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위기'의 역사
부시행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관료들은 대부분 걸프전쟁 이후 클린턴 행정부의 대 이라크 정책을 혐오스러워 하던 사람들이다. 또한 미국, 그리고 그보다는 덜하겠지만, 영국은 1990년대 이후 이라크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이라는 국제적인 합의가 깨지고, 이라크에 대한 온정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접근이 보다 설득력을 확보한 사실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물론 그러한 경제제재가 후세인 정권을 실각시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미행정부의 강경 매파들은 클린턴 시절의 시기적 미사일 공격 이상의 군사적 행동을 시작해야 할 때라는 자신들의 신념에 불을 당기고 있다.
어쨌든 현재 미국으로 하여금 이라크 공격으로 나아가게 하는 요인들은 결국, 국제적인 합의의 종식, 경제제재에 대한 대중적 반감, 후세인 정권의 기사회생, 그리고 미행정부 강경 매파들의 이데올로기적 편향들일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은, 파리드 무함메디·라아드 알카디리, [부시 행정부의 전쟁만들기], {월간 사회진보연대} 제29호(2002년 10월)을 참고.
}} 그리고 지난 9·11 이후, 강경 매파들은 자신들의 신념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다.
이하에서는 현재 '이라크 위기'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라크에서 후세인 정권의 등장과, 이후 이란-이라크 전쟁, 쿠르드족과의 내전, 그리고 걸프전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역사적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결론적으로 만약 대량살상무기를 이라크가 보유하고 있고 그것인 치명적인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미국이 1980년대에 뿌린 씨앗일 뿐이라는 점, 그리고 준비되고 있는 이라크 공격이 결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후세인 정권의 등장: 권위주의적 복지국가에서 전쟁국가로{{) 글의 말미에 [보론]으로 작성된 '이라크 현대사 연표'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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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이후, 이라크 바아쓰당, 그리고 그 수장인 사담 후세인은 현재까지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이 정권은 석유수입에 대한 국가통제와 모든 반대, 비판세력들―공산주의자들, 쿠르드 정파들 그리고 다수의 쉬아파 공동체들과 연계된 종교분파들―에 대한 혹독한 억압에 기초한 권위주의적 체계를 유지해왔다. 바아쓰당은 그 자체 중요성이 점차 감소해왔는데, 이러한 경향은 후세인 자신과, 그의 가족, 가까운 동맹세력들, 그리고 선택된 정보인사들이 정권의 전면에 부각되면서 더욱 가속되었다. 따라서 초기 바아쓰당의 이념은 범아랍주의(pan-Arabism)였지만,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것은 국내의 다양한 정파들과 국외의 위협세력과 경쟁하는 이라크 민족주의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이라크 민족주의 역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커다란 단절을 겪게 된다. 즉 이슬람 세계에 잠재되어 있던 서양에 대한 반대와 연대를 끌어내기 위해 점차 이슬람에 호소하게 된 것이다(1991년 1월 13일, "신은 위대하다"라는 문구가 이라크의 국기에 새겨지게 되는데, 미국이 바그다드를 폭격하기 3일전이었다).
