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노동보다 | 2021.02.22

북한의 핵무기와 대남전쟁을 지지한다고?

민주노총 집행부와 자민통 세력의 충격적인 정세인식에 대하여

사회진보연대
2월 5일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 <2021년 정세전망>에는 ‘한반도 정세의 격화와 국내정치의 불안정’이라는 소제목 아래 사뭇 놀라운 내용이 들어갔다. 다음 문구다. “자력갱생, 핵무력 완성으로 맞서는 북한 – 북한은 8차 당대회를 통해 대북 적대정책의 철회 없이는 대화와 협상에 연연하지 않고 자력갱생으로 제재를 돌파하며 미국에 대해 선대선 강대강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와 같은 서술에서는 북한의 핵무장이 한반도·동아시아 민중 전체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1945년 이후 세계 진보세력 모두가 북핵을 포함하여 모든 핵무기의 불법화와 철폐를 이야기해왔다는 인식을 찾을 수 없다. 북한의 대화 거부와 핵 고수를 사실상 지지하고 이를 ‘자력갱생’ ‘강대강’으로 포장하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중국과 북한을 미국 패권 약화와 미국 패권에 맞설 수 있는 세력으로 설명하면서 남한 내에도 ‘자주적 입장과 태도’를 요구하는 앞뒤 맥락을 생각해보면, 북한의 ‘핵무력 완성’ 시도는 ‘자주적 입장과 태도’라는 맥락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내용이 민주노총 사업계획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1980년대부터 반전, 반핵, 평화를 외쳐온 한국 민중운동의 전통과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에 맞서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실현”한다고 명시한 민주노총 강령을 고려할 때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직전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검토한 안에는 ‘핵무력 완성’이란 표현이 없었고, 소제목으로 강조되지도 않았다. 느닷없이 대의원대회 제출안에 이와 같은 내용이 삽입된 것이었다. 대의원대회 당일에도 ‘핵무력 완성’이란 문구는 발제자의 발언에서 나오지 않았다. 집행부가 논란을 피하며 문구를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기기 위해 꼼수를 부린 셈이었다.
 

북한의 대남 통일전쟁 준비를 옹호하는 ‘자민통’ 세력

 
대의원대회에 제출된 민주노총 사업계획안에는 ‘핵무력 완성’의 의미가 자세히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소위 ‘자민통’('자주민주통일') 진영에서 나오는 글들에도 비슷한 문구들이 등장한다. 민주노총 현 집행부의 정치적 성향은 정통 ‘자민통’이다. 자민통 진영의 비슷한 글들을 통해 민주노총 사업계획안의 자세한 맥락을 짐작해볼 수 있다.
 
자민통 진영의 최근 정세인식은 1월 북한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 결정사항의 자장 안에 있다.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국회의’) 부울경 그룹과 친화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터넷 언론 <민플러스>의 2월 1일 기사 “새로운 격변기를 준비하는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를 보자. 결론부터 쓰면 이 글은 북한의 핵무장뿐만 아니라 대남 ‘조국통일대전’ 감행과 이를 통한 통일 시나리오를 긍정하는, 매우 충격적인 주장을 담고 있다. (텔레그램 ‘민주노총 통일위 NEWS’ 채널에는 조선노동당 당대회가 시작된 1월 6일부터 <민플러스>의 관련 기사 모음, <민플러스>에 실린 ‘조선노동당 투쟁강령’ 전문, 유튜브 <민플러스TV>의 당대회 분석 영상 등이 올라왔다. 그러므로 자민통 계열의 의견그룹들이 운영하는 현 민주노총 통일위원회가 조선노동당 당대회에 관심이 많으며, 관련해서 <민플러스>의 분석을 참고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민플러스>는 북한이 2019년 하반기 이후 미국에 대한 기대를 접으며 준비한 ‘새로운 길’이 ‘정면돌파전’이며, 이 정면돌파전 사상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한 것이 이번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라고 분석한다. 요컨대 정면돌파전은 일시적 전술이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통일의 전략적·장기적 노선이다.
 
