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는 GDR2006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지구전(long war)"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국방전략을 공개했는데요, NSS2006은 좀 더 포괄적인 범위에서 안보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GDR2001 및 NSS2002와 차별점은 무엇인지, 또 향후 미국의 군사안보전략은 세계적/지역적/민족적 수준에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시급히 분석, 비판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합뉴스에 실린 NSS2006 주요 내용이니 참고하십시오.
▲이란 = 우리는 이란으로부터 가장 큰 도전에 처할 것이다. 20년 가까이 이란정권은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중요한 핵개발 노력을 숨겨왔고, 아직도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유럽연합(EU) 국가들과 러시아가 이란에 대해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하고 이란의 핵프로그램이 평화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장하도록 압박하는 데 동참해왔다. 이란과의 정면대치를 피하려면 이런 외교적 노력이 성공해야 한다.
▲공격우선정책 = 대량살상무기(WMD)를 가진 테러리스트의 공격보다 더 큰 위협은 없다. 우리의 적들이 이런 적대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저지하기 위해 미국은 필요하다면 자위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선제행동을 할 것이다. 미국은 위협에 대해 선수를 치기 위해 모든 경우에 무력에 의존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선호하는 것은 비군사적인 조치들이 성공하는 것이다. 어떤 나라도 공격을 위한 구실로 선제공격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북한 = 북한은 핵확산 위협을 가하고 있는 데다가 미국 달러화를 위조하고 마약을 거래하며 군대로써 한국을 위협하고, 미사일로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을 짐승처럼 다루고 굶기고 있다. 북한 정권은 이런 정책을 바꾸고, 정치 시스템을 개방하며 주민들에게 자유를 줄 필요가 있다. 우리는 북한 정권의 나쁜 행동이 야기하는 효과에 맞서 국가적, 경제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것이다.
▲중국 = 미국은 중국으로 하여금 개혁과 개방노선을 계속 추진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생각과 행동에 있어 낡은 방식을 유지하는 한 중국은 이 길에 머물러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 `낡은 방식'에는 불투명한 방법으로 확장해 나가는 중국의 군사력, 전세계 에너지 공급을 장악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직접 거래를 추진하면서 확대해가는 교역, 에너지가 풍부한 국가들이 국내외에서 행하고 있는 잘못된 규정이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고려없이 이들 나라들을 지원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러시아 = 각종 제도를 민주화하겠다는 서약이행이 감소하고 있는 최근의 경향과 국내외에서의 민주적인 발전을 막으려는 러시아의 노력은 러시아와 미국, 유럽 및 주변국들과의 관계 발전에 장애가 될 것이다.
▲독재국가들 = 북한, 이란, 시리아, 쿠바, 벨로루시, 미얀마, 짐바브웨 등의 주민들은 독재국가나 독재적 시스템을 가진 나라의 통치하에서 살고 있다. 모든 폭군들은 자유의 팽창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위협하고 어떤 폭군들은 WMD를 추구하거나 테러를 지원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하마스 =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간 평화를 이루기 위한 짐은 최근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승리한 테러조직인 하마스에 넘어가 있다. 만약 하마스가 테러조직을 근절하고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변화시킨다면 팔레스타인의 일관된 목표인 평화와 국가건설을 위한 기회는 열릴 것이다.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 나토는 그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나토 구조와 능력, 절차에 대한 내부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
아울러 세종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세종논평 No. 44 (2006.3.20) 기사도 참고하십시오.
미국의 2006 「국가안보전략(NSS)」 핵심내용 및 의미
미국 백악관은 지난 3월 16일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 대한 두 번째 종합보고서 「미국국가안보전략(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발표하였으며, 본 보고서의 핵심내용 및 그 의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구촌에서 ‘폭정(Tyranny) 종식’ 및 ‘효율적인 민주주의 확산’ 목표달성을 위한 ‘실용적 수단(Pragmatic in Means)’ 적용: 미국은 인간의 존엄성 고양을 위해 폭정종식과 민주주의 확산 노력을 영원한 역사적 진리로 간주하고 향후에도 끈질기게 본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미국은 ‘폭정의 종식’ 및 ‘민주주의 확산’이 이루어져야 할 구체적인 7개 대상국들(북한, 이란, 시리아, 쿠바, 벨라루스, 버마, 짐바브웨)을 거론하면서 그 중에서 특히 북한을 제일 먼저 지목하고 있다.
미국은 ‘폭정종식 +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국가안보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보다 실용적인(pragmatic) 수단들을 총동원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그 실용적인 수단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로서 ▲ 폭정국들의 인권유린 사항들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 ▲ 폭정국들의 민주개혁을 위한 공개적 지원, ▲ 폭정국 내 민주시민세력들에 대해 군사력 장악지원 및 군사훈련 지원, ▲ 폭압정권들에 대한 타국의 지원 금지 독려, ▲ 인권 혹은 민주주의 제고를 위한 국제적인 기금 혹은 재단강화 및 새로운 주도권 발휘, ▲ 기존 각종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들과 협력 등 대단히 심각한 내용들을 예시하고 있다.
미국이 열거한 실용적인 수단들을 실제로 실천에 옮길 경우 향후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생존이라는 차원에서 미국으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따라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내용의 실제 실천은 향후 북미관계 및 김정일 정권의 운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폭정국 내 민주시민세력들에 대한 군사력 지원 및 군사훈련 지원 등은 미국이 대단히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폭정의 정권들을 전복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을 뜻한다.
