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ies; CSIS)가 평가사절단보고서(Assessment Mission Report) 형식으
로 7월 17일자로 제출한 "이라크의 전후 재건(Iraq Post-Conflict
Reconstruction)"을 등록합니다. "현지 조사와 권고(A Field Review and
Recommendation)"라는 부제처럼 6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수명의 연구·
조사원이 이라크 현지로 파견되어 실사·인터뷰·사정한 결과를 보고서로
엮은 자료로서, 폴 브레머 행정관 파견 및 취임과 '이라크 (과도) 통치위
원회(Iraqi Governing Council)'의 재건 사업 현황을 비판적으로 검토, 향
후 정책방향을 건의하기 위해 작성된 문건입니다(이후 12개월이 결정적이
라고 하면서).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우선 영역에서 정책권고안을 제시합니다.
1)공공안전을 확립할 것, 2)재건 과정에서 이라크인들의 '소유자로서의 자
격'(ownership, 즉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을 국가적·지방적·지역적 수
준에서 확장할 것, 3)노동 유도와 기초경제 및 사회 서비스의 실시(일례
로 장기적으로는 사유화되어야 하겠지만, 고용을 위해 단기정책 차원에서
국유기업을 작동할 것을 제안합니다), 4)'연립임시당국(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 CPA)'의 핵심 기능을 탈집중화할 것, 5)이라크 국
민의 심리를 '의심에서 신뢰로', '회의주의에서 희망으로' 변화시키기 위
해 언론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할 것, 6)'새로운 재건 연합'을 위해 UN,
G7, 세계은행(WB) 등 국제관계를 동원할 것, 7)CPA에게 자금을 사용할 완
전한 융통성을 부여할 것(예컨대 프로젝트별로 워싱턴의 사업재가를 일일
이 받지 않도록) 등입니다.
최근 이라크 재건(?)의 어려움을 그들 스스로 인정하고 현지 실사를 통해
향후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자료인만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링
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csis.org/isp/pcr/IraqTrip.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