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부에서 발행한 자료입니다.
WTO 뉴라운드/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관련 동향과 정부의 입장이 수록되 있습니다.
-뉴라운드 협상 논의동향 및 우리정부의 대책방향
Ⅰ.뉴라운드협상 논의 동향과 전망
1. 최근 WTO 논의 동향
2. 분야별 논의현황
가. 뉴라운드 출범문제
나. 신뢰구축을 위한 작업계획
다. 농업·서비스 협상
3. 향후 뉴라운드협상 논의 전망
Ⅱ. 우리 기본입장과 대책방향
1. 기본입장
2. 대책방향
가. 뉴라운드협상 논의
나. 농업·서비스 협상
- 한.미/ 한.일 투자협정의 추진배경 및 효과
Ⅰ. 미.일과의 투자협정 추진 배경
Ⅱ. 양자간 투자협정의 주요 내용
1. 외국인투자의 원칙적 자유화 및 예외적 제한
2. 최혜국 대우
3. 국유화시 보상의무 부과
4. 투자관련 송금의 보장
5. 투자자에 대한 강제적 이행의무 부과금지
6. 핵심적인 직원들에 대한 입국과 체류의 보장
7. 투자관련 분쟁해결 절차의 강화
Ⅲ. 한.미/한.일 투자협정 추진현황
1. 한·미 투자협정 추진현황
가. 배경
나. 경위
2. 한·일 투자협정 추진현황
가. 배경
나. 경위
Ⅳ. 외국인투자의 경제적 효과
1. 고용유발 효과
2. 경쟁 및 산업구조에 미치는 효과
3. 무역수지 효과
4. 기술이전 효과
5. 첨단경영기법 이전효과
6. 세수증대 효과
Ⅴ. 양자간 투자협정의 투자유치 효과
-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Ⅰ.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결정과 그 배경
1.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결정
2. 정부의 추진정책 배경
가. 정부의 개혁과 개방정책의 지속적 추진
나. 지역국의 확산에 적극 대응 필요
다. 우리 경제구조의 개선 및 국민후생의 증대
라.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 및 해외거점 지역의 확보
마. 정치적 목적
Ⅱ. 자유무역협정 의의
1. 자유무역협정이란?
2. FTA의 대상범위
Ⅲ. 칠레와의 FTA 추진현황
1. 칠레를 대상국가로 선정한 이유
2. 협상추진경위
3. 협상추진을 위한 준비작업
가. 대책반 구성
나. 자료센터 설치 및 의견수렴
4. 협상대비 주요과제
Ⅳ. 양국간 민간차원의 공동연구 추진
1. 일본
2. 뉴질랜드
3. 태국
Ⅴ. 향후 추진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