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정치

대안적 사회를 위한 실천 속에서 대중 스스로 해방의 주체가 되는 과정이 바로 정치입니다. 정당정치뿐만 아니라 정치 일반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날로 깊어지고 있는 지금, 민중운동이 새롭게 정치적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 그리고 노동자 정치‧사회운동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주제별 묶어보기(정치) 페이지로 이동하기

경제

1970년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출현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2007년~2009년 세계경제 위기를 계기로 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자본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경제위기의 비용을 민중들에게 체계적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민중들의 고통을 더욱 깊어지게 할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며 정부의 수출-재벌 중심의 세계화 전략 및 이를 뒷받침하는 노동유연화의 전반적인 변혁을 추구합니다.

주제별 묶어보기(경제) 페이지로 이동하기

노동

사회진보연대는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일상적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산에 반대하며,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심화시킬 노동유연화 전략에 맞서 투쟁합니다. 노동자의 단결과 노동조합 운동의 강화를 위해 실천하며,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주제별 묶어보기(노동) 페이지로 이동하기

여성

사회진보연대는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성폭력, 성매매에 반대합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를 이유로 결혼, 출산, 육아 등을 의무화하는 반면 여성의 권리는 제약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실천합니다. 그리고 여성노동을 낮게 평가하고 여성에게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강요하는 현실에 맞서 여성노동권을 쟁취하고자 합니다.

주제별 묶어보기(여성) 페이지로 이동하기

반전평화

그 어떤 목적으로도 민중들의 삶을 파괴하는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미국의 군사패권 강화 시도와 이에 동조하는 한국군 해외 파병에 반대합니다. 또한 모든 인류에게 재앙이 될 핵무기 개발에 반대합니다. 전쟁연습과 군사훈련 중지, 즉각적이고 일방적인 군비축소 등을 위한 대중적 평화운동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제별 묶어보기(반전평화) 페이지로 이동하기

보건의료

노동자의 삶과 건강보다 이윤을 더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민중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시장적 방식의 의료체계는 그 비용을 다시 민중에게 부담시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자본 통제, 보편적 의료보장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바꾸기 위해 투쟁합니다.

주제별 묶어보기(보건의료) 페이지로 이동하기

민중생존권

정리해고·비정규직 확대, 낮은 복지 수준, 폭력적 도시개발 등 정부 정책들은 실업과 빈곤을 확대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최저임금 인상, 빈곤층 소득보장 확대, 투기개발 및 강제철거 중단, 차별철폐 등 민중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합니다. 또한 빈민운동의 강화 및 노동자민중의 연대를 만들어갑니다.

주제별 묶어보기(민중생존권) 페이지로 이동하기

국제

한 나라에서의 투쟁만으로 노동자의 권리는 온전히 쟁취될 수 없습니다. 초국적자본은 더 낮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감내하도록 각국 노동자 사이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초국적자본이 자유롭게 노동자를 착취하도록 돕는 IMF 등 여러 국제기구들의 활동을 비판하고, 민족과 국경을 넘어 노동권을 쟁취할 수 있도록 국제연대를 모색하며,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활동합니다.

주제별 묶어보기(국제) 페이지로 이동하기

민중건강과 사회

사회진보연대 격주간 웹소식지


제 79호 | 2016.09.27

경북대병원이 보여주는 공공의료의 현실

보건의료팀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닥터스’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병원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사연 속에서 병원을 함께 일으킨 두 명의 병원장은 병원 운영에 관해 다른 견해를 내놓는다. ‘여러 부대사업을 늘리고 노인건강센터같이 돈을 뽑아낼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한다’고 말하는 병원장과 ‘기업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병원은 필요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병원장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립대병원들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2014년부터 무리한 확장과 저질재료 사용, 돈벌이 경영, 노조탄압, 집단해고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경북대병원이 대표적이다. 경북대병원은 서울대병원과 함께 공공기관 성과주의 확산에 맞서서 투쟁하고 있다.

경영난, 원인은 무엇인가

경북대병원은 188억의 사상 최대의 적자를 냈다. 이를 이유로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끊임없이 현장을 탄압했다. 경북대병원은 박근혜 정권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앞장섰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단체협상을 통해 노동조합이 어렵게 쟁취했던 권리들을 특권으로 몰아갔다.
진짜 문제는 교수들을 포함한 경영진들이다. 장기간 출근을 하지 않고, 진료도 하지 않은 의사에게 1억 1천여 만 원의 임금을 지급했다. 또한 직원 정년 퇴임식에서는 식사는커녕 꽃다발조차 선물하지 않으면서, 교수 정년퇴임식에서는 1,000만원의 식대를 사용했다. 이뿐 아니다. 2014년 35일간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해 선택진료 의사들의 수입이 감소했다고 하면서, 진료도 하지 않은 의사들에게 선택진료비 3000만원을 보전 지급하였다. 파업을 했던 직원들에게 10원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임금을 지급한 것과 상반된다. 돈이 줄줄 새는 곳은 따로 있었다.
경영진은 불필요한 지출을 많이 하고, 수익을 사유화했을 뿐만 아니라 경북대병원의 경영 전반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경북대병원은 대구의 본원 외에 근교의 칠곡군에 분원을 세웠다. 여기에 더해 임상실습동을 건설하고 중국 칭다오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경북대병원은 이미 칠곡분원 건립을 위해 810억 원을 차입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비용만 매년 40억 원에 이른다. 조그만 가게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게를 확장하고 분점을 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경북대병원은 임상실습동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북대병원이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은 2034년까지 이자비용 1,116억 원과 원금 2,585억 원 합계 3,701억 원을 상환해야 한다.

