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정치

대안적 사회를 위한 실천 속에서 대중 스스로 해방의 주체가 되는 과정이 바로 정치입니다. 정당정치뿐만 아니라 정치 일반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날로 깊어지고 있는 지금, 민중운동이 새롭게 정치적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 그리고 노동자 정치‧사회운동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주제별 묶어보기(정치) 페이지로 이동하기

경제

1970년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출현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2007년~2009년 세계경제 위기를 계기로 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자본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경제위기의 비용을 민중들에게 체계적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민중들의 고통을 더욱 깊어지게 할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며 정부의 수출-재벌 중심의 세계화 전략 및 이를 뒷받침하는 노동유연화의 전반적인 변혁을 추구합니다.

주제별 묶어보기(경제) 페이지로 이동하기

노동

사회진보연대는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일상적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산에 반대하며,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심화시킬 노동유연화 전략에 맞서 투쟁합니다. 노동자의 단결과 노동조합 운동의 강화를 위해 실천하며,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주제별 묶어보기(노동) 페이지로 이동하기

여성

사회진보연대는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성폭력, 성매매에 반대합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를 이유로 결혼, 출산, 육아 등을 의무화하는 반면 여성의 권리는 제약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실천합니다. 그리고 여성노동을 낮게 평가하고 여성에게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강요하는 현실에 맞서 여성노동권을 쟁취하고자 합니다.

주제별 묶어보기(여성) 페이지로 이동하기

반전평화

그 어떤 목적으로도 민중들의 삶을 파괴하는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미국의 군사패권 강화 시도와 이에 동조하는 한국군 해외 파병에 반대합니다. 또한 모든 인류에게 재앙이 될 핵무기 개발에 반대합니다. 전쟁연습과 군사훈련 중지, 즉각적이고 일방적인 군비축소 등을 위한 대중적 평화운동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제별 묶어보기(반전평화) 페이지로 이동하기

보건의료

노동자의 삶과 건강보다 이윤을 더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민중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시장적 방식의 의료체계는 그 비용을 다시 민중에게 부담시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자본 통제, 보편적 의료보장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바꾸기 위해 투쟁합니다.

주제별 묶어보기(보건의료) 페이지로 이동하기

민중생존권

정리해고·비정규직 확대, 낮은 복지 수준, 폭력적 도시개발 등 정부 정책들은 실업과 빈곤을 확대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최저임금 인상, 빈곤층 소득보장 확대, 투기개발 및 강제철거 중단, 차별철폐 등 민중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합니다. 또한 빈민운동의 강화 및 노동자민중의 연대를 만들어갑니다.

주제별 묶어보기(민중생존권) 페이지로 이동하기

국제

한 나라에서의 투쟁만으로 노동자의 권리는 온전히 쟁취될 수 없습니다. 초국적자본은 더 낮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감내하도록 각국 노동자 사이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초국적자본이 자유롭게 노동자를 착취하도록 돕는 IMF 등 여러 국제기구들의 활동을 비판하고, 민족과 국경을 넘어 노동권을 쟁취할 수 있도록 국제연대를 모색하며,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활동합니다.

주제별 묶어보기(국제) 페이지로 이동하기
정세초점 | 2019.07.11

반일 민족주의의 발흥을 경계한다

사회진보연대
 
 

