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연속기획: 이재명 후보 집중 해부 | 2021.10.14

[기획(1)] 거짓으로 거짓을 덮으려 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대장동 의혹에서 기본소득 공약까지, 총체적 검증을 위하여

사회진보연대

28대 62로 대선후보가 된 이재명 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24만 8천여 명이 참여한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62.37%를 기록한 반면, 이재명 지사는 28.3%를 얻는 데 그쳤다. 3차 선거인단 경선은 일반 당원과 당원이 아닌 시민이 참여한 경선으로, 10월 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후,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었다. 바로 여기서 이재명 지사를 찍은 사람이 10명 중 3명도 안 된다는 뜻이었다. 1, 2차 선거인단은 각 후보 캠프가 열성적으로 모은 지지자들이 주축을 이루었다면, 3차 선거인단은 자기 뜻으로 참가한 사람이 많다는 관측을 고려하면, 일반 여론에 훨씬 더 가까운 결과를 보여준다.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 측 인사들은 “대장동 의혹 때문이라면 같이 선거를 치른 경기·서울 권리당원 투표에도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역선택이든, 특정 세력의 조직적 참여든” 이재명 후보에 흠집을 내려는 불순한 의도를 지닌 집단이 개입한 결과인 것처럼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참여하는 경기, 서울 경선에서 각각 59.29%, 51.3%를 득표했다. 이러한 현실은 민주당 대의원, 권리당원과 일반 여론 간에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지표로 인식해야 마땅하겠지만, 이재명 캠프는 또 무언가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식으로 현실을 부정하려 들고 있다.
 
 
민주당은 2021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겪은 후 말로는 자기반성을 외쳤다. 송영길 대표는 “오만과 독선이 우리를 위기로 몰아넣었다”며 “처절한 자기반성을 통한 개혁과 혁신만이 우리 민주당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근간을 이루는 대의원, 권리당원이 또 다시 우리 사회 시민의 일반 여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선택을 함으로써, 이제 민주당은 제2의 조국사태 국면에 완전히 진입한 셈이다. 즉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지켜내기 위해, 그의 모든 잘못을 대신 변명해야 하고, 그러다 결국 유권자의 상식적인 판단을 거스르게 되어 선거에서 심판을 받는 상황이 다시금 연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한편,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 무효표 계산방식에 문제를 제기해 열린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10월 13일 이낙연 후보 측은 “당무위의 결정을 존중한다”, “민주당의 승리와 정권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승복 의사를 밝혔다. 그렇지만 대장동 의혹에 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말은 하지 않았다. 이낙연 후보 측이 진정한 의미에서 ‘원팀’이 되려면, 앞으로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방어선을 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야 할 터인데, 그럴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내 갈등의 불씨가 다 꺼진 것은 아니다. 왜 그럴까. 그만큼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기 때문이 아닐까.
 

대장동 핵심 의혹에 답하지 않은 이재명 후보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사태의 본질을 관통하는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무 것도 해명하지 않았다. 질문을 피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동문서답 식의 답변만 내놓았을 뿐이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없앴냐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의 주장대로 대장동 사태가 ‘국민의 힘 게이트’라고 한다면, 국민의 힘에 속한 사람들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없애는 데 힘을 썼다는 게 사실로 확인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유동규 본부장이 주도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기획팀이 공사 내부의 반대의견까지 물리치며 이를 강행했다는 게 분명한 사실로 드러났을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이재명 지사가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명시적 대답도 내놓지 않았다. 거짓을 말하면 허위사실 유포라는 죄를 쓰고, 진실을 말하면 배임이라는 죄를 쓰지 않을 수 없으므로, 어떤 말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 이재명 지사는 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재판이 대법원까지 갈 동안 수십 명의 변호사를 동원했는데, 그 변호사비를 어떻게 마련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에 속한 일이라면서 아예 답변 자체를 거부했다. 그렇지만 경기도지사와 같은 공직자는 개인 돈으로 변호사비를 대지 않더라도 이런저런 방식으로 변호사에게 특혜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공직자라면 이런 질문에 투명하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정작 본인과 관련된 문제라면 공직자의 투명성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자 친여 성향의 언론은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의혹에 대해 지금까지와 다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한다. 《경향신문》은 “이 후보는 보다 낮은 자세로 성실하게 소명해야 한다”고 했고, 《한겨레》는 대장동 사태를 둘러싼 “이런 비판에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진솔한 자세로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에게 성실하고 진솔한 소명을 요청한 셈인데,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산에 가서 물고기를 찾는 것처럼 보인다.
 

거짓으로 거짓을 덮으려는 이재명 후보

 
최근 상황을 보더라도, 야당 국회의원들이 10월 18, 20일 열릴 예정인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유의미한 자료를 단 하나도 받지 못했다며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을 항의 방문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들은 대장동 사업 관련 내부 검토 자료나 결재자료,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송수신한 문서를 요구했으나, 아무 것도 전달 받지 못했다. 이렇게 되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의 성실하고 진솔한 소명은커녕, 자료 제출 거부를 둘러싼 공방만 길게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해 10월에도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는 국정감사에 참가하더라도, 철저히 국회의 국정감사 권한에 대한 공방으로 이끌고 가려 할 것이 분명하다.
 
나아가 이재명 지사는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송영길 대표의 사퇴 권유를 물리치면서까지 이례적으로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만약 그가 도지사에서 사퇴할 경우, 경기도청이나 성남시청에 속한 공무원들이 이재명 지사의 진실을 밝히는 양심선언이 터져나올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도지사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최근 경기 행정부지사도 경질했는데, 이 역시 내부 입막음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사업을 자신의 치적으로 둔갑시키고, 그 의혹을 ‘국민의 힘 게이트’로 몰아가기 위해 무리한 논리를 펴다보니, 거짓으로 거짓을 덮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10월 13일 신영수 전 의원은 이재명 지사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는데, 이재명 지사의 기자회견 중 발언, 즉 “신 의원이 2009년 국감에서 LH사장에게 공영개발 포기를 압박했고, 결국 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해 민간개발업자가 수천억 원대의 이권을 차지할 길이 열렸다”고 주장한 게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역시 머지않아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 이재명 지사의 성실하고 진솔한 소명은 앞으로도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이럴 때 《경향신문》이나 《한겨레》는 무엇이라고 말할지 주목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의 정책에 대한 총체적 검증

 
10월 10일 이재명 지사는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대첩”이라면서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부패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그의 수락연설은 기득권 대 반기득권이라는 정치적 수사로 가득 차 있으나, 자신에게 쏟아진 핵심 의혹에 대해서도 정확히 답변하지 못하는 그가 어찌 부패기득권과 최후대첩을 이끌고 부동산 대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많은 사람이 혀를 찰 것이다.
 
그는 그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 기본주택, 기본금융으로 기본적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도 말했다. ‘세계 최초의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처럼 그의 정책공약은 매우 야심차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매우 엉성한 가정에 바탕을 둔 희망사항의 조합처럼 보인다. 그의 대표적인 경제·노동 정책뿐 아니라, 통일·외교, 정치·민주주의 관련 정책공약도 그처럼 희망사항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거나,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앞으로 사회진보연대는 한 축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의혹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것이며, 다른 한 축으로는 그가 제시한 정책공약을 총체적으로 평가,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주요 정책공약을 집중적으로 파헤지는 글을 《사회운동 포커스》를 통해 연속해서 발표하고자 한다.
 
우리는 한국 사회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그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질적 타락를 경험했다고 평가한다. 우리는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한국 사회를 또 다른 위기로 이끌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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