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의 파일은 "재벌개혁 - 정주영 부자 퇴진과 소유경영분리를 중심으로"라는 글입니다. 사회진보연대 7월호 원고입니다. ###
김대중 정부의 재벌개혁은 98년 1월의 5대 원칙(경영투명성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 개선, 핵심사업부문 설정, 지배주주 책임강화)을 실현하기위한 1차 기업개혁에서, 이제 99년 8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과 2000년 6월 법무부 기업지배구조개선 용역보고서로 이어지는 2차 기업개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대우그룹이 워크아웃 처리되었고, 현대 정주영 부자가 경영퇴진을 선언했다. 최근에는 재벌의 지주회사로의 전환, 금융지주회사법 제정과 금융전업가의 육성과 같은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다. 우리는 이같은 일련의 재벌개혁의 의미를 '소유·경영의 분리'와 '글로벌 스텐다드 경영'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살펴보았다.
판단컨데, 정주영의 선택은 그가 말한 한국경제가 '국제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도 아닐뿐더러 '황제경영'의 폐단을 합리화하는 진보성도 가지지 않는다. 정주영의 선택을 강제하고 합리화한 '재벌개혁의 진보성에 관한 신자유주의적 합의'는 재벌경제체제가 야기한 위기와는 또 다른 위기를 재생산할뿐이며, 그로인해 다가올 위기의 양상과 규모는 이전보다 가혹하고 거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재벌이 악(惡)이라 이유가 재벌개혁이 선(善)임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더군다나 IMF위기의 본질이 남한자본주의의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을 위한 충격이었다면, 소유·경영의 분리를 통한 자본과 기업경영조직, 관행의 금융화를 진행시키고자하는 재벌체제의 개혁이 위기의 대안일 수는 없을 것이다. 재벌개혁을 위한 '진보적 정책대안'이란 신자유주의적 합의의 일종이거나 재벌에 대한 어떠한 반대도 진보적이라는 관념에 지나지않는다. 그렇기때문에 현시기 우리의 반독점 투쟁은 금융세계화에 복무하는 재벌개혁을 위한 정책대안의 요구가 아니라 금융세계화의 경향(Trend)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