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회 실현과제 보고서(초안)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안전사회소위원회 전문/자문위원
 
----- 목 차 -----
 
제1부 안전 관련 정부 정책의 검토
  
  제1장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법령·제도 등 정비 (최형섭, 전치형, 홍덕화, 장희진, 유현미, 김성은, 박혜조)
    제1절 해양/대형 재난사고의 원인 및 정부대책의 적정성 검토 
     - 재난에서 배우지 않기: 서해훼리호에서 세월호까지 재난 이후 사회적 학습 실패의 역사
    제2절 선박분야 안전규율 현황과 선박안전의무 이행 확보 방안
 
  제2장 민관유착 근절 및 기업의 책임성 강화방안
    제1절 민관유착 등으로 인한 문제와 정책제언(박근용, 김철)
    제2절 기업의 안전의무 및 책임성 강화방안(강문대, 김용준, 박준도, 이진우, 최명선, 최민)
  
  제3장 안전관련 규제완화 정책 및 외주화·민영화 정책 검토
    제1절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규제의 역할(김정환, 공준환, 권오재, 심재섭)
    제2절 외주화·민영화 정책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향(김철)
 
  제4장 정부 안전정책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제1절 정부의 안전정책 검토(김철)
    제2절 안전관련 정부 예산 검토(채연하)
    제3절 안전 관련 정부 법령 검토(조영관)
 
제2부 재난 대응 체계 개선방안
 
  제1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대응체제 확립
    제1절 안전 관련 정부조직 개편안 평가(박두용)
    제2절 육상 총괄 분야 재난대응체제 확립(류충, 전대욱, 최인수, 윤건, 박정호)
    제3절 해양 분야 재난대응체제 확립(장하용, 하민재, 문정환)
    제4절 지방정부의 역할과 대응(전대욱, 최인수)
    제5절 공정하고 투명한 재난조사시스템 마련(권혁면, 윤완철, 김윤희, 임승빈, 정상우, 김기성)
 
  제2장 안전/재난 거버넌스 구축
    제1절 거버넌스의 제기(김명희, 김 선, 김성이, 박유경, 서상희, 김신범, 정진임)
    제2절 한국의 재난 거버넌스 돌아보기(김명희, 김 선, 김성이, 박유경, 서상희, 윤기돈)

제3부 영역별 위험통제 및 안전대책
 
  제1장 교통·물류 영역의 안전대책 검토(이영수, 이기일)
  
  제2장 원전 영역의 안전대책
    제1절 세월호 참사와 원전안전(이윤근, 김익중)
    제2절 원자력안전 실태와 개선방안(이강준, 안재훈)
    제3절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의 방사능 방재 논의와 한국의 시사점(이헌석, 오하라 츠나키)
  
  제3장 에너지·시설·SOC 영역의 안전대책
    제1절 에너지·시설·SOC 분야 검토의 필요성(안홍섭)
    제2절 안전사회를 위한 건설생산 인프라 구축 방안(심규범)
    제3절 시설·SOC 영역의 안전 실태 및 개선방향(이영환, 한인임)
 
  제4장 산업재해영역의 안전대책
    제1절 사업장 안전의 정책 방향(유성규, 윤간우, 이상윤, 임자운, 최 민)
    제2절 사업장 안전 5대 정책 과제(유성규, 윤간우, 이상윤, 임자운, 최 민)
    제3절 보론: 비밀은 위험하다 - 화학사고와 알권리(현재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