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순서

I. 요구안 개요 - 3

1. 명칭 - 3
2. 구성 - 3
3. 요구 - 4
(1) 10대 과제 78대 요구 - 4
(2) 우선 입법 10대 과제 - 6

II. 요구안 해설 - 10

1. 요구의 배경 및 취지 - 10
2. 민주노총이 생각하는 노동사회 대개혁 방향과 요구안의 설정 근거 - 14

III. 상세 요구안 1 : 10대 과제 78대 요구 - 23

1. 비정규직 차별 철폐정규직화 권리 보장 - 25
2.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실노동시간 단축 - 36
3. 최저임금 현실화와
여성, 중소영세, 이주, 장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일자리 보장 - 50
4. 정리해고 금지 및 고용안정망 강화 - 69
5. 노조탄압 중단 및 노동기본권 보장 - 76
6. 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 보장 - 102
7. 한미 FTA 폐기와 경제 민주화 실현 - 115
8. 의료, 교육, 노후, 빈곤, 주거 등 5대 복지 기본권 쟁취 - 129
9. 기간산업 사유화 반대 및 사회공공성 강화 - 141
10.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반도 평화 실현 - 170

IV. 상세 요구안 2 : 우선 입법 10대 과제 - 180

1. 파견법 폐지 및 기간제법 개정 - 183
2.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 - 190
3. 근로기준법 개정 - 195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 202
5. 최저임금법 개정 - 218
6. 고용보험법 개정 - 219
7. 하도급 및 공정거래법 개정 - 231
8. 방송법 및 방송광고대행사법 개정 - 240
9.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 249
10.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