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사회운동

사회진보연대 계간지


2003.6.36호

현시기 투쟁 쟁점과 하반기 투쟁의 정치적 의미

사회진보연대 |
지난 5월 17일, 밤늦게 광주에 도착했다. 광주민중실천연대 사무실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타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짧은 대화가 오고갔다.
"요즘 광주에서 노무현은 어때요?" "좋지...아직까진 좋아...왜냐면, 대안이 없으니까."
"......" "5.18전야제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왜요?"
"다 지들끼리 잔치지..공천 받으려고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 이젠 보기 싫어"
아저씨의 짤막한 말속에 진실이 있다.
좋은 전야제도 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다는 친구의 망설임에서 우리들의 무능을 본다.
다음날 묘지로 들어가는 과정이 요란했다. 노무현이 기념식에 참석하기 때문에 차 출입로가 막혀있었고 그것에 항의하는 한 여성활동가를 경호원이 가슴을 밀치며 막는 바람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그리고 묘지 입구는 전경들에 의해 막혀있었다. 노무현이 그 자리를 안전하게(?) 떠나고 나서야 들어갈 수 있었던 구묘지로 향하는 길 곳곳에서 전경들은 때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다.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노무현이 처음 간 곳이 5.18광주묘역이었고, 그 묘지들 앞에 내놓은 방미 성과라는 것은 '미 2사단의 후방배치 유보'이다.

해방 이후 주한미군의 철수, 감축은 5차례 있어왔다. 이번 커버에서 공성식은 이러한 주한미군 재편 계획은 모두 미국의 국가전략의 변화에 따른 것이었고, 주한미군의 재편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미국의 새로운 동북아시아 군사전략 구상과 이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입장을 살펴본다. 한번 박준도는 방미를 경과하며 확인된 노무현 행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그 화려한 수사와 달리 가시적인 적의 완전한 제거를 목표로 하는 전쟁-군사력의 현대화를 전제하고 그것의 우위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또 전쟁의 내부화를 통한 자본주의 수탈체제의 재구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결국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항구적인 평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민중의 위기, 한반도 위기를 가속하는 반민중적 정책이라 주장한다.
특집은 하반기 투쟁들을 조직하고 민중연대 투쟁의 전진을 위하여 현황 투쟁들의 상황과 쟁점을 점검하고 그것의 정치적 과제와 목표를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현대는 하반기 투쟁은 민중운동, 대중운동의 주체적 역량을 고려하지 않는, 대중동원 규모 중심의 판단이어선 안되며 "쌀, 교육, 의료 등 WTO개방저지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와 한미군사공조 반대"로 정치적 기조를 분명히 하고, 정치적 목표를 분명히 하는 정치집회로 12월 민중대회를 준비할 것을 제안한다. 강상구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은 한국사회 신자유주의 도입의 마지막 수순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막는 것은 그동안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의 성과 여부를 가리는 기점이 될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 폐기 투쟁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있다. 류미경은 올 9월 열린 5차 각료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WTO협상 주도세력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상품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관세를 낮추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 초국적 기업의 금융적 팽창을 뒷받침하는 국제적 규범을 수립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WTO 반대투쟁의 의의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 개방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초국적 자본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처들이 공격하는 민중들의 제반 권리를 옹호해 내는 것에 있다고 주장한다. 덧붙여 지난 5월 20일 서울민중연대 준비위원회에 건설되었다. 문문주는 서울민중연대를 실질적인 서울지역 연대의 구심으로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한 주요과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주제어
태그
민주노총 대의원대회