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가족 '위기'에 대한 진보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있어서 다녀왔었습니다. 그에 대한 토론회 자료집을 올립니다.
"'저출산'이 여성에게 위기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토론, 재미있었습니다.
김원정 회원(민노당 여성정책연구원)이 작성한, 마지막 결론을 인용하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더 가지지 않을까 싶네요.
- 저출산·가족‘위기’담론은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와 여성 억압을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음. 그러나 저출산·가족‘위기’담론을 수용한 상태에서 혹은 그러한 담론을 활용하여 여성정책을 진전시키는 것, 예를 들어 여성노동자 모성권의 확대, 보육의 공공성 확대 등을 ‘저출산 극복’의 범주 하에 위치 짓는 다거나 보다 여성친화적인 출산장려정책이나 가족정책 등으로 정책에 개입하는 방식은 궁극적으로 여성의 주체화와 여성 인권·노동권을 급진적으로 확장시키는데 한계적임.
- 여성의 고유한 권리로서 재생산 권리를 확장하고,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가족 혹은 가족내의 문제로만 한정하는 것을 넘어서 가족 공동체의 전화를 위한 가족 비판을 통해 새로운 논의 지형을 만들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