지구촌 테러리즘 패퇴 및 테러공격으로부터 미국 및 동맹국 보호를 위한 동맹관계 강화: 미국은 테러와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테러를 발생케 하는 근원들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민주주의의 실천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테러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미국은 (1) 테러발생 이전에 테러리스트 공격방지, (2) 테러리스트와 불량국가들 간 대량살상무기(WMD) 거래 차단, (3) 불량국가들의 테러리스트 그룹 지원 차단, (4) 테러리스트들의 특정국가 기지사용 차단 등 구체적인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통해 향후 미국이 어떤 방향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계속 수행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
대량살상무기 위협으로부터 미국, 미국의 동맹국 및 우방국 철저한 보호: 미국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스러운 무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스러운 사람들의 손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험한 사람들로부터 대량살상무기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안보환경에 적합한 ‘공세적(offenses)' 및 ’수세적(defenses)'인 모든 수단들을 함께 동원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과 미국의 자위권행사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같은 가공할 무기들을 동원 선제공격(preemption)을 감행할 것임을 과감히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선제공격에 대한 공개적인 선언은 대량살상무기 및 그 개발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불량국가들에게는 가슴이 섬뜩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국 중 하나로 북한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해 “세계적인 비핵화노력에 가장 큰 도전과 위배를 거듭하고 있는 불량국가로서 ‘표리부동함과 나쁜 신념을 보유하고 교섭을 전개한 오래고 황량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정권(It presents a long and bleak record of duplicity and bad-faith negotiations.)'이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은 2005년 9월 19일 합의한 북한보유 모든 핵무기 및 핵개발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여야(abandon) 하며, 이를 위해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범죄행위들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관심을 갖고 주시 및 구체적 조치: 북한이 자행해 온 국제범죄행위들과 관련하여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보다 광범위한 관심(broader concerns)을 가질 것이며, 특히, 위폐문제, 마약밀매문제, 미사일 등 군사력을 갖고 남한 및 이웃국가들을 협박하는 행위, 북한주민들에 학정 및 기아문제 등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할 것이며... 김정일 정권은 그들의 정책들을 바꾸어야 하며, 그들의 정치체제를 대외적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주민들에게 자유(freedom)를 제공하여야 한다. 미국은 내부적으로 북한의 범법행위들에 의하여 미국의 국가 및 경제적인 안보가 교란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위폐발행 문제로 인해 이미 미국에 의하여 취하여지고 있는 북한과 연계된 자금줄 차단 등 일련의 조치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 더욱 그 강도가 강하게 옥죄어 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도 본 보고서에는 미국이 북한의 범법행위들을 염두에 두고 국제금융체계(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내용, 지구촌의 주요 파워센터들과 새로운 5가지 협조수칙 하에 관계증진 모색, 미국의 국가안보기구 및 조직 개혁 등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이 담고 있는 그 특성과 의미를 요약하여보면, 첫째, 미국은 인간의 존엄성 고양을 위해 그 달성목표로서 ‘폭정종식’ 및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분명한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수단들을 적용할 것임을 예시하고, 폭정을 자행하고 있는 정권들을 향해 향후 예시한 실용적인 수단들을 과감히 사용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선언은 폭정을 자행하고 있는 정권들에게 폭정을 스스로 종식하든가 아니면 미국이 폭정종식을 위하여 사용하는 실용적인 수단들 적용을 감수하든가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심각한 메시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둘째,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장기적으로 완전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테러발생의 근원들을 제거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확산이 필요하며, 미국 및 미국의 동맹국들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4가지 테러와 전쟁목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대량살상무기 위협으로부터 미국 및 미국의 동맹국과 우방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은 공세적 혹은 수세적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할 것이며, 예방 및 자위권행사 차원에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등을 사용하는 선제공격(preemption)을 과감히 감행할 것을 천명함으로서 폭정을 행사하고 있는 정권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넷째, 지구촌의 주요 파워센터들과는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협조원칙들을 적용하여 그 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미국의 노력경주는 미국의 새로운 외교정책 형태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폭정종식, 테러리스트들과 불량국가 간 연계차단, 대량살상무기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우방국 보호, 국제범죄행위 척결 및 국제금융체계 안전보호라는 차원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공격의 목표가 되고 있음을 직ㆍ간접적으로 분명히 지목하고 있다. 미국이 구체적인 어느 정치집단을 본 보고서에서처럼 구체적인 공격의 목표로 지목하는 사례는 흔한 사례가 결코 아니다.
현재 민족공조 차원에서 각종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는 한국정부는 본 보고서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제반사항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종합정리 하여 진정한 민족공조 차원에서 그 의미의 심각함을 북한에게 전달하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는 지금까지처럼 북한이 각종 억지논리와 사술 및 강박적인 태도로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운운하면서 북한자신의 원인제공 행위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노력을 하지 않는 북한의 태도에 절대 공조하여서는 안 된다.
본 미국의 안보전략 보고서는 한마디로 상당한 객관성과 합리성 그리고 높은 설득력을 보유하고 있는 보고서라고 볼 수 있다. 북한 김정일 정권은 세계이성을 갖춘 정권다운 정권으로 변화되어 생존하기를 원한다면 본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보다 진지하게 수용하고 지적된 내용들에 대한 지성적인 개선노력을 경주함이 그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충분조건임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송대성(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