한편, 당근과 채찍은 후세인의 협소한 권력기초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기제였다. 1980년대 중반까지, 이라크는 매우 인상적인 복지국가였다. 후세인 정권은 농지개간, 교육, 국민보건, 등등 보통의 이라크 국민의 생활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제반 영역들에 대한 국가투자를 지속해왔다. 여타 가난한 아랍국가들(이집트, 예멘, 등)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이 "꿈의 국가"로 여길 만큼의 이러한 이라크의 번영은 적어도 1990년까지 유지되었다. 그러나 약 8년간 진행된 이란-이라크 전쟁은 양 국가에 상당한 파괴를 안겨주었다. 1980년대까지의 모든 성과들을 한번에 없었던 것으로 만들었으며, 이라크의 모든 국가재정은 이라크 군대의 규모와 무기를 확대하는 것, 동시에 재무장과 재건에 모두 사용되었다. 게다가 1986년의 유가폭락은 이라크의 재정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어쨌든 석유수입과 여타 걸프지역 국가들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은 후세인 정권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살아남도록 했다. 게다가 이때 이라크의 오랜 동맹국이었던 소련과 프랑스의 지원과,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에 반대하여 이라크를 지지하였던 미국, 영국, 독일로부터의 아주 은밀하였지만 막대한 지원은 더욱 효과적이었다. 이란-이라크 전쟁의 종식 이후, 서양의 군수회사들과 건설회사들은 이라크와의 계약을 따내기 위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 정부들과 경쟁하였다. 이들 정부들은 이라크에 대한 엄청난 액수의 신용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무기판매와 비즈니스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였다. 특히 미국 레이건 행정부는 이라크의 지독한 인권탄압―여기에는 이란 군대에 대한 그리고 1987-88년 Anfal 작전 당시 쿠르드 족에 대한 이라크의 생화학무기의 사용이 포함된다―에 아주 약하게 항의하였을 뿐, 이라크 제재에 대한 상원의회의 결의안 통과를 막아냈다. 하지만, 이러한 서양 국가들, 특히 미국과 영국의 태도는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사막의 폭풍'{{) 자세한 내용은 [걸프전쟁의 그 이전, 이후 그리고 현재], {월간 사회진보연대} 제16호(2001년 6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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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가 그동안 간간이 쿠웨이트에 대한 영토주장을 해왔었음에도, 사실 1990년의 쿠웨이트 침공은 상당히 급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아마도 이것은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기인한 심각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우선 이라크는 전쟁 기간 동안 쿠웨이트로부터 엄청난 액수의 부채를 지게 되었는데, 침공과 합병을 통해 이것을 탕감하고, 더불어 쿠웨이트와 이라크 접경지대인 루마일라(Rumaila)의 석유자원을 공동개발하여 재정난을 타개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후세인은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미국과 아랍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대해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적어도 미국이 합의를 통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또한 그는 미국이 쿠웨이트 침공 후의 사우디아라비아의 안보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사우디 왕가가 비-아랍국가의 군인들에게 군사기지를 제공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다. 결국 이라크는 어찌되었든 하나의 주권국가였던 쿠웨이트를 침공하였으며, UN 안보리는 이라크의 행위에 반대하는 광범한 합의를 끌어냈다―여기에는 시리아와 이집트,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인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가 포함되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한 대다수의 아랍국가, 유럽국가, 그리고 소련의 외교적 노력은 무화되었는데, 이는 미국이 이라크가 무조건 쿠웨이트로부터 철수할 것을 강변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과 영국은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와 연결하거나 유비하는 것(즉,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해결할 것)이나, 중동평화를 위한 국제회담의 성과들에 미국이 동의한다면 이라크가 철군할 것이고 그러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자는 프랑스의 제안 등에 상당히 강경하게 반대했다. 결국 1991년 1월 16일, 미국과 동맹군은 대 이라크 폭격을 시작하였고, 민간인들의 거주지, 전기시설, 수도, 위생시설 등이 파괴되었다.
공중폭격 후 본격적인 지상전인 '사막의 폭풍' 작전이 개시되어, 이라크 군대를 쿠웨이트로부터 밀어내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라크 군이 쿠웨이트 밖으로 밀려나자 미국은 이라크 국내에서의 전투를 중단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이라크 쉬아파의 득세에 대한 사우디의 우려,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 후 이라크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의 제한, 마지막으로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야기될 곤란들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때 후세인은 국내 쿠르드족에 대한 '인종청소'를 자행하고 있었음에도{{) 자세한 것은 아래 연표를 참고.
}}, 미국과 동맹국들은 어떠한 군사적 조치나 제재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는 이라크 국민들 자신의 손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하면서 그것을 방조했다.
감시와 제재
1991년 이라크 생화학무기에 대한 유엔특별위원회(UNSCOM)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이라크 감시 및 제재체제가 가동되게 된다. 1994년에 즈음하여, 이라크 무기사찰과 경제제재의 방식을 두고 유엔안보리 주요 5개국간의 불화가 본격화된다. 프랑스와 러시아는 경제제재의 방식과 정도에 특정한 단계들을 설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미국과 영국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거부하였다. 이러한 불화를 고조시킨 결정적 사건이 발생하는데, 1997년에 1991년부터 97년까지 UNSCOM의 의장이었던 Rolf Ekeus는 스웨덴의 한 라디오 방송에서 미국 사찰단이 다량의 사찰정보를 해외로 유출하였는데, 여기에는 사담 후세인의 동선과 동향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폭로하였다. 이 사건 이후 이라크는 사찰행위 자체가 이라크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사담 후세인 암살기도라고 주장하며 사찰을 거부할 뜻을 천명하기 시작했고, 역으로 UN의 무기사찰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도 약화되어 갔다.
