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정세초점 | 2022.03.25

북한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파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최악의 선택

-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의 전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객관적 평가를 모아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22년 3월 24일, 북한은 평양 순안비행장에 동해 방향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고도 6,200km까지 오르고, 수평으로 1,080km를 71분간 날아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떨어졌다. 2017년 11월 ‘화성-15형’ 시험발사 이후 4년여 만의 ICBM 일이다.
 
미사일 실험 직후 6,200km 고도까지 고각으로 발사해 북한이 순수 무기용 실험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는 분석이 바로 나왔다. 정찰위성은 보통 500-700km 저궤도를 비행하는데 반해, 이번 미사일은 정찰위성 궤도보다 10배나 더 높은 고도를 올라갔기 때문이다. 즉, 북한이 무기실험이 아닌 인공위성 발사 용도라는 명분도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듯, 노골적으로 미국 전역을 타격범위 안에 둘 수 있는 미사일을 실험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3월 25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동지께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시험발사를 단행할 데 대해 친필명령했다”고 보도했다.
 
3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규탄의 사전적 의미는 ‘잘못이나 옳지 못한 일을 잡아내어 따지고 나무란다’는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에 대해 규탄이라는 용어를 쓴 것도 2017년 11월 ‘화성-15형’ 시험발사 이후 4년여 만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파기

 
그렇다면 북한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이란 무엇인가. 사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공동성명에서는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시험장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폐기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고 전했고, 또한 “우리는 워게임(전쟁훈련)을 중단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절약할 것입니다”고 말했다.
 
그래서 공동성명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지만 북한 측의 미사일 실험 중단과 미국·남한 측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 양국 간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한 일종의 반(半)공식적 합의, 또는 묵계라고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앞서, 2018년 4월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사실상 핵실험·ICBM 발사 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때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도 필요없게 되었다”며 일종의 ‘양보’가 아니라는 듯이 말했으나, 실제로는 북미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할 수 있었다. 그 당시 실험이 필요없다는 김 위원장의 말이 사실이었다면, 왜 이번에 새로운 ICBM 실험을 했겠는가.
 
결국 북한의 이번 ICBM 발사는 북미정상회담 프로세스에서 나온 유일한 ‘실질적’ 합의를 먼저 파기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양국 간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일종의 신뢰구축 조치를 먼저 파기했다는 것은, 곧 대화를 지속할 의지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선언한 것과 같다.
 
 

대화의 문을 굳게 닫은 북한

 
북한의 ICBM 발사에 맞추어 모든 언론이 사설을 내놓았다. 《경향신문》은 「ICBM 발사로 모라토리엄 파기한 북한을 강력 규탄한다」에서, 북한이 “핵 포기를 전제로 남측과 소통하면서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면서 “그러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여기서 (북한이) 도발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도 적극적인 대북 대화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런데,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도 북한이 대화의 문을 굳게 닫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해, 2021년 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3월 18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은 2월 중순부터 뉴욕을 포함한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와의 접촉을 시도해왔다”면서, 미국의 대화 시도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조미접촉이나 대화도 이루어질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미국의 접촉시도를 무시할 것이다”, “싱가포르나 하노이에서와 같은 기회를 다시는 주지 않을것임을 명백히 한다”고 말했다.
 
최선희 부상의 담화는 바이든 새 행정부가 “완전한 비핵화 타령 뿐”이라고 언급했는데, 담화 내용만 본다면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철회하지 않는 한, 더 이상 대화는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렇지만 어떤 복잡한 경로를 걷든 간에 최종적으로 북한이 비핵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미국으로서 양보할 수 없는 목표이고, 유엔 결의가 보여주듯 국제사회의 합의다. 따라서 대화의 문을 굳게 닫은 것도 북한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은 채 선제적으로 북미 합의를 파기하는 행위는 유엔 대북결의·제재의 수위를 높일 수 있고,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강한 반발을 낳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래서 한반도의 시계를 5년 전으로 되돌린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최악의 선택이다.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시도, 북한은 왜 ICBM으로 화답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2월 10일 공개된 세계 7대 통신사와의 합동인터뷰에서 “지금 한미 간에는 북한에 제시할 종전선언 문안까지 의견일치를 이룬 상태다. 중국도 종전선언을 지지하고 있다”면서도, “임기 내에 종전선언을 이루겠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지나친 욕심일 수 있지만, 적어도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더욱 성숙시켜 다음 정부에 넘겨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 인터뷰를 볼 때 종전선언에 대해 한국, 미국이 구체적 문안까지 합의했지만, 왜 그게 추진이 안 되는지, 북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왜 받아들이지 않는지, 이러한 의문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정확한 답을 준 적이 없다.
 
또한 이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끈질긴 대화와 외교를 통해 그 같은 위기를 막는 것이야말로 관련국들의 정치 지도자들이 반드시 함께 해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이 ‘끈질긴 대화와 외교’를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ICBM 실험으로 화답했는지. 이 역시 문 정부가 정확히 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2017년 11월에 비해 2021년 3월의 ICBM 실험은 기술적으로 더 고도화되었고, 즉 살상력이 더 높아졌다. 나아가 북한이 최고의 기념일로 꼽는 4월 15일(태양절)에 추가 핵·미사일 실험을 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시작할 때에 비해 더 좋은 남북관계를 다음 정부에 넘겨주고 싶은 의지가 컸겠으나, 결코 더 좋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을 물려주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실패는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 되었다. 그렇다면 남는 문제는 문 정부의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냉철히 분석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 정부는 대북정책의 전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앞세 제시한 의문에 대해 답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 다음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종전선언을 계속 추진하는 게 여전히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하다면 왜 그런지,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어떤 조건을 창출해야 하는 것인지, 여론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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