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12기 임원 선거가 진행 중이다. 기호 1번 엄길용·이승현·박옥주, 기호 2번 양경수·정재범·엄미경, 기호 3번 김민영·문화현·안지섭, 기호 4번 최준식·최희선·황우찬, 모두 4개 후보조가 출마했다. 사회진보연대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노동운동 활동가들과 함께 토론할 쟁점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3선 연임 시도와 이를 견제하는 세 후보조

 

이번 선거의 표면적 쟁점은 ‘사회적 대화’다. 양경수 집행부는 선거 직전인 10월 7일 임시 대의원회를 소집해 경사노위 참여를 포함한 ‘사회적 교섭’ 안건을 상정했으나, 성원 미달로 유회되었다. 이 문제는 고스란히 선거의 쟁점으로 넘어왔다. 2020년 10기, 2023년 11기에 이어 3선에 도전하는 양경수 전 위원장은 “AI가 가져올 사회 변화를 민주노총이 주도하려면 사회적 교섭이 필요하며 이것이 조합원 다수의 뜻”이라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양경수 후보의 사회적 대화 추진 방식에 대한 우려와 비판은 1·3·4번 후보조가 모두 공유한다. 여기에 직선제 도입 이후 굳어진 승자독식의 조직 운영 관행, 그리고 특정 정파의 9년 장기 집권에 대한 활동가들의 누적된 위기의식이 중첩되어 있다.

 

기호 4번 최준식 선본은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등 핵심 산별노조들의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주노총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양경수 집행부 6년의 노선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보당에 소속된 특정 정파의 패권적 운영과 노조의 정치적 동원을 비판하며 민주노총이 진보당에 종속된 노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호 1번 엄길용 선본은 성급한 사회적 대화가 투쟁 동력을 약화시키고 이재명 정권에 면죄부만 줄 것이라고 비판했고, 기호 3번 김민영 선본은 ‘민주노총당’ 건설을 내세우며 양경수 집행부가 민주당과 진보당의 하위 파트너로 전락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노조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도입된 위원장 직선제는 역설적으로 선거의 다수결 논리가 조직 내 민주적 숙의와 합의 과정을 압도하는 결과를 낳았다. ‘120만 조합원의 선택’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이 오히려 수권한 정파의 독단적 운영을 허용한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낳았고, 이는 조직 운영에서 ‘승자독식 구조’를 합리화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지난 6년간 양경수 집행부의 조직 운영은 이러한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2024년 총선과 2025년 대선에서의 민주노총 정치 방침 결정 과정이나 이재명 정부 시기의 일방적인 사회적 대화 추진 등 주요 쟁점마다 조직 내 민주적 숙의는 실종되었다. 조직 내 이견이 발생할 때마다 합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수적 우위를 앞세워 안건을 밀어붙이거나 반발에 부딪히면 논의 자체를 ‘결론 없음’으로 종결하는 방식이 반복되었다. 이에 대한 노동운동 활동가들의 누적된 불신과 피로감이 이번 선거에서 양경수 후보의 3선 연임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세상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은 커졌지만, ‘양경수 집행부표 사회적 대화’에 대한 현장의 불신은 깊다. ‘총노동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하며 이것이 조합원 다수의 뜻’이라는 양경수 후보의 주장은 표면적으로 대의와 명분을 갖추고 있어 흠잡을 데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도 많은 노동운동 활동가가 그의 호소를 진정성 있다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적 대화를 둘러싼 민주노총 내부 갈등의 근본적 배경을 이해하려면, 이러한 불신이 쌓인 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현 집행부가 지난 6년간 어떤 대정부 노선을 취했으며, 특히 이재명 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어 왔는지를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대화 찬반’ 구도로 본질을 흐리는 양경수 후보

 

