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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를 기억하라! | ||||||||
| 이주노동자탄압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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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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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참사1주기 향후 투쟁 일정 □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희생자 추모문화제 일정 : 2월 14일 (목) 오후 6시 30분 장소 : 광화문 교보문고 앞 주최 :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주관 : 야만적 강제추방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저지, 이주노동조합 표적탄압 분쇄 비상대책위원회 ※ 이주탄압분쇄비대위 목요촛불문화제를 여수화재참사 희생자 추모 문화제로 진행합니다. □ 토론회 :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년 - 한국의 이주노동자, 이주민이 말한다. 한국 정부의 이주, 이주민 정책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일정 : 2월 20일 (수) 오후 2시 장소 : 미정 ※ 이 토론회는 여러 이주노동자, 이주민 단체에서 이주자들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이주노동자 정책, 출입국정책, 이주민 아동과 여성 정책 등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립니다. □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주기 희생자 추모 및 단속추방중단, 출입국관리법개악저지, 이주노동운동탄압분쇄 결의대회 일시 : 2월 24일 (일) 오후 2시 장소 : 마로니에 공원 이주민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일시 : 2008년 2월 13일(수) 오후 7시 ~ 10시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교대역-서초역 중간 법원 삼거리 부근) 제안 : 민변 이주노동자 관련 법제도개선 추진모임 이주탄압비대위 농성이 민주노총 1층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탄압과 출입국법 개악을 중단시키고자 하는 이주노동자 투쟁에 함께합시다. 농성장 지지방문, 매일 저녁6시30분 촛불집회(월~금은 영등포역, 목요일은 광화문 교보문고앞)에 참여합시다. 이주노동자와 연대합시다. '출입국관리법' 개악 시도가 뜻하는 바 ─ 이주노동자들에게 인권은 없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천부인권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위법적으로 행해져온 강제적 단속관행조차 합법으로 위장하려 하고 있다. 2007년 11월 8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질문 등 단속절차 및 영장 없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조사권’이라는 국내법·국제법에 반하는 내용을 합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거동이나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 가 있는 경우만으로 외국인을 정지시켜 불심검문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장과 같은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 역시 '미등록체류자로 의심할 만한 이유' 만으로 영장 없이도 강제출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외국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을 법제화하는 것이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용인하는 것이며, 공권력을 극도로 남용하려는 처사이다. 단속반에게 무소불위의 권력 부여! 단속반에게 날개 달아 주기. 이 개악안에 따르면 공장이나 주거지등에 영장도 없이 쳐들어가 단속하는 것을 법률로 허용하고,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이라고 의심되는 자는 언제라도 멈춰 세워 단속할 수 있으며, 단속 전에 발부받아야 하는 '긴급보호명령서'도 사후에 발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 동안 출입국의 인간사냥식 단속은 수십 명의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이르게 할 정도로 야만적이었다. 무엇보다 올 2월 여수 참사로 10명의 무고한 이주노동자들이 희생됐다. 지금도 매일 일어나는 단속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는 극단의 고통으로 내몰리고 있다. 가짜 난민? 법무부는 난민 인정을 남용하는 것을 막겠다고 하여 난민들의 인권도 침해하고 있다. 이번 개악안은 난민 신청 각하 사유들을 만들어 난민 신청 자체를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는데 이것은 난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또 난민 인정 취소 사유를 추가해 '대한민국의 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해하였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신설했는데 이것은 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정치 활동 등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매우 자의적인 기준이라 악용될 여지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현대판 노예제도의 부활?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제도'를 법률로 명문화하겠다고 한다. 해투연수생 제도는 해외에 현지 법인을 둔 국내 모기업이 현지 공장의 노동자를 들여와 한국에서 기술연수를 명목으로 일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들 연수 생들은 하루 8시간 일을 해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며 공장에서 일하다 손가락 이 잘려도 산재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경남의 한 대기업 자동차공장의 경우 150명의 우즈베키스탄인들이 생산라인에 투입되어 있지만 이들이 한 달 일하고 받는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턱없이 못미치는 30여만원 가량이다! 그런데 이 제도를 법률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심각한 탄압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악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모두 함께 항의하고 투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개악 시도를 반드시 좌절시킵시다. 