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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보육노동자 투쟁에 연대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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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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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보육노동조합이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대정부요구안을 가지고 여성가족부에 교섭요구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7월 31일부터 여성가족부 앞에서 대규모 노숙농성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노동자는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주당 60시간에 가까운 살인적인 노동시간과 100만원미만의 임금을 받는 비율이 40%를 넘는 저임금 구조에서 매우 열악하게 근무하고 있다. 보육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우리 아이들의 열악한 보육환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이 전체의 80%이상이고 그나마 적은 국공립시설조차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의 보육공공성 표어가 무색한 상황이다. 이에 보육노조는 1) 생활임금 보장, 2) 필요인력 확충 및 8시간 근무보장, 3) 평가인증제 강제시행 및 처우개선비 연동 문제 해결, 4) 울산 중구청 국공립 반구어린이집 부당해고 문제 해결의 4가지 구체적인 면담 주제를 선정하여, 여성가족부에 공문을 보내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실질적인 보육정책의 주무부처이고 보육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각종 지침 및 법령 제정 등을 관장하고 있으므로, 보육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보육노조와 대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는 7월 7일 보육정책국장과의 면담에서 “법적 사용자”가 아니라 는 이유로 노조와의 협의를 거부하며 보육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저출산 대책이 보육의 공공성이 아닌 민영화를 부추기고, 보육노동자의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화를 심화시켰다는 선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의 정부의 보육 정책 또한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 아니며, 보육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보육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에 함께 하자! <집중기간 일정> 7월 31일(월) 11:30 수도권 중식집회(피켓팅) 13:30 사전대회 - 지역상경자 집결 14:00 1차 결의대회 18:00 퇴근시간 선전전(광화문역- 모둠별) 8월 1일(화) 8:20 약식집회(출근시간) 11:30 중식집회(피켓팅) 15:00-16:30 2차 결의대회 보육노동자 노숙투쟁의 시작! - 아이를 하도 안아 제 구실 못하는 팔로 팔뚝질하며 외친다! 드디어 보육노동자들의 여성가족부 앞 전국 상경 노숙투쟁이 시작된다. 전국보육노동조합(이하 '보육노조')는 오늘(31일) 오전 11시 50분부터 정부종합청사 별관 앞에서 수도권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중식 선전전을 진행하면서 노숙투쟁의 시작을 알렸다. 보육노조 서울, 경기, 인천지부 조합원들은 '여성가족부 각성하라', '점심시간 보장하라', '노동시간 단축하라' 등을 팔박자 구호에 맞춰 외치고 선전물을 나눠주면서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이번 투쟁의 정당성을 알렸다. 이어 12시부터는 중식집회를 진행하였다. 투쟁발언을 시작한 정혜원 경기지부장은 '친한 친구의 육아휴직은 육아사직'이 되었다면서 8년째 일하고 있는 자신을 비롯한 많은 보육노동자가 소모품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울분에 차서 발언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를 향해 '도대체 무엇이 보육공공성이냐? 보육의 질 높이는 것이 보육노동자 쥐어짜는 거냐?'라며 '길바닥에 눕는 한이 있더라도 외치겠다. 아이를 하도 안아서 이제 제 구실 못하는 팔로 팔뚝질하며 외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한편 최근 여성가족부가 도입하려는 기본보조금 제도에 관하여 '노동자가 핸드폰이냐? 여성가족부 핸드폰 회사냐?'라며 기본보조금이 도입되면 어린이집 별로 아이들을 하나라도 더 유치하려고 혈안이 될 것임을 경고하였다. 백근영 서울지부장 직무대행은 지난 22일 보육노동실태 및 보육노조 투쟁 관련 토론회에서 '한 곳에서 15년 일한 사람이 있더라'며 그렇게 오래 일하고 싶다면서 고용불안의 보육현장을 개탄하였다. 더불어 장시간 노동에 허덕이지 않는 그날까지, 힘겹게 일하지 않는 그날까지,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류신정 인천지부 조직부장은 인천시의 평가인증제와 처우개선비 연동 책동에 대해 분노하면서 요즘 보육현장에선 '하루 12시간 이상 평가인증제 준비하고 있다'면서 '제대로된 보육현장이라 말할 수 있나?'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였다. 수도권 세 지부의 연달은 투쟁발언을 통해 보육노조는 이번 보육공공성 쟁취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 조합원 상경노숙투쟁의 힘찬 첫걸음을 내딛었다. 2006년 7월 31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보육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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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07월26일 17:22: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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