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 2024.04.18
4.10 총선평가: 한국 민주주의의 역진을 예고하는가
4.10 총선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났다. 집권 여당이 이 정도 의석수 차이로 패배한 건 사상 처음이다. 이번 총선은 집권 프리미엄이 아닌 ‘집권 리스크’가 작동한 결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겠다.
총선 몇 개월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 수행 평가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와 비교해 20%가량 높게 나타났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2배가 넘는 때도 있었다. 응답자가 꼽은 부정평가의 첫 번째 이유는 “경제·민생·물가”였고, 두 번째 이유는 “독단적·일방적”, “소통 미흡”이었다. 경제·민생·물가 문제는 (매우 큰 문제인 건 부정할 수 없지만) 한국 경제의 허약한 기초체력, 기후변화로 인한 공급문제 등 정부가 당장에 해결하기 어려운 조건을 고려해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독단적, 일방적 국정 운영은 윤 대통령의 정치스타일의 결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었다. 이런 결함은 총선의 분수령으로 흔히 일컬어지는 이종섭 대사 임명 건에서 시작해 4월 1일 의정갈등과 관련한 담화문까지 이어지는 총선 직전 한 달을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정부를 심판하자는 여론으로 불타게 했다.
공직자에게는 직접적으로 공직 상 수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못지않게 행위를 결정한 과정과 이유를 국민에 설명하는 설명 책임(accountability)도 중요하다. 이는 통보하듯 쏟아내는 게 아니라 설득과 동의의 과정을 의미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1월, MBC 기자와의 갈등을 이유로 도어스테핑을 중단한 뒤로는 기자회견도 열지 않고 몇몇 언론을 따로 부르는 방식의 담화나 국무회의 모두발언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대체해왔다.
역대 선거를 돌이켜보면 정치인의 오만함, 독단성은 유권자 표심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소 중 하나였다. 단적인 예로 문재인 정권이 정권 말기 40%의 지지율을 유지하고도 정권 유지에 실패한 건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정책 등의 정책 실패를 끝끝내 인정하지 않고 불통, 오만으로 일관했기 때문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비판하며 ‘구중궁궐’ 청와대를 나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했다. 윤 대통령의 독불장군식 국정 운영 스타일은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 대패 후에도 큰 변화가 없었고, 결국 총선 참패에 이르렀다. 심지어 이번 총선 결과마저도 윤 대통령은 그다지 중요치 않게 여기는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다.
4.10 총선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선거였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으로 의미를 한정 짓기에 이번 총선에서는 부차화하기 어려운 여러 부정적인 양상이 나타났다.
정치양극화의 심화
이번 총선에서도 정치양극화는 심각했다. 정권을 심판하느냐 마느냐로 모든 쟁점이 압축되었다. 덕분에 이번 선거는 공천 파동이 일어난 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둔 첫 사례가 되었다. 정권심판만 가능하다면 한 개인이 민주주의의 핵심 기구인 정당을, 그것도 양당제 아래 존재하는 거대한 제1야당을 장악한 뒤 완전히 사당화를 해도 개의치 않았다는 의미다.
공천파동조차 용인되는 상황에서 자질논란은 부차적인 쟁점일 수밖에 없었으리라. ‘사기 대출’ 의혹의 양문석 당선자,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해 막말 논란을 키운 김준혁 당선자, 부동산 자녀 증여 논란에 휩싸인 양부남 당선자(이상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막말 논란에 휩쌓인 윤영석 당선자(국민의힘) 등 양당 모두에서 논란에 휩싸인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공천 과정에서 논란이 드러난 경우에는 공천 취소 후 다른 후보를 세울 수 있으니 그렇게 했으나,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에는 형식적으로 사과한 뒤 그대로 완주해 국회의원 의석을 획득했다. 양당 공히 한 석이 아까우니 논란의 후보를 유지한 것인데, 이는 해당 지역구에서 후보의 자질보다는 어느 당 소속인가가 당선에 더 큰 영향을 줬다는 의미다. 내 편이면 어떤 허물이든 괜찮다는 정치적 부족주의가 작동한 것이다.
총선이 적대적인 대결양상을 보였기에 총선으로 가는 기간 내내 정책은 거의 쟁점이 되지 못했다. 김포 서울 편입이나 국회 완전 이전과 같은 굵직한 공약도 그때뿐이었다. 한두 주 논쟁이 되다가 곧 사그라들고 심판론으로 다시 옮겨갔다.
정책의 내용보다는 엉뚱한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시민단체의 정책협약 요청에 “정책협약식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전제로 진행한다”며 “협회(단체)가 공식적으로 우리 당을 지지한다면 협약 제안서와 함께 보내달라”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재인 행정부 시기 민주당과 시민운동 사이의 정치적-물질적 후견관계가 논란이 된 적이 있음에도 정권 심판에 시민단체의 지지를 동원하려 시도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시민사회마저도 정치적 자원으로 동원하려는 현상이 강해진 것”이라 비판했다.
