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새 대표의 민주당과 한국사회
다시 시작된 공천독점,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정치적 사익 추구
2026년 8월 17일 민주당 전국당원대회에서 김민석 후보가 당 대표 선출되었다. 그는 8월 19일 첫 최고위원회에서 “전당대회에서는 제가 주장한 민생, 실용, 확장 노선이 권리당원과 대의원들에 의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며 “당원이 선택해 준 노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사는 투명하게 능력주의로 하겠고 계파는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민석 새 대표의 공개 행보는 ‘통합’과 ‘협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듯 보였다. 8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묘를 방문한 데 이어, 19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를 찾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현 대통령을 만났다. 이해찬 전 국무충리,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의 묘도 갔다. 네 명의 전현직 대통령 지지층을 한데 모으자는 것은 경쟁자였던 정청래 전 대표의 슬로건이었는데, 김민석 새 대표 측은 이러한 행보가 정정래 전 대표 지지층을 달래고 당내 갈등을 치유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라고 자평했다. 또 김민석 대표는 8월 2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김종훈 진보당 대표, 문미정 기본소득당 대표 권한대행을 잇따라 예방했다. (개혁신당의 요청에 따라 이준석 대표와의 만남은 취소됐다.)
김 대표의 드러난 말과 행동, 즉 ‘실용’과 ‘능력주의’, ‘통합’과 ‘협치’가 새 대표의 당 운영에 고스란히 반영될까. 취임 후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몇 가지 주목할 뉴스가 있었다.
(사진 출처: YTN)
김민석 대표와 민주당:
또 다시 ‘비명횡사’ 공천이 준비되고 있는가
첫째, 지명직 최고위원 두 명(전용기, 권미경)을 임명하는 과정이 일방적이었다는 반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요 당직자도 친명·친석계로 채우고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8월 21일 임명된 문진석 수석사무부총장(이른바 ‘원조 친명’ 7인회 출신), 안태준 조직사무부총장, 김원이 전략기획위원장은 모두 친명계다.
또 김민석 대표 스스로 당 혁신을 좌우할 10대 특별기구인 “메가 텐 중에서도 우선순위로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밝힌 대통합추진단의 핵심인사들, 즉 단장 박범계 의원, 진성준 진보연대 분과위원장, 이해식 조국혁신당연대 분과위원장, 황명선 영입확장 분과공동위원장도 친명계 인사로 꼽힌다. (진보연대 분과는 진보세력과 선거·정치제도 개혁과 관련된 논의를 맡는다. 다른 분과는 그 명칭에서 역할을 바로 유추할 수 있다.)
총선 공천 실무와 외연 확장을 맡는 요직에 계파색이 매우 강한 인물이 전진 배치되면서 2028년 다시 ‘비명횡사’ 공천이 되풀이될 준비가 시작되었다는 당내 인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진다. 친청계 인사는 김민석 대표의 인선이 “친청계 말려 죽이기”라고 벌써부터 단언한다.
둘째, 김민석 대표는 앞으로 점점 더 격렬해질 갈등을 예비하는 듯, 다른 무엇보다 ‘스피커’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한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김 대표는 8월 20일 ‘민주당TV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민주당TV로 확대 개편하라고 지시했는데, 특히 “당의 모든 뉴스가 민주당TV를 통해 새벽 방송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TV가 오전7시에 송출될 경우, 오전 7시 5분부터 시작하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시간대가 겹친다. 이는 공공연하게 김어준 씨의 영향력을 견제, 차단하려는 의도를 공표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김어준 씨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민주당TV 대신 뉴스공장에 출연한 의원들은 공천에서 배제될 것”이라거나 “땡석뉴스”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다른 한편 8월 24일, 김민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전당대회 여론조사와 관련해 일부 유튜버들의 행태에 대해 법적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즉 친청계 유튜버를 두고 업무방해죄나 정당법 위반을 걸어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위협한 셈이다. 이는 친청계 유튜브 방송에 나온 출연자가 한 말, “(권리당원이 아닌) 남편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내가 응답했다. 사실상 80표(를 따냈다)”를 문제삼은 것이다. (국민 여론조사 1표는 권리당원 투표 약 80표에 해당된다.)
