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8일, 2030 국제정치 독서모임 ‘책으로 여는 세계’(책여세)는 『미국은 어떻게 무너지는가』의 저자 이정민 KBS 기자를 초청해 강연을 열었다. 이번 가을 책여세는 한국을 둘러싼 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대외전략에 관한 책을 읽을 예정이다. 첫 책인 『미국은 어떻게 무너지는가』는 저자가 2021~2023년 KBS 워싱턴 특파원으로서 미국 각지를 취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부터 올해 발발한 이란 전쟁까지 2020년대 미국의 변화를 상세히 분석한다.

 

 

저자는 책의 집필 동기에 관해 “‘미국에 관해서 미국 사람이 진단한 책도 많은데 한국 사람이 쓴 책이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출판을 거절한 출판사도 있었지만, 미국인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으로 미국을 분석하고 싶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는 저자가 기자, 워싱턴 특파원으로서 만난 사람들 때문이었다. 저자는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관료들을 인터뷰하며, 미국 언론과 정가가 전장이 된 우크라이나의 목소리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미국이 더는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한다는 이유로 다른 국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그렇게 할 능력도 부족하다는 것 또한 느꼈다. 미국은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현지와 미국 내 아프가니스탄인 조력자들을 방치했는데, 그렇게 우버 기사가 된 전 주미 아프가니스탄 대사관 직원은 저자에게 “한국은 부자 나라고 미국과 관계도 좋으니 우리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미국이 언제까지 지켜줄지는 몰라요. 우리도 미국을 믿었어요.”라고 말했다. 저자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간 경쟁에 큰 영향을 받는 우리가 이와 같이 변화한 미국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에 책을 쓰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저자는 ‘네 개의 전쟁’이라는 화두로, 자신이 특파원으로서 경험한 2020년대 미국 패권의 변화를 풀어냈다. 먼저, 2021년 8월 30일 미국의 철군으로 20년 만에 종료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다. 탈레반이 수도로 진격하자 미국이 도망치듯 떠나는 모습을 전 세계가 목격했다. 탈레반이 돌아오면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 미국에 조력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미군 수송기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다 추락하는 충격적인 장면도 전 세계에 전해졌다.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던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에도 앞당겨진 철군 계획이 미리 공유되지 않아 각국도 크게 당황했다. 이와 같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미국은 언제든 우리에게서 떠날 수 있다”라는 인식을 남기며 끝이 났다.

 

그러한 인식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하는 데에 영향을 끼쳤다. 개전 직후에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추켜세우는 듯했지만, 이내 공화당, 민주당 모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미국 의회 방문을 반기지 않게 되었다. 저자는 이처럼 미국인들은 더는 자국 젊은이들이 남의 나라에서 죽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주의 같은 가치를 이유로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것에도 부담을 느낀다는 점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더욱 분명해졌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스라엘의 무차별 폭격으로 가자 주민들이 심각한 인도적 위기를 겪자 UN과 국제사회 안에서 이스라엘 비판이 커졌다. 그럼에도 미국이 이스라엘의 행태를 방조하고 휴전을 요구하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표결에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며, 저자는 국제사회가 미국이 인권과 같은 최소한의 기준도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버릴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은 지금 미국이 관심과 역량을 가장 집중하고 있는 중국과의 ‘총성 없는 전쟁’이다.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 올해 초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뒤이은 이란 전쟁도 크게 보았을 때는 이 전쟁의 일부다. 트럼프 정권이 최우선 목표로 강조하는 미국 본토 방어는 북미뿐만 아니라 중남미나 북극해까지 미국의 확고한 세력권으로 두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이를 보장하는 것 외의 역량은 전부 중국 견제에 쏟고자 한다.

 

이에 따라 중남미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에 개입했고, 한밤의 짧은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며 세계에 미국의 힘을 과시했다. 그러나 또다시 짧고 집중적인 군사력 사용으로 이란 정권을 압박해 정치적 결과를 얻어내려 하다 실패해 이란 전쟁이 장기화했다.

 

 

미국은 왜 이렇게 ‘세계의 경찰’ 역할을 내려놓고 본토 방어와 중국 견제에 집착하게 되었을까? 저자는 객관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중국을 압도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럼에도 미국을 위협하는 것은 속도다. 미국은 정체된 반면 중국은 치고 올라오고 있다.