'이중봉쇄'와 정권교체
1991년 이래, 미국에서는 두가지 생각을 둘러싼 긴장이 존재했는데, 그것은 후세인 정권을 제거할 것인가 아니면 UN 결의안에 이라크 정권을 순종하게 할 것인가 였다. 걸프전쟁 직후, 사우디아라비아에 의해 주도되었던 아랍동맹국들은 이라크에서 군사쿠데타를 통한 정권교체 전략을 선호하였다. 사우디와 여타 아랍국가들은 이라크 남부에서 쉬아파의 봉기와 정권장악을 가장 경계하였는데, 그것에 대한 이란의 영향과, 그로 인한 자국내 쉬아파의 파급력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쿠르드 노동당(PKK)과의 전쟁에 연루되어있던 터키의 경우, 쿠르드족에 의한 정권장악이 터키 쿠르드족들의 독립요구에 힘을 실어주지나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부시 행정부는 사담 후세인 정권이 전쟁과 경제제재의 영향 때문에 생존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또 희망했다. 하지만 1991년 이래 수많은 시도들이 있어왔지만, 외부의 지원이 있었든 없었든, 어떠한 쿠데타도 성공하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자, 1993년에 이르러, 클린턴 행정부는 이른바 "불량국가"였던 이라크와 이란에 대한 이른바 "이중봉쇄" 정책을 제기하였다. 이 정책의 목적은 사담 후세인을 "상자안에 가두어" 이스라엘, 터키,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이 정책에 따르면, 후세인 정권은 경제제재가 부과하는 요구안들을 수용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용하지도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재안은 정권이 붕괴할 때까지 유지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빌 클린턴의 재임기간 동안 시도했던 "정권교체 유도"는 산발적이었다. 클린턴 행정부의 자문위원들은 재앙에 가까웠던 소말리아 작전 이후 그리고 보스니아에서 겪었던 어려움들 때문에 지상군 투입 자체를 꺼려했다. 하지만, 이라크의 국내적 정쟁을 지원하는 것 역시 마음에 내키는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종종 클린턴 행정부는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정권교체를 지원할 것인가를 두고 분열하였다. 이라크 민족회의(INC)가 유력한 후보가 될 수도 있었지만, 위험도가 너무나도 컸다. 쿠르드족이 다수파를 형성하고 있었고, 이들은 쿠르드민주당(KDP)과 일정한 경쟁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이들이 정권교체에 성공하여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 결국 사담 후세인을 제거한 후 어떤 정권이 집권해야 올바를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없었다. 하지만, 9·11과 그후 과정은 미국에게 하나의 돌파구를 제시했던 것일 수 있다. 이제 미국에게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성공적인' 경험이 있다.
'치명적 위협'과 '부시 독트린'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위시한 부시 행정부의 '매파' 고위관료들은 이라크에 대한 선제공격 및 전쟁론을 주장하고, 또 준비하고 있다. 즉,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서 이라크 후세인정권의 제거라는 목표를 "도덕적 명령"으로 묘사하면서, 사담 후세인은 '악마'이고, 만약 그를 그대로 남겨둔다면(혹은 살려둔다면) 이라크 정부는 미국과 중동의 동맹국들 모두를 위협할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담 후세인 정권을 제거할 필요는 국방부와 부통령실의 어느 분파들이 9·11 공격 이전부터 갖고 있던 신념들 중 하나이며, 언론의 강경한 논평가들에 의해 공격적으로 제기된 것이기도 하다.
