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토론자로 나선 김정환 지회장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투쟁을 소개하며, 현재 부딪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운수노조 차원의 전략적·조직적 접근을 주문했다. 환경부, 문체부 소속 노동자들이 주도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투쟁에서 가장 큰 쟁점은 예산 보장 문제다. 매년 임금 격차 해소, 차별 해소 등 비슷비슷한 요구로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기재부의 예산 통제라는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기피·격무 업무의 외주화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존재하는 사업의 예산 증액보다 업무대행·하청용역 신설이 부처 입장에서 예산을 따오기 쉬운 현실 때문이다. 이로 인해 ‘위험의 외주화’가 이뤄지는 한편, 기존 공무직 노동자의 업무부담은 늘어나고 있다. 권한은 그대로인데 리스크에는 점점 더 노출되면서 공무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환 지회장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공동 투쟁 목표를 잘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공무원노조는 인사혁신처라는 단일한 대상에게 저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부처별 산발 투쟁이 아니라, 적정 예산 편성과 같은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조합원들이 공동 투쟁의 장으로 나올 수 있게 설득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02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과 공무원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합리적 임금기준과 재원방안을 마련하라고 노동부·기재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가 강제력을 가지도록 수당 차별 금지 법제화를 추구하거나, 교육공무직본부가 보유한 노하우를 공유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김정환 지회장은 점점 현장과 멀어지고 있는 공공운수노조의 뼈아픈 현실도 지적했다. 물론 공공운수노조의 역할이 현재도 큰 도움이 되긴 하지만, 현장 동력이 저하된 현실 에서 노조 내 각종 회의·논의가 공공운수노조 계획 설명을 넘어 조직 목표 설정의 장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 토론자인 박성식 정책기획국장은 구체적 실천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합원 입장에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 조합원들에게 공무직 공동투쟁이 중요하다고 하면 어떤 대답이 돌아올 것인가? 회사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른데 왜 하나로 묶어야 하냐고 하면 우리는 답변은 준비되어 있나? 즉, 조합원들이 같은 공무직이더라도 일치성을 못 느끼는 현실을 인식하고, 일치성을 만들고 공동 목표를 수립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

 

만약에 공동투쟁을 한다면 조합원들은 무엇을 원할까? 박성식 정책기획국장은 이 질문을 교육공무직 조합원에게 던진다면 임금, 제도, 위상이라고 답하리라 생각했다. 즉, 임금 차별을 해소하고, 공무직위원회 같은 기구를 상설 제도화하고, 공무직 노동자로서 직업적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중 위상 문제는 비정규직 정체성을 넘어서 공무직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고, 자연스럽게 처우 개선 요구로 연결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점들을 현재 모두 목표로 삼기에는 대선 정국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기에 우선 제도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박성식 정책기획국장은 공동 투쟁을 위한 일반 기획 원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3단계로 제시했다. 먼저, 1단계 기반 조성 단계에서 공무직 일치성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류·연결 사업을 벌일 필요가 있다. 2단계 공통 요구 수립 단계에서는 조합원과 일상적 소통을 통해 요구를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 공동 투쟁 단계에서는 이슈화 사업을 통해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는 ‘빌드업’을 거쳐, 대정부 압박을 해야 한다. 특히, 공무직 노동자를 도구로 여기면서 대부분의 정책에서 배제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상급 조직이 비전 있는 기획을 책임있게 제시하고, 단위 노조는 이를 자기 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에서 제대로 투쟁해보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