셋째, 앞서 언급했듯이 김민석 대표는 취임하자마자 다수의 특별기구를 설치하거나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중에는 ‘전당대회 평가 및 전당대회 제도 개선 TF’와 ‘당원정비 TF’도 있다. 8월 24일 김대표는 ‘연설 없는 투표와 검증 없는 여론조사’와 같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외부 인사 중심의 전당대회 TF를 조속히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중앙일보, 8월 25일 기준)
왜 김민석 대표는 여론조사를 문제로 삼는가. 8월 25일 김용민TV에 출연한 김두일 작가는 임의전화걸기(RDD) 방식과 070 발신번호가 결합된 국민여론조사에서 특정 지지층이 조사 시점이나 발신번호를 미리 인지하고 집중적으로 전화를 받을 경우, 표본의 자발적 응답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종의 ‘부정선거론’이다. 그들이 이런 주장을 펼치는 이유는 친청계 후보가 전당대회 이전 여론조사에 비해 최종 여론조사에서 높은 수치가 나왔기 때문이다. 위에 나온 유튜버에 관한 법적 검토도 이 자리에서 언급된 것이다. (하지만 일반여론조사와 달리 경선 국민여론조사는 2명을 선택하기 때문에 양자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 ‘부정선거론’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또 당내 신뢰성을 훼손하는 요인인 이중당적, 비자발적 입당 문제를 말끔히 정리하기 위한 당원정비 TF도 가동하기로 하고 박선원 최고위원에게 단장을 맡겼다. 당원정비 TF는 선거운동 당시 김민석 후보가 제기했던 신천지 개입 의혹이나 조국혁신당과의 이중당적 문제를 조사할 것이다. 이 두 TF가 흐지부지 마무리될지, 아니면 친청계를 실제로 위협하는 칼날이 될지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TF까지 꾸린 마당에 실오라기라도 찾으려고 시도하지 않을까.
선거운동에서 드러난 김민석 체제의 정치행태:
금도가 없는 정치적 사익 추구
그럼 시야를 넓혀서, 김민석 대표 체제의 출범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를 구체적으로 전망하기에 앞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드러난 정치행태를 돌아보면 중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몇 가지만 짚어보겠다.
첫째, 이번에도 경선 규칙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졌다. 한국 정당은 공직·당직자를 선출할 때마다 거의 어김없이 규칙을 두고 충돌을 벌어지고 규칙이 바뀐다. 즉 선수가 경기규칙을 고르는 셈이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서도 결국 규칙을 고른 쪽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가벼이 볼 수 없다. 김민석 대표 측이 주장한 선호투표제를 두고. 어차피 단순다수제가 아니라 결선투표가 있고, 본선 후보자 수가 3인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선호투표제와 결선투표제 사이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고, 별도의 결선투표에 들어가는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다고 옹호하는 논자도 있을 것이다. (단순다수제와 선호투표제 간에는 심대한 차이가 있고, 또 후보가 4인 이상이면 셈법이 훨씬 복잡해진다.) 그래도 1차투표 후 결선투표 사이의 시간, 달리 말해 재투표를 위한 선거운동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완전히 무의미하지는 않다. 김민석 대표 역시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규칙을 바꾸는 데 주저함이 없는 인물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정청래 전 대표 역시 권리당원 1인 1표 도입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이지만 말이다.
둘째, 당 대표 경선은 권리당원의 33%가 집중된 호남에서 승패가 갈렸다는 평이 많다. 김민석 후보가 전남광주에서 25.2%포인트, 전북에서 24.93%포인트 차로 승리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호남반도체’가 상당히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실제로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호남 메가프로젝트가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고, 역시 친명 송영길 후보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당대표에 따라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청래 후보는 “정청래가 당대표 되면 (호남 메가프로젝트가) 잘 안 될거라는 마타도어에 속지마시라”라고 항변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사진 출처: 매일경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도 김민석 후보의 주장이 사실인 듯 움직였다. 호남권 투표 하루를 앞둔, 8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메가 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열었다. 총리, 경제부총리, 삼성과 SK사장, 합창의장과 공군총장을 모아서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강조하고 광주 군공항을 2028년까지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그에 앞서 김민석 후보의 총리 사퇴 직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발표하고, 김민석 후보가 대표 출마를 선언한 날에 1차 점검회의 개최하기도 했다. 역설적이게도,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주요정책이 특정 정당,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었다.