조선노동당대회 주요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북한은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기 위해 ‘강대강 선대선’ 정책으로 전환하고, 계속 핵무력과 군사력을 고도화한다. 이 전략을 실현시키는 ‘정면돌파전’이란 사회주의 자립경제노선과 핵무력 국방력 강화다. 2) 북한은 현재의 극한 대북 경제제재와 대외환경을 일시적 조건이 아니라 장기적 상시 조건으로 두고 더 강력한 ‘자급자족 경제’를 구현한다. 3)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은 사문화되었으며, 미국이 먼저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북미협상은 없다. 4) 대미 전략무기와는 별도로 다양하게 개발된 초정밀 전술핵무기, 최근 열병식에서 보여준 현대화된 재래식무기 등은 “북한의 국지전, 조국통일대전의 준비정도와 수준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민플러스>는 “북의 국가핵무력 완성은 현대사의 기적이라 할 만한 사건”이라며, 지금까지의 북미대결은 북의 핵무력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 제한적 군사적 충돌이었을 뿐, 핵무력 건설 이후의 총력 정면돌파전은 과거와 완전히 다른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앞으로는 1) 북미협상의 입구는 정전협정 종료와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한 북미평화협정 직행뿐이고 2)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면 북한은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훈련으로 맞대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3) 북한은 다른 핵보유국들처럼 태평양에서 각종 인공위성발사와 중장거리 전략미사일 시험, 핵잠수함 탄도미사일·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 각개 다탄두 개별유도기술 시험을 진행하며 일본, 미국 본토를 위협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에 따라 ‘비평화적 방도’에 의한 통일 가능성, 즉 한반도 통일전쟁 위기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하는데, 놀라운 것은 “군사적 대립이 격화되면 교전쌍방이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 불가피한 수순”이므로 “기존 통일원칙에 반하는 ‘비평화적 방도’에 의한 통일의 지위가 점차 높아지며, 이러한 통일개념도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2016년 김정은 위원장의 ‘통일의 비평화적 방법’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반통일세력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것’ 발언을 인용한다.
 
‘책상 위의 핵단추’ 하나 눌러 전 세계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21세기의 핵전쟁을 무슨 땅따먹기 놀이쯤으로 여기는 듯한 모습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런 시나리오를 정말로 그들이 말해온 ‘자주적·민주적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남한을 겨누고, 북한 주민을 희생시키는 김정은 정권의 핵무장

 
북한의 핵무력 강화 노선은 남한 민중을 직접 겨냥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핵무장 도미노’를 부추기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조선노동당대회에서 최초로 전술핵무기 개발을 지시했는데, 이는 한국과 일본을 염두에 둔 것이다. 예로 최근 공개된 KN-23 신형 전술미사일은 600km 가량의 사거리를 고려하면 미국이 아니라 남한 전역과 일본 일부 지역을 겨냥하는 무기로 볼 수 있다. (북한은 2019년~2020년 중·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19차례나 진행했다.) 이러한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이 전술핵무기 개발이다. <민플러스>가 “대미 전략무기와는 별도로 전술핵무기, 현대화된 재래식무기는 북한의 국지전, 조국통일대전의 준비정도와 수준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쓴 것이 바로 이 이야기다. 전술핵무기가 필요한 ‘국지전’, ‘조국통일대전’의 대상은 남한 말고 있을 수 없다.
 
북한이 대미용 전략무기라며 과시하는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조차도 한반도 정세와 직결된다.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전략무기의 존재는 미국이 ‘북한의 핵 공격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과 일본에 핵우산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란 제기를 낳고, 따라서 한국과 일본도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한미 핵공유 옵션 등은 이러한 맥락에서 거론되고 있다.
 