부시행정부 내 강경파들은 미국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유리하게끔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가까운 미래의 군사적/경제적 지배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경제제재를 통한 봉쇄나 UN 무기사찰단의 이라크 복귀를 협상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결코 효과적일 수 없다. 강경파들은 1991년 클린턴 행정부의 등장 이후 추진되어왔던 '비군사적 접근'에 대해 경멸감을 표현해왔다. 탈레반 정권을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무력을 동원하여 몰아내는데 성공하자, 결국 그들은 외교정책의 제1번으로 정권교체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을 종합해보면, 강경파들의 이라크 정권교체론은 단순하게 국내외적 안보문제나 지역적 안정성과 관련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부시 행정부의 이데올로그들에게 후세인 정권 제거의 목적은 보다 원대하고 거대한 야망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 즉 반미정서와 테러리즘의 온상인 중동 지역의 판도를 완전히 역전시키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의도의 형식적인 메시지는 단순한 것인데, 즉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타협적 요구들"―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기업을 포함하는―을 모든 국가가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강경파들은 중동의 이슬람국가 대부분을 그러한 변화의 유력한 후보로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듯 하다.
물론 미국의 선제공격과 이라크 정권교체가 촉발할 지역적 불안정성이라는 위험은 강경파 또한 인정하고 있는 점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라크의 정권 교체는 끝이 아니라, 보다 광범한 변화를 위한 촉매이며, 따라서 미국의 선제공격이 초래할 지역적 불안정성이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실제로, 정권교체, 즉 무력을 통한 이라크의 민주정권으로의 이행을 지지하는 신보수주의자들에게, 친미정권의 등장은 시작일 뿐이다. 정권교체는 세계에 부시 행정부의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부시행정부, 자신의 힘으로 국가안보의 문제를 해결하는 셈이다. 이스라엘과 함께 중동에서 종속적인 그리고 전략적으로 위치 지워진 동맹국들을 창출하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전략적 균형을 변화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동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도전하고 있는 불량정권들의 몰락으로 귀결될 정치적 파급효과를 낳을 것이다. 특히 강경파들은 이라크 정부의 변화의 촉진이 이웃 국가들―특히 시리아, 이란 그리고 사우디 아라비아―의 정치적 개혁에 대중적 압력을 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은 억압적인 정권의 제거와 그렇게 함으로써 중동의 정치지형을 본질적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나리오가 가능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불명확하며, 그 실현가능성 또한 불확실한 상황이다. 여전히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실태조차 공개하지 못하는 상황(자료가 없는 것인지, 있는 데 발표를 못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이다. 이것은 이라크가 '치명적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는 논리, 따라서 선제공격과 후세인 정권의 제거라는 논리를 여전히 그 근간부터 뒤흔들고 있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설사 이라크 공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새로운 정권이 과연 평화적이고 친미적인 정권으로 순순히 기능할 지는 알 수 없다. 미국은 이른바 '치명적 위협'의 배후가 단순히 알-카에다, 혹은 후세인의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제3세계에 대한 과거(그리고 현재)의 패권적 행보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스스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PSSP
[보론] 이라크 현대사 연표 1958 - 2002
1958년 7월 압달 카림 까심이 주도한 군사쿠데타와 이라크 군주제 전복. 까심의 국가총리 겸 국방장관 취임.
1959년 당시 22세였던 사담 후세인은 까심 암살에 개입한 후 해외로 도주.
1961년 까심은 새로운 독립국가였던 쿠웨이트가 이라크의 영토임을 주장. 까심정권에 대한 쿠르드족 무장봉기.
1963년 바아쓰당의 까심 처형 및 좌익세력에 대한 대대적 숙청. 이라크는 쿠웨이트에 대한 영토 주장을 부정.
1966년 쿠르드족과 이라크 정부군의 휴전.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이 개시되자 미국과의 외교관계 단절.
1968년 군사쿠데타 성공과 후세인의 혁명평의회 부의장에 취임.
1970년 이라크 정부와 쿠르드민주당(KDP)의 평화협정 체결.
1972년 서양 기업들과 콘소시움을 구성하고 있던 이라크석유회사(IPC)의 국유화.
1974년 KDP와의 1970년 평화협정의 파기. 쿠르드족 봉기의 실패는 엄청난 난민들을 발생시킴.
1975년 이라크와 이란은 양국간 국경분쟁의 종식에 합의.
1979년 사담 후세인의 대통령 및 혁명평의회 의장 취임. 바아쓰당 내부인사 400여명이 숙청됨.
1980년 이란의 이라크 국경지대 거주지역에 대한 폭격. 이에 이라크는 1975년의 합의를 폐기하고 이란 침공.
