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정세초점 | 2019.09.10

조국 임명 강행을 비판한다

공정도 정의도 없는 문재인 정부의 자가당착적 포퓰리즘

사회진보연대
 
조국 전 민정수석은 한 달 동안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다. 우여곡절 끝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이러한 임명은 한국 정치에 매우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만약 검찰 수사가 급진전되면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가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수사가 흐지부지되면 정권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의구심이 증폭될 것이다. 어떤 결과로 향하든 문재인 정부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조국과 그 일가의 비리, 특혜 의혹은 최순실과 정유라를 떠올리기 충분했다. 그동안 SNS를 통해 조국이 보여줬던 언행들은 분노를 넘어 조롱거리가 되었다. 정부여당과 조국의 대응 전략은 일관적이었다. 우선 공정한 보편적 기준을 따지지 않고 편 가르기에 치중했다. 민주당과 지지층들의 내로남불, 가짜뉴스 몰이는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과 다르지 않았다. 또한 일방적인 기자간담회, 검색순위 조작 등 인터넷 미디어를 활용해 지지자를 동원했다. 핵심 지지층의 비이성적 행동들은 정치에 대한 환멸, 정치혐오를 강화시켰다.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선서를 하고 있다. [출처: 경향신문]
 

정치검찰인가, 성역 없는 수사인가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 개입을 강력히 규탄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공정한 검찰로 추앙했던 민주당은, 정작 검찰의 칼끝이 자신을 겨누자 “정치개입”이라고 비난하는 모순을 보인 것이다. 특히 청문회 당일 날 조국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것을 두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치검찰’의 전형이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런데 검찰이 이렇게 빠르게 대응에 나선 것은 오히려 검찰이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엄정수사를 한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이러한 모순을 설명하기 위해 검찰의 자기 조직 중심주의에 주목한다. 정권 초에는 정권 편이었다가 정권 후반부에는 정권을 공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긴다는 식이다. 이런 해석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사실상 조국 임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주장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정권 말기 공격을 통한 검찰의 실리추구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비록 경제도 실패하고, 남북협상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한창 한일 갈등을 선동하면서 문재인 지지가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청와대 최측근 참모를 장관에 임명하는 것에 대한 우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했다. 여기에 친일파 프레임을 만드는 등 조국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우려가 결합하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사청문회가 대결국면으로 폭발한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과 검찰

 
다른 건 제쳐두고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연 합당한가. 검찰의 폐쇄적인 운영과 조직실리 추구, 이른바 ‘검찰지상주의’는 문제다. 검찰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정치 편향적인 것도 문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자체가 바로 그러한 정치검찰을 만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제왕적 대통령과 같은 정치개혁 과제를 방기하고, 오히려 제왕적 행태를 심화했다. 그 과정에서 정쟁이 극단화되면서 정치의 사법화가 발생하고 검찰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제왕적 대통령 문제를 놓고도 여러 쟁점이 있지만, 대통령의 광범위한 임명권의 문제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대통령은 3천 명의 장·차관, 기관장을 직접 임명하고,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책은 3만 개에 이른다. 비록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구상은 국회의 반대로 실패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4년 중임제 개헌 추진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악하려는 구상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실제 국정운영과정에서 대통령의 제왕적 성격을 오히려 더 강화했다. 청와대 조직을 역대 최대로 확대하고, 국가기관들에 개입했다. 온라인 신문고를 통해 직접 여론을 수렴하며 입법부를 견제했다. 선거제도 개혁과 같은 정당의 자기 이익이 걸린 사활적 문제를 패권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상호 고소 고발로 이어지게 해, 식물국회로 만들었다. 이번 조국 임명 강행도 그러한 국정운영의 연장선이다. 장관은 비록 국무총리, 대법원장처럼 국회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것은 입법부가 그만큼 행정부를 견제하는 장치이다. 임명 강행은 이러한 입법부의 권위를 무시한 것과 마찬가지다.
 
조국은 결국 법무부장관이 되었지만, 검찰개혁은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임명 강행이 검찰에게 더욱 날개를 달아줄 가능성도 크다. 여야가 극단적 대결을 펼치면서, 서로의 비리·비위에 대해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조국을 임명한 9일, 패스트트랙 수사도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다고 발표되었다. 109명의 국회의원을 포함한 총 121명의 피고발인이 직접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그 중에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59명이다.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면서 여권을 압박하는 동시에 패스트트랙 수사로 야당의 ‘목줄’을 쥐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자가당착

 
조국 장관 임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하지만, 살펴본 것처럼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는 길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문재인과 민주당의 정치다. 이번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자가당착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는 민주화 운동의 주역을 자임하며 한국 사회 주류가 되었으나, 오히려 기득권을 재생산해온 386세대 집권세력의 모순과 위선을 낱낱이 드러냈다. 군부독재를 비판하고, 민주화를 절대시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더 심화시키고, 스스로 지배계급이 되어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노무현-문재인 정권의 임기응변식 신자유주의와 이를 유지하기 위한 이미지와 팬덤의 정치는 오히려 대의제를 파괴하고, 정치에 대한 환멸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야당을 악마화해서 정치적 해결책을 찾을 수 없도록 만들고, 검찰에 정치 과정을 사법처리하라고 요구했다가, 그 자신에게 칼날이 돌아오자 다시 검찰을 악마화하는 포퓰리즘 정치. 이런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어선 안 된다. 사회운동은 이러한 포퓰리즘적 정치와 이를 긍정하는 세력과 명확하게 분별정립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 침묵을 지키거나, 검찰만을 비판하며 조국을 두둔하는 행보를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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