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정치

대안적 사회를 위한 실천 속에서 대중 스스로 해방의 주체가 되는 과정이 바로 정치입니다. 정당정치뿐만 아니라 정치 일반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날로 깊어지고 있는 지금, 민중운동이 새롭게 정치적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 그리고 노동자 정치‧사회운동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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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970년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출현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2007년~2009년 세계경제 위기를 계기로 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자본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경제위기의 비용을 민중들에게 체계적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민중들의 고통을 더욱 깊어지게 할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며 정부의 수출-재벌 중심의 세계화 전략 및 이를 뒷받침하는 노동유연화의 전반적인 변혁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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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사회진보연대는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일상적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산에 반대하며,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심화시킬 노동유연화 전략에 맞서 투쟁합니다. 노동자의 단결과 노동조합 운동의 강화를 위해 실천하며,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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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회진보연대는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성폭력, 성매매에 반대합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를 이유로 결혼, 출산, 육아 등을 의무화하는 반면 여성의 권리는 제약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실천합니다. 그리고 여성노동을 낮게 평가하고 여성에게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강요하는 현실에 맞서 여성노동권을 쟁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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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평화

그 어떤 목적으로도 민중들의 삶을 파괴하는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미국의 군사패권 강화 시도와 이에 동조하는 한국군 해외 파병에 반대합니다. 또한 모든 인류에게 재앙이 될 핵무기 개발에 반대합니다. 전쟁연습과 군사훈련 중지, 즉각적이고 일방적인 군비축소 등을 위한 대중적 평화운동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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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노동자의 삶과 건강보다 이윤을 더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민중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시장적 방식의 의료체계는 그 비용을 다시 민중에게 부담시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자본 통제, 보편적 의료보장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바꾸기 위해 투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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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생존권

정리해고·비정규직 확대, 낮은 복지 수준, 폭력적 도시개발 등 정부 정책들은 실업과 빈곤을 확대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최저임금 인상, 빈곤층 소득보장 확대, 투기개발 및 강제철거 중단, 차별철폐 등 민중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합니다. 또한 빈민운동의 강화 및 노동자민중의 연대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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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 나라에서의 투쟁만으로 노동자의 권리는 온전히 쟁취될 수 없습니다. 초국적자본은 더 낮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감내하도록 각국 노동자 사이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초국적자본이 자유롭게 노동자를 착취하도록 돕는 IMF 등 여러 국제기구들의 활동을 비판하고, 민족과 국경을 넘어 노동권을 쟁취할 수 있도록 국제연대를 모색하며,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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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초점 | 2019.03.22

노동조합, 여성노동자들의 희망이 되자

사회진보연대
노동조합, 여성노동자들의 희망이 되자
 
 
여성노동자 노조 가입률 5.8퍼센트?
 
2010년대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9~10% 정도이다. 이것도 심각하게 낮은 수치이지만, 여성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그 10%의 절반을 조금 넘는 5.8%에 불과하다. (2015년 기준, 같은 해에 남성은 13.4%) 노조 간부 수준으로 올라가면 여성 비율은 더 급격히 낮아진다. 왜 그럴까? 여성노동자들이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임금 노동 외에도 집에 돌아가 무급의 가사·돌봄 노동을 도맡아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 여성노동자들의 삶을 바꿀 희망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조직운영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사실 여성사업은 많은 경우 담당자의 몫으로만 남거나, 1년에 한번 3.8여성의날 노동자대회에 참석하는 것 정도로 유지되곤 한다. 성폭력 예방 교육이라도 한 적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 수준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여성의 현실을 변혁하려 한다면, 여성사업은 조직 전체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여성사업은 정세적 과제다
 
일반적으로 조직·투쟁 사업은 정세적 과제로 여겨지는 반면 여성사업은 하면 좋고 못 하면 그만인 것으로 여겨진다. 성폭력·성차별을 점검하는 ‘도덕적’ 과제로만 인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노동자 조직화와 투쟁은 노동조합이 반드시 해야 할 정세적 과제다. 한국 자본주의는 한편으로 싼 값에 여성노동을 활용하고, 한편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사회가 책임지지 않고 가족 내 여성의 몫으로 떠넘겨 비용을 아껴 발전해 왔다. 오늘날에도 여성노동에 대한 국가와 자본의 전략은 바뀌지 않았으며, 오히려 기만적이 되고 있다. 가족 내 여성이 하던 노인이나 환자 돌봄 노동을 열악한 단시간 일자리로 만들어 놓고 ‘여성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자랑하는 식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초과 착취되는 여성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녀들과 함께 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바꾸자!
 
노동조합 여성사업의 내용과 방식에는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경제적 조건, 정부 정책, 산업별 노동 실태 등 여성노동자의 구체적인 현실 분석에서 시작해서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 둘째, 노동조합이 여성의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조직화·투쟁·교육·선전 등 조직 운영의 전 영역에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성폭력 예방 교육을 넘어, 여성 노동의 가치, 여성노동자 투쟁의 역사 등에 관한 풍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를 통해 여성조합원들이 일터와 가정에서 겪는 문제를 사회 구조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변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성 간부를 육성해야 한다. 여성노동자들은 일과 가정의 이중부담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자가 조신해야 한다’는 성차별적 사회 속에서 대표자로서의 경험을 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했을 것이다. 여성노동자들이 사회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당당한 투쟁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고민과 실험이 필요하다.
 
 
※ 2019년 3월 8일 여성의날 민주노총 노동자대회에 배포한 사회진보연대 유인물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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