익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공격은 군사력을 포함하여 필요한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축출할 것이다.”
현재 부시행정부는 이러한 미국 외교정책 패러다임을 논리적 결론으로 밀어붙였다. 걸프지역이 세계 석유의 2/3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라크에서 지속적인 미군 주둔과 통제는 미국의 패권을 보장한다. 이러한 견해는 자유주의 칼럼니스트의 음모적 주장이 아니다. 이는 국방부가 지난달 발표한 공식적인 ‘미국 국가방위전략 보고서’에도 반영되어 있다. “세계에서 우리의 역할은 반대자들이 미국의 접근을 부인하려 할 수 있는 원거리 환경에서 우리의 군대를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유지하는데 달려있다.”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접근은 현재 진행중이다. 시카고 트리뷴은 지난해에 “미국 기술자들이 14개의 ‘영구적인’ 기지를 건설하는데 집중하고 있고, 장기간의 숙영지... 기지들은... 부시행정부 정책자문가들의 핵심적인 전진기지이다”라고 보도했다. 육군의 로버트 폴먼 장군은 이러한 기지들을 미국이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군대를 줄이는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했고 미군이 지금까지 45억달러를 기지 건설과 유지에 썼다고 했다.
그러는 동안 “펜타곤은 이라크에서 영구기지를 건설하는 공식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다”. 자유와 민주주의 선언을 신봉하는 대통령에게 이러한 동의되지 않은 이라크 영토 사용은 정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도덕적으로는 건전하지 못한 것이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주의는 정치선전으로 전락했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개입의 시대에 공개적으로 이용되지만 이라크인의 의지와 미국의 정책목표가 충돌할 때 민주주의는 훼손된다.
미국의 경제적 영향은 유사하게 문제가 많다. 사담 독재정권의 부채가 사악한 것이고 그것을 철저하게 기각처리하는 대신 파리클럽(채무국 그룹)은 3년동안 80%를 삭감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세부사항에 있다. 그것은 이라크로 하여금 특정한 ‘구조조정’에 경제를 바꾸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거대 다국적 기업들을 위한 외국인 투자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변화는 이라크인들을 위한 공공 보조금을 삭감하는 댓가로 하는 것이다.
2004년 9월, IMF는 이라크에 긴급 대출을 승인했다. 그 대출은 “개혁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놓고...이라크를 시장경제로 변화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구조개혁의 이행”을 위한 것이다. 이는 이라크 새정부가 “국유기업 구조조정과 같은 핵심적 구조개혁 이행“에 초점을 맞추면서 ”최소한의 적당한 사회적 지원수준”만을 제공하도록 제한한다. 자원 사유화와 정부 서비스 삭감은 이라크 지도자들로 하여금 미/영 제재기간 동안 수백만의 이라크인을 기아에서 구제해온 공적인 식량보조 시스템 철폐하도록 강제할수 있었다. UN아동기금(유니세프)의 한 연구는 “이라크 가족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강력한 보조금 시스템이 없었다면 많은 이라크인들이 죽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IMF는 이러한 종류의 사회복지를 해체한다. 이라크는 외국인 투자를 증가시키고 국유기업을 팔아치울 것을 요구받을 것이다. ‘구조조정 프로그램’ 패키지인 신자유주의, 자유무역 경제정책은 채무국에게 요구된 처방이다. 가장 선진국들에서는 오랫동안 재고였는데 이 가혹한 처방은 가난한 국가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다. 구조조정은 만병통치약으로 판매되었다. 그러나 그 유독성은 널리 알려져있다.
이는 IMF 공식문서에서도 역시 확인된다. 2003년 3월 ‘금융세계화가 개도국에 끼치는 영향 : 몇가지 경험적 증거'라는 제목의 IMF 연구는 “금융세계화가 경제성장에 혜택을 주었다는 증거데이타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오히려 그 반대가 정확할 것이다. IMF 구조조정 정책이 채택된 이래 “수많은 나라들이 성장률에 있어 주기적 붕괴를 겪었다”.
채권국가들이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놀랍다. 그렇다면 경제적 지원은 불이익을 보는 나라들에 권한을 주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이 기관들은 산업권력의 암묵적인 정책목표를 심화시키는데 이용되는 것이다. 군대의 주둔은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소위 경제적 도움은 지역의 금융엘리트 성장과 광범위한 경제불평등의 증가를 조장한다. 둘다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고 이라크 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하드적인 공포는 현실화되고 미국의 안보는 타협되는 것이다.
(*출처 : http://www.zmag.org/content/print_article.cfm?itemID=7686§ionID=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