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Meeting the North Korean Nuclear Challenge)"를 등록합니다.
제임스 레이니 등이 포함된 CFR 태스크-포스팀은 본문에서 △한미 관계에
있어 조화를 회복하고 △명확한 정책과 강한 동맹관계 수립을 선언하고 △
북한과 진지하고 조속하고 직접적인 협상을 약속하고 △북한의 의도를 검
증하기 위해 단기 정책 제안을 개발하고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중국과
의 노력을 배가하고 △우연한 사고, 즉 협상이 실패하고 북한이 연료를 다
시 가공하고 핵무기 실험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국은 더욱 의미심장한
제재를 가하고 핵 및 여타의 불법-치명적 무기의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봉
쇄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발문 헤드라인이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미국은 진정한 대화를 약속해야 하고, 미국-남한의 동맹관계를 회복해야
하고, 중국으로 하여금 더 많은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입니다.)
이는 지난 해 말의 보고서(<<A Letter from the Independent Task Force
on Korea to Administration>>, 2002.11.26. 본 게시판 96번 게재)에서 다
소간 유보했던 쟁점들에 대해 현재적 입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오늘 게시된 자료라 저도 아직 제대로 검토하지는 못했는데요, 언론의 보
도에 따르면 대략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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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소속 싱크탱크인 외교협회(CFR)는 19일 보고서를 통해 조지 W
부시 행정부에 대해 북한에 대한 직접 협상 거부자세를 포기하고 북한
과 "검증가능한" 핵문제 해결책 모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CFR 연구원들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북한이 추가적인 핵무기 물질을 제조
할 수있거나 제조하기 위한 단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
하면서 북한의 상황이 "진정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는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며 이것이 성공할 때까지 그들이
미국을 붙잡아두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상황은
미국이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공존하면서 핵분열성 물질의 수출
을 저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외에 별 다른 선택권이 없는 쪽으로 바뀌
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북한과 검증가능
한 핵문제해결을 위해 양자간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미국이 지
역협력 국가들에 대해 대북 강경자세를 취하도록 요구할 경우 협상은 실패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이 이미 사용 후 핵무기물질을 보유하고 있어 수개월
내 추가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같은 선택방안도 유효하
지 못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대북협상이 실패해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추구할 경우 비상대
책으로 미국은 대북 제재를 모색하고 북한 핵무기와 여타 불법적이거나 치
명적인 물품의 수출을 저지하기 위한 봉쇄조치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 핵문제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상틀에 지역협력국들을 참가시
키려는 부시 행정부의 현재의 대북 접근법과 관련, 미국의 지역 협력국들
은 미국이 북한의 핵 시설들을 공격할 경우 북한의 위협처럼 한반도에 전
쟁이 발발할 것이라는 우려로 대북 제제를 반대하면서 미·북간 협상의 필
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부시 행정부가 선호하는 다자간 협상방식에는 별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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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ing the North Korean Nuclear Challenge>>(2003.5.19)
Eric Heginbotham(Senior Fellow, Asia Studies)
Morton I. Abramowitz(C.V. Starr Senior Fellow for Asia Studies II,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James T. Laney(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원문링크) http://www.cfr.org/publication.php?id=5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