민주노총 역사에서 ‘사회적 대화’를 둘러싼 내부 갈등은 교섭의 의제와 내용보다는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되풀이되어 왔다. 특히 민주당 집권기마다 정부와 ‘협력할 것인가, 투쟁할 것인가’를 놓고 논쟁이 불거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시점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도 이 문제는 핵심 쟁점이다.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 설정은 작년 대선 이전부터 이미 민주노총 내부의 갈등을 촉발할 뇌관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현재 민주노총 내부의 위기의식은 양경수 집행부를 지탱하는 진보당 계열 정파가 정권의 본질을 비판하기보다 정파의 이익을 위해 공조직을 활용하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 실제로 지난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진보당의 정치적 진출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대선 시기 양경수 집행부는 “진보정당과 연대연합을 실현한 후보를 지지한다”는 대선 방침(2025년 4월 29일 임시중집)을 내놓아 이재명 후보 지지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이를 둘러싼 논란 끝에 민주노총은 대선 방침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러한 갈등은 2024년 총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진보당이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에 참여하자 민주노총 내부에서 진보당 지지 방침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거세게 일었지만, 집행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진보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양경수 위원장은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과 진보당의 정치적 관계를 위해 ‘보수정당 지지 금지’라는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을 훼손했다.

 

양경수 집행부는 정권 출범 전에는 무리한 지지 방침으로 집권 이후의 파트너십을 도모했고, 정권 출범 후에는 ‘사회적 대화’를 명분으로 정권과의 관계를 이어가려는 행보를 보였다. 충분한 내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 것이다. 성급하게 추진한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는 합의문 초안에 대한 내부 반발로 무산되었다. 올해 들어 집행부가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를 제안하자 정부는 오히려 기존 경사노위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집행부는 메가특구 노동 현안에 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일련의 행보에 대한 민주노총 내부 비판의 핵심은 대화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 유지를 우선하는 집행부와 진보당의 노선에 있었다.

 

그럼에도 선거에서 양경수 후보는 이 같은 비판을 ‘사회적 교섭에 대한 반대’로 몰아가고 있다. 10월 7일 임시 대의원대회가 대의원들의 집단 이석으로 유회된 것을 ‘사회적 대화에 대한 조직적 거부’로 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물론 이석한 대의원 중에는 여전히 원칙적인 대화 불가론을 고수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의원대회 유회의 배경에는 충분한 내용적 준비와 민주적 합의 절차 없이 이재명 정부의 시간표에 맞춰 참여를 서두른 집행부의 추진 방식에 대한 깊은 피로와 불신이 있었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노동시장의 제도적 교섭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미 기층 현장에서도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원칙적 반대론이 남아 있더라도, 사회적 교섭에 참여해야 한다는 당위 자체는 더 이상 대중적으로 첨예한 대립의 쟁점은 아니다.

 

조합원과 대의원 다수가 반대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 자체가 아니라, 지난 양경수 집행부가 보여준 대화 방식이다. 충분한 내용적 준비도 실질적 성과도 없이 특정 정파의 입지만을 다지는 무기력한 대화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와의 정치적 관계를 중시하는 진보당의 노선에 종속된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대화를 신뢰할 수 있는가. 사회적 대화를 ‘누가’, ‘어떤 노선으로’ 이끌 것인가. 이것이 이번 선거의 진정한 쟁점이다.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과 공생하는 정파적 이익 추구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은 일관된 이념보다 정치적 이해득실과 지지 기반에 대한 철저한 계산에 따라 움직인다. 노동조합운동의 관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노동권 의제가 언제든 정부·여당의 정략적 카드로 소비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양경수 집행부를 지탱하는 진보당 계열 정파의 행보는 정권의 포퓰리즘적 본질을 비판하기는커녕, 정부와의 우호적 관계를 정파적 이익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앞서 살펴본 2024년 총선 방침과 2025년 대선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노동운동 내 정파 활동의 목적은 배타적인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지 않다. 뚜렷한 정치적 지향을 지닌 활동가 그룹은 노동자 대중이 복잡한 정세를 정확히 인식하도록 돕고, 파편화된 기업별 노조의 경제적 실리주의를 넘어 광범위한 단결과 연대를 이루어 사회운동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것이 정파 활동의 본래 역할이다.