정치의 경제화: 동아시아에서 무역제재가 민족주의의 무기가 되고 있는가

 
지난 7월 3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대한 수출규제 보복을 즉시 철회하라>는 사설을 발표했다. “경제교류에 정치대립을 끌어들이면, 한일관계에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입힌다”는 것이 그 핵심적 근거였다. 중국은 센카쿠/다오위다오 분쟁을 계기로 희토류의 대일수출을 중단했다. 미국 트럼프정부는 안보를 근거로 중국에 대한 관세인상을 단행했다. 바야흐로 동아시아에서 무역제재가 민족주의의 무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 각국은 ‘역사 문제’라는 폭발적인 이슈를 안고 있다. 어느 누구라도 상대국과 상대국민을 배척하는 민족주의적 정서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일 수 있다. 어느 한 편에서라도 불길이 타오르면 다른 편에서는 더 큰 맞불을 붙여야 한다는 정서가 들끓는다. 나아가 배타적 민족주의의 위험성은 자신에 동조하지 않는 국내 개인, 집단마저 적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곧장 ‘민족의 배신자’, ‘매국노’라는 딱지가 붙어버린다. 예를 들어 일본산 제품의 불매운동을 주창하는 논자라면, 이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배신자로 취급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주의가 한 번 폭발하여 정치적 분위기를 장악하게 되면, 누구도 이를 쉽게 제어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치의 경제화, 곧 무역이 민족주의의 공격무기가 되어버린다면, 무역전쟁은 피할 수 없고, 그 결과는 상호파괴일 뿐이다. 즉 모두가 패배자가 된다는 뜻이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부가 외교정책의 최종 결정 주체인가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의 판결이다. 대법원은 일본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첨예한 외교사안이 어떻게 대법원의 판결에 좌우되는 상황이 되었는가. 과연 사법부가 외교정책의 최종 결정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잘 알려진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 당시인 2005년 8월 26일에 개최된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보도자료를 보면, 정부는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의 효력범위를 논의했다. 이때 정부는 “한일협상 당시 한국정부는 고통받은 역사적 피해사실에 근거하여 정치적 차원에서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요구가 양국 간 무상자금산정에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청구권협정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불은 개인재산권(보험, 예금 등), 조선총독부의 대일채권 등 한국정부가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라고 정리한 바 있었다.
 
이를 해석해 보면,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해 역사적으로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한일청구권 협정을 외교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현실에서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는 측면이 있다. 즉 한일청구권 협정이라는 현실을 우리만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부정할 수는 없고, 그 현실 토대 위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현 정부의 전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노무현 정부 당시, 총리였던 이해찬 씨는 지금 여당의 당대표이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민관합동위 위원이기도 했던 문재인 씨는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다. 지금으로부터 십여 년 전에 그러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사태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여당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코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의 의도적 방기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공익과 관련된 재판인 경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대법원도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미국도 외교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연방대법원이 국무부의 의견을 듣는 ‘법정조언자’ 제도가 존재한다. 고도로 정치적인 사안인 외교적 사안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이 정치적 판단에 비해 우월하다고 말할 근거는 없다. 아니, 오히려 고도로 정치적인 사안일수록, 국민의 정치적 대표자들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외교적 사안마저 사법부의 판단에 의존한다는 것은, ‘정치의 사법화’의 극단적 형태이며, 실제로는 정치의 소멸이다.
 

여당이 나서서 반일 민족주의를 조장하는가?

 
[출처: 매일경제신문]
 
이처럼 여당과 청와대의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수출제재가 단행되자, 더불어민주당의 <일본 경제 보복 대책 특위> 위원장, 최재성 의원은 “의병을 일으킬 만한 사안”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마치 국민적인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거나, 정부 차원에서 대응보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신호를 주기 쉬운 표현이었다. 여당 특위장이 이렇게 신중하지 못한 발언부터 내놓는 현실을 보면, 여당이 이번 사안을 여당 지지세력의 집결을 위한 정치적 소재로 활용하는 데 우선적 관심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2005년 <민관공동위>는 1975년 한국 정부, 즉 박정희 정부가 피해자 보상을 불충분하게 행한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규정했다. 즉 지난 정부의 잘못을 짚으며, 한국 스스로 자성해야 할 바가 있다고 말한 셈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여당과 정부는 현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지, 자성해야 한다. 또한 여당이 먼저 나서서 반일 민족주의를 조장하며,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듯한 태도를 우리 사회운동은 규탄해야 한다.
 
 
 
 
 
주제어
정치 국제
태그
정치의 사법화 무역제재 반일 민족주의 한일회담 한일청구권협정 정치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