집단해고와 탄압

경북대병원은 작년 10월 1일 주차관리노동자 26명을 집단해고 했다. 용역근로자보호지침에 따르면,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업체가 바뀐다하더라도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은 승계되도록 되어있다.
병원은 경영난을 핑계로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특히 다른 국립대병원은 적용하고 있지 않은 시중노임단가를 경북대병원만 적용하고 있어서 인건비의 부담이 컸고, 인원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했다.
이런 설명은 치졸한 변명에 불과하다. 단순노무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정부의 지침이다. 또한 병원의 경영난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2000원가량 높아서 비롯된 것이 결코 아니다. 경북대병원은 모든 어려움의 탓을 노동자들에게 돌리고 있다.
경북대병원은 올해 세 명을 더 추가로 해고했다. 파업 시 주동자를 색출하고 퇴출시키겠다는 하청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하청 노동조합 대표를 해고시켰다. 또한 2014년 파업으로 벌금을 맞았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전 사무장을 해고시켰다. 또한 현장의 노동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탄압, 통제하고 있다. 정치활동의 금지 규정 신설, 집단행동 금지 규정 신설, 선전전 방해, 노조 사찰, cctv로 노동자 감시, 노조 순회 방해, 생리휴가 통제, 임산부 검진휴가 통제, 연차 통제, 병가 불인정 등 헌법조차 무시하는 처사가 비일비재하다.

경북대병원 노동조합 사무실 앞에 설치된 cctv 화면 [출처: 노컷뉴스]

의료 질도 떨어지고 있다

병원노동자들을 쥐어짜내면서 경북대병원은 승승장구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경북대병원은 15년 의료질 평가에서 2등급 분원인 칠곡경북대병원은 3등급을 받았다. 또한 43개 전체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10위권 내를 유지하던 경북대병원은 16년 6월 말 기준 20위까지 밀려났다.
이로 인한 손실액도 어마어마하다. 의료질평가에서 1-가 등급을 받지 못하고 2등급, 3등급을 받은 본원과 칠곡의 의료질평가 지원금 손해금액을 종합해 살펴보면, 약 50억 원이다. 수익으로 따지면 2015년 결산서상 매출로 환산하면 약 2137억의 진료수입을 올려야 이 수준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수년째 높은 의료사고 발생율, 국립대병원 내 감염건수 2위(2015.9), 저질재료 사용 등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경북대병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상급 종합병원으로서의 위상마저 잃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조병채 경북대병원장에 대한 질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북대병원 노동조합은 지난 9월 5일부터 8일까지 조병채 경북대병원장 퇴진 찬반투표를 진행하였다. 결과는 95.5% 찬성이었다.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 구성원들의 신뢰조차 받지 못한 병원장이 과연 공공병원의 병원장 자격이 있는가.

주인공은 따로 있다

경북대병원의 상업적인 경쟁 중심의 운영과 노동탄압은 국립대병원 전반에서 나타난다. 서울대병원은 현재 공사 중인 첨단외래센터의 설계가 환자들의 생명과 편의가 아닌 두산에 수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공사 중인 첨단외래센터의 지하1층(최고층)에 부대사업 임대를 주기 위해 외래진료실을 지하3층에 위치시키는 듣도 보도 못한 사태를 벌이고 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또한 이런 돈벌이 경쟁을 강화할 것이다. 병원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과잉진료, 불필요한 치료를 유발할 것이다. 또한 책정되는 성과의 기준에 맞는 환자들만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실제 서울대병원에서는 작년 부서별 차등성과급제 도입 이후 4개월 동안 162억의 추가이익을 내었다.
드라마 ‘닥터스’는 병원의 미래를 둘러싼 경영진간 대립을 보여줬지만, 병원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인공은 따로 있다. 바로 병원 노동자다. 병원노동자들이 파업을 선언하면서 병원의 돈벌이 경영에 제동을 걸고 공공병원을 바로세우는 투쟁에 나섰다. 이 투쟁은 병원을 포함해 공공기관을 돈벌이로 내모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는 투쟁이고, 민영화를 저지하는 투쟁이며, 공공기관을 다시 노동자민중의 것으로 만드는 투쟁이다. 이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주제어
태그
의료민영화 국립대병원 경북대병원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근로시간 성과연봉제 노동자꿀팁상담소 쥬시 프랜차이즈 생과일쥬스 꺾기 오버워치 지급사유 대리근무 임의출근 근로조건 유급휴일 조병채 공공부문 파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