 

그러나 오늘날 양경수 집행부와 진보당의 행보는 이러한 역할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들이 천명한 ‘당 중심 노동운동’이 노동자 대중운동의 인식과 연대를 넓히기보다, 120만 조합원의 공조직을 진보당의 하위 조직으로 종속시켜 노조의 자주성을 허물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표적으로 신규 조합원 조직화 사업에서는 조합원들을 자기 정파의 영향력 아래 있는 특정 노조에 가입시키는 일이 빈번했다. 또한 평화운동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입장을 총괄해야 할 민주노총의 공식 기구인 ‘통일위원회’는 진보당과 민족해방파 활동가들에 의해 배타적으로 장악되어, 북한의 3대 세습과 핵무력을 옹호하는 편향된 내용의 ‘노동자 통일 교과서’를 발간·배포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태는 조합원 대중의 보편적 인식과 동떨어진 맹목적 정파 활동의 단면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나아가 민주노총과 정부·여당의 거리가 좁혀지며 불거진 조직 운영의 불투명성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집행부가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며 구체적인 의제와 논의 결과를 조직 내부에 제대로 공유하지 않은 채 밀실에서 처리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러한 관행이 쌓이면 노동조합의 교섭 공간은 본연의 목적을 잃고 일부 간부의 출세나 정치적 입신을 위한 발판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이러한 지적에는 권력과의 교감을 바탕으로 공조직의 공식 채널이 특정 세력에 의해 사유화될 수 있다는 현장의 엄중한 경고가 담겨 있다.

 

이번 선거에서 제기된 가장 뼈아픈 비판은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치와 양경수 집행부의 공조직 사유화 문제가 동전의 양면처럼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의 노동권 후퇴에서 드러나듯, 노동 의제를 정략적으로 소비하는 포퓰리즘 정권과 이러한 권력에 밀착해 정파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세력이 ‘사회적 대화’를 매개로 위태로운 공생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복합 위기의 시대, 6년 집행부 비판을 넘어 무엇을 쇄신할 것인가

 

그렇다면 산업 전환과 AI, 인구 감소가 얽힌 복합 위기 속에서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을 ‘누가’, ‘어떤 노선으로’ 이끌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오늘날 민주노총이 발 딛고 선 객관적 정세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는 포퓰리즘적 정치 행태는 한국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급격히 약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과 유럽 포퓰리즘 정권의 득세에서 보듯 대중의 불안을 자양분으로 포퓰리즘과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이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위기는 한층 심화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양극화 속에서 미조직·취약 노동자의 삶도 더욱 나빠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운동은 정세를 좌우하는 변수들을 차분히 짚어내고,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에 휘둘리지 않을 독자적인 의제와 교섭력을 갖추고 있는가.

 

이번 선거에서 제기된 양경수 집행부의 9년 장기 집권 시도에 대한 비판은 정당하다. 그러나 그에 대한 비판만으로 노동운동의 실질적인 쇄신이 담보되지는 않는다. 현 집행부를 견제하는 후보조들 역시 특정 정파가 민주노총 운영을 독식해 온 것이 어떤 이유에서 문제였는지 스스로 진지하게 되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세에 대한 오판과 무기력한 대응은 되풀이될 것이다.

 

변화와 혁신은 특정 정파의 장기 집권에 대한 비판을 넘어 다음 질문들에 분명히 답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재명 정부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대응할 것인가. 국제 정세의 변화를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설계할 것인가. 조합원 대중의 민주적 숙의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이 질문들에 적절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어떤 집행부가 들어서더라도 쇄신은 어려울 것이다.

 

지금 민주노총에 절실한 것은 올바른 정세 인식에 기반한 ‘유능하고 실력 있는 대응’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조직 질서의 근간인 산별노조와 지역본부에서 기층 현장의 숙의와 합의를 복원해야 한다. 정파 중심의 하향식 동원과 직권상정 관행을 끝내고, 주요 현안에 대한 조직적 합의를 바탕으로 민주노총의 입장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 나아가 산별·지역의 민주적 논의를 토대로 총노동을 대표하는 총연맹의 위상과 역할을 바로 세워야 한다. 총연맹은 대중조직으로서 가맹조직의 다양한 요구를 정교하게 조율하고, 노동시장 전반에 적용될 보편적 정책과 제도를 설계하는 전략적 구심이 되어야 한다.

 

이번 12기 임원 선거는 ‘사회적 대화 찬반’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넘어, 이러한 과제들을 수행할 역량을 갖춘 지도부를 선택하는 선거다. 양경수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노동운동 자신의 정세 인식과 대응에 대한 성찰로 이어질 때, 민주노총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