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보다
| 2023.09.04
③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정당은 왜 따로따로 존재하게 되었나요?
<민주노총 선거연합정당 무엇이 문제인가 10문 10답>
3.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정당은 왜 따로따로 존재하게 되었나요? 민주노총이 주도해 세운 민주노동당은 왜 없어졌나요? 민주노총이 최근까지 특정 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민주노동당의 경우, 당내 특정세력이 당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나 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민주적이고 패권주의적인 행태를 반복하면서 갈등이 커지다가 2007년 대선 후 다수파가 비대위의 혁신안을 거부하면서 결국 분당으로 이어집니다. 통합진보당의 경우, 2012년 총선을 계기로 노무현 정신계승을 내세운 국민참여당과 통합하고 야권연대를 추진했습니다. 이로써 진보정당의 정체성은 흐릿해지고, 민주노총과의 조직적 연계도 약화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당내 다수파가 주도한 부정경선은 통합진보당의 파국을 야기했습니다. 이때 민주노총은 “통합진보당의 혁신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철회합니다. 그 후로 민주노총은 특정 정당을 배타적 지지 정당으로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정당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것을 보고, 하나로 단결하면 더 좋지 않겠냐는 질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보정당이 왜 하나로 단결하지 못했을까요? 민주노동당이 분열되었기 때문이었을까요? 통합진보당이 분열되고 없어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진보정당의 분열은 결과일 뿐입니다.
단결하자는 구호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열의 원인을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라도 20여 년이 지난 진보정당의 역사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히나 패권주의로 점철된 2008년 민주노동당의 분열 과정, 이념 없이 실리적인 목적에 따라 야권연대를 추진했던 통합진보당이 2012년에 붕괴하는 과정을 제대로 살펴보는 것이 진보정당의 미래를 생각하는 데 큰 교훈을 줄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의 분당: 비민주성과 패권주의 북한에 대한 편향적 인식
1996~97년 총파업은 민주노총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1997년 대선에서 ‘국민승리21’을 결성했고,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그 성과를 바탕으로 2000년 민주노동당을 창당합니다. 민주노동당은 2004년 총선에서 10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며 창당 후 4년 만에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의 외적 성장과 달리,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위기가 고조됩니다. 첫 번째로, 당내 특정세력이 당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나 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민주적이고 패권주의적 행태를 반복하면서 갈등이 커집니다. 두 번째로, 2000년대 중반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진보정당이 북핵, 북한 문제에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를 두고 갈등이 더욱 깊어집니다.
먼저 비민주성, 패권주의 문제는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예컨대, 위장전입, 당비대납과 같은 부정행위를 활용하곤 했는데, 2002년 2월 자주파가 대대적으로 주소지를 거짓으로 변경한 용산지구당 사건이나, 2004년 광주 북구에서 당비를 대납한 사건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또한 자주파는 1인 다표제의 맹점을 파고들어, 이른바 ‘세팅선거’를 통해서 당직, 공직을 독점하고자 했습니다.
당권을 장악한 후 행태를 보면, 예컨대 2007년 대선 과정에서 자주파는 조직적 결정을 무시하면서 독선적으로 선거운동을 이끌고, 매우 저조한 선거결과를 두고 평가토론이 제기될 때도 책임을 회피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패권주의 문제는 문답 4번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당권을 장악한 자주파가 보인 북한에 대한 편향적 인식은 갈등을 더욱 키웠습니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1차 핵실험은 1992년 남과 북이 채택했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북한이 스스로 파기한 역사적 사건으로, 대북정책 전반을 점검해야 할 만큼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 자주파/평등파란?