 

단적인 예시로, 저자는 해군력을 들었다. 해양 세력인 미국은 연방법에 항공모함 11척을 상시 보유해야 된다고 정해놓은 국가다. 중국은 3척을 보유했고 4번째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만 보면 미국의 우위가 분명하지만, 문제는 미국은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조선’을 대단히 강조하듯, 현재 조선 능력이 무너졌다. 미국은 법에도 규정된 ‘11척’을 유지하기 버거운 반면, 중국 조선업은 세계 최대다. 저자는 이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 때 관료든, 트럼프 정부 때 관료든 인식이 같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예시로, 미래의 사활적 분야가 된 인공지능(AI)을 꼽았다. 현재 어느 나라나 AI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미국은 AI의 세계 표준을 장악하는 것을 해외에 투사하는 군사력을 줄이면서도 패권을 유지할 전략으로 삼고 있다. 현재 AI 분야에서도 중국의 추격이 두드러진다.

 

그런데 저자는 ‘본토 방어’, ‘중국 견제’ 기조가 미국 지도층에서 시작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흔히 트럼프를 지지하는 ‘마가’(MAGA) 세력의 특징으로 ‘대외 개입 반대’를 떠올리지만, 저자는 본래 미국인은 대체로 미국 외 세상에 별 관심이 없고 지금도 그렇다고 말했다. 마가의 주장은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실업·마약 등 자신들이 겪는 국내·개인 문제에서 출발했다. 다만 이 문제들이 왜 생겼을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에 대한 마가의 최종적 답이 ‘대외 개입 중단’이었다. 이러한 생각이 비단 마가 세력뿐 아니라 중도층, 민주당 지지층에도 영향을 끼치며 미국의 여론이 변화했고, 여론 변화가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를 정당화하고 견인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요구나 철강 관세 부과와 같은 사안에서,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1기보다 정도가 덜했을 뿐 방향성은 같았다.

 

저자는 자신의 취재 경험을 통해 이를 부연했다. 2021년 중국 기업 푸펑은 미국 중북부 노스다코타주, 인구 5만 8천 명의 농촌 그랜드포크스에 공장을 짓겠다며 토지를 사들였다. 인구의 18%가 빈곤층일 정도로 가난한 지역임에도, 저자가 만난 주민들은 푸펑의 투자를 환영하는 대신, 푸펑이 매입한 부지가 공군 기지에 지나치게 가까워 중국공산당의 첩보 활동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공장 건설 허가 철회를 요구했다.

 

 

미국인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중국이나 아시안에 대한 감정이 ‘이질감’에 가까웠던 이전과 달리, 현재의 반중 감정에는 ‘불안감’, ‘위기감’이 크다. 저자는 냉전 이후 30년 가까이 세계 최강국으로 살아온 미국인들에게는, 미국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과 다른 나라, 즉 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가능성 자체가 심대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저자는 변화한 미국의 장기적 방향성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만 해소하는 선에서 북핵을 허용하고 한국 방어는 한국의 책임으로 돌리는 협상을 하려 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러며 이러한 정세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으로 3가지를 제기했다.

 

첫째, 조선업, 반도체 산업과 같은 한국의 분명한 강점을 살려야 한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봤자 ‘지금까지 지켜준 대가’라고 여길 뿐이니, 제조업 강화와 같은 미국의 향후 구상을 실현하는 데에도 한국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쪽에서 먼저 인식시켜야 한다.

 

둘째로, 전략의 측면에서도 먼저 내용을 제안해야 한다. 2010년대 당시 미국이 ‘아시아로의 선회’를 강조하기 시작하자, 당시 일본 아베 정권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만들어 미국에 제안했다. 이것이 거의 그대로 미국의 전략이 되었다. 일본이 입안했으므로, 일본이 원하는 위치와 이익이 반영되었다. 저자는 이렇게 방대한 지역 전략을 먼저 제안하는 급은 아니더라도, 사실상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해왔던 오랜 대미 외교에서 벗어나 우리의 능동적인 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쪽이 단순히 미국의 요구에 ‘버티는’ 외교를 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세계를 대하는 우리의 원칙, 나침반을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도 한동안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 사이에 끼어있을 것이고, 세계도 혼란한 시기를 겪을 것이다. 이럴 때 우리의 확고한 원칙이 없으면 계속 휘둘릴 수밖에 없다. 이는 많은 관료와 외교 전문가들도 강조하는 부분이다.

