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 이근재 열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고양시 노점상 탄압 규탄한다 | ||||||||
| 책임자 처벌! 노점탄압 중단! | ||||||||
|
||||||||
사회진보연대 |
||||||||
|
||||||||
|
고 이근재 열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고양시 노점상 폭력탄압 규탄한다 1. 10월 12일 고양시의 폭력적인 노점상 탄압에 비관하여 한 노점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2. 고양시는 지난 5월 생계형 노점을 보장하겠다던 약속을 뒤집고 21억 원의 추가 예산을 들여 용역깡패를 투입하며 싹쓸이 철거를 자행하고 있다. 고양시의 지차제들은 철거 성과에 따라 계약금을 달리 하는 내용의 계약을 용역업체와 맺으면서 용역업체들의 과도한 폭력단속을 조장해 왔다. 따라서 이번 열사의 죽음은 폭력철거를 조장해 온 고양시에 그 책임이 있다. 3. 하지만 고양시는 열사의 죽음이 단속과 무관하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한편 억울한 죽음을 항의하는 집회 대오에 대해서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노점을 하며 힘들게 생계를 이어야 했던 한 평범한 시민을 죽음에 내몰고서도 전혀 반성할 줄 모르는 고양시의 태도에 우리는 분노를 금치 못한다. 4. 노동유연화의 칼바람 속에 수 많은 노동자들은 저임금의 불안한 비정규직이 되거나 아니면 노점을 해서라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각급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더 이상 갈 데도 없는 노점상들을 거리에서마저 폭력적으로 내몰고 있다. 사회가 구성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없다면 적어도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 보겠다는 노점활동을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니겠는가! 5. 우리는 열사의 죽음에 대해 고양시가 책임을 인정하고 허리굽혀 사과하며 책임자를 처벌할 때까지,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중단하고 자율적인 생계형 노점을 인정할 때까지 전국노점상연합과 제 사회운동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 폭력단속으로 노점상을 몰고간 책임자를 처벌하라! - 강현석 고양시장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공개 사과하라! - 대책없는 싹쓸이 노점단속 즉각 중단하라! ---------------------------------------- [성명서] 고양시의 노점단속 발표는 또다른 이근재 열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오늘 고양시는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씨의 장례일까지 미루기로 했던 단속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조만간 단속에 나서겠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고양시의 이러한 발표는 또 다른 이근재 열사를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노점상은 노점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다. 하루에 만원을 벌거나 10만원을 벌거나 노점을 하지 못하는 순간 소득이 끊기게 되는 노점상에게 단속은 사형선고나 다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처절하게 외쳐 왔다. 나이가 많아서, 배운 것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이들이 그나마 자신의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자 거리로 나온 노점상은 그 자체로 우리사회 빈곤의 또 다른 얼굴이다. 날이 덥거나 추워도, 비가와도 장사를 하기 어렵지만 스스로의 노동을 통해 묵묵히 삶을 유지해가는 노점상을 다시 단속하겠다고 하는 것은 또 많은 노점상의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위협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빈곤과 폭력단속 앞에 죽어서라도 인간다운 삶을 꿈꾸고자 했던 이근재 열사는 아직까지 편히 눈을 감지 못하고 차가운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는 지금, 고양시는 또다른 이근재 열사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31억이라는 노점단속비용을 책정하여 용역깡패를 동원하는 비상식적인 고양시의 폭력적 행정이 결국 이근재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근재 열사가 돌아가신지 21일이 지난 지금까지 고양시는 이에 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단속이외에 양보는 없다던 초기의 입장을 번복하고 역세권 저소득층 노점상 인정 등 기만적인 노점대책을 발표한 것 자체가 단속으로 인한 죽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오늘 발표한 내용만 보더라도 장례때까지 노점단속을 미루려 했다는 것은 결국 이근재열사의 죽음이 폭력단속의 영향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고양시청은 노점단속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하루빨리 이근재 열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영정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고 이근재 열사 비대위는 고양시의 기만적이고 폭력적인 노점탄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11월 11일 민중총궐기를 통해 고양시의 문제를 전국에 알리고,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계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2007년 11월 2일 고 이근재 열사 비상대책위 - 이근재 열사 비대위 투쟁 일정 - # 이근재 열사 추모제 ○ 일시 : 11월 5일(월) 오후 1시 ○ 장소 : 고양시청 앞 # 노점생존권 말살, 살인폭력 자행하는 고양시청 규탄 제8차 투쟁대회 ○ 일시 : 11월 5일(월) 오후 2시 ○ 장소 : 고양시청 앞 # 노점생존권쟁취! 살인폭력단속!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11월 6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 이근재 열사 추모, 고양시청 규탄 삼보 일 배 ○ 일시 : 11월 9일(금) 오전 9시 ○ 이동장소 : 미관광장 ~ 일산 서 구청 # 범국민 행동의 날! 2007전국빈민대회! 이근재 열사 추모 문화제 및 빈민대회 전야제 ○ 일시: 11월 10일(토) 오후 7시 ○ 장소: 미관광장(정발산역 앞 광장) # 범 국민행동의 날 2007 전국빈민대회 ○ 일시 : 11월 11일(일) 오후1시 ○ 장소 : 미관광장(정발산역 앞 광장) |
||||||||
|
||||||||
| 2007년10월25일 0:20:27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