셋째, 7월 31일 국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7월 24일 당론 확정 후 일주일 만에 강행했다. 61%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나 사회각계의 우려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올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더니 민주당 전당대회가 점점 다가오자 “국회에 맡긴다”고 입장을 바꿨다. 즉 강성당원의 입장을 고려해, 중대한 정책적 입장을 뒤짚어버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그 다음 날, 검경합동수사본부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개정된 형사소성법을 안 읽어봤다”면서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되냐”고 말해, 다시 한번 충격을 주었다.)
요약하면, 김민석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과 강성 지지층 양측을 잡기 위해 한국 경제와 사법의 근간이 되는 핵심정책을 졸속으로 밀어붙였다. 정치적 사익이 우선이고 정책적 공익은 그에 종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김민석 대표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실용과 능력주의나 통합과 협치가 작동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특정 개인, 정파의 정치적 사익추구가 한국사회에 남길 후과가 과연 되돌릴 수 있는 것이긴 한가를 오히려 따져야 하는 지경이 아닌가.
김민석 대표와 한국사회:
민주당과 한국사회를 함께 수렁으로 끌고 가는가
8월 25일 김민석 대표는 당의 미래성장전략을 이끌 10대 혁신특별기구 메가텐 인선을 발표했다. 메가텐은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지원특별위원회, 정당개혁추진단, 개헌추진단, 미·중·일 정당외교추진단, 공천혁신추진단, 불금정치골목민생단, AI 전환형 금융증시경제제도개선추진단, 한류정치전국청년문화제추진단, 1030 청년정책단, 제2광화당사추진단이다. 경제·금융, 정치·외교, 청년·문화을 망라하여 무언가 대단한 변화를 이끌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하지만 김민석 대표 체제에는 근원적 위기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몇 가지만 짚어보자. 먼저 선거운동 기간인 8월 12일, 김민석 후보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조작된 기소는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잘못된 기소가 이뤄졌는데도 재판을 통해 해결하란 것은 폭력이고 야만”이라고 주장했다. 즉 김민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공소취소를 완전히 찬성하고, 공소취소 특검이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지지할 것이다.
다음으로, 역시 선거운동 기간 중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연임 또는 중임을 위한 개헌 문제가 정치적 화제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4일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로 개헌하자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으나, 이번에도 본인 입으로 연임이나 중임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직접 남기지는 않았다. 그에 앞서 7월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은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1987년 개헌 이래, 집권세력에 의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 또는 중임을 위한 개헌이 처음으로 공공연하게 언급되는 장본인이다. 이는 실로 한국사회에 근 30년만에 처음으로 나타난 정치현상으로, 그 정치적 함의에 관해 우리 모두 숙고해야 한다. 민주적인 절차를 위장한 독재와 권위주의의 위험 말이다.
