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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건설노조 탄압 중단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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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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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포스코 그리고 언론은 노조탄압 중단하고 사태해결을 위한 성실교섭과 건설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 지난 13일 포항지역건설 조합원들이 포스코 본사에서 점거 농성에 들어가자 경제계는 물론 정치권과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고 청와대까지 나서서 자진해산과 강경진압에만 몰두하였고 결국 지난 21일 조합원들은 스스로 농성을 9일 만에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자지해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정부여당은 노골적인 공안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는 ‘자진해산 시 선처와 교섭 주선하겠다던 약속을 휴지조각처럼 내팽개치고 유례없이 58명이나 되는 조합원을 구속하였으며 구속자를 확대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또한 책임당사자인 포스코는 근본적인 대책과 책임은 외면하고 농성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에 혈안이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와 포스코의 태도는 사태를 해결하는 데는 조금의 도움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음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 이번 농성의 본질적인 원인은 건설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권도 외면한 열악한 노동환경과 부당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 그리고 사용주의 불성실한 교섭이었다. 특히 포스코는 저가도급발주로 인하여 타 지역에 비하여서도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는 포항 건설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회사를 내세워 이를 방기하고 오히려 불법 대체근로를 강요하여 조합원들의 분노를 부채질 하였다. 또한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던 정부 역시 ‘원청사용자의 사용자 책임인정’이라는 비정규 노동자의 기본권 요구와 건설 노동자의 열악한 처지는 외면하고 있다가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강경탄압에만 몰두하여 결국 하중근 조합원을 뇌사상태에 이르게 한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포스코가 열악한 처지의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승리에 도취되어 무자비한 탄압에만 열을 오리고 있는 것에 우리는 개탄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가진 자들에게는 무능하나 비정규직에게만은 가혹한 공권력 ! 수백억원의 부정을 저지른 재벌들의 눈치 보기 바쁜 참여정부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현장의 비정규노동자들에게는 청와대까지 나서서 서슬퍼런 탄압을 선언하였다. 더욱이 포항에서는 경찰이 포스코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동향보고까지 해가면서 자본의 하수인으로서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공안탄압으로 이미 100여명이 구속되어 있는 가운데 정부는 작년의 울산에 이어 포항 그리고 광양으로 이어지고 있는 플랜트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포스코의 성실교섭을 통하여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하이닉스매그나칩,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현대하이스코, KTX 여승무원과 포항지역건설에 이르기 까지 일련의 격렬한 사태는 모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원청사용자들이 그 책임을 해태함으로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노동자 당사자들이 절절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원청사용자의 사용자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만이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겉으로는 한국을 대표하는 일류회사, 실제로는 비정규 노동자 피땀 짜서 외국자본 배불려주고 있는 포스코 ! ‘이미 70%가 외국인의 몫이 되어있는 포스코는 이를 빌미삼아 노조에 대한 강경탄압과 부당 노동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였다. 국민의 혈세로 건설된 포스코가 비정규 노동자들의 피땀 짜서 외국자본 배불리는 것도 모자라 비정규 노조 탄압에 광기를 부리고 있다. 나아가 어용노조를 내세워 노동조합을 부정하여 온 포스코는 이미 밝혀진 데로 포스코는 공권력을 조정하는 한편 언론까지 매수하여 강경대응을 기획 주도하여 왔다. 이러한 포스코의 태도는 반노동자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구탄 받아 마땅하다. 포스코는 불법 대체 근로와 공안탄압 주도한 책임 당사자로서 건설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즉각 성실 교섭에 임하여야 한다. 언론은 진정 돈의 주구로 전락하였는가 ? 편파왜곡 보도 중단하라 ! 포항지역건설 노동자들이 사용자들의 교섭해태에 맞서 지난 1일 이후 13일 동안 생존권을 건 파업을 벌이고 있는 동안 조금의 관심도 보이고 있지 않던 언론이 본사농성을 계기로 기다렸다는 듯이 ‘노조 죽이기’에 달려들었다. 언론은 사태의 원인과 실상을 묻어 두고 오로지 노조의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과장된 보도로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여 여론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작태를 보이고 있는 일부 언론은 당사자인 포스코와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한때 권력의 시녀였던 언론이 구태를 벗어 버리기도 전에 자본의 품에 안겨서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을 왜곡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은 편파왜곡 보도를 중단하고 건설 현장 비정규 노동자들의 현실과 요구를 직시하고 정론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포항 사태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비정규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정당한 노조활동의 보장 나아가 건설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끝까지 함께 해나갈 것이며 이에 다음 같이 정부여당 및 포스코와 사용자 그리고 언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포스코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하며 건설을 포함한 수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요구인 원청사용자의 사용자 책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특히, 청와대가 결정적인 강경진압에 발 벗고 나선 점에 주목하며 만약 지속적인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현 정부의 퇴진도 불사한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 하나, 포스코는 불법 대체근로와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즉각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만약 계속적인 책임회피와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포스코를 反 사회적 기업으로서 응징하여 나갈 것이다. 하나, 언론은 건설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편파보도를 중단할 것과 아울러 포스코와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한 당사자들을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무시된다면 이미 제3의 권력이 되어 버린 언권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사지를 헤매고 있는 하중근 조합원이 살아나기를 간절하게 기원하며 이러한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라도 건설노동자에게 가해지고 있는 부당한 탄압을 저지하고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그 날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06. 7.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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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07월27일 15:34: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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