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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툰 파병연장, 레바논 파병 안된다

이라크에서 철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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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노무현 정부는 철군 계획을 밝혀라
- ‘파병연장, 레바논 파병 정해진 것 없다’면서 실제로는 기정사실화
- 국민적 저항과 심판으로 반드시 중단시킬 것

1. 지난 9월 1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레바논 유엔임시군 파병과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을 약속했다는 미 국무부 힐 차관보의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즉각 그런 언급이 없었으며 레바논 파병과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각종 정황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둘 다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우리는 정부가 국민적 반발을 우려해서 겉으로는 ‘연막’을 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을 엄중히 규탄한다. 노무현 정부가 반대 여론을 어영부영 무마하면서 제대로 된 평가나 공론화도 없이 정기국회 말미에 파병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려는 모양이지만, 이번에야말로 ‘철군계획’을 밝혀야 한다. 더욱이 제2의 이라크 파병이 될 레바논 파병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 연장이나 레바논 파병 약속을 정상회담의 선물로 부시에게 주었다는 의혹은 지울 수 없다. 파병이나 파병 연장이 정상회담의 단골 메뉴였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자이툰 부대 파병을 결정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거센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펙 정상회담에서 부시에게 파병을 선물로 바쳤다. 더욱이 이번 논란에서도 청와대의 해명과는 달리 힐 차관보는 노 대통령이 병력을 줄인다거나 늘린다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계속 주둔하겠다고 말했다, 레바논 파병 문제는 노 대통령이 먼저 말을 꺼냈다며 논의 사실을 재확인했다. 물론 미국 쪽에서도 이라크 파병 연장과 레바논 파병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가 있겠지만 핵심은 노무현 정부가 파병연장과 레바논 파병을 추진하려 한다는 것이다.

3. 정부는 ‘정해진 것은 없다’고 하지만, 이것도 해마다 써먹는 수법이다. 정부는 2004년 자이툰 부대를 파병할 때에도 일단 보내놓고 근본적인 재검토는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 하자고 했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파병 연장을 거론할 때에는, 이미 파병은 했고 4개월 만에 철수할 수는 없으니 파병 연장은 불가피한 실무적 절차라고 주장하는 식으로 국민들을 우롱했다. 2005년도에 파병 연장을 할 때도 처음엔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2006년 하반기에 철군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레바논 파병도 마찬가지 방식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해진 것은 없고 검토만 하고 있다고 하더니 이제는 파병을 위한 정부 조사단을 레바논에 파견하겠다고 한다. 물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파병 연장이나 레바논 파병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니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발뺌하겠지만, 사전 작업은 다 추진해서 분위기를 몰아가겠다는 수작이 아니고 무엇인가? 한 번 파병되면 6개월간 근무해야 하는 자이툰 교대 병력을 10월에도 파병하고, 12월에 떠나게 될 병력도 이미 모집 공고를 했으며, 내년 예산에도 1000억원을 반영해 놓았으면서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할 셈인가?

4. 점령이 초래한 갈등과 폭력이 점점 거세져만 가고 있고 점령군에 대한 무장저항도 격해지고 있는 이라크에서 외국군 철수만이 평화로 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시와 노무현 정부만 인정하지 않고 있다. 소위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하는 모든 나라들이 철군을 이미 했거나 철군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대로 간다면 내년에는 대규모 파병국이 미-영과 한국 밖에 남지 않게 된다. 또한 미국이 중동에서 패권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함께 레바논, 이란 등에 대한 공세를 펼치는 상황에서 레바논 파병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꼴이 된다. 어느 것 하나 한국 민중의 이해와는 상관없이 제국주의적 군사주의에 복무하는 것일 뿐이다. 노무현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지 말라.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철군계획을 밝혀라. 그리고 레바논 파병 논의를 중단하라. 우리는 국민적인 저항과 심판으로 반드시 파병연장을 저지하고 레바논 파병계획을 백지화시킬 것이다.

2006. 9. 29 파병반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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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연장에 더해 레바논 PKO 파견설..
청와대, 전면 부인. 민노-‘철군 발표’하면 될 일에 웬 ‘진실게임’?

정부의 이라크 파병연장설에 더해, 레바논 평화유지군(PKO) 파견설 까지 흘러나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발뺌하고 나서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둘러싸고 혼란스러운 형국이 계속되고 있다.

<조선닷컴>은 28일 새벽, <힐 차관보 "노대통령, 이라크 파병연장 약속"-한국, 레바논 평화유지군에도 참여…곧 조사팀 파견> 제하의 기사에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27일(미국시각) 조선일보와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국군이 이라크에 계속 주둔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했다"고 말했음을 보도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이 발언을 하면서 "한국으로서는 결정하기 어려웠지만" 이라고 덧붙였다는 힐 차관보의 말을 인용해 이 같은 사실을 강조했다. 이뿐 아니라, 힐 차관보가 "15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레바논 팀의 일원으로 참여하겠다는 희망에 대한 좋은 논의가 있었다"며, 따라서 "한국이 조만간 레바논에 조사팀을 파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사실도 전했다.

때문에 이 같은 힐 차관보의 발언을 두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정부가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 연장은 물론이거니와, 한국군의 레바논 평화유지군(PKO) 참여까지 약속한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청와대는 이 같은 보도를 접하자, 즉각 사실을 부인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이나 뒤 이은 오찬에서 이라크 파병연장 요청이나 레바논 평화유지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온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윤태영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에 대해 고맙다는 한 마디 정도가 있었고, 레바논에 대한 얘기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이나, 레바논에 평화유지군 파견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청와대의 해명처럼 대통령이 실제 이 같은 발언을 했는가하는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이라크 파병연장 및 레바논 PKO 파견을 뒷받침하는 정황적 근거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파병기한이 올 연말까지로, 만료시한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정부는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 연장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합참본부가 나서 자이툰 교대 병력 200여 명을 모집하는 등, 정부가 자이툰 부대의 파병 연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레바논 PKO 파견을 두고도 정부 내에서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들이 무성하다.

이라크전이 미국의 침략전쟁이었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어 버렸고, 이라크에 파병했던 많은 외국군들이 더 이상 주둔할 명분을 찾을 수 없어 철수를 결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독 한국에서만 파병연장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어 비판여론이 드높다. 또한 레바논 파견도 미국이 주도한 유엔 결의안에 따라 PKO에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만일 미국과 이란간의 전쟁으로 확산될 경우, 파견 시 의도처럼 '평화유지군'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군이 이에 말려들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사항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든 안 했든 정부가 파병연장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라 여겨진다"고 논평했다. 얼마 전 국회의원들이 이라크 현지에 가서 직접 조사하고 왔으나, 철군의 움직임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박용진 민노당 대변인은 "힐 차관보가 틀린 거짓말을 했다면 청와대가 펄쩍 뛰며 부인할 필요 없이 자이툰 부대 철군 계획을 밝히면 될 일"인데, "왜 상황을 진실게임으로 몰고 가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청와대가 대통령 발언의 진위여부 해명에 애쓰기 보다, 이라크 파병 태도를 해명하는 것이 먼저라는 설명이다.

힐 차관보의 발언 공개와 이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발언의 진위여부를 떠나, 정부의 실질적인 행동이 있지 않는 한 이를 둘러싼 논란은 향후에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파병연장동의안이 마지막"이라고 말한 전력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10월01일 14:4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