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7일 파리 근교 크레테유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원 부족과 과밀 학급에 항의하며 벌인 시위가 10월 프랑스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교육 문제에서 출발한 시위는 생활비, 주거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결합했으며 독일과 이탈리아, 덴마크 등 주변 국가들로 번진 상황이다. 프랑스 정부는 학생단체들과 면담한 후, 10월 26일 교육정책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한편, 시위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시위대 일부의 약탈과 방화를 비롯한 폭력행위가 발생하자, 정부는 주요 도시에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프랑스 전국학생연합(UNEF), 고등학생연합(USL)을 비롯한 학생단체들은 정부의 대책이 여전히 불만족스러우며, 구체적인 변화가 있을 때까지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노총(CGT) 역시 11월 5일 총파업을 진행했다. 프랑스 사회의 위기와 갈등은 쉬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프랑스 학생 시위를 통해 우리는 프랑스 공교육 문제나 시위대 일각의 폭력행위보다 더 깊은 차원에 있는 프랑스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그러한 구조적 문제를 사회적으로 조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치적 역량과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현재 프랑스가 마주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어떻게 교육 문제를 매개로 드러났는지, 프랑스 사회는 왜 이를 개선하는 데 실패했는지를 살펴보고, 프랑스 사회의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논하고자 한다.

 

1. 프랑스 교육 위기의 이면, 연금 문제

 

프랑스는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출이 적은 나라가 아니다. 2026년 OECD 교육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2023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평균 공교육 지출액(정부의 교육지출 총액/전체 학생 수)이 13,787달러, GDP 대비 공교육 지출 비중은 4.6%로 OECD 평균인 13,601달러와 4.2%, 그리고 유로존 평균인 13,504달러와 4.0%보다 높다. 프랑스 교육의 문제는 공교육에 지출되는 돈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교원의 연금으로 지출된다는 사실이다.

 

[그래프] 2026년 교육부 예산 구성

프랑스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대학교육을 담당하는 고등교육부가 별도의 부처로 나뉘어 있다. 이번 시위가 고등학교(중등교육)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 초등·중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예산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출처: 프랑스 의회, 프랑스 예산국)

 

2026년도 의결 예산안 중 교육부 예산안(위 그래프)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896억 유로 중 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할 연금의 사용자 부담분(짙은 주황색)이 28.1%를 차지한다. 총급여에서 공제하는 현직 공직자(교사와 교직원)의 연금 개인 부담분(옅은 주황색)을 포함할 경우, 교육부 예산에서 연금 관련 비중은 31.9%까지 올라간다. 올해 프랑스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도 연금 비중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퇴자의 연금 지급을 위한 재정 부담이 현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투자를 크게 제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 프랑스의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열악한 공교육으로 이어졌다.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 1.98에서 2025년 1.56으로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프랑스 교육부 산하 통계국(DEPP) 역시 2035년까지 학생 수가 167만 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맞춰 교원 정원을 줄였다. 이는 교사의 열악한 처우와 더불어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매력도를 떨어뜨렸고, 그 결과 교사 충원율이 낮아졌다. 지난해 프랑스는 수학과 물리학, 고전문학과 같은 일부 과목에서 채용 예정 인원의 25% 가까이를 채우지 못했고, 크레테유와 베르사유 등 일부 지역에서 공석이 지속해서 발생했다.

 

2. 프랑스 재정 위기의 한 축, 연금 문제

 

연금 문제는 교육 부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프랑스 연금제도는 프랑스 국가재정에도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프랑스의 정부부채 비율은 2026년 2분기 기준 119%다. 이 수치는 유럽에서 그리스(140%)와 이탈리아(139%) 다음으로 높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정부부채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다. 2019~2025년 정부부채 비율은 그리스의 경우 37.1%p 감소했고, 이탈리아의 경우 3%p 내외로 상승하는 데 그쳤다. 반면, 프랑스는 같은 기간 17.4%p 상승해 고부채 국가 중에서도 증가 폭이 매우 컸다. IMF는 향후 그리스, 이탈리아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의 부채 비율이 감소하거나 안정될 것이라고 본 반면, 프랑스의 부채 비율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래프] 유로 지역 국가별 정부부채 비율 변화, 2019~2025년 (출처: 유럽연합통계청)

 

[그래프] 2023년 주요 국가별 GDP 및 정부예산 대비 공적 연금 비중 (출처: OECD)

 

프랑스의 정부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이유는 경직적인 재정지출 구조에 있으며, 그 중심에 연금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연금제도는 급여 수준과 사용자 부담률이 매우 높다. 대다수 프랑스 노동자가 이용하는 일반연금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72%로 독일(55%), 영국(58%)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보험료율은 본인 부담분 11.3%, 고용주 부담분 16.5%이며, 매년 노동자와 고용주에게서 보험료를 징수해 그해에 퇴직자들에게 지급하는 부과방식(Pay As You Go)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정부 재정으로 채운다. 공공부문 연금은 소득대체율이 75%, 사용자 부담률이 82.8%로 정부 재정이 상당히 많이 지출된다. 그렇기에 프랑스는 GDP 대비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5년 기준 14.1%로 유럽 평균인 12.4%를 상회하며, 공공지출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에 달한다.