여기에 더해 조국혁신당은 정치양극화를 더욱 자극하며 정치적 이익을 추구했다. “개헌을 하고 그 부칙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넣을 수 있다”, “3년은 너무 길다”, “일차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을, 두 번째는 데드덕으로 만들겠다” 등 매우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정권심판 국면의 주도권을 상실할까 염려한 이재명 대표는 한 연설에서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이다. 몇 년 전 그 서슬 퍼런 박근혜 정권조차도 우리가 힘을 모아 권좌에서 내쫓지 않았느냐”며 탄핵을 시사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이 “쇄빙선”으로서 극단으로 내달리고, 민주당도 뒤따르며 한국 정치를 더욱 대결적인 구도로 끌고 간 것이다.
조국혁신당의 성공
이렇듯 정치양극화를 자극하며 정치적 이익을 얻는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킨 점도 이번 총선에서 눈에 띄는 요소다. 조국혁신당은 총 24.25%의 비례대표 득표율을 기록해 12석을 획득했다. 세부지표도 눈에 띈다. 호남 유권자 45.6%가 비례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을 뽑았다. 더불어민주연합(38.1%)을 제친 1위다. 세종에서도 30.93%로 1위를 기록했다. 부산에서는 국민의미래(45.93%)에 이은 2위(22.47%)를 기록했다.
조국혁신당의 돌풍은 왜 일어났나?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조국혁신당이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인식됐다는 점이다. 이는 민주진영과 보수진영을 가리지 않는 것이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의 이동이 눈에 띄는데, 세대별 출구조사결과를 근거로 하면,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더 많이 지지했던 2030남성은 물론, 전통적으로 보수를 지지한다고 여겨지는 60대 이상에서도 상당수의 유권자가 조국혁신당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는 조국혁신당이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일회용 회초리”로서 기능했다. 즉 양극화된 정치 지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아픈 지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대척점에 서있던 조국 대표의 부상이었던 셈이다.
한편 야당 지지자에게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대표가 벌인 공천 파동에 대한 일정한 방파제 역할을 수행했다. 민주당 지지자가 투표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걸 막은 것이다. 3월 중순에는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에 투표,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에 투표)가 아니라 ‘비조지민’(비례대표에 조국혁신당을 찍으러 간 김에 민주당에도 투표)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큰 역할을 했다. 이에 더해 조국 대표의 죄는 ‘다들 그렇게 한다’는 인식 속에서 민주당을 주로 지지하는 4050세대에게는 정상참작이 되는 면도 없지 않은 데다, 어쨌든 조 대표는 죗값을 치르고 있다는 인식도 있었다. 연동형 비례제의 유지는 팬덤을 가진 인물이 성공적인 정당을 만들기 용이한 조건도 제공했다.
조국혁신당 돌풍에 있어 또 하나 짚어야 할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조 대표가 2심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계간 사회진보연대》 2024년 봄호, 「2020년대 야권연대의 흐름과 쟁점」에서 분석했듯, 조 대표에 대한 지지는 2020년부터 존재하던 것으로, 이번 총선에서는 조 대표 본인이 등판함으로써 강하게 분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본인 등판이 가능했던 건 법정구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구속되지 않았는데, 조 대표는 이를 활용해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창당했다.
이런 행보와 맞물려 사법에 정치적 성향이나 이해관계가 개입하는 것을 뜻하는 사법의 정치화라는 쟁점이 제기됐다. 조 대표가 법정 구속되지 않은 게 석연찮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유죄확신을 갖고 2심 실형을 선고했고,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은 2심에서 법리 위반이 있는지를 다루는 재판이며 피고인이 참석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방어권 보장이 과연 구속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느냐는 주장이다. 오히려 조 대표의 극렬지지자가 반발할 것을 의식해 구속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였다. 이와 같은 논란은 작년 9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도 불거진 논란이었다.