한편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실제 현직 대통령의 연임·중임을 위한 개헌이 가능하냐를 둘러싼 학계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집권 연장, 세 가지 경우의 수 있다... 이(李) 개헌론에 학계 시끌」, 《중앙일보》, 2026년 8월 18일.) 헌법 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조항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또는 중임은 불가능하다고 하나, 10차 개헌으로 128조 2항을 폐지하고, 11차 개헌으로 연임·중임을 도입하는 순차적 개헌이 그나마 유일한 방법이라는 의견도 있고, 128조 2항을 폐지하면서 부칙에서 이 효력이 현행 대통령에게도 미친다고 하면 한 번의 개헌으로 연임이 가능하는 의견도 있다. 이와 같은 개헌 방식은 실제로 추진된다면 학계를 넘어 정치와 헌법과 관련된 개인과 집단, 나아가 국가기관 간 심대한 의견충돌을 낳을 수 있다. 또 궁극적으로는 과연 국민이 이를 받아들일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김민석 새 대표는 어떤 입장인가. 그는 총리 시절인 지난해 12월 20일 전남 무안에서 열린 ‘K-국정 설명회’에서 “지난 총선 전(윤석열 정부 때)에는 어떤 분들은 ‘5년이 너무 길다’고 했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5년이 너무 짧다’고 한다.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해 논란을 낳았다. 그가 단지 일부 시민의 막연한 바람을 전한 것일까. 바로 며칠 전인 12월 24일 조원제 법제처장도 (그는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다) 이재명 대통령 연임 적용에 대해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집권세력 핵심인사들이 표현마저 비슷하게 국민의 결단이라는 명분을 걸고 이 대통령의 연임·중임을 위한 개헌의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요약하면, 김민석 새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바, 최소치는 공소취소, 최대치는 이 대통령에 적용되는 연임·중임 개헌을 달성해야 하는 과업을 안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더라도 역풍을 맞기 쉬운 이러한 정치적 임무를 과연 이 대통령 지지율이 빠르게 하락하는 국면에서 달성할 수 있을까.
리얼미터가 2026년 7월 27~31일 조사해 8월 3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가 50.5%로 나와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리얼미터는 리얼미터는 “순방 외교 성과에도 증시 급락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파장, 부동산 세제 논란,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또 한국갤럽이 8월 11~13일 조사한 결과는 긍정 평가 44%, 부정 평가 46%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1%)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30~40%대의 지지를 받았다. 연령별로는 40대(58%)와 50대(56%)를 제외한 전 연령층이 30~40%대 지지율을 보였다. 그런데 40대의 경우도 4월 1주차에서 8월 2주차 사이, 즉 4개월만에 85%에서 58%로, 50대 지지율도 같은 기간 84%에서 56%로, 각각 27%포인트와 28%포인트 급락한 것이다. 하락폭만 보면 청년층보다 40~50대가 더 넓다. 이를 두고 주식 부동산 시장 혼란과 같이 경제적 요인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8월 26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처음으로 30%대 지지율(긍정평가 38.9%, 부정평가 57.9%)이 나왔다.
그렇지만 김민석 새 대표의 민주당이 일단 지지율부터 끌어올리고 보자는 식으로 마구잡이 정책을 펼친다면, 앞으로는 역효과를 더 크게 불러올 수도 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청년 지지율을 잡아보겠다고 여기저기서 나온 아이디어 중 민주당 황희 의원의 폐버스 임대주택이 매우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부랴부랴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에 청년임대주책을 짓자는 정부안이 나왔다. 그렇지만 이 역시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일회적인 선심성 정책, 매수·매표로 뒤짚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후보가 당선된 직후 《한겨레》에 실린 시사평론가 김준일의 칼럼, 「김민석이 ‘필연적 성공’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주장한다. “조작 증거가 나오기 전까진 공소취소를 언급하는 것조차 민심에 역행하는 거다. 설령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원하는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반대하는 것이 수평적 당·청 관계의 표상이 될 거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이 대통령이 던진,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역시 여당이 주도해 야당의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 (야당이 참여하려면, 개헌이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통령 본인의 분명한 선언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는 것은 정권의 성공도, 정권 재창출도, (김민석) 본인의 야망도 위태롭게 한다.”
유시민 작가가 예언한 필연적 실패와 다른 길을 가려면, 김민석 새 대표의 민주당이 공소취소도 포기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중임을 위한 개헌도 깨끗이 잊어야 한다는 말이다. 주장만 본다면 흠잡을 데 없이 타당하지만, 친명파의 수장으로서 갓 당선된 대표에게 이를 요구한다는 것은 마치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럴 거였으면 애초 김민석 후보가 유시민 작가와 손잡고 그를 찬조연사로 불렀어야 했다. 오히려 김민석 새 대표의 민주당이 공소취소와 이 대통령의 연임·중임을 위한 개헌, 지지율 반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묘기를 부리려고 욕심을 낼수록 정치적 수렁에 빠질 공산이 커 보인다. 또 우리는 지금의 정치적 국면이 이런 과정에서 돌출적으로 튀어나올 마구잡이 정책이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때라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