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월 9 일 ~ 2 월 23 일 주요 키워드
1. 복지위, 3대 비급여 개선안 집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3일 국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3대 비급여 개선안 관련 우려를 집중 질의했다. 여야 의원 모두 지난 11일 복지부가 발표한 3대 비급여 개선안과 관련해 개선 의지와 취지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나, 우려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촉구했다.
2. 시장형실거래 폐지 … 간접 인센티브 방식 개선조속히 관련 기준 마련 및 법령 정비 … 이르면 상반기 중 폐지 :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폐지된다. 보건복지부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는 14일 오후 3시 열린 8차 회의에서 폐지안을 단일안으로 채택해 복지부 장관에 보고키로 했다.
3. 의-정, 원격의료 합의 … 3월 초 국회 상정될 듯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 발표 … 투자활성화대책, 의료계 의견 수렴키로 : 정부와 의료계가 원격의료 개정 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국회에서 세부사항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원격의료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3월 초 국회에 상정될 계획이다.
4. 서비스산업법, 일차의료 붕괴시키는 악법”우석균 위원장, 법안 폐기 촉구 … "의료, 산업영역 취급해 공공성 파괴"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도입되면 영리병원 허용, 의료기관 상업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으로 의료비 상승과 함께 일차의료기관이 몰락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우석균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와 의료·교육·방송통신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5.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