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박근혜 정부 구조조정 방안 비판
- 노동자 구조조정인가 재벌 구조조정인가
- 목 차 -
Ⅰ. 문제제기
Ⅱ. 정부 구조조정 방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1. 정부가 총선 직후 구조조정 속도전을 펼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조선업 위기의 실체는 무엇인가?
3.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업종 재편의 귀결은 무엇인가?
4. ‘노동자 구조조정’ 관행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5.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 절차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6. ‘한국판 양적완화’, 어떻게 봐야 하나?
Ⅲ. 민주노총 대응 방향
1. 대응 기조
2. 대정부 대자본 요구안
- ‘노동자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재벌이 손실을 책임져라
- 현재 구조조정 직격탄을 맞고 있는 조선업 노동자를 위한 특단의
고용대책·산업대책을 마련하라
- 정부와 재벌이 책임지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을 보장하라
- 해고와 실업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라
- 재벌체제 개혁·총고용 보장 노사교섭 촉진하고,
특위 포함 국회차원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하라
Ⅳ.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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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