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나온 정책현안모음집입니다. 재경부 현안모음집과 성격이 약간 비슷한데 훨씬 더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투자협정 문제부터 공기업문제, 우리사주제까지 최근의 문제들을 그야말로 현안중심으로 다루고 있어 한번쯤 읽어보심이 좋을듯. 목차 ◎ 경제분야 1 о 국가부채의 현황 및 대책 3 о 제2차 금융구조조정추진방향 11 о 최근 자금경색의 평가와 대응방안 18 о 국제금융체제개편 23 о 국가경쟁력 제고 25 о 환위험 헤징문제 27 о 지역금융협력 29 о WTO뉴라운드의 최근 현황과 대책 31 о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FTA) 지역금융협력 33 о 한·미 투자협정의 조속한 체결 34 о 디지털 통상 35 о 공기업 경영효율 향상을 위한 경영혁신 방안 37 о 향후 우리나라 공기업의 바람직한 구조조정 방향 39 о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대책 41 о 중소기업들의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아 경기대회 개최로 발생하는 특수의 효과적 활용대책 42 о KOSBIR(공공기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의 성과와 추진방향 44 о 남북교역시의 고물류비 해소 방안과 남북교역 활성화 방안 46 о 생물산업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지원의 필요성 48 о 산업의 지역간 불균형 완화 50 о 부당내부거래의 근절대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52 о 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 회의관련 주요현안 및 정책대안 54 о 에너지가격 구조개편을 위한 연구 56 о 에너지·자원 남북 교류협력 60 о 석유제품 유통질서 문란행위의 근절책 62 о 현행 상표표시제의 개선방안 64 о 기후변화협약 관련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65 о 우리나라 대체에너지이용보급 부진사유 및 대책 67 о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를 위한 에너지절약 정책방향 69 о 에너지절약 추진강화 방안 70 о ASEM 정상회의 71 о 한·러 경제교류 73 о 동북아 경제협력의 활성화 76 о 향후 남북경협의 추진 목표와 전략 78 о 중국의 WTO 가입과 우리의 대응 방향 80 о 최근 미국경제 현안 83 о 디지털경제와 고용정책 과제 85 о 비정규직 근로와 노동시장정책 및 사회적 보호 87 о 지식기반경제와 산업인력 89 о 노동시장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안정사업 정책방향 91 о 장기실업자 문제 93 о 우리사주제 95 о 유가증권양도차익과세 97 о 고용창출 및 실업억제를 위한 세제개편 98 о 연금과세정비 100 о 담배소비세제 개편방향 102 о 지방세제 개편방향 104 о 지방행정 개편방향 105 о 철도교통의 현황과 정책방향 106 о 항만노동력 고용구조의 개편을 통한 항만노동 생산성 향상방안 108 о 서비스관련 WTO 후속협상 재개와 해운부문의 대응 110 о 관세자유지역의 도입과 우리나라의 동북아 물류중심화정책 111 о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 개발 필요성 113 о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지원조건 개선 114 о 한·중 어업협정과 우리 어업 116 о 디지털경제의 기반구축을 위한 법제현안 118 о 증권거래법상 시세조정행위의 요건 및 제재에 관한 법제개선 120 о 주주대표소송의 절차법적인 문제에 대한 법제현안 121 о 가스산업구조개편의 촉진 및 정착을 위한 관계법령정비 123 о 지방세 관련법제의 개선(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중심으로) 124 о 논농업 직접지불제 효율적 시행방안 126 о 한·중 마늘관련 무역마찰의 현황과 대책 128 о WTO 농산물협상 130 о 대북 농업협력사업 추진 132 о 농가부채 문제 135 о 농업경영 안정화 대책 137 о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와 경쟁정책:방향과 과제 139 о 생보사의 기업공개 문제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