민주노동당 내 정파 구도는 대체로 1980년대 사회성격논쟁에 뿌리를 둡니다. ‘자주파’는 ‘민족해방파’(NL) 계열을, ‘평등파’는 ‘민중민주파’(PD) 계열을 가리킵니다. 자주파는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는 ‘민족 모순’(분단)과 미국에 대한 종속이라고 파악하며, 반미, 통일운동에 적극적입니다. 반면 평등파는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 모순’에 주목하며,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도모하는 활동에 초점을 둡니다. 평등파는 외세의 지배도 국내 권력을 통해 관철되므로, 군사독재-파시즘과 자본의 권력에 맞서는 투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한국 민중운동의 대표적인 분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진보진영뿐 아니라 각계에서 북한의 핵보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즉각 제출하지만 민주노동당이 처음으로 발표한 입장은 “강한 충격과 유감을 표명한다”는 고작 11줄짜리 성명이 다였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한다거나, 북한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나아가 10월 25일에 열린 중앙위원회에서는 최고위원회가 제출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민주노동당 특별결의문’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평등파는 ‘유감’이라는 표현을 ‘반대’로 바꾸고,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를 담은 수정안을 제시한 반면, 자주파는 유감 표명마저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자주파 수정안이 안건으로 확정되자 평등파 중앙위원이 퇴장하여 정족수 미달로 특별결의문 채택이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중앙위원회는 어떤 입장도 채택하지 못한 셈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당시 《한겨레21》의 기사, ‘진보는 판문점에서 멈춘다’(2006년 10월 31일)는 “북한 핵실험에 대해 끝내 반대한다는 성명 하나 내놓지 못한 민주노동당” “인권이든 핵문제든 북한에 대해선 늘 우물쭈물해왔던 이 땅의 진보에 묻는다”고 표제를 뽑았습니다. 기사는 “민주노동당의 북핵 인식이 대중들과 한참 동떨어져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북핵 문제에 관한 논란이 커지던 10월 24일, 이른바 ‘일심회’ 사건이 터져나옵니다. 일심회에 속한 최기영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과 이정훈 민주노동당 중앙위원이 남한의 정치 동향과 민주노동당 내부 성원의 인적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북한에 보냈다는 사실도 밝혀집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자주파의 편향된 인식이 드러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당에 대한 배신, 당규 위반 등 각종 쟁점이 섞여 있어서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당 내부의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했지만, 민주노동당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처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2007년 대선 참패로 위기는 절정에 이릅니다. 자주파는 대선의 핵심 슬로건으로 ‘코리아 연방공화국’을 밀었지만, 당내 다수는 정세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핵심 슬로건으로 채택하는 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자주파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포스터 제작을 강행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 커집니다. 대선 참패 후 구성된 비대위가 혁신안을 제출했지만, 자주파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결국 민주노동당은 2008년 분열합니다.
통합진보당의 파국: 당권파의 부정경선과 패권주의
그 후 진보정당은 잔류파가 남은 민주노동당과 탈당파가 세운 진보신당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때까지도 민주노총은 잔류파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떤 이유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가 사라졌을까요? 여기엔 2012년 통합진보당 사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2010년 지자체 선거를 거친 후 새롭게 구성된 진보정당이 등장합니다. 민주노동당(잔류파), 새진보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 국민참여당이 합당하여 결성된 통합진보당입니다. 그런데 통합진보당은 여러 측면에서 볼 때, 민주노동당과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계승하겠다며 창당한 국민참여당을 진보대통합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을 진보정당으로 볼 수 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둘째, 국민참여당이 함께 한 탓인지, “사회주의의 이념과 전통을 계승한다”는 강령이 삭제되었습니다. 셋째, 당 대의기구에 민주노총 할당을 보장하던 제도도 폐지합니다. 민주노총 할당제는 진보정당에서 노동 중심성을 담보하겠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결국 통합진보당은 노무현 정신계승을 외치는 국민참여당과 통합하면서, 민주노총과의 조직적 관계는 의도적으로 축소했습니다. 한편 통합진보당을 결성할 때, 민주노동당 분당의 주요 원인이었던 패권주의와 북한에 대한 입장 차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근본적인 처방이 없어서 갈등이 재연될 우려가 컸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를 통해 2012년 19대 총선에서 지역구 7석과 비례대표 6석, 총 13석의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곧 부정경선을 폭로하는 사건이 터지면서 폭풍을 맞게 됩니다. 5월 2일 당 진상조사위원회는 “총체적 부정·부실선거가 있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지만, 당권파는 그 결과를 거부합니다. 이에 더해 5월 12일 비례대표 사퇴와 비상대책위 구성안을 표결에 부친 중앙위원회의 방안을 거부한 당권파 계열 당원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회의를 진행하던 공동대표단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고자 꾸려진 혁신대비위는 7월 26일 의원총회에서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안을 상정하지만 이것이 부결되면서 통합진보당은 붕괴 수준에 이릅니다.
바로 이때 민주노총은 배타적 지지 방안을 철회하게 됩니다. 이미 부정경선 문제가 불거진 5월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조건부’로 철회한 민주노총은 8월 13일 제13차 중앙집행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열어 통합진보당 지지 철회를 결정합니다. “통합진보당의 혁신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지 철회 이유와 함께 배타적 지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정리해보면, 2012년 총선 과정에서 통합진보당은 의석 수를 늘리겠다는 실리적 목적만으로 국민참여당과 통합하고 야권연대를 추진했습니다. 이로써 진보정당의 정체성은 흐릿해지고, 민주노총과의 조직적 연계는 약화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당내 다수파, 즉 당권파가 주도한 부정경선과 패권주의는 통합진보당의 파국을 야기했습니다.
