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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물 투쟁 지도자 '오스카 올리베라' 초청강연 열려

물은 생명이다, 물 사유화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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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물 사유화 반대 넘어 민중적 대안 창출로”

5일 볼리비아 물 투쟁 이끈 오스까르 올리베라 강연회 열려

볼리비아 코차밤바 물투쟁을 이끌었던 지역노조 위원장 오스까르 올리베라(Oscar Olivera) 초청 강연회가 5일 오후 3시 서강대 다산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공공서비스 사유화에 맞서는 세계 노동자민중’이라는 이름으로 기획된 이번 행사의 첫번째 세션으로 열린 이날 강연회에서 오스까르는 “물은 어머니 지구의 선물로서 모두를 위한 것이고 그 누구의 것이 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물, 가스, 전기 등과 같은 필수 공공서비스를 위한 투쟁은 사활이 걸린 문제로서 도시와 농촌의 일반 서민들에게 상호인식과 반성의 기회를 가져왔다. 이를 통해 자본력에 맞서기 위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으며, 평등 공동체 투명성 그리고 존엄성을 기반으로 한 지도력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물 투쟁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스스로 민중적 대안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기층 민중 조직화 △민중의 제안과 참여 △일치 단결 △통일된 실천 등 4가지를 통해 꼬차밤바 물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세계적인 물 사유화의 과정에서 보면 모두 비효율을 이유로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이것이 물 사유화의 변명이 될 순 없다. 한국의 민중들은 이제 단지 공적 소유만을 주장할 게 아니라 사회적 재산, 공공 소유와 사회적 통제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공무원노조를 비롯해 국제공공노련 한국가맹조직협의회, 물사유화저지 사회공공성강화 공동행동,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민교협,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1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전국적으로 상수도 민간위탁, 공사화가 추진되면서 물 사유화가 사회적 화두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공서비스와 물 사유화에 저항하고 승리를 쟁취했던 해외 투쟁 사례를 당사자로부터 직접 공유함으로써 물 사유화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처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오스카 올리베라,'물 민영화에 맞서 다국적 기업과 싸우다'

볼리비아 코차밤바 투쟁 소개

'물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볼리비아 코차밤바 투쟁을 이끌었던 오스카 올리베라씨는 5일 "필수공공재인 물을 얻기 위한 싸움의 배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생존이라는 정치적 투쟁이 자리 잡고 있었다"며 "물의 전쟁을 승리한 이후 우리는 사회적 기본권 획득·공공자산 회복·민주주의 확대 및 자주정부수립이라는 새로운 목표에 눈을 뜨고 긴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리베라씨는 이날 오후 서강대에서 국제공공노련 한국가맹조직협의회(PSI-KC)와 물사유화저지·사회공공성강화공동행동 등이 공동 주최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물은 우리 모두의 소유이고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속노동자 출신으로 코차밤바제조업노조의 사무총장이자 '물과 생명 수호위원회' 대변인을 역임했다.

“물은 우리 모두의 소유”

볼리비아 코차밤바 투쟁은 지난 2000년 대규모 지역시위를 통해 상·하수도서비스 민영업체를 몰아내고 물의 공공성을 확보한 싸움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IMF 등 국제금융기구들은 98년 볼리비아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물 산업을 민영화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볼리비아 정부와 의회는 코차밤바 지역의 상수도사업권을 초국적 자본인 벡텔의 자회사에 40년 간 장기 위탁했다.

올리베라씨는 "코차밤바는 100만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는 분지 지역으로 주민들은 지난 50년 동안 물 부족 현상을 겪어왔다"며 "하지만 다국적 기업들은 목마른 코차밤바 주민들에게 물이 필요하면 돈을 지불하라고 강요했고, 물은 공공의 권리가 아닌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고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협동조합과 주민들이 공들여 만들어 놓은 상·하수도망은 모두 다국적 기업의 소유로 넘어갔다. 물 값은 곧 한 가족 수입의 4분의 1 수준까지 인상됐다. 그는 "전통적·자립적·민주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하던 수원과 농업용수망은 하루아침에 백지화됐다"고 말했다. 농촌지역에 무상으로 제공하던 간이상수도가 없어진 것은 물론이다. "하물며 빗물을 받는 것조차 금지시켰다"고 올리베라씨는 전했다. 반면 기업은 연 16%에 달하는 수익률을 보장받았다.