 

우리의 원칙을 세울 필요는 방어적인 의미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있다. 저자는 우크라이나 부총리, 하마스 대변인 등을 인터뷰한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며, 이러한 인물들이 한국 기자와 인터뷰한 것은 그만큼 한국이 경제력도, 영향력도 있는 국가로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약소국이 아니라 중견국이 된 나라로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도 있다.

 

저자는 한국 정치가 외교·안보에서만큼은 명확한 원칙을 초당적으로 세워, 앞으로 20~30년은 계속될 혼란기를 잘 헤쳐나가길 바란다는 말로 강연을 마쳤다.

 

 

다양한 이야기가 오간 질의응답 중 참가자들의 질문과 저자의 답변 중 일부를 소개하며 글을 마친다.

 

 

A. 이란 전쟁은 마가의 주장과 충돌한다. 미국 내륙 소도시 저소득층 출신으로서 ‘마가’의 정서를 트럼프 대통령보다 잘 체화하고 있는 J. D. 밴스 부통령만 보더라도, 전쟁을 시작할 때 반대했고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협상 담당을 자처하기도 했다. 트럼프도 이란과 전쟁을 길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이 과거 미국 대통령들에게도 이란 지도부 참수작전을 제안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만 빨리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동의했다. 그러나 이란의 저항 능력이나 체제의 특성상 그렇게 되지 않았다.

 

지금 마가뿐만 아니라 미국의 누구도 이 전쟁이 오래가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끝내고 싶지만 이란이 승리를 선언하는 상황은 피해야 하니, 계속 ‘경제로 압박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군사 행동을 하겠다’고 했다가 하고 있다.

 

이란전쟁이 장기화하며 트럼프 지지율은 떨어지고 미국 물가는 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이 올해 11월 중간선거와 향후 공화당 대선 후보에도 어떻게든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원래 중간선거는 여당에 불리하지만, 예상보다도 공화당의 실적이 부진하면 이란 전쟁 책임론이 커질 것이다. “외국 문제에 손대면 이렇게 되지. 우리 생각이 맞았어.”라는 믿음이 마가 안에서 더 강해질 것이다.

 

현재 트럼프의 후계자로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주로 거론된다. 밴스 부통령은 강경 마가지만, 루비오 국무장관은 개입주의 성향이라 이란 전쟁에도 부정적이지 않았다. 만약에 트럼프가 이란 전쟁을 미국의 성과로 포장하고 빠져나올 방법을 찾는다면 루비오 장관에게 힘이 실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대 효과가 날 수 있다.

 

 

A.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시기의 여러 변화를 되돌려 놓으려 했다. 그러나 여러 상황에 부딪혀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다. 다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도,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과거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 같다. 완벽하게 클린턴 또는 오바마 시대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인식해야 한다.

 

 

A. 책 초반부에 썼지만,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인터뷰가 인상 깊었다. 인터뷰 당시는 차관으로 지명되기 전이었지만, 워낙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해 직설적인 발언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터뷰했다. 보통 미국도 외교 관계자들은 굉장히 완곡하게 말하거나, 발언과 실제가 다른 일이 많다. 그런데 콜비는 미국의 한반도·동아시아 정책에 관해 자기 의견을 너무나도 거침없이 말해줬다. 인터뷰가 끝나고 어떻게 그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여러분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정확히 알아야 대처를 하죠.”라고 대답했다.

 

이 콜비가 미국의 역량은 중국 견제에 올인해야 하고, 한국은 여기에 동참하되 북한에 대한 방어는 알아서 하라는 주장의 대표 주자다. 한 우리나라 관료가 “미국 국방부의 차관보 국장급만 돼도 우리나라에 파도 한 번은 쓸고 지나갈 수 있다”고 말한 적 있다. 그러니까 미국은 여전히 엄청난 힘이 있다. 그 힘을 한국이 아니라 온전히 자국을 위해 쓰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이다.

 

 

A. 원칙의 구체 내용을 다 생각하고 제안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원칙을 나름대로 만들고 잘 수행한 나라들의 사례는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 논란이 되는 호르무즈 파병 건에 대해, 영국, 프랑스는 미국이 명분으로 든 ‘항행의 자유’에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이란을 공격해서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미국의 군사작전에 동참하지 않고 ‘항행의 자유’ 확보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또한 “이란과 전쟁을 하지는 않겠지만, 국제법적으로 ‘항행의 자유’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세계 여러 국가를 엮어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라는 틀로 말하고 있고, 여기에 한국도 함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