마치 북한이 당장 미국의 무릎을 꿇릴 것처럼 묘사하는 이러한 분석은 대북제재·코로나19·수재의 삼중고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의 국가역량을 과대평가하는 측면도 있다. KDI의 “북한의 경제위기, 어디까지 진행될까?: 2020년 북한거시경제동향 분석과 2021년 전망”은 김정은 시대 경제 시스템의 핵심인 무역과 시장이 사실상 기능 마비 상태에 빠졌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2021년 북한 당국은 예산수입 증가율을 4.2%(전년도)에서 0.9%로 급격히 낮추었다. KDI는 현 북한 경제 상황은 ‘고난의 행군’ 경제난·식량난이 발생했던 1994년보다 더 나빴으면 나빴지 낫지 않다고 판단한다. 그에 따라 전국적인 규모는 아니더라도 과거 기근과 같은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이 북한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다고 예측한다.
 
더 말할 것도 없이, 만약 북한의 ‘자급자족’ 경제가 잘 기능했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생존을 위협하는 제재와 봉쇄의 어려운 생활’을 언급하거나 눈물을 보일 필요도, 제재 해제를 줄기차게 요구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8차 당대회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그간의 경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자인했다. 김정은 시대의 경제정책도 ‘자력갱생’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이미 북한 경제는 중국과의 무역이나 원조 없이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근 발생까지 점쳐지는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 당대회에 제출된 ‘핵무력 국방력’ 강화 노선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민중의 고통이 극심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1990년대에도 소련 붕괴와 대홍수 등의 위기가 체제를 위협하자 핵무기 개발로 체제 수호를 시도한 적이 있었다. 코로나19와 경제위기 와중에 핵무기 개발을 강조하는 것도 당시와 다르지 않은 체제 수호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 상식과 동떨어진 ‘우물 안’ 정세인식의 연발

 
국제정세 분석에 있어서도 상식과는 심각히 괴리된 자민통 진영의 인식과 주장이 통일위원회를 매개로 민주노총 안에 유포되고 있다. 한 예로 미 대선 10여 일 뒤 민주노총 통일위원회와 정책연구원이 주최한 <미 대선 결과와 한반도 정세 진단 토론회>(공동주최: 4.27시대연구원, 소통과혁신연구소/후원: 민플러스, 평화시대)를 보자. 주최·후원단위로 참석한 패널들이 “미 대선은 부정선거였으며.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트럼프에게 여전히 대선 결과를 뒤집을 승산이 있으며, 우리 노동운동은 트럼프를 지지해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했다. 한반도 정세전망에 대해서는 북한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했다. 중국 패권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보였다.
 
토론회에서 손정목 4.27시대연구원 부원장은 “이제 미국의 대선전은 후반전에 들어섰다. 미국 민주당 군산언복합체가 부정선거를 통해 트럼프를 저지했다. 국내 진보진영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문재인 정부에게도 바이든 인정을 보류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미중갈등 격화 국면에서 북한과도 대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의 군사적 능력에 어쩔 수 없이 트럼프 시기 합의 사항 이행을 강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장호 <민플러스> 편집국장도 바이든의 당선을 부정하며 미국은 “과도적인 이중권력 상태”로 들어갔고,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북미협상이 핵무장 국가 간의 핵군축협상으로 전환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물론 특정 필자, 특정 그룹의 입장이 소위 ‘자민통’ 활동가 전체의 인식과 의견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웃고 넘길 수 없는 이유는 이들이 민주노총 토론회의 공동주최·후원단위로 초청되고, 민주노총 객원연구원을 맡는 등 민주노총 집행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민플러스>는 미 대선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반민주주의자, 인종차별·성차별주의자로 악명 높은 트럼프를 옹호하는 기사들을 연달아 게재했다. 민주노총 통일위원회는 텔레그램 채널에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예상하는 <민플러스>의 “미국 대선, 예정된 결과”라는 기사를 공유했다가 선거 결과의 가닥이 잡히자 삭제하는 해프닝도 벌였다.
 