그는 "항공사와 같은 공공재의 민영화는 일반 서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물의 민영화는 생활에 치명적"이라며 "대지의 어머니인 빠차마마(잉카문화에서 땅에서 나는 식물을 주관하는 여신)께서 모든 생명을 위해 자비를 베풀어 주신 물의 상징성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물 싸움, 대중정치체제 구축으로

이에 농민들이 먼저 들고 일어났다. 농민들은 "우리의 생명인 물을 빼앗으려 한다"고 도시 사람들에게 전했고 공단의 노동자와 교사·노점상·실업자들이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99년 말 올리베라씨가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물과 생명 수호위원회'가 결성됐다. 그리고 5개월에 걸친 투쟁 끝에 민영화를 되돌려 국영화시키고 다국적 기업을 몰아내는 성과를 얻었다. 그는 "이 싸움의 과정을 통틀어 우리는 '물의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다"며 "코차밤바 주민들이 정치적으로 각성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올리베라씨는 또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뒤로 하고 싸우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우리의 존엄성과 공공재를 되찾고, 우리의 운명이 아직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후 코차밤바와 라파스 등 고원지대 민중들은 "물은 우리 것이고 이에 대한 결정권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구체적인 주장을 가지고 정치권에 진입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대표단을 구성해 지역안건들을 대중총회를 열어 결정하는 지역정치체제를 구축했다.

올리베라씨는 "'물’에서 시작한 투쟁으로 가스와 전기 등과 같은 필수공공서비스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변화를 가져왔다”며 “이제 주민들은 국가정치와 권력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민중들을 비참한 가난으로 몰고 가고 있는 세계의 다국적 기업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공공서비스 사유화에 맞서는 세계 노동자민중”

I. 취지

o 현재 진행되는 물 및 에너지 등 공공부문 민영화의 흐름 즉 주식상장, 민간위탁, 각종의 아웃소싱과 비정규직화 등은 분할 매각 혹은 소유권 이전의 민영화 방식보다 우회적이지만 효과적인 민영화의 관철 수단이며, 이는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통제 시스템 강화와 전면적 구조조정, 공무원 조직의 재편 등 내부적 수준의 구조조정 정책이 개방화와 민영화 정책 등 외부적 수준의 구조조정이 결합하면서 2008년은 가히 구조조정과 민영화의 칼바람이 일게 될 것으로 예상

o 에너지와 물이 현실적으로 민영화의 수순에 올라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선전해야 하며, 대선이라는 국면에서 공공성의 의미에 대해 공론화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해나가야 함.

o 남미의 각국과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에서 협동조합, 공기업적 형태, 지역 주민의 통제와 참여 형태의 다양한 대안적 수도사업 관리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볼리비아의 경우 실질적으로 대중 투쟁을 통해 물 사유화를 막아내고 정권 교체까지 이뤄낸 바 있음.

o PSI-KC(국제공공노련 한국가맹협의회)에서 12월 중 공공노동자학교를 개최하기로 한 바, 이와 연동하여 남미 및 아시아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투쟁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고자 함.

II. 개요

o 명 칭: “공공서비스 사유화에 맞서는 세계 노동자민중”
o 주 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1제공공노련한국가맹조직협의회(PSI-KC),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물사유화저지 사회공공성강화 공동행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o 시 기: 12월 5일(수)~6일(목)
o 장 소: 서강대학교 다산관 국제회의장 [5일]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6일]
o 해외참가자: 총 5~6명
① 볼리비아 코차밤바 투쟁을 이끌었던 지역노조 위원장 오스칼 올리베라 (Oscar Olivera)
- 볼리비아 ‘물전쟁’과 투쟁 경험; 볼리비아에서 추진 중인 물 사유화에 대한 대안
② 국제공공노련(PSI) 기간산업 담당자 데이빗 보이스 (David Boys)
- 전세계 공공서비스 사유화 현황과 국제적 대안
③ 아시아지역 2-3개국 공공부문 노동조합 활동가

III. 세부 계획

가. 볼리비아 물투쟁 지도자 대중강연회(1) - 12월 4일(화)
o 일 시: 12월 4일(화) 16:00~18:30
o 장 소: 남원시
o 주 관: 남원시 상수도 민간위탁 저지 대책위
o 강 사: 오스카 올리베라
※ 현재 남원시는 상수도 민간위탁 저지 투쟁 중임.