21세기에도 노예 노동을 강요받는 이주노동자들 2007년 1월 1일 현대판 노예제가 폐지됐지만, 아직 한국 땅의 이주노동자들은 노예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직장을 선택할 기 회 자체가 봉쇄돼 있다. 입국 전에 한국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 채 '계약' 을 하고 들어온다. 들어와서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공장의 현실에 절망한다. 하지만 직장 이동이 법률로 금지돼 있다. 12시간 넘는 노동을 강요 당하거나 매일 밤 샘 근무를 해야 하고, 임금 체불도 여전하고 아직도 퇴직금 지급에도 인색하다. 여성 노동자들은 성 추행 등의 권리 침해를 당해도 어디 호소할 곳도 마땅히 없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3번의 직장 이동 기회는 워낙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장들이 열악하다 보니 금새 다 써버리게 된다. 그러면 이젠 아무리 부당하고 열악한 조건이어도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세를 면하려면 할수 없이 입 꾹 다물고 버텨내야 한다. 현행 이주노동자 인력 제도인 고용허가제 법에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도록 돼 있어도 직장 이동 금지는 이 모든 법률 조항들을 무용지물로 만든다. 한국이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이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이제 이주노동자들이없으면 굴러가지 않는 산업 분야들이 점점 늘고 있다. 이들에게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당여한 일이다. 한국 정부는 언제까지나 이들 이주노동자들을 이렇게 비참한 노예로 부릴 것인가? 노무현 정부 하 이주노동자들의 삶 2003년 7월 31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 국회통과 10월26일 비정규노동자대회에서 평등노조 이주지부 조합원 비두, 자말 연행 11월11일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단속을 앞두고 스리랑카 노동자 다르카씨 지하철 투신 자살 11월12일 방글라데시 노동자 비꾸씨 단속 두려움에 공장에서 목을 메 자살 11월15일 강제추방저지!미등록이주노동자전면합법화!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시작 11월17일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동단속시작 11월20일 러시아 노동자 안드레이씨 바다에 투신 자살 11월25일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부르혼씨 공장에서 목을 메 자살 12월 8일 중국교포 김원섭씨 서울 대학로에서 동사 12월 9일 방글라데시 노동자 자카리아씨 단속 피해 혼자 지내다 심장마비 사망 12월30일 비두, 자말 강제출국 2004년 1월 4일 서울출입국 앞 집회에서 명동성당 농성단원 깨비, 헉 연행 2월 9일 재외동포법 국회통과 2월16일 명동농성투쟁단 대표 써멀 타파 연행 2월17일 써멀 타파 연행 항의 집회에서 농성단원 굽타씨 연행 명동농성투쟁단과 보호소의 이주노동자 8명 무기한 단식투쟁 돌입 3월 9일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에 출입국 단속반 난입하여 박천응 목사 폭행 4월 1일 써멀 타파 강제출국 4월17일 안산에서 몽골노동자 나라친메그(NARACHINMEG)씨 지하철에 뛰어들어 자살 4월27일 대구에서 중국인 노동자 정유홍씨 임금체불 등 고민하다 지하철에 뛰어들어 자살 6월10일 강제단속에 항의하던 대구성서공단노조 김헌주씨 구속 11월8일 부천에서 나이지리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출입국단속반이 쏜 ‘마취총’에 맞아 기절한 채 연행됨 2005년 4월24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초대위원장 아노아르) 5월 9일 노동부,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 5월14일 아노아르 위원장 표적단속연행 9월 2일 김혁 전 민주노총 이주투쟁 담당, 이주노조 창립 기자회견시 법무부직원사찰항의 건으로 구속 10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4층에서 중국 여성노동자 떨어져 사망 10월 경남 함안에서 베트남 노동자가 공장직원을 단속반으로 오인하여 도망치다 심장마비 사망 12월6일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 진정 건에 대한 국가인권위결정에 항의해 인권위 점거농성시작 12월21일 국가인권위점거농성 마무리 2006년 2월27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6층에서 터키노동자 코스쿤 셀림 떨어져 사망 4월17일 부천에서 단속반을 피해 도망치던 인도네시아 노동자 누르 푸아트씨 추락사 4월25일 아노아르 위원장 11개월만에 보호일시해제 5월 2일 중국동포 장풍 씨 창원의 한 공장에서 단속 피하려다 2층에서 떨어져 뇌사 5월21일 인도네시아 노동자 압둘 사쿠르, 테러리스트 용의자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 8월28일 노동부와 법무부, 아노아르 위원장의 ILO총회 참석 방해 10월11일 ‘중기중앙회 등 이익집단의 고용허가제 개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농성돌입 12월11일 이주노조 경기중부지부장 자만씨 단속 12월13일 화성외국인보호소 난민신청자 12명, 강제이송에 항의해 집단 단식투쟁 2007년 1월22일 전남 해남에서 중국노동자 여풍산 씨(32)가 단속반을 피해 도망치다 심장마비로 사망 2월 1일 서울고등법원, 이주노조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판결 2월11일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난 화재로 10명의 이주노동자 사망 2월23일 노동부, 이주노조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건 대법상소 6월21일 에버랜드공대위, 삼성에버랜드 공연단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탄압실태고발 8월 1일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동단속 시작 8월 충남 천안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후안 마이씨가 남편의 구타로 사망 11월3일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개악안 입법예고 11월25일 발안의 외국인교회에 출입국단속반 난입하여 이주노동자 2명 중상입음 11월27일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슘 사무국장 표적단속연행 12월 5일 이주탄압분쇄비대위, KNCC에서 농성돌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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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01월22일 21:52: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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