사법적 판단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 내려지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사안이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오고(정치의 사법화), 사법적 판단의 결과가 다시 정치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정치와 사법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법적 판단이 정파적 이해에 종속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여론을 등에 업고 사법적 판단에 압력을 가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앞서 조 대표의 비법률적 명예회복은 여론을 동원해 사법체계를 압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만한 행보다. 이는 사법체계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정치의 희화화
한편 이번 총선에서는 상대방을 조롱하는 구호가 난무하고 정치를 희화화하는 행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특징을 보였다. 대파 논란이 대표적이다. 선관위가 “윤석열 정부에 항의하려는 의미로 대파를 들고 투표장에 가도 되느냐”는 문의에 반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파틀막”이라며 비판했고, 지지자는 각종 대파 물품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증하기 시작했다. 조국 대표는 ‘대파 혁명’이라는 말까지 꺼냈다. 이에 여당은 “위조 표창장, 법인카드, 여배우 사진을 들고 투표장에 가도 되나”라고 되받아쳤다. 이런 양당의 모습은 상호 간 조롱을 통해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희화화도 두드러졌다. 연동형 비례제 아래서 어떻게든 지지율 3%만 얻어 보겠다는 비례전문 위성정당이 급조되어 38개에 달했다. 투표용지는 51.7cm로 기계로 인식할 수 없는 크기임은 물론, 지난 총선보다도 길어졌다. 유권자는 어디에 기표할지 혼란스러워했고, 무효표가 130만여 표, 득표율로는 4.4%만큼 발생해, 조국혁신당에 이은 4위를 기록했다. (물론 무효표의 이유가 혼란만은 아닐 것이다. 지금 논하고 있는 정치의 희화화에 실망한 유권자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유권자의 혼란을 이유로 온갖 줄임말도 난무했다. (‘지민비조’, ‘이판사판’[지역구는 2번 국민의 힘, 비례대표는 4번 국민의미래], ‘이팔청춘’[지역구는 2번, 비례대표는 8번 자유통일당])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지는 유세의 포인트가 아니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뛰어넘는 정치 희화화의 상징은 바로 조국 대표였다. 그는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출마했는데,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를 범죄혐의자의 도피처로 격하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총선 결과만 두고 본다면, 인기만 있다면 선거를 통해 범죄혐의자가 국회로 도피하는 행태가 승인된 셈이다.
이에 더해서 조 대표는 굳이 예정된 사전투표 장소를 바꿔 윤석열 대통령이 투표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했다. 조 대표는 “원래 제가 사전투표를 내일 아침에 하려고 했는데 윤 대통령께서 여기서 투표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당에 연락해 바로 이 장소로 옮기겠다고 했다”며 “조국혁신당이 4·10 총선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 본인은 본인의 출마가 사적 복수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지만, 이와 같은 행태를 보이면서 과연 그런 항변이 정당화될 수 있을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이처럼 개인의 범죄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또 개인적 구원을 풀기 위해 출마하는 정치행태가 등장하면서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복수의 수단, 범죄혐의자의 도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게 정당하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선거가 이렇듯 희화화되다가 민주주의에 자체에 대한 회의로 나아갈까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안타까운 건 이런 정치행태가 연동형 비례제 아래서 앞으로도 반복되리라는 것이다.
진보정당 운동의 한 순환 마감
끝으로 지난 20년간 진보정당의 대표성을 가져온 녹색정의당이 겨우 정당 해산을 면하는 2.14%만을 득표하며 한 석도 얻지 못하고 원외정당이 되었음을 짚지 않을 수 없다. 녹색정의당은 2010년대를 지나며 선거제 개혁을 통한 의석확보에 몰두했다. 그 과정에서 노동과 같은 핵심 의제를 민주당에 빼앗기고, 선거제 개혁을 명분으로 ‘조국 사태’라는 부정의도 용인하며 민주당과 연대했다. 그 결과 진보정당으로서의 독자성도, 유권자의 신뢰도 크게 상실했다. 뒤늦게나마 ‘민주당 2중대’에서 벗어나려 시도했으나, 민주당과 선을 그을지 여부, 차별화를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와 관련해 내부 합의조차도 쉽지 않았다. 총선에서 참패 이전에 이미 당은 내부의 분열과 이탈로 큰 어려움에 봉착해있었다.
결국 녹색정의당은 원외정당이라는 성적표를 받아 들이게 됐다. 혹자는 진보당이 남았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민주당에 의존해 의석을 챙긴 진보당을 자생력을 가진 정당이라 인정하기는 어렵다. 진보당은 민주당에 기대지 않고는 원내에서 생존할 수 없기에 민주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결국 진보당의 향후 진로는 진보정당으로서 독자성을 상실하고 민주당의 이익에 복무하며 살아남는 길만 남게될 것이다.
녹색정의당의 실패를 계기로 우리는 진보정당운동의 한 순환이 마감되었음을 겸허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평가 역시도 쉽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은 해단식 발언에서 “정권심판이라는 시대정신을 투표로 실현해주셨다. 다행스러운 일”이라 말했다. 만약 김 위원장의 말처럼 녹색정의당도 정권심판이 “시대정신”이며, 실현되어 “다행”이라 여긴다면, 왜 녹색정의당은 “시대정신”을 공유하는 민주당과 함께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시대정신”을 공유하면서도 민주당 2중대를 벗어나겠다는 건 어떤의미인가. 사실 민주당이 제시한 정권심판이라는 것은 정권의 수복일 따름이고, 그 실천 방식은 한국정치를 지극히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정치양극화를 심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정의당은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자체를 숙고하고, 시대정신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정치양극화 심화, 정치 희화화, 인민주의 세력의 발호로 인한 한국 정치의 붕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경향성을 역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진보정당이 한국 민주주의의 역진을 막는 보루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할 때, 비로소 진보정당의 활로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