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슬리 리뷰] 신자유주의의 신화와 현실
프레시안 : 2006-04-10 오전 11:37:12
노무현 정부가 국내 여론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미국 정부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진보적 평론지인 〈먼슬리 리뷰〉가 최근호에 FTA와 같은 국제협정을 통해 관철되는 신자유주의의 신화와 현실에 관한 글을 게재해 눈길을 끈다.
이 글에서 필자인 마틴 하트-랜즈버그(Martin Hart-Landsberg) 미국 루이스앤드클라크 대학 교수(경제학)는 시장개방과 무역자유화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킨다는 자유무역론자들의 주장은 현실에서 입증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결함이 많다고 비판하고, 따라서 그들의 주장에만 근거해 경제 및 무역 정책을 수립해 실시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그는 특히 자유무역론자들이 각종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기대효과를 계산해내고 선전하는 데 활용하는 ‘연산가능 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은 정교해 보이지만 사실은 생산요소의 완전균형과 국내경제의 원활한 구조조정 등 현실에서 성립되기 어려운 여러 가정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애초부터 자유무역협정 옹호자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게 돼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 정부도 바로 이 모형으로 계산해낸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등을 한미 FTA의 경제적 이득을 홍보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지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음은 〈먼슬리 리뷰Volume 57, Number 11〉에 실린 이 글(Neoliberalism: Myths and Reality)의 번역이며, 세세한 각주는 생략했다.<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