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정치

대안적 사회를 위한 실천 속에서 대중 스스로 해방의 주체가 되는 과정이 바로 정치입니다. 정당정치뿐만 아니라 정치 일반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날로 깊어지고 있는 지금, 민중운동이 새롭게 정치적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 그리고 노동자 정치‧사회운동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주제별 묶어보기(정치) 페이지로 이동하기

경제

1970년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출현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2007년~2009년 세계경제 위기를 계기로 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자본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경제위기의 비용을 민중들에게 체계적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민중들의 고통을 더욱 깊어지게 할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며 정부의 수출-재벌 중심의 세계화 전략 및 이를 뒷받침하는 노동유연화의 전반적인 변혁을 추구합니다.

주제별 묶어보기(경제) 페이지로 이동하기

노동

사회진보연대는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일상적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산에 반대하며,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심화시킬 노동유연화 전략에 맞서 투쟁합니다. 노동자의 단결과 노동조합 운동의 강화를 위해 실천하며,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주제별 묶어보기(노동) 페이지로 이동하기

여성

사회진보연대는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성폭력, 성매매에 반대합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를 이유로 결혼, 출산, 육아 등을 의무화하는 반면 여성의 권리는 제약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실천합니다. 그리고 여성노동을 낮게 평가하고 여성에게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강요하는 현실에 맞서 여성노동권을 쟁취하고자 합니다.

주제별 묶어보기(여성) 페이지로 이동하기

반전평화

그 어떤 목적으로도 민중들의 삶을 파괴하는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미국의 군사패권 강화 시도와 이에 동조하는 한국군 해외 파병에 반대합니다. 또한 모든 인류에게 재앙이 될 핵무기 개발에 반대합니다. 전쟁연습과 군사훈련 중지, 즉각적이고 일방적인 군비축소 등을 위한 대중적 평화운동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제별 묶어보기(반전평화) 페이지로 이동하기

보건의료

노동자의 삶과 건강보다 이윤을 더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민중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시장적 방식의 의료체계는 그 비용을 다시 민중에게 부담시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자본 통제, 보편적 의료보장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바꾸기 위해 투쟁합니다.

주제별 묶어보기(보건의료) 페이지로 이동하기

민중생존권

정리해고·비정규직 확대, 낮은 복지 수준, 폭력적 도시개발 등 정부 정책들은 실업과 빈곤을 확대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최저임금 인상, 빈곤층 소득보장 확대, 투기개발 및 강제철거 중단, 차별철폐 등 민중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합니다. 또한 빈민운동의 강화 및 노동자민중의 연대를 만들어갑니다.

주제별 묶어보기(민중생존권) 페이지로 이동하기

국제

한 나라에서의 투쟁만으로 노동자의 권리는 온전히 쟁취될 수 없습니다. 초국적자본은 더 낮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감내하도록 각국 노동자 사이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초국적자본이 자유롭게 노동자를 착취하도록 돕는 IMF 등 여러 국제기구들의 활동을 비판하고, 민족과 국경을 넘어 노동권을 쟁취할 수 있도록 국제연대를 모색하며,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활동합니다.

주제별 묶어보기(국제) 페이지로 이동하기
정세초점 | 2019.05.13

[보고서] 저임금·임금격차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접근방향

최저임금·소득주도성장의 한계와 대안

한지원
<요약>
본 연구는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을 분석틀로 삼아 `18년 최저임금인상의 효과를 분석하고, 저임금, 임금격차 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해결방향을 검토한다.
 
`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에 대한 실증분석들은 방법적 한계로 인해 긍정적/부정적 결론을 분명하게 내리지는 못했다. `18년 최저임금인상은 보수언론의 선동처럼 고용쇼크를 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18년 최저임금인상이 저임금, 임금격차 문제해결에 크게 도움이 됐던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01~`17년 OECD 국가들의 최저임금인상이 대부분 국민경제의 노동생산성 상승 범위에서 이뤄진 것을 볼 때, 한국의 `18년 최저임금인상은 매우 예외적이었던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18년 최저임금인상이 목표했던 바를 이루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최저임금제도가 시장의 반격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윤율이 하락하고 자본투자가 감소하는 경제상황에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법적 하한선을 정할 뿐 경쟁을 완화할 수는 없다. 법적 임금 하한선은 경쟁이 격화되면 시장 임금에 무력화된다.
 
한국의 저임금, 임금격차는 자본축적과 계급투쟁 양자 모두에 원인이 있다. 먼저, `80~`16년의 자본스톡증가율과 자본생산성 증가율을 살펴본 결과, 저임금 임금격차 확대가 자본투자의 감소에 직접적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자본투자의 감소는 자본생산성 하락이라는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가 원인이었다. 자본생산성 하락과 자본투자 감소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같은 불완전취업자를 확대해 노동자 전체의 임금 상승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86~`16년의 자본집약도 격차와 임금 격차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임금격차가 자본집약도 격차에 정확히 비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의 임금격차는 자본 간 격차로 인한 노동생산성 격차가 1990년대 이래 산업별, 기업규모별로 크게 벌어진 것이 중요한 원인이었다. 자본 격차가 확대된 것은 수출제조업 주도의 추격성장이라는 경제성장 전략과 노동조합 투쟁의 역사적 특성이 중요한 원인이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후자인데, 한국 노동조합 운동은 평등주의적 지향을 통해 자본 간 격차를 좁히는데 그다지 기여하지 못했다.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상황에서 저임금, 임금격차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본 연구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취업자와 실업자의 연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둘째, 임금극대화에 전력투구하는 전투적 경제주의의 지양. 셋째, 자본주의 체제에 도전하는 대범한 운동이다.
 
 
보고서 전문은 사회진보연대 자료실에 있습니다
 
주제어
경제 노동
태그
최저임금 저임금 임금격차 최저임금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