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정치

대안적 사회를 위한 실천 속에서 대중 스스로 해방의 주체가 되는 과정이 바로 정치입니다. 정당정치뿐만 아니라 정치 일반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날로 깊어지고 있는 지금, 민중운동이 새롭게 정치적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 그리고 노동자 정치‧사회운동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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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970년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출현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2007년~2009년 세계경제 위기를 계기로 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자본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경제위기의 비용을 민중들에게 체계적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민중들의 고통을 더욱 깊어지게 할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며 정부의 수출-재벌 중심의 세계화 전략 및 이를 뒷받침하는 노동유연화의 전반적인 변혁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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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사회진보연대는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일상적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산에 반대하며,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심화시킬 노동유연화 전략에 맞서 투쟁합니다. 노동자의 단결과 노동조합 운동의 강화를 위해 실천하며,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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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회진보연대는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성폭력, 성매매에 반대합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를 이유로 결혼, 출산, 육아 등을 의무화하는 반면 여성의 권리는 제약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실천합니다. 그리고 여성노동을 낮게 평가하고 여성에게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강요하는 현실에 맞서 여성노동권을 쟁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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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평화

그 어떤 목적으로도 민중들의 삶을 파괴하는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미국의 군사패권 강화 시도와 이에 동조하는 한국군 해외 파병에 반대합니다. 또한 모든 인류에게 재앙이 될 핵무기 개발에 반대합니다. 전쟁연습과 군사훈련 중지, 즉각적이고 일방적인 군비축소 등을 위한 대중적 평화운동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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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노동자의 삶과 건강보다 이윤을 더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민중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시장적 방식의 의료체계는 그 비용을 다시 민중에게 부담시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자본 통제, 보편적 의료보장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바꾸기 위해 투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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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생존권

정리해고·비정규직 확대, 낮은 복지 수준, 폭력적 도시개발 등 정부 정책들은 실업과 빈곤을 확대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최저임금 인상, 빈곤층 소득보장 확대, 투기개발 및 강제철거 중단, 차별철폐 등 민중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합니다. 또한 빈민운동의 강화 및 노동자민중의 연대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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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 나라에서의 투쟁만으로 노동자의 권리는 온전히 쟁취될 수 없습니다. 초국적자본은 더 낮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감내하도록 각국 노동자 사이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초국적자본이 자유롭게 노동자를 착취하도록 돕는 IMF 등 여러 국제기구들의 활동을 비판하고, 민족과 국경을 넘어 노동권을 쟁취할 수 있도록 국제연대를 모색하며,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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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초점 | 2019.06.10

[보고서]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 정책의 역사와 문제점

정영섭(국제이주팀)
 
 
※ 이 보고서는 2019년 4월 29일 ‘살인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미등록 이주민 단속실태 파악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발제문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요약>
본 보고서는 역대 한국정부의 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 정책이 역사적 시기마다 어떻게 변화를 해왔는지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대안적 방향을 논의한다. 초기에 1987년 전후로 들어오기 시작한 이주노동자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정책이 없었고 묵인했다. 저임금 노동력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가 커지자 정부는 1990년대 초에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노예연수생’제도라고 거센 비판을 받았듯이 산업연수생제도는 노동자로 인정을 하지 않고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는 제도였다. 사업주들은 여권 및 통장압류, 폭언, 폭행, 임금 미지급 등 갖은 인권유린을 저질렀다. 이에 연수생들은 너나없이 사업장을 이탈했고 2003년에 이르면 거의 80%가 미등록 체류자가 된다. 노무현 정부가 2003년에 고용허가제를 도입했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004년부터 실시했는데 이 제도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미등록 체류자 숫자를 대폭 줄이기 위해 강제 단속추방이 본격화되었다. 그 자체로 인권침해이자 인간사냥과도 같은 단속추방은 무수한 사상자를 낳았다. 단속과 관련되어 직·간접적으로 사망한 이주노동자가 서른 명에 달한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표적단속’에 시달렸다. 미등록 체류자인 노조 간부들은 거의 해마다 단속되었고 소송 등을 통해 다투어보기도 전에 내쫓겼다.
단속추방은 미등록 체류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주민에게 영향을 끼친다. 이주민들은 대개 체류기간이 짧고 체류지위가 불안정한데, 단속의 공포는 언제 어디서든 이주민이 법적 비자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 주어진 차별적 법·제도 속에서 순응해야 한다고 내면화하는 악영향을 낳는다. 이는 사업장 내에서 이주노동자의 협상력을 박탈하는 효과도 있다. 사업주에게 밉보이면 비자를 잃을 수 있으니 아무리 힘들고 열악해도 참으라는 신호를 준다. 단속은 또한 이주민의 연대와 결속을 파괴한다. 노조 간부를 표적단속 하여 노조파괴를 꾀했고, 공동체 리더나 문화활동가까지 단속하여 비판적 목소리 자체를 봉쇄하고 연대를 깨뜨렸다. 이러한 단속추방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단속추방 정책을 중단하고 합법화를 비롯한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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