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진보연대

자이툰 부대 연내 완전 철수! 9.23 반전행동
이라크점령 종식! 한국군 레바논파병 반대! 이란공격 반대!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기사인쇄
사회진보연대 


자이툰 부대 파병 재연장 검토 중?
철수 외에 도대체 무엇을 더 검토한다는 건가!
- 한미동맹? 이미 이라크에서 철군한 모든 나라들과 미국과의 동맹이 깨졌던가?

1. 국방부 한 관계자는 지난 8월 30일 "파병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이라크의 상황, 자이툰 부대 활동의 필요성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우리는 역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검토할 무언가가 남아 있는가? 우리가 원하는 답은 단 하나, 완전한 철군이다.

2.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파병연장에 찬성발언을 한 두명의 집권여당 의원 중 한 명은 ‘이번(지난해) 연장을 사실상 마지막 연장이라고 이해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른 한 명은 ‘사실상 철군은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방부는 1년이 지난 지금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3. ‘자이툰 부대 활동의 필요성’을 더 검토한다는 것도 어줍잖은 일이다. 작년에도 국방부는 자이툰 부대의 이른바 ‘재건지원 실적 통계’라는 것을 국회에 두세차례 보고했다가 시민단체 모니터팀으로부터 통계 조작과 허위과장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국방부는 이후 시민사회단체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건지원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부도 국회도 자이툰 부대가 재건지원을 위해 아르빌에 가 있지 않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쿠르드 지역을 돕기 위해서라면 파병 대신 군대주둔비용 전체를 ODA(개발원조)로 제공하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정부가 모르지 않을 터이다. 자이툰 부대가 '재건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은, 군의 보고를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자인툰 주둔 비용의 1/10에 불과한 것이다.

4.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에 ‘한미동맹’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설득력 없는 얘기다. 우리보다 늦게 파병한 일본은 이미 철수했다. 3대 개전국 중 하나인 호주는 파병 1년만에 대다수의 병력을 철수하고 나머지 상징적 규모의 군대도 철수하고 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1000명 이상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나라는 이제 한국 밖에 없는데 나머지 철군국가들과 미국과의 동맹은 다 깨졌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파병연장과 한미동맹을 연관시키는 식의 낡은 논리를 내세워서는 안될 것이다.

5. 자이툰 부대는 연내에 철수해야 한다. 정부도 국회도 더 이상 이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외교통상부, 국방부가 이라크 문제와 관련하여 취하고 있는 철저한 정보통제는 국민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상황을 안이하게 보지 말아야 한다.

2006. 9. 1
파병반대 국민행동



한국군 레바논 파병 반대한다
- 유엔군 파병이 레바논 평화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어
- 도리어 유엔군 파병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패권적 대중동정책을 정당화하는 것

1. 정부는 현재 레바논 유엔임시군(UNIFIL, UN Interim Force in Lebanon)에 대해 한국 군대를 파병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 간 협의 중이며 관련국들의 동향 등을 검토한 뒤 최종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01호에 따라 유엔 사무국이 회원국들에게 병력제공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수십 명 규모의 공병․의료부대 파견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 정부가 할 일은 중동상황에 대해 면밀한 파악 없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패권적 대중동정책을 정당화하는 레바논 파병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휴전 선언 이후에도 공격을 지속하여 무고한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는 일이라고 본다. 한국 정부의 레바논 파병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01호가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이 결의에 따른 유엔임시군도 지금의 갈등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도리어 유엔군 파병은 레바논의 평화에 기여하기보다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패권적인 대중동정책을 정당화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미국은 ‘새로운 중동’ 정책을 표방하면서 헤즈볼라와 하마스 같은 저항세력을 제거하여 이란과 시리아 같은 반미국가를 압박하고 봉쇄하려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이해가 관철되는 중동을 만들려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도 미국의 이러한 구상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미국이 레바논에 파병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유엔 결의안만 보더라도 1항에서 적대행위 종식을 촉구하면서도 이스라엘에게는 ‘공격적’ 군사행동의 즉각 중단만을 촉구하고 있다. 즉 ‘방어적’ 군사행동은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이를 빌미로 휴전 이후에도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8항에서는 레바논 남부 지역 내 모든 개인과 단체의 무장 해제를 촉구하여 사실상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은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위한 후속 결의안까지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결의안의 조항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새중동 전략이라는 미국의 이해가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결의안에 의한 유엔임시군 파병은 이스라엘 군대를 대리하는 존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3. 또한 유엔군은 이스라엘 군의 공격행위를 제어하지 못하는 반면 헤즈볼라에 대한 견제 역할만을 하게 될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 이전에도 유엔임시군이 레바논 남부에 주둔하고 있었으나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지난 1978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당시에도 유엔 안보리의 결의로 평화유지군이 레바논에 파견되었으나 유엔 평화유지군은 이스라엘이 설정한 보안지대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이렇듯 유엔군은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공격을 중단시킬 수 없고 이스라엘 군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 이스라엘의 공격을 저지하는데 무능했던 유엔군의 주둔은 저항세력의 반감을 살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유엔군이 헤즈볼라의 무장해제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도 하기 어렵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유엔임시군의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레바논의 불안한 정세, 이스라엘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레바논 파병 부대의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이번 레바논 침공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유엔 파병군에 대해서도 고의적인 공격을 가해서 사망자까지 발생시킨 바 있다.

4. 무엇보다 우리는 정부가 중동 상황에 대한 다각적인 판단 없이 이라크 파병과 같은 오류를 또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정부가 레바논 파병을 논하려면 이라크 파병과 같이 잘못된 전쟁을 돕고 있는 자이툰 부대를 철수시키고, 이스라엘의 야만적인 공격에 대한 비판부터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정부가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유엔사무총장 만들기의 일환으로 파병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도 밝혀둔다.

5.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은 1백만 명이 넘는 난민과 1000여명이 넘는 민간인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사망자 가운데 어린이가 3분의 1을 차지한다. 레바논 전 국토의 사회 기반시설 4분의 1이 파괴되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철수하지 않고 휴전 뒤에도 공격을 계속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새로운 중동’ 패권정책에 동조하는 유엔 파병군에 힘을 보태서는 안 된다. 평화를 위해서라면 정부는 레바논 파병을 해서는 안 된다.

2006. 8. 25
파병반대 국민행동
2006년08월25일 23:17:39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