1981년 이스라엘, 이라크의 오시락(Osirak) 핵원자로{{) 프랑스의 기술지원을 받아서 바그다드 동남방 12NM(1NM=1.852㎞) 외곽에 1981년 완공 목표로 연구용 원자로를 건설. 이집트 죽음의 여신 오시리스(Osiris)의 이름을 딴 프랑스 원자로의 한 종류로서 프랑스는 오시리스와 원자로 수령국인 이라크의 이름을 섞어 오시락(Osirq)으로 변경.
}} 공격.
1982년 이란의 이라크에 대한 대규모 반격, 이라크에게 빼앗긴 대부분의 영토회복. 시리아의 대이라크 파이프라인 봉쇄.
1984년 미국과 이라크의 외교관계 회복.
1986년 UN 안전보장이사회, 이라크가 이란군에 대해 생화학신경가스 사용하였음을 보고.
1986-87년 이라크와 이란 간 페르시아만에서의 '전차전쟁'(Tanker War).
1988년 쿠르드족에 대한 '인종청소'를 목적으로 했던 'Anfal 작전'은 북부 이라크에서 약 5만에서 10만명의 사망자를 발생. 3월 16일, 이라크는 다량의 신경가스로 무장하고 쿠르드족 거주지역을 공격, 약 5천여명을 살해. 8월 20일 이란과의 휴전. 쿠웨이트에 대한 영토권 주장.
1990년 8월 2일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UN은 1991년 1월 15일까지 철군할 것을 요구하고, 이라크에 대한 경제 제재를 부과. 11월 29일, UN은 쿠웨이트를 해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을 결의.
1991년 1월 17일 이라크에 대한 대규모 공중폭격을 시발로 '사막의 폭풍' 작전 개시. 2월 24일 지상전 개시, 2월 27일 쿠웨이트 해방. 3월 3일, 이라크 항복. 이라크, 휴전 후 약 2개월간 남부와 북부에서 일어난 봉기들에 대한 무력진압, 터키, 이란과의 국경지대에서 난민문제를 발생시킴. 4월, 이라크 북부에 비행금지구역이 지정됨. 이라크 생화학무기에 대한 유엔특별위원회(UNSCOM) 설립.
1992년 비행금지구역의 남부이라크까지 확대.
1993년 조지 부시의 4월 쿠웨이트 방문의 안전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바그다드의 이라크 국가정보국에 대한 미국의 크루즈 미사일 공격.
1994년 대통령 및 국무총리에 사담후세인이 취임. 이라크 국가의회는 쿠웨이트의 국경과 독립을 승인함.
1994-97년 KDP와 그 경쟁세력인 쿠르드애국동맹(PUK)의 내전. 1996년 8월 이라크 정부군은 북부 비행금지구역으로 이동, KDP가 PUK를 제압하는 것을 지원.
1995년 4월 UN 결의안 986호는 식량과 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한 이라크의 석유수출을 부분적으로 허용함. 이라크는 그 결의안을 그해 10월까지 거부.
1996년 이라크 민족회의의 쿠데타 실패.
1998년 무기사찰단의 강제추방. 10월 16일-19일간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폭격, 이른바 '사막의 여우'.
1999년 UN 결의안 1284호는 UNSCOM의 "유엔 감시·검증·사찰위원회(UNMOVIC)"로 대체를 결의. 이라크는 결의안 거부.
2000년 1991년 이후 첫 이라크 항공기의 비행. 러시아, 아일랜드 그리고 여타 중동국가와의 상업적 항공선의 복구. 시리아의 대이라크 파이프라인 개방.
2001년 2월,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폭격. 그해 5월 1981년 이후 최초로 터키와의 철도선 재개통.
2002년 3월, 아랍정상회의는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위를 거부. 5월, UN 안전보장이사회는 14일 인도적 물품의 반입을 전면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 이라크 제재조치 개정안(결의안 1409호)을 만장일치로 채택. 7월, 이라크는 UN 안보리에서 무기사찰을 거부할 것을 천명. 8월, UN은 이라크의 무기사찰단 수용 및 재입국 요청을 거부.
2002년 10월, 조지 부시의 사담 후세인 제거를 위한 군사행위를 미 상하원이 승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