민주노총이 배타적 지지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
그 이후 진보정당들은 각자 길을 걸어갑니다. 당권파만 남은 통합진보당은 내란음모 사건이 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해산되었다가 민중당을 거쳐 현재의 진보당으로 이어집니다. 통합진보당에서 탈당한 세력들은 진보정의당을 거쳐 지금은 정의당으로 존재합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2012년 배타적 지지 방침을 철회한 후, 다시는 배타적 지지 정당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정당을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으로 설정했습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진보정당을 단일화하려는 집행부의 시도가 몇 차례 있었으나, 이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민주노총의 분열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대의원들의 우려가 작용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배타적 지지를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진보정당이 단지 분열해서가 아닙니다. 그랬다면 통합진보당이 존재했을 때 왜 민주노총이 배타적 지지를 철회했겠습니까. 철회 이유에서 밝힌 것처럼, 통합진보당의 혁신이 조합원의 요구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피 했던 것입니다.
그 후로도 통합진보당 당권파가, 당 안에서 그들과 함께 했던 정치세력이나, 그 밖에서 통합진보당의 파국을 지켜보았던 정치세력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을 밟았다고 누구도 선뜻 평가하지 않습니다. 민주노총 현 집행부는 무리하게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는 과정 그 자체가 다시금 다른 정치세력으로부터 신뢰를 잃는 행동이 아닐까 숙고해야 합니다.
◎ 일심회 사건이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0월 검찰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 이정훈, 개인사업가 장민호(마이클 장), 모 학원장 손정목을 체포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결국 장민호가 방북 당시 충성서약을 하고 북한 조선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같이 활동한 혐의로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 최기영이 추가로 구속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대법원은 장민호에게 징역 7년, 이정훈, 손정목, 최기영에게 각각 징역 3년, 4년,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일심회 사건은 진보운동의 일탈이자 인권침해
당시 검찰의 공소장에 담긴 내용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최기영 사무부총장이 장민호를 통해 북측에 전달한 파일에는 핵심 당직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밀한 정보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03년에 작성된 파일에는 중앙당직자 전체 명단과 정치적 성향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읍니다. 어떤 인사를 두고 “개인사상은 투철하지만 출세주의자”라거나 “추진력이 과도해 예의없다”라는 식의 적나라한 표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 당규에 따르면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개될 경우 당(원)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당원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기영 부총장의 행동은 당에 대한 배신이자 당규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평등파는 진상규명과 당규위반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한 반면 자주파는 당이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보안법 위반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일심회 사건에 당이 침묵함으로써 당을 아끼는 국민들마저 민주노동당을 불신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 위반 이전에 심각한 인권침해이고 진보운동의 일탈행위다”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책임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재욱 최고위원도 묵비권을 행사하는 최기영 부총장이 “직접 나서 당이 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논란 끝에 당 지도부는 12월 14일 평등파의 주장(진상규명과 처벌)이 주로 반영된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언론브리핑에선 “당원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 “민주노동당은 당원 대중의 자주적인 조직이며 외부로부터 어떤 음해나 공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책임 있는 조처를 거부한 자주파
논란은 이로써 일단락된 듯 보였으나, 진상조사와 당헌당규에 상응하는 처벌조치가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007년 대선 후 참패 결과를 평가할 때 쟁점으로 되살아납니다.
심상정 비대위의 혁신안에는 일심회와 관련해서 2006년 결정에 따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당의 친북적 이미지가 누적됐기에 지금이라도 최기영, 이정훈은 제명되어야 한다” “북한 당국에 엄중 항의하며 북한 당국은 남한의 진보정당 운동에 대한 개입을 즉각 중당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깁니다. 반면 자주파의 대표인사 중 한 사람이었던 김창현 씨는 일심회 관련자의 출당이 “진보정당의 가치와 정체성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올라갑니다. 현장에서 자주파가 제명 안건을 폐기하자는 안을 내놓았고, 재석 862명 중 553명 찬성으로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그에 따라 심상정 비대위원장은 혁신안이 거부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항의의 표시로 퇴장하고 여러 대의원도 자리를 떠나면서 민주노동당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분당의 길로 갑니다.
북한 당국은 한국 사회운동의 자율성에 위협을 가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최근까지도 북한 조선노동당과 연계를 맺은 조직이 국내에서 활동했다는 혐의로 기소와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심회 사건의 교훈이 무엇인지, 즉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국 사회운동의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북한과 연계한 조직이 한국 사회단체 내에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날 때, 일심회 사건 때처럼 아무 조처도 취하지 않고 넘어가는 행동을 우리가 반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보통 시민들이 보기에, “저 단체에선 북한과 연계하여 활동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보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아가 아무 조처도 하지 않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북한 쪽에도 계속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북한과 연계한 조직이나 북한 당국의 목표는 그들의 대남정책을 한국 사회단체 내에서 관철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한국 사회운동의 자율성, 자주성에 위협을 가하고, 한국 사회운동을 북한 대남정책의 도구로 타락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한국의 사회운동은 북한연계조직이나 북한 당국의 이러한 행태를 결코 묵인할 수 없다는 의지를 단호히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