나. 볼리비아 물투쟁 지도자 대중강연회(2)- 12월 5일(수)
o 일 시: 12월 5일(수) 15:00~18:00
o 장 소: 서강대학교 다산관 국제회의장
o 주 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o 강 사: 오스카 올리베라

※ 오스카 올리베라
볼리비아 코차밤바제조업노조 사무총장으로 금속노동자 출신임. 2000년도 코차밤바 지역 물 사유화에 맞서 “물과 생명 수호 위원회”라는 연대체를 구성, 대표를 역임하면서 물 사유화 저지 투쟁을 승리로 이끌었음. 이후 2003년 가스 사유화 정책에 대해서도 전국적 시위를 주동했음. 국제적으로 명성높은 레트리에모핏 인권상(2000년)과 골드만 환경상(2001년)을 수상하였으며, 투쟁 기록을 담은 책 『코차밤바! 볼리비아 물전쟁(2004)』을 출간함.

※ 코차밤바 물투쟁

1998년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IMF 등 국제금융기구들은 볼리비아에 대한 구제금융 제공의 조건으로 물을 사유화하라고 강제.
이에 따라 코차밤바 지역 상하수도서비스를 초국적 자본인 벡텔의 자회사 아구아스델투라니(Aguas del Turani)에 장기 위탁하였음.
그러면서 정부는 요금을 현실화하고 수익성을 개선한다며 수도 관련 법을 개정하였는데, 도시지역 수도요금을 달러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달러 페그(peg) 정책을 도입했고, 농촌지역에서는 무상으로 사용하던 간이상수도를 모두 없애고 사기업이 새로 건설한, 요금이 매우 높은 상수도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도시든 농촌이든 수도요금이 3배 이상 폭등하였다.
이에 대해 오스카 올리베라가 결성하여 이끈 물과 생명 수호 위원회가 2000년도 대규모 시위를 진행하였고, 결국 아구아스델투라니/벡텔은 코차밤바에서 쫓겨났다. 동시에 코차밤바의 물투쟁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천연가스 해외 매각 반대 투쟁과 더불어 전국적 민중봉기로 발전 - 결국 우익 정권을 몰아내고 좌파인 에보 모랄레스 정권을 탄생시킴.

o 프로그램
- 개회 및 인사말 30분 (공무원노조 위원장,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장)
- 볼리비아 물투쟁 동영상 상영 30분
- 오스카 올리베라 강연 60분
- 질의응답 60분
o 강연 동영상 제작하여 공무원노조 각 본부 및 지부 배포

다. 물과 에너지 공공성 어떻게 지킬 것인가 - 12월 6일(목) 오전
o 일시: 2007.12.6(목) 09:00~12:00
o 장소: 한국산업인력공단 10층 국제회의실
o 목적: 세계 곳곳에서 논의 또는 실천되고 있는 공공적인 물과 에너지 정책 사례를 공유
o 주관: PSI-KC,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물사유화저지공동행동, 민교협
o 프로그램:
- 발제1> 데이빗 보이스 (PSI 기간산업 담당자): 국제적 대안 논의
- 발제2> 오스카 올리베라 (볼리비아): 남미 및 볼리비아에서의 대안
- 발제3> 정영섭, 물사유화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사무국장
- 발제4>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 에너지부문
- 발제5>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 가스부문

라. 공공부문노동자국제학교 - 12월 6일(목) 오후
o 일시: 2007.12.6(목) 13:00~18:00
o 장소: 한국산업인력공단
o 목적
- 노동자계급 국제연대에 대한 인식 제고
- 지역적, 세계적 수위에서의 공공부문 노동자 연대의 중요성 인식
- PSI 활동에 대한 현장 노동자들의 참여 증진
- 아시아 지역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현장 연대 건설 및 강화 촉진
o 해외 초청 대상: PSI, 일본, 홍콩, 동남아 약 2개국
o 주관: 국제공공노련 한국가맹조직협의회(PSI-KC)
o 프로그램:
․ 주발제: 김영수 (경상대 교수)
․ 사례발표: 전력노조, 보건의료노조 외
․ 토론

2007년11월30일 21:5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