 

연금 문제는 앞서 살펴본 프랑스의 인구 감소 문제와 맞물리면서 젊은 세대의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켰다. 출생아 수 감소 및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노령인구의 비중인 노년 부양비는 2022년 38%였으며, 2050년에는 53%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런데 프랑스 연금제도는 높은 소득대체율에 더해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 결과 장기 저성장·고물가 국면에서 연금 지출의 재정적 부담을 흡수할 여지가 줄어든다. 이러한 제도 아래에서 프랑스 고령자의 평균 수입은 높은 편이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2025년 프랑스 65세 이상 인구의 중위소득은 생산가능인구 중위소득의 101%에 달했다.

 

문제는 국가재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프랑스는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한 값을 명목 GDP로 나눈 국민부담률이 2024년 기준 45.3%로 OECD 평균인 33.7%를 훨씬 웃돌고 있다. 이미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부채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자비용으로 지출되는 재정이 늘어나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기도 쉽지 않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유세의 경우, 2025년 연금 지출 총액이 4,220억 유로였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연금 지출액을 메울 정도의 세입이 나오기 어렵다. 더욱이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입 확보만으로는 장기적인 재정 부담과 연금제도의 세대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세 여부보다 재정지출과 부담 구조를 조정하는 방안을 사회적으로 합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 프랑스 학생 시위가 한국 사회에 던지는 함의

 

이번 프랑스 학생 시위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연금 지출 증가와 그 부담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프랑스 정부는 1990년대부터 연금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법안을 수차례 제출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법안은 정치세력 간 대립과 사회 각계의 이해관계 충돌 속에서 좌초되거나 제한적인 조정에 머물렀다. 그 결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 논의와 부담 배분에 관한 합의는 계속 미뤄져 왔고, 이번에 교육을 매개로 갈등이 폭발한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나라는 프랑스만이 아니다. 프랑스와 유사한 연금제도와 정부부채 비중을 가지고 있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벨기에를 비롯해 독일 등에서도 청년들이 생활비, 주거난을 매개로 사회적 불만을 표출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결국 이번 시위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어떻게 분담하고 교육을 비롯한 공공서비스에 어떻게 투자하며 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많은 나라가 고민해야 할 문제임을 보여준다.

 

한국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다. 한국의 2025년 합계출산율은 0.8이며, 같은 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국가데이터처는 향후 10년간 생산가능인구가 323만 명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즉, 한국은 프랑스보다 빠른 인구구조 변동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정부부채 비중과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유럽 국가들보다 낮다는 이유로 낙관하기 어렵다. 인구구조 변화는 연금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력 공급, 임금체계,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선제적인 제도 개편과 사회적 부담 조정에 관한 논의를 제기할 필요성이 크다.

 

《계간 사회진보연대》 2026년 가을호에 실린 글 「인구 변화, 노동자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는 “사회운동은 과거 인구와 경제의 성장기에 가능했던, 사회적 자원의 조달 부담을 후세대에게 미루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여, 한국의 사회운동도 이번 프랑스 시위를 반면교사로 삼아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건설하기 위한 공론을 형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하나만 덧붙이자면, 국내 일각에서는 이번 시위와 관련해 시위대 일부가 행한 무분별한 약탈과 방화행위를 옹호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러나 상식이 있는 사회운동 조직이라면 시위의 요구와 권리의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시위대가 그러한 무분별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만류하고 비판할 책임이 있다. 실제로 프랑스노총(CGT)은 10월 19일 성명에서 “10월 17일에 자행된 심각한 폭력 사태를 규탄한다”고 밝혔고 “폭력행위는 언제나 권력자, 사용자 그리고 극우세력에 의해 이용되며, 노동자들의 요구에서 주의를 돌리고 탄압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노총은 이 성명 외에도 여러 번 무차별적인 파괴행위에 선을 그었다. 민주노동연맹(CFDT), 노동자의 힘(FO) 등 다른 프랑스 주요 노총들도 무분별한 폭력행위에 선을 그으며 평화적 시위를 촉구했다. 그럼에도 프랑스 시위의 정당성을 명분으로 무차별적인 약탈과 방화를 옹호한다면, 국내에서 같은 행위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를 옹호하는 게 한국 사회운동의 진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는가. 진정으로 시위의 건강한 발전을 원한다면, 시위대 일부의 무분별한 행동에 대해서는 신중하지만 분명한 비판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