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연금 개혁에 대한 비판 글입니다.
새로운 연금체계가 노령층의 생계표준을 유지하는 것에는 더 이상 일차적
인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체계의 일차적인
목표는 재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고, 이러한 체계는 경제 전체보
다 높은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주식시장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기초해있다
고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지요.
원문 파일은 pdf 파일이며, 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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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회적 불안전을 위한 시장 | 사회진보연대 | 2003.03.17 | 28594 |
1 | 이 글의 원문 파일입니다. | 사회진보연대 | 2003.03.17 | 27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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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신자유주의, 세계화 그리고 한국 | 이찬근 | 2001.01.29 | 19982 |
51 | 97년 이후 구조조정 일지 | 알리바바 | 2001.01.02 | 16640 |
50 | [퍼옴]97년 위기 당시의 경제위기논쟁 | 김현준 | 2000.12.22 | 14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