북한이 핵무장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양경수 집행부

 
만약 민주노총 현 집행부가 정말로 대의원대회에 제출한 정세전망이 옳다고 믿고, 110만 조합원의 대중조직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면, 대의원대회 직전에 안건을 고치거나 발제를 건너뛰지 않고 당당하게 설명하고 논의를 붙이면 될 일이었다. 그러나 대의원대회 전후의 상황을 보면, 현 집행부는 정세인식에 대한 중대한 견해 차이에 대해 제대로 논쟁하기보다 은근슬쩍 피하려고 했다.
 
심지어 대의원대회 이후 양경수 집행부는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 정세전망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했는데, 이는 민주노총 내에서 전혀 합의가 없는 심각한 내용이었다. “핵무력 완성으로 맞서는 북한” 소제목을 “강대강으로 맞서는”으로 고친 대신, 다음 문구를 넣었다. “핵무력을 완성한 북한은 트럼프 정권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미관계정상화와 한반도비핵화를 추진했으나 결실을 맺지 못했다.” 명확히 작성자, 제출자의 가치판단이 들어가 있는 서술이다. 한반도에 존재하는 핵무기가 전부 북한 핵무기인 상황에서 ‘핵무력 완성’을 통해 북한이 ‘한반도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식의 서술은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다. 국제적 상식에서도 말이 안 되는 주장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역사적으로는 어떠한가? 북한은 스스로 공언한 비핵화 약속을 거듭해서 어겼다. 1990~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선언이나, 1994년의 북미 제네바합의, 6자회담에서 나온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007년 2·13 합의와 같은 약속을 북한은 반복해서 깨뜨렸다. 북한이 북미 제네바합의 붕괴 이전에도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었던 일이나, 전향적 대북정책을 내세운 오바마 행정부 취임 직후에 핵실험을 단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북한이 반복해서 비핵화 약속을 위반한 것을 오로지 미국의 압박정책 탓으로만 돌릴 수도 없다.
 
NPT조약(핵무기비확산조약) 아래 미국 및 소수 강대국만 핵무기를 합법적으로 보유하는 현 세계체제는 ‘불공평’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반핵평화운동이 아니라 약소국의 핵무장으로 바꾸겠다는 시도는 세계를 더욱 위험하게 만든다. 미국에 대항한다며 너도나도 북한처럼 NPT를 탈퇴하고 핵무장에 나서면 세계가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이토록 문제가 심각한 양경수 집행부의 한반도 정세인식은 조합원들에게 승인받은 바도 없다. 민주노총 선거운동 시기에, 당시 기호3번 선본(현 집행부)은 한반도 정세에 관련하여 ‘통일담론의 확장’(<민플러스> 인터뷰 중) 언급 외에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내부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와 대의원대회에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한편,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묵인, 또는 사실상 지지를 이렇게 관철하는 모습은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 직후 집중하고 있는, ‘3월 한미군사훈련 저지 투쟁’조차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 군사훈련에 대한 비판은 그 자체로는 매우 필요하며 타당하다. 하지만, 북핵을 옹호하며 한미군사훈련을 비판하는 것은 맥락이 완전히 다른 투쟁이다. 조합원을 북한 체제 옹호에 동원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에 맞서야 한다

 
반전·평화·통일 관련 사업을 자민통 그룹이 독점하는 것이 시나브로 관행처럼 되어버렸다. 그러나 북미대화가 교착되고 북한이 대남 전술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한 상황에서, 110만 노동자의 대중조직 민주노총이 ‘북핵 옹호’, 나아가 ‘대남 전쟁 옹호’로 나아가는 것을 더 이상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전 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국제노동운동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을 신장하며,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에 맞서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것이 민주노총의 강령이다. 맹목적 북핵 옹호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자민통 세력을 비판하고, 민주적·계급적 운동진영이 전면에 나서 한반도의 미래를 걸고 평화운동을 주도할 때다.
 
주제어
반전평화
태그
북한 한반도 핵무장 핵무력 자력